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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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3항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4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 제7항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이응복 교육기획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복교육도시 인천구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교육기획관실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많으니까 좀 최대한 간략하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기획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전종근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김경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곽병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입 총괄입니다.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은 7억 7,471만 9,870원을 징수결정하여서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 징수내역은 2012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결산에 따른 이자 22만 4,409원, 2012년도 옹진섬 외국어교실 운영 집행잔액 530만 1,660원,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잔액 1억 9,274만 1,996원, 2012년도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잔액 5억 4,018만 3,504원,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2,522만 7,371원, ’12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잔액 1,092만 3,93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교육기획관실은 예산현액이 총 4,979억 7,331만 3,000원으로 이 중 99.9%인 4,979억 2,657만 5,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0.01%인 4,673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6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국제도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724만원 중 33억 7,531만 7,000원을 지출해서 현액 대비 0.05%인 19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천영어마을 운영평가 연구용역 잔액,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금 잔액 1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628억 5,783만 3,000원 중 4,628억 1,973만 830원을 지출하였고 3,810만 2,1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교육발전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969만 8,170원과 12쪽의 학교급식 집행잔액 2,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8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248만 3,000원 중 16억 1,95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현액 대비 0.17%인 288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47만 5,000원과 14쪽의 장애인 야학 4개소에 지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잔액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575만 7,000원 중 1억 1,192만 9,320원을 지출하여 현액 대비 3.41%인 382만 7,68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재무활동입니다. 국립대법인화 이전인 2013년 1월 18일까지 시립인천대 운영지원을 위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립대학발전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억 4,471만 182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징수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억 5,474만 9,020원, 예치금 원금 회수 101억 8,996만 1,1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04억 4,471만 182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액 재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억 6,558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7억 7,471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6쪽과 관련하여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7억 3,822만 7,160원은 2012년도 군ㆍ구 보조사업인 옹진군섬 외국어교실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011년도 동일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대비 27.4%가 감소하였고 그 외 수입 3,626만 8,301원은 인터넷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 잠재성장형 고등학교 지원 등의 2012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11년도에 비해 5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979억 7,33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979억 2,657만 5,150원이며 불용액은 4,673만 7,850원으로 불용률은 0.0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률은 높지 않으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교육지원사업 홍보, 교육지원정책 간담회와 같은 예산은 교육청과의 현안사항 및 교육 관련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경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과 관련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과 관련하여 과년도 미전출금 652억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전출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과 6쪽과 관련입니다. 한편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258억 3,611만 1,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840만 4,000원으로 불용률이 0.1%에 불과하나 해당연도 결산 시 반납되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매년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예산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립대학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1억 8,996만 1,16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5,479만 9,02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 4,471만 182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1억 8,996만 1,162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2억 5,474만 9,02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과 관련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인천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용도 없이 기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재예탁하고 있어 향후 기금처리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허준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 홍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1쪽이요?

허준

허준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지원사업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저희가 홍보는 주로 입시설명회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보면. 입시설명회를 할 때 방송에도 우리가 자막방송도 냈었고 거리에 현수막도 설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한 게 있고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한 것은 저희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입시설명회를 할 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입시설명회 말고는 다른 홍보는 전혀 안 이루어진 거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홍보한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육청에서 뭐 원하는 또 아니면 원하는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동안에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보면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하고 우수농산물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농산물급식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우수, 친환경급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준

