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제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6,497만 3,080원을 포함한 총 624억 2,208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9억 9,555만 7,794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은 187억 8,623만 6,437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4,038만 7,84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입찰 차액이 5억 7,701만 3,441원이 되겠으며, 유보액이 781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556만 2,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면 국비는 보조금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고, 도비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3,121만 859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율에 의해서 남겨야 됩니다만 국·도비 우선으로 집행토록 하였고, 시비는 집행잔액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등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 예산이 2억 3,991만 4,228원이 동리 2구하고 남성 소하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출이 좀 부진해서 잔액으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37페이지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이 총 2억 8,600만 원 중에 5,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도비도 같이 붙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도 관리 하천에 대한 사업비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사업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정 사업이 5,000만 원 정도는 안 된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게 집행하고 잔액으로 입찰차액이라든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5,100만 원이 다 잔액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2억 8,600만 원 짜리 공사에.......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5,100만 원이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쭙는 건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사업이 안 된 것은 없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안 된 것이 없다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대부분 예산이 일반.......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5,100만 원이 다 입찰 차액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입찰 차액의 규모가 지금 사업비의 18% 정도면 이게 전부 입찰 차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들이 돈을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배정을 읍·면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해주고 연말에 결산을 해서 받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차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가 붙었으니까 전체 지금 곡교천에 해당되는, 도 관리 하천에만 해당되는 사업비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읍·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18%가 남았다는 것은 실제 또 이런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천안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서 사면이 붕괴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게 국·공유지 사무관리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하는 데서 보조금 잔액이 3,016만 7,300원 정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국·공유지 관리 사업비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장헌
안장헌위원
관리 사업비라는 것은 뭔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토지가 국가.......
장헌
안장헌위원
소유일 경우에 그것을 관리해주고 대행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하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비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인데 그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한 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36페이지 보시면 밑에 저수지 및 소류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3,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남은 돈인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수지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저수지 및 소류지 유지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입찰 차액으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한 군데 정도는 더 사면을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10월 달 정도에 입찰을 하고 남은 것인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라서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철리하고 저수지 두 군데 입찰하고서 남은 예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일기로도 여러 가지 아주 조그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한데 실제 소규모 소류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에 얘기를 하면 실제 예산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저수지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조그만 소류지 관리를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332페이지에 농촌 정주 기반 확충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이월도 많고 이런 사정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사업의 진척이 좀 주민과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업이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이야 입찰 차액일 수도 있겠지만 사고이월 정도로 오래 끌은 것은 어떤 사업인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농사철이 6월 전에 포장이라든지, 배수로나 이런 사업 집행을 못하면 가을로 넘어갑니다. 농번기 때는 할 수가 없어서요.그래서 가을로 넘어가는 부분 중에서 거기서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월돼서 넘어가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은 그게 몇 년 되었다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 이듬해라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다 사고이월로 넘긴 것은 아니잖아요? 이 5,200만 원 짜리 건은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것은 권역 사업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농촌 지역 개발 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럴 때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례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이 예산이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예산 별로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사례와 사고이월을 하는 것과 계속비 이월로 하는 경우가 원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왜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 이월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해 주시면 이것은 결산의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지금 하단에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농촌 지역개발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묶여 있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5,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된 것은 농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는 그렇고, 오늘 내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 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과가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는데 거의 620억 정도 예산을 가져다가 430억 정도 지출을 하고, 이월을 187억 하고, 잔액이 한 6억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더라고요.이월이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회기가 바꿔지면 저희들이 농번기 때 일하기가 쉬운데 1월에 대개 설계 노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품 단가가 그때쯤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2월 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전체 읍·면 토목직들, 또 시토목직들 동원해서 자체 예산 설계를 한 400～500건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발주할 수 있는 것이 빨라야 3～4월달 되거든요.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상적으로 한 70% 정도는 상반기에 끝나고 나머지 30%를 하반기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은 부득이 이월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촌 권역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경관심의 공모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주민들이 계획하고 사업하고 끌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사업 기간보다 자꾸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개선안을 작성해서 앞으로 사업은 사업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잔액이 사실 600억에서 6억 정도 남으면 그 정도면 정상적인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에 집행시기를 좀 당길 수 있다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장헌 위원하고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지금 332쪽에 용·배수로 정비가 있거든요.전년도 이월금 1억 2천이 있고, 8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 사업인가 설명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심상복위원
332페이지 중간 정도에 용·배수로.......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에 포괄로 목이 서 있어서요.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한 지구 단위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 하는 사업이에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아산시 전체적으로 한 것이라 그것은.......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7,000만 원인데 이게 포괄 사업비로 있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포괄사업이 1년 내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심상복위원
공사가 대부분 우리가 발주를 하면 동절기 공사는 12월 20일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심상복위원
동절기 공사로안 하 는 기간이.......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온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중지를 하는데 대개.......
