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고, 12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의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0억 8504만 1000원으로 이 중에서 292억 690만 67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7115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698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응답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676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의 자치행정과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 2건에 4억 7115만 원이 되겠으며,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그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월사업의 금액이 좀 많은데요?

이월사업요?

예, 사고이월 내역.

취약지 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3억 8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특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가 된다고 한다면 동절기 공사라는 건 못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미리 알아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 가지 사유가, 공사과정에서 피치 못 할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또 그 보상관계, 이런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사고이월사업이라고 하면 뭐 관급자재의 단가라든가 금액이 변경됐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13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보면 교량공사 라든지 공사비용이 큰 금액인데 경작자들이 수확기를 지난 다음에 공사를 요구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유병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3187억으로 징수결정액 3329억 수납총액이 318억이며, 미수납액은 211억으로 이 중 40억을 결손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171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중에 지방세인 시세가 2648억, 세외수입이 89억, 재정보전금이 380억, 보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11억 6100만 원으 로 이 중 10억 33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세무전산시스템 관리, 세무고지서 발송, 과세자료 정비,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등 세입원 관리예산이 7억 94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비가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포상금 지급, 고지서 발송,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결손처분이 우리 시가 40억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는데 결손처분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이 결손이 2013년도분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164억이라는 것을 징수결정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164억 중에서 저희들이 과년도 못 받은 것, 이런 것 지금 말한 대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시효 소멸된 것이 34억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을 결손시킨 것이 아니라 그 2013년도 전, 5년 전 것까지 그 과정에 있는 것을....

합산된 거다?

예, 합산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한 몇 억 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지만 조금 환급해 준 거라든지, 아니면 또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일단 그 연도별로 160억에 대한 그 연도별로의 그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예.

현황, 이것을 좀 뽑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과장님 말씀이 뭐 옳으신 말씀인데 무턱대고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 뽑아온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34억짜리도....

미리 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 할 텐데....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온 것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요?

예, 지금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아, 위원님께 한 부만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것은 그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윤재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156페이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우리 소관 2013년도 예산액은 총 581억 370만 3000원이며, 512억 3682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의무 절감률을 포함해서 11.8%인 68억 658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회비 가입 등으로 예산액 6억 2990만 원 중 5억 50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물품 취득과 차량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잔액은 6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활동인 보존지출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 반환금으로서 예산액 43억 4337만 원 중 40억 4975만 원을 반납하고, 잔액이 2억 9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의 국·도비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로 반납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운영경비인 직원 보수 등 인력 운영비로 예산액 481억 8138만 원 중에 421억 1704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6433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직원보수는 인원수하고 호봉책정 조정 변동에 따른 요인이 수시로 발생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과에서 재무활동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29억 3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 159쪽요.

아, 예.

국고 반환금도 되게 많고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각 실·과에서 총 국고보조금을 받고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만 지금 2억 9362만 원이 남은 것은, 지금 이 국고 잔액은 중앙의 각 부처에서 남은 잔액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왜 국고를 받았는데 안 쓰셨는지?

그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가 취합해서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세부사항까지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여유 있게 이렇게 내려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여유 있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아깝잖아요, 솔직히 반납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별로는 또 못 타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좀 다시 한 번....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이용상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1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속서류는 11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47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7421만 5510원이며, 집행잔액은 7353만 4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350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총 현황은 예산액 5653만 7000원에, 수령액 579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부속서류 114페이지 보면 방범통제기반 구축에서....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방범....저희는 민원부서라 무슨 사업이나 시책 추진하는 게 없어 가지고서....

없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2013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52억 350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817만 388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683만 1120원입니다. 목별 집행잔액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마을 방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설치 후에 사용전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설비를 전용하였으며, 한글과 SBC용 가상화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20만 원은 편성 오류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금은 없고 예비비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방범통제 기반구축에 보면....

몇 페이지입 니까?

부속서류 11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 집행잔액요? 아, 도비보조금?

예.

아,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요?

예,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도비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해서 입찰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지금 방범 CCTV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 안전으로다가 설치해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예.

그것이 많이 부족하죠?

아, 그것은 어린이 안전구역에 대한 CCTV는 국비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도비에서 일부 있고, 저희가 시비를 거의 다 투자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있어서 많이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주민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늘려 가지고 그 예산을 확대해서 더 마을별로 CCTV를 입구에다 양쪽에 두 대씩 달아주는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범지역이라든가 요즘 학생들이 어두운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학습관에서, 여성회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회의할 때 마이크시설, 그런 음향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 외로 너무 많다고,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재적소하게 투입해 줄 때는 예산을 좀 해 줘서라도 해 줘야 하는데 개관만 해 놨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미비해서 제가 더 건의할 정도로, 시민이었을 때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조금 알뜰하게 잘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