허준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금 친환경급식에는 아시다시피 쌀과 한우와……. (관계관을 향해) “한 가지는 뭐죠?” 아, 계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친환경급식에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중에서 별로 유통이 지금 안 되는, 쌀 같은 것은 유통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부 양곡은 그래도 가격이 정해져서 유통이 되는데 이 친환경 쌀만큼은 지금 특별하게 정해진 것 없고 또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봐도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친환경 쌀은 어느 것을 쓰고 계십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주로 우리 인천에서는 강화 쌀을 쓰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오늘 보도에도 나왔듯이 학교급식에 무허가 업체들이 음식을 갖고 또 장난을 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 위생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유관기관과 관계 부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그것 유기 체제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기획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서 6쪽에 보면 반환금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렇게 반환금을 많이 세입으로 잡았나요? 집행잔액하고 이자 등인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집행계획을 당초에 세웠을 때 좀 잘못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맞습니다. 또 예산편성 때도 그래도 한 2, 3개년도 소요액을 지출액을 분석해서 이렇게 편성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집행 잔액 전년도 10억 1,705만원 이 정도 됐는데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줄었지만 그 밑에 역시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집행잔액 내지 이자 이런 부분도 사실 적정한 예산을 세웠어야지 않나 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우수농산물 활용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도록 그쪽에 협력을 요청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지만 친환경 쌀을 가지고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친환경 쌀과 정부 양곡과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많이 났었는데 실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군ㆍ구에다가 예산을 다 배정을 했고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양곡가격은 가격의 상승이 많이 됐고요. 친환경 쌀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군ㆍ구에 배정된 예산액들이 나중에 많이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앞으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도록 그냥 헛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다 다시 반납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다음은 설명서 11쪽 보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집행잔액인데 이거 집행잔액 워낙 많은데 어떻게 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하는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원래 계획은 세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수당도 세우고 했었는데요. 실제 계획된 것은 한 번 열렸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영은

신영은위원

한 번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었는데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그 위원회 참석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다른 부대비용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지원에 대해서 교육기획관실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안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할 일 같은데 세 번 계획 세웠는데 한 번뿐이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시립대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지난 의회 때도 지적사항 같은데 1995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지금 기금을 마련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집행을 안 해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그냥 계획 세웠다가 또 그냥 사용 안 하고 또 수입으로 잡고 불용처리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 다 행정의 낭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답변 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래서 2013년도 1월 18일자로 국립대로 법인화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의회 여기 와서 인천대학이 결산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보고가 끝난 후에 몇 년도부터에는 거기에 그런 것을 할 게 없으니까 금년 안으로 관련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 기금을 정리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대학교가 시립에서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조례제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조례제정 같은 거 정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신다고,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고맙습니다.

유일용위원

소통기획관으로 계셨으면 앞으로 엄청 소통기획이 발전하리라고 믿었는데 그쪽에서 놓고 이쪽으로 오셔서 더 좋은 교육환경 만드는 데 힘 좀 써주시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제가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게 약 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이건 현재 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지원이 30억이 주로 어디에 민간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이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영어마을에 지원되는 건 1인당 3박 4일 일정으로다가 거기 숙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3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인당. 그런데 개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한테는 12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 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일용위원