심상복위원
보통 시에서는 레미콘을 학교 건물 외에 도로포장 같은 것은 몇 도 이하면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데 지금 잔액이 우리가 가끔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가서 어디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돈 없다고 합니다. 맞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심상복위원
지금 7,000만 원 정도 가지면 용·배수로 농로포장 몇 군데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용·배수로 정비 같은 것이나 도로 포장, 농로 포장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그런데 잔액이 7,000만 원이나 있으면 2,00만 원씩 하면 세 군데, 네 군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그러면 잔액이 이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이면 대부분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면 대부분 계약이 끝난다고 봐요.공사도 끝나고요.그러면 그 잔액을 가지고 11월, 12월에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돈도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돈 없다, 나중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상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안장헌 위원도 질문했는데 단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기로는 정부 노임단가 품셈이 1년에 두 번씩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결정돼서 하반기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상반기까지 단가가 정해진 것을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연초에 한 번 내려옵니다.
심상복위원
연초에 한 번 내려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보면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 외암 강당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업을 3년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해서 남는 것은 연말에 가면 끊어서 정리를 하고, 그 이듬해에 예산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해서 총액이 한 70억 이면 70억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업을 해서 그것이 끝날 무렵에 가서 잔액 유무를 판단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을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예산 대비해서 전액 다 지출이 되었고, 지출 잔액이 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정산이 되어야 나중에 남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바로 알아들었는데 시에 바로 발주를 했으면 분명히 입찰 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전무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리시설유지 사고이월하고,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또 우리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배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배방은 사실 덜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용·배수로가 농어촌정비공사하고 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엄청 많이 시달려요.어느 정도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그러면 저희들도 얘기하면 우리 심 위원님 말씀대로 “돈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잔액을 남기면 사실 용·배수로 몇 백 미터는 또 한 두 군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하실 것 같으면 빨리빨리 결산 처리를 하셔서 한 두 군데라도 농사짓고 난 다음에 또 요즘에는 계절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한 두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6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변석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79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201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과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으로 805만 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13년도 예산 현황은 예산 편성액 50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3,500만 원으로 합계 57억 8,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약 3억 4,800여 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가 되겠습니다. 진행잔액 주요 원인은 시설비에서 용화 남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입찰 차액 등으로 2억 5,200여 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6,600여 만 원, 기타 예산 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3,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 현액 14억 5,700여 만 원과 이자 발생분 480여 만 원을 합하여 14억 6,700여 만 원이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예산 현액은 14억 5,700여 만 원으로 8억 5,7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2014년도 특별회계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41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은 이게 전기료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예측이 정확하게는 안 되니까 이 정도 남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현재 지금 구 21번 국도 배방 지역에 중앙3차 아파트 노선이 변경된 곳 있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는 가로등이 안 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일주일 안에는 지주가 있으면 3일 안에도 설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없는 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21번 국도에 지주가 없을 리는 없는 것이고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현장을.......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노선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가 아마 원래 국도관리청에서 아산시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이관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불이 안 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6,600만 원 남았는데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해서 한 2만 5,000등의 예산이 월 1억 2,20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연 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요즘 가로등이 저도 지금 한일주일정도 넘은 것 같은 데 신창 쪽에 21번 국도 있죠?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쪽에도 신창에 가로등이 안 켜지는 것이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과(결산 및 예비비 지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도로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보내 주신데 대하여 우선감사의말씀 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로과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에 2013년도 세출 예산 결산 결과 도로과 예산액은 270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52억 원으로 예산 현액은 427억입니다. 