여기 영어마을에 해당된 혜택을 사실은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는 가장 멀고 사실은 농촌지역하고 똑같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지 도시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실제 도시 속의 섬이 되어 버린 것이 실제 원도심권 그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부분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그 혜택, 그러니까 민간에 의해서 부모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권이고 그분들이 보통 생활이 어떤 분이냐 하면 상인이 많으시거든요, 자영업자.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영어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주면 원도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세계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요청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데 우리가 4,600억을 지금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육청으로 법정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고 나서는 그 후에 인천시가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한 그 비용에 대해서 사용목적이나 그런 어떤 그 사후관리가 안 됩니까? 그냥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비용이 상당히 소수의 비율에 불과합니다, 사실 교육청에 주는 거에. 그리고 또 줄 때는 법정경비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은 좀 생각을 하죠. 비법정 같은 것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에서는 나중에 지출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물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법정부담금인데 법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묻지마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은 자유롭게 교육청의 목적에 맞춰서 지출할 것이고 활용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청하고 여기 교육기획관실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뭐냐 하면 교육기획관실은 인천시에서 설치된 것이고 여기에 해당된 것이 교육기획관실에서 할 일이 교육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교육청에서 미처 못 하고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시의회 시각에서는 다르거든요. 교육시각 아니고 시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좀 뭐냐 하면 중점 개발해야 될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좀 더 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은 뭐냐 하면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분할도 크게 크게 자르고 남부교육청, 북부 큰 틀로 잘랐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바로 행정구역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 봐서는 큰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우리 행정단위로 봤을 때는 각각 소관과 지역이 다르고 그 지역의 또 출신과 이게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이게 행정의 특성인데 행정의 특성에 해당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교육행정에 반영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도 법정지원금을 두고 있는 시민의 돈으로 국비가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나간 어떤 상황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동구, 중구, 남구 각각 우리는 행정단위가 다 나눠져 있어요, 살림살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 쪽 입장에 봐서는 살림살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한 틀로 보지만 우리로 봐서는 각 구로 봐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도 다르고 구에서 또 지원되는 각종 교육에 관련된 지원금이 또 따로 있잖아요. 구에서도 어떤 생활적 측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각각 어떤 살림살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법정 이 부분은 시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반영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여학교가 지금 현재 박문여자중학교ㆍ고등학교가 나가 버려 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여학교가 나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학교 학부모들은 다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송림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박문여자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옆에 인근 주변의 학교로 이사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시정질의에서 답변이 옆에 인화여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화여중이 남구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지도상으로 봐서는 가깝고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그게 학생으로 봐서는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중학교로 바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통학을. 그러면 일단 버스를 탔다라면 그 거리가 멀든 짧든 간에 버스라는 자동차를 활용해 가지고 학교를 등교ㆍ퇴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어린아이들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동네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동네학교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 전출금을 자그마치 4,600억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우리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서 교육청에다 요청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꼭 학생들 수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지 말고 원도심에 해당된 그 부분도 좀 요청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원도심이 교육으로 발전하려면 그 학교에 10개 학급이 있는데 그게 5개 학급으로 줄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5개 학급이 뭐냐 하면 줄은 그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부분을 기숙사로 전환한다든가 왜냐하면 요즘 중학교라든가 빈 교실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전환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학교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거기다 다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것을 해서 인구가 유입되면 다음에 나오지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물리게 돼요, 사업시행자에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설치의무를 그쪽으로 또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 떠나가서 학교 줄여버리고 또 새로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해 가지고 또 부담 늘리고 이런 역기능 때문에 결국은 재개발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정책이 바로 지금 뭐냐 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좇아다니고 학생수에 따라서 좇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재개발할 때 또 이런 이중고를 치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앞으로 향후 봐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아서라도 학생이 줄더라도 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동구에 여학교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획관님이 행정적 측면에서의 어떤 함정을 교육청에다가 요청해서 이 자금이 4,600억이나 주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정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묻지마 사용목적에 대해서 백지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요건은 갖춰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교육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하는데요. 앞으로 교육청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지역의 문제점도 제가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인천인재육성지원에 관한 7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시립대학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저도 질문이 약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95년도부터 약 20년 동안 이렇게 자금이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관리자의 관리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가장 합목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자금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100억이 넘는데 그렇죠, 104억이죠. 104억이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농산물 친환경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구로 주나요? 군ㆍ구로 주나요, 아니면 교육청으로 주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군ㆍ구로 줍니다, 군ㆍ구로.

영훈

이영훈위원

군ㆍ구로 줘서 군ㆍ구에서 합쳐서 교육청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요, 군ㆍ구로 줘 가지고 연초에 군ㆍ구로 그걸 줍니다, 배정을. 배정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정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배정할 때는 각종 데이터 계획에 의해서 주는데 나중에 정산을 받다 보면 실제 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발생되다 보니까 잉여자금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결국에는 예산의 종착지가 교육청이 아닌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우리 직접 저기 합니다. 군ㆍ구와 상대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군ㆍ구를 통해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군ㆍ구를 통해서 학교까지.

영훈

이영훈위원

군ㆍ구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교로 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학교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서 그러면 바로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군ㆍ구로 주면 군ㆍ구에서 그 해당 학교로다가…….

영훈

이영훈위원

학교로다가 직접 준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산방법이 있나요. 얼마를 그러면 그 구에다가 줘야 된다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군ㆍ구에서 줄 때 파악을 하죠. 요청을 받죠, 요청을.

영훈

이영훈위원

구에서는 각 학교별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 학교만 지급을 해 주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죠, 우리가 29억인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29억.

영훈

이영훈위원

29억을 세워놓으면 각 군ㆍ구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몇 개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따른 얼마를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하면 그 금액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원래.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는 예산 세운 거에서 우리가 29억 중에서 각 구에서 올라온 거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구에서도 쓰고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미미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일단 신청 받은 다음에 한 거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뭐 미리 다 예산 세워서 다 나눠주고 거기에서 신청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다시 또 반환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에 우리 시의 29억이라는 것을 세워놨지만 각 군ㆍ구에서 요청하는 금액만큼만 군ㆍ구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것도 반기별로 하겠죠. 반기별로 하는 거죠, 구에서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결산 처리가 숴워지는 거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반환금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금 담당팀장의 말씀은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된 쌀값의 하락 때문에 그렇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분이라고 그러면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워낙 갭이 많이 저기 되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추가로 해야죠.

영훈

이영훈위원

추가로 또 이거를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서 우리 지급해 준 금액의 29억 중에서 군ㆍ구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으면 그거 외에는 불용액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에 그러면 이거는 전전년도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전전년도는 반환금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거 와서도 저도 너무 반환금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락분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그 중간에, 하여튼 간에 이해는 갑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인천대학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하고 또 국립대학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있고요. 이게 출연금으로다 해서 280억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전출금 운영비 지원으로다가 시립인천대학교 이게 국립이 됐는데도 왜 인천시립대학교로 해서 또 나가고 국립으로다 해서 나가고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시립대학 있을 때도 저희 시에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운영비로.

영훈

이영훈위원

명칭 때문에 단지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시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때 그 당시에는 시립대학이었었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국립대로 된 게 시점이 어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013년 1월 18일자로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시립대학 운영비 지원은 1월 전에 지급을 해 준 거고 이 국립대학 운영비 지원 280억은 국립대학으로 바뀌고 나서 해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천시립대학이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협약서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300억을 출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 협약서에.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국립대학이 아니고 시립대학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출연금을 300억을 다 주기는 저기 하니까 또 운영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시립대학이니까 운영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300억 중에서 280억은 출연금으로 주고 20억은 전출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태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은 더 안 들어간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쪼개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명칭을 왜 이렇게 같은 연도에 같은 예산을 세우면서도 하나는 국립대, 하나는 시립대 이런 식으로다 해서 세워서 줬는지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시립인천대학이 맞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80억은 국립대로다가 줬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시립대였었고 1월 18일부터는 국립대죠.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시립대학 발전기금을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금 제가 이쪽으로 보직발령 받기 전에 사전에 몇몇 분들하고는 의견조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고 대학의 생각은 어떠냐 또 우리 시의 생각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오고간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와서 우리 장학재단 정도에다가 적립을 해서 인천대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대학에서는 또 자기네들과 관련돼서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달라 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아주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서로 윈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아직 이제 제가 좀 손을 대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쨌거나 인천대학교를 위한 기금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설명서 11쪽이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2013년은 전액 다 지불한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2013년도 분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과년도 거 밀려온 게 652억.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652억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은 이따 추경에 또 확인하겠지만 이번 추경에 그거 다 부담하기로 예산 세웠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시 재정 이거 이미 시민들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명분으로든 다 받아들인 세금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 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다라면 이거 빨리 교육청에 넘겨줘야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이번에 일부 반영을 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이따 추경에 보면 알겠지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310억 반영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310억, 한 반 정도 했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더 내년도 본예산에 더 세워서 완납하도록 하겠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이 또 있습니다마는.

영은

신영은위원

2차 추경 때 또 하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좀 반영…….

영은

신영은위원

언론에 봐도 교육청에서 계속 요청하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좀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여기 12페이지 보면 비법정전출금 집행액인데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지원,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인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이것 전출해 주면서 이런 거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교부금으로 얼마 주면 몰라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이것이 비법정전출금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런데 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통해서 각 학교에 해결될 사항을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실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법정전출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어떤 선심성 아닌가 싶은데요, 회계법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요. 법정전출금도 못 주는데 비법정전출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법정전출금 외에 또 교육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비법정전출금이 또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도 교육청을 상대로 했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인천에 섬 아닌 섬이 있다라고 그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을 하나 설립해 달라고 했는데 그 교육청 왈 “교부금을 몇 % 마련해 주면 건립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남촌초등학교, 남촌동이 한 3만명 정도 돼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가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장화 없이 못 다니는 농촌동이었어요. 한 500명 사는. 남동공단 들어서면서 3만이 넘는 거대 동, 아주 빌라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서민들이 사는데 인천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이미 여기 서면초등학교나 인수초등학교에 이런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그 지역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목적강당 하나 세우는데 예산을 좀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간곡히 요청하는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19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대응 투자입니다, 사실은. 해당 구청과 시와 또 교육의 특별교부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그 학교에 어차피 좀 방문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영은

신영은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교에 가셔서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계획이 어차피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또 해당 구청하고 또 해당 구청이 자립도에 따라서 그것을 또 거기다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또. 그래서 남동구청 관할이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그 지역 아주 열악한데 이미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 적극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절차를 좀 나중에 자세히 좀 알려드리세요. 사전에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옹진‘섬’ 외국어교실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3억을 지급하고 계신데 인천에는 옹진 말고도 강화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외국어교실의 지원은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강화요?