이중 지출이 31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99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 2-287호에 대한 개설 사업이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3억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그 외 군도 24호 등 56건의 사업 집행 후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고, 이런 집행잔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72쪽에 도로과 집행 예비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주로 법정도로에 사유지로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보상금이 4억 7,300만 원이고, 감정평가 수수료, 부당이득금이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46쪽에 보면 공로 노점상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장날 관리도 같이 하시는 부분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장날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지 전체에 대한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날도 들어가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 날은 최근에 하기 시작했고, 오일장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했었는데 저희가 그 중에 8블록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블록이면 홈타운 올라가는 길에 좌측 편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제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장날 노점상 관리가 지금 단속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로 해서 같이 또 요즘 근래에 하고 있는데.......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노점상끼리의 분쟁이 심하게 되고 있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단속자와도 또 그렇고, 그런데 뭔가 불쾌한 일이 있어났을 때는 "나는 시켜서 한다"는 식의 명확한 책임성이 없이 그냥 소수 어려운 분들끼리의 분쟁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도 많이 남아 있지만 거기에 장날 보면 두 부류의 조직이 같이 있어서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그 다음 페이지에 공영 자전거 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도시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고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겨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투자 대비 한번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후에 보수 작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도로가 있고, 만들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정호 쪽에 보면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패인 곳도 많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공영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거치대가 파손된 곳이 꽤 많이 있고요.거치대에 대한 부분이 파손된 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곳에 더 위험한 것들로 쓰레기가 모여있다거나 등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곳의 예를 들면 역전 하부 공간 쪽으로 한번 둘러봐 주시면 그런 곳이 꽤 있다는 것이 파악될 것이라고 보고요.저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45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에 재료비라고 하면 반사경이나 중간봉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은 건 별로 사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많이 나지는 않는데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다양해서.......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들은 읍·면의 요구에 대해서 물량이 부족하게 공급되고 있지는 않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안전시설에 대해 서는 요구 들어오는 대로 다 전수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47페이지에 자전거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부속서류 45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이 47%입니다. 이 정도면 원래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게 처음에는 100억을 목표로 했다가 국비 부분에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80억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된 예를 들면 물량이 다 안 되겠네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애석한 상황인데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천안과의 연결을 조속히 해야 된다, 그런데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2016년 계획이었는데 2015년으로 당겨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 내용도 전반적으로 조정될 수가있겠네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조정되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 저희 가 천안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 말에서 LH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북부외곽도로를 통해서 전부 연결되도록 그렇게 사업을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곡교천에서부터 천안 신도시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다행인데 원래 100억 공사가 80억으로 줄면서 기존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어떻게든 더 확보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시민들의 기대에 대해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나 아니면 조만간 산업건설위원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원래 결산서류에 보면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672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는 것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땅을 바로 사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말씀을잠깐드렸지만 부당이득금 으로 지급한 것이 한 4억 8천 정도 저희 도로과에서 지급했는데 원고들하고 절충도 하고, 부당이득금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4억 8천 중에서 4억 7,300만 원이 토지보상금이고 나머지 부당이득금 부분은 64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소송 이름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데 거기서 중재를 들어가서 그냥 매입을 한다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그러면 총 1년에 대략적으로 몇 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지금 건수는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으로 보면 한 20건 들어와서.......