허준

허준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강화는 이 사업계획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옹진군청에서 3억, 저희가 3억 해서 6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허준

허준위원

그럼 강화가 신청 안 한 이유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배치 이것이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강화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겠네요. 지금 옹진군만 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는 저도…….

허준

허준위원

그럼 확인해서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자료로 한번 왜 빠졌는지를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권리 인수 부분 관련해서 촉구건의안 제안설명하다 보니까 좀 제가 늦어서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교육기획관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서 학교에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육비 특별예산 전출금 보니까 잔액이 이것이 4,414억 중에서 전출이 1,463억 됐고 지금 집행잔액이 미전출이 2,951억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네요. 현재까지 못 준 게 이것이 맞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아직 우리가 2013년도 결산하고 있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보신 자료는 이따가 추경 때 그러면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이 건은?

용범

이용범위원

추경 때 하면서 이것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2,951억이 지금 미전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언제쯤 전출금을 교육청으로 넘겨주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래서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정전출금은 가급적이면 금년 또 한번 추경에 있으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해서 그것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학교용지부담금 그것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2019년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 교육청과는 협의를 했어요.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쯤 협의하셨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2년도 10월달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12년도.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런데 협약을…….

용범

이용범위원

그쪽에서 동의해 주셨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그 협약한 내용을 또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교육관님이 저한테 와서 차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아까 제가 영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진짜 워낙 인천에서 제일 열악하다 보니까 외국사람은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러니까 외국사람 다 까만지 알아. 그래서 좀 외국사람이 까맣지 않고 좀 하얀 것도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 애들한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저 여러 가지 인종의 다양성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 동구는 전부다 동남아 분들이 많이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워낙 지역 자체가 열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동구 자체가 슬럼화 되어 가지고 노숙자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재개발하다가 안 되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이렇게까지 지금 지역이 우범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거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그냥 외국 혜택을 하나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영어실력도 키워 가지고 외국으로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위험한 위험을 또 견디고 살 수 있는 게 또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학을 하나 더 채워서 교육시켜서 세계화로 나가게 하면 우리나라에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영어선생님 외국선생님의 배치 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고 관계 학교 또는 해당 구청 동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영어교사 중학교 배치, 초등학교들도 배치, 초등학교는 배치 안 되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금 원어민강사 배치가 당초에는 초ㆍ중ㆍ고까지 배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원어민강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진짜 중학교가, 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또 중학교 수준으로 또 영어 폭이 커지기 때문에 중학교 또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학교 수에 해당된 게 워낙 학교가 그 구에 많으면 뭐 초등학교 우선, 중학교 우선, 고등학교 우선 이렇게 가겠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전 학교 있는 학교 인원수를 전부다 고등학교까지 배정을 해서 이렇게 총량으로 어떻게 보면 총 인원수로 구에 그것을 좀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안을 한번 학교 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구별로 이렇게 봐 가지고 전부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지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2013회계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67억 8,908만 1,677원을 징수결정하여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7만 8,92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2억 3,001만 8,147원은 2012년도 집행잔액이며 100가구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44억 5,808만 4,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60억 3,260만 1,000원으로 55억 8,757만 5,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억 4,502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156억 3,806만 7,000원 중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 의무분담 경비로 55억 3,805만 8,160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5,039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과오납금 예산현액은 42만 2,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서 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반환 처리함에 따라 42만 1,6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39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55만 2,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 3억 3,981만 6,000원 중 4,554만 3,000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기관인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60억 3,260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67억 8,908만 1,67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 조성이나 공동주택의 건설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년도 징수결정액 175억 7,413만 8,520원 대비 44억 5,808만 4,610원으로 74.6%가 감소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향후 세입 전망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60억 3,26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8,757만 5,710원으로 불용액은 104억 4,502만 5,290원으로 불용률은 65.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실적 저조로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군ㆍ구에 교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각각 64.6%와 86.6%로 대폭 불용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분담금이 법정 의무적 경비인 점과 예년에 비해 전출 규모가 대폭 축소된 점을 감안할 때 미지급된 학교용지분담금 1,033억원을 포함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학교용지분담금 SK스카이뷰 개발용지 기부채납으로 인한 부담금징수불가 1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기부채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아서 어차피 교육청에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서는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은 뭐 학교부지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마 이것 기부채납에 대해서 크게 적극 동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래도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100억을 받질 못한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 현금보다 기부채납으로 하는 건데 그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매각이 참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토지 그러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기부채납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자리에다 학교를 짓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학교를?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한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학교 용지를?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한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SK스카이뷰가 저 학익동에 짓는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남구 용현동이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 학교용지는 적정위치에 기부채납한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확인은 못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쪽 귀퉁이에다가 필요 없는 땅…….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준 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닙니다. 그 위치에 협약서까지 썼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그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패소했다는 과오납금 반환금 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추경자료, 여기에 있는 게 추경자료에 있는 건데…….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러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추경자료인데.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마치신 건가요,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교용지부담금이 무엇을 뜻하냐고요?

유일용위원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네, 그렇죠. 예산이 필요하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소요예산의 50%는 교육청 예산에서 쓰고.

유일용위원

교육청 예산은 정부에서 온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유일용위원

국비로 온 거죠, 국비? 국비로 온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유일용위원

교육청 자금은 전부 다 정부자금이니까. 그러면 용지를 매입하는데 2분의 1은 국비로 지급된 거네요, 결국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그리고…….

유일용위원

교육청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 다시 개발업자에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개발사업자.

유일용위원

시, 군ㆍ구에서 받아서 올리면 교부금 일부 떼고 한 3% 정도 떼고 나머지 47%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실제는 그 자원은 소비자인 개발업자가 부담한 거네요, 50%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럼 결국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용지를 확보하는 데 국가가 2분의 1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2분의 1 부담하는 격이죠.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원인을 따져봐야 되니까.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50% 해당된 것은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냐면 개발업자 즉 재개발업이라든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관련이 어쨌든 간에 이런 택지를 개발한 분들이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부담한 거고 그러면 50%를, 그럼 재개발하는 경우에도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이것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러면 50%는 어쨌든 재개발하는 쪽에서 부담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학교용지 이것을 부담할 때 학교에 대한 필요성, 재개발이나 건물을 짓게 되면 필요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 일정 100가구 이상 그 다음 또 300가구 이상 거기에 따라서 각각 또 아니면 1,000가구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광역적으로 세금 요청을 할 거고 부담금 부과시키잖아요. 이 부분이 매입부지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50%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것이 다시 악순환인데 구도심권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학교가 지금 현재 유휴시설로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폐교 또는 축소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는 부족해서 난리고 이쪽에서는 학교가 남아돌아서 난리고 그래서 잘못하면 폐지했다가 또 나중에 어느 때 되면 거기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게 되면 또 학교가 없어서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고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이 교실이 절반 남아 있다면 그쪽 인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지금 학생수, 그 인구수가 감소돼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또 면할 수가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기존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빈 학교가 나중에 언젠가는 재개발하게 되거나 인근에 재개발지역이 많게 되면 그 학교를 남는 잔여교실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썼다가 나중에 그 학교에 학생수 총 용량 학생수를 계산해서 그 용량 학생수에 부족한 예를 들면 1,000명이 수용능력이 있는데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에 해당된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 학생수가 늘어난다면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우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위원님 이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상 취약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에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인구가 계속 축소되어 가지고 재개발 사업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다 면제가 될 수 있다 얘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어쨌든 때를 같이 해서 현재 수용인력이 아까 1,000인데 500이 남았다면 중학교가 만약에 그렇다면 500에 해당된 그 부분을 기숙사라든가 또 아니면 총각 선생님이나 그 지역에 연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쪽의 학교 근처에 오시거나 아니면 기숙사를 짓거나 기숙사 안에 수용하거나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연고자 선생님이 우선 배치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권유사항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선생님이 연고자 배치 또 아니면 총각선생님 열정이 있을 때 그 지역의 기숙사를 활용한다든가 학교 내 빈 교실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든가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설전용을 해 가지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시게 해 가지고 기존 그러니까 구도심권 좋은 선생님 유치 또 아니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의 선생님이 연고가 있다면 애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이쪽 지역에 있는 분이 저기서 사시다 오시면 학생하고 인연 맺기도 힘들거든. 하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선생님이 되셨다면 그 지역 학생을 굉장히 애정으로 또 다루게 되면 잘 키워진 학생이 양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 우리 시에서 지역발전 시키는데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만드는데 우수선생님 그 다음에 기숙사 설립 그 다음 기숙사 설립은 또 뭐냐면 기존 안 쓰고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쓰는 문제 그렇죠. 또 뭐냐면 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전출 오게 되면 이 지역의 보증금 대출 이런 다양하게 원도심에 와서 이렇게 전학 오거나 이 지역에 살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 이런 학비지원금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온다거나 또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 그렇게 되면 이 원도심으로 학생이 몰리게 되고 또 인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 감소 또는 증가로 나타나는데 구도심권이 지금 자꾸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뭐냐면 구도심권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각종 배려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도시 쪽으로 몰려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는 본 위원이 했듯이 좋은 우수선생님에 대한 우선배치 그 다음에 그분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숙사 설립, 선생님에게 또 아니면 학생들에게 기숙사 빈 교실을 활용해서 아니면 도저히 그게 부족하다면 인근에 기숙사 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 구도심권도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야 다 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시차의 문제가 되겠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일용위원