장헌
안장헌위원
1년에 20건 들어와서.......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부당이득금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당초에 개설이 소유자들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각 건수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하는 건수가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것은 소송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0%는 넘고, 부득이 그전에 미불용지로 남아 있던 것에 대해서 주는 경우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혹시 부당이득금을 그냥 주고 매입을 안 하면 계속 이런 소송이나 아니면 사실 민원인의 권리도 있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 적당하다,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미불용지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 상 많이 못 세우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산 사정 상 많이 못하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한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 예산에 세운 것이 5억 이나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넘게 세웠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계속 예산 사정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소송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미불용지 전체 양은 1,000억이 넘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추정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까지 그것은 추정해서 조사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신청이 돼서 들어와 있는 수준이 한 9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시·군도, 이렇게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것이 90억이고, 실제 미불용지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공원관리도 똑같지만 이게 서울시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공원으로 지정하고 10년 내에 보상을 안 하면 그것을 해제하게 되어 있고, 이게 도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공원 분야와 이 도로 분야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양이 얼마고 그래서 1년에 얼마씩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예를 들면 아산시도 도로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사실은 그게 예산이 있으면 막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권리를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에 보면 전용을 한 건 했는데요. 이게 배상금 쓸 것을 가져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쓴 것은 사실 아주 그렇게 시급하게, 물론 하던 길에 하면 좋은 것인데 이게 그렇게 전용을 할만한 아주 시급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여기에서 배상금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하고 다르게 동절기에 교통사고라든지, 타이어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소액 위주로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그것이 예상보다 청구가 적어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이런 사례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니죠?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아예 이 배상금의 예산을 축소해서 쓰는 것이 적절한 예산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라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아산시에 도로도 굉장히 많고위험지역도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지정된 위치에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안전사업비는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 별로 한정을 지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에서 지정된 위치에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별도로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결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토지가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번 국도장존동일원의 토 지가 토지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경찰학교 진입도로는 본 사업은 끝났고요. 신인동에서부터 전이실, 홍거리로 오는 노선인데 그것은 경찰학교 진입도로라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보상비를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50억 정도 보상비를 해서 신인동부터 진이실 부분까지는 했는데 그게 양여금 사업이 2004년도에 법 폐지로 없어져서 그 뒤로 보조사업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투자되는데시비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장존동 쪽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장존동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근
유명근위원
39번 국도 지금 현재 6동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에 보면 리라유치원이 있는 부분만 일부가 확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장존동에 청솔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부담금 30억을 받아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한 것인데요. 확장공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앞 도로가 비법정도로이기는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집행 잔액을 가지고 보상을 일부 하고, 그것도 잔여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현재까지 확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거기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리라유치원한테 아산시에서 특혜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고요.그래서 어차피 토지보상이 그 부분에 끝났으면 좀 어렵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셔야지, 지금 상태로 보면 누가 봐도 리라유치원에 특혜를 줬다, 아산시하고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는 농촌공사 지사 건물이었고, 거기에 그런 것 때문에 장존 청솔에서 민간에서 부담했던 사업비 일부를 전환해서 보상 부분만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머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사업 변경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어쨌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우리 도로과 직원 분들이열심히일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 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불용지에 대한 예비비도 2010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위원 할 때도 그랬는데 많이 줄어서 지금은 5억 정도로 받고 있고요.제가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옛날부터, 그러니까 민선4기 때부터 쭉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과장님도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방치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 위에서부터 공사를 해오던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런 데는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다 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영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총 예산 현액은 20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5,800만 원이며, 2014년도 이월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집행 잔액으로는 예산 절감액 1,200만 원, 순수 시비 8,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52페이지에 슬레이트 시범사업에 공기관 대행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도 1,500만 원이 그냥 입찰차액인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것은 입찰은 안 하고요.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지정한 주택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슬레이트 면적이 각각 주택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서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1,500만 원이면 한 서 너 집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대상이 혹시 없는 것은 아니죠?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추가 선정을 하는데 이게 한 9월, 10월 정도 가다 보면 그때 가서는 일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10월 정도에서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슬레이트가 매우 건강에 안 좋은 것이니까 집행시기를 좀 더 서두르셔서 빨리 해 주십시오.