물론 이 부분이 교육청에 관련된 게 대부분인데.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또 시의 교육기획관님으로 계시니까 일단 앞에가 교육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제가 물론 교육청의 관련 업무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요청드립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가만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기획관님.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시청에서 할 건지 교육청에서 할 건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건 교육청 소관 사항이 전반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세입 부분에 부담금 징수가 한 90몇억, 97억 정도 안 된 부분이잖아요. 맞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92억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던 SK스카이뷰에서 한 100억 가까이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하고 해서 2개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그러면 SK나 이것 때문에 그만큼 안 들어온 건데 부담금이 SK 부담금을 용지로 받는 거를 누가 결정을 한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계에서 하죠. 교육청에서요.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 용지는 우리 시에서 체납을 받아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요,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청으로 그러면 바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거기 협약체결을 한 걸로 제가 확인…….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우리가 원래 50%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때는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의 50%를 내지만 이렇게 같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는 저희는 돈을 안 내죠. 그 대신에 우리 세입은 하나도 안 잡히지 않습니까, 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용지가 우리가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에 용지 금액이 얼마 정도로 산정이 됩니까? 얼마짜리를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예요, 학교용지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한 100억 상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죠. 100억 상당이 되는 용지를 받은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관계관을 향해) “130억? 자료 없어?” 두 개의 감정평가에서 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억이네요, 130억.

영훈

이영훈위원

130억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로 와서 시로 와서 그거에 대한 50%만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50%를 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면 130억이면 우리가 65억 대고 교육청에서 65억 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65억을 내야지 되는데 안 내는 거잖아요, 지금. 안 내는 건데 결국에는, 하여튼 간에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65억에 대한 것을 부담을 안 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줘야 될 돈에서 그 정도는 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돈으로 이쪽에서 냈으면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65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받았으면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65억 낼 거는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이득 보는 게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65억을 이득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30억을 받아서 교육청에 65억 줘서 용지부담금으로 주고 65억은 우리 수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수익을 지금 교육청에서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관련 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했는데 어떻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답변을 안 줬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기부채납을 교육청에 받았으면 그 받은 금액만큼은 우리가 분담금을 덜 주는 어떠한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죠.