영산
고영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8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중 총 징수 결정액은 54억 7,400만 원으로 이중 54억 5,300만 원을 수납하고, 과태료 및 지난 연도 미수납액 등 2,1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56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은 총 178억 6,000만 원이며, 이중 73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214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57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에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안 나간 것을 보니까 올해는 하나도 업무가 없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소송 관계가 예상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소송이 한 건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소송이 안 걸리고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 다행입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이어서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김효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평소 개발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체가 청산금 수입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16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2억 1,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28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억 4,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억 7,000만 원 중 지출액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800만 원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8억 3,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68억 3,100만 원 중 지출액 31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5,000만 원입니다.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15억 8,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215억 8,000만 원 중 지출액 125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9,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산 현액 12억 1,500만 원 중 지출액 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억 1,400만 원입니다.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용화지구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청산 시점이 언제인가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용화지구는 2010년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작이 아니라 청산,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사업 완료는 2010년도고요. 지금까지는 청산이 계속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직도 미 매각 부지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2필지 남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청산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지금 북수지구라든가, 기타 타 지구를 볼 때는 보통 사업 완료 후 10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시설 투자에 더 들어가야 될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개발정책과장
용화지구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이어서 신도시지원과장님나오셔서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임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신도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가 67억 6,072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15억 7,629만 4,500원으로 그 중에서 예산 현액은 183억 3,702만 1,500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액은 132억 2,199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6,411만 8,65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이어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365쪽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총 예산액은 18억 4,633만 3,000원이며, 이중 17억 8,621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6,011만 7,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세부 사유는 부속서류 218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5,692만 3,441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9만 3,969원입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398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3,756만 2,000원을 전액 수령하여 2억 3,399만 8,010원을 집행하고 417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이어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먼저 세입입니다. 15억 9,982만 6,770원인데요.중간 쯤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금이 892만 4,75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88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2013년도 편성액 52억 9,642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8억 8,053만 7,020원, 합해서 61억 7,696만 3,020원입니다. 48억 4,334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6,542만 7,1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6,819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계약 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영인산 운송시스템 도입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 중에서 3,457만 2,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운송시스템 도입사업으로 9억 6,542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 고 사업비 결정 방식을 추진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91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7,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 부분은 박물관에 전기료 부분인데요. 이게 공공건물에서 교육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5% 정도 절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무관리비는 뭔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사무관리비는 이 부분이 전시실에 특수청소를 해야 됩니다. 전시실에 방역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공한지가 2년 차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예.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자체적으로 소독만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을.......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한 3～4년 되어야 할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아니죠.
장헌
안장헌위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총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작년에 2012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7억 9,900만 원, 올해는 8억 8,700만 원이면 수입이 한 10% 정도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대비하면 상식적인 예를 들면 그냥 민간기업이라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는 수지타산의 계획인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인산휴양림 자체의 이용을 아산시민이 지금 몇 프로를 합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한 15%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5%정도가 아산시민이고 나머지는85%가 외지에서아산에 와서 홍보도 되고, 아산의 어떤 자연 환경을 느끼고, 그것 자체가 아산시로는 좋은 점이지만 만약 이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휴양림만 따로 떼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계획에는 아직까지 없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아뇨. 2차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2차로 들어갔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수지타산을 따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휴양림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공단 정도가 운영을 하면.......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런데 그쪽에 숲 해설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 위하고의 연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예를 들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특히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2년 남은 것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영인산 휴양림 자체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감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장 김진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두 번째 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총 예산은 33억 6,21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2,729만 3,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481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3,481만 2,670원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액이 90만 원이 되겠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391만 2,67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63페이지 당해연도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액이 15억 282만 5,000원으로써 이 금액은 신정호수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억 28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속서류 44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466페이지 채권·채무·공유재산 증감·물품증감·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중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3,627만 7,570원으로 이 수입액은 야외수영장 카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만 4,099원으로 당해연도 말 이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96페이지에 신정호 수질개선사업비가 대부분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게 연꽃재배단지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안 잡으신 건가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496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993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예, 42만 원을 쓰고 950만 원이 남았는데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연관되는 사무관리비를 관련 부서에서관련 사업을여기저기서이렇게 빼다 보니까 그것은 그 분야에서는 지출이 좀 덜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993만 원의 원래 용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993만 원이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고요?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면 예를 들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거죠? 과장님, 잘 모르겠어서요.죄송합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골고루.......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이게 어떤 성격인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정말 거의 유일하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잔액을 남기셨습니다. 대부분 다 쓰고 0원, 몇 십 원, 몇 백 원 남기는데 과장님은 적당히 쓰고 이렇게 남기신 것을 보고 이게 아주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대외적인 어떤 업무추진의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부서업무추진비를 아주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긴 것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호 수질개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