영은

신영은위원

포함시켜야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기부채납은 세금, 분담금은 우리가 시에서 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기부채납 그걸 돈으로 직접 안 내고 현물로 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현물로 냈을 때, 땅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땅으로 냈을 때, 용지로 냈을 때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땅이 130억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원래 50%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65억만 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130억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저희가 받지 못했으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으로 받았으면 반 50%는 우리 시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땅으로 받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돈으로는 왔다갔다 하지 않지만 땅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65억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을 감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는 교육부에도 그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주체가 필요한 건데요. 그것을 토지로 받기로 한 주체가 누가 토지로 받기로 했냐가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 시의 소관이잖아요, 부담금을 받는 것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걸 현물로 받는 걸로 결정한 것도 우리 시에서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현물로 우리가 받아서 갖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3자 협의하에 했겠죠. 교육청과 우리 시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3자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그 계산에 대한 것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줘야지 될 부분은 지금 다 밀려 가지고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산은 정확히 해서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거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온 건지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잠깐만,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회의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추경까지. 그러니까 아직 파악 안 된 부분은 담당팀장님 답변하게 하시든가 정확한 답을 좀 할 수 있게 앞으로 회의진행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불한 거로 털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현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준 건 준 거니까 그거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그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아직 줬다 안 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받았으면 준 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받았으면 준 거지. 부지로 받았으면 받아 가지고 줬으면 준 거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저희가 받아준 게 아니고 바로 시교육청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시비분담금이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결산심사는 지난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로 법인화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대학교 부총장이신 남호기 부총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기 부총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남호기인천대학교부총장

7월 말에 부임한 남호기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산업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13년도 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대학은 인천광역시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작년에 국립대학으로 출범을 하여 국립 5대 거점 대학진입을 목표로 대학구성원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대학 된 이후에 학생과 연구 부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 부분은 국립거점대학 중에서 저희가 학생취업률 부분을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서울대학이 1위를 했고 2위가 저희 대학이 했고 3위가 부산대학이 하였습니다. 연구 부분에도 저희들이 작년 대비 연구 성과가 한 134%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인천대학교는 인천광역시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인천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결산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박동삼 기획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본 결산안은 인천대학이 2013년 1월 18일 법인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인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17일간의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3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49억 5,0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억 2,012만 9,612원이고 지출액은 42억 1,977만 9,51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인 잉여금은 103억 35만 102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법인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의 세입결산 총괄, 5쪽의 세출결산 총괄, 6쪽의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은 7쪽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중복됨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억 5,0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0억 1,532만 5,58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억 2,012만 9,612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은 14억 9,519만 5,97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으로 14억 4,906만 400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10억 7,106만 9,212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입니다. 미수납금 14억 9,519만 5,9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로는 도화지구 인천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으로 시립화 이전부터 무상점유하여 사용하던 재산에 대하여 시립화 이후 공유재산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 대상자가 영세민 및 고령자 등으로 보유재산이 소액이거나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화지구 개발에 따른 납부 거부 및 체납액의 탕감을 요구하여 손실보상금 2억 6,200만 2,220원을 추심 후 2014년 2월 28일자 부실채권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5,076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1,977만 9,51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3,098만 4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47억 510만 6,000원 중 39억 7,649만 6,210원이 집행되었고 7억 2,860만 9,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에서 2억 6,567만 6,790원과 당초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지급 예산이 법인화 전환 시점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잔류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가입의 선택 시점으로 개인별 결정이 지연되어 연금부담액 4억 6,213만 8,000원 전액이 법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3,899만 5,000원 중 2억 3,841만 6,450원이 집행되었고 57만 8,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665만 9,000원으로 486만 6,850원이 집행되었고 179만 2,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과년도 납부 등록금을 반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 계속비집행내역, 예비비집행내역, 다음연도이월사업비, 기금결산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항 설명서 15쪽입니다. 현재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지난 연도 말 현재 1,07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소멸내용이 없으므로 1,070만원입니다. 다음 사항 설명서 16쪽입니다. 채무 결산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68㎡ 590억 863만 7,000원과 건물 25만 9,893㎡ 1,578억 3,440만 6,000원으로 총 25만 9,961㎡ 2,168억 4,304만 3,000원 상당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30종 1,073점, 48억 3,011만 5,988원으로 신규취득, 매각, 관리전환 등 증감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 허준과 사회교대)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결산안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법인화되기 전인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9억 5,076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60억 1,532만 5,582원이고 실수납액은 145억 2,012만 9,612원으로 미수납액이 14억 9,519만 5,97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써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대학 등록금 및 대입전형료 14억 4,906만 4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0억 7,106만 9,212원, 인천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총 145억 2,012만 9,612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에 대한 과년도 미수납액 14억 9,519만 5,970원은 도화구역 개발사업 내 구 인천대학교의 대부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세입추계에 맞는 면밀한 예산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9억 5,076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1,977만 9,51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억 3,098만 490원으로 불용률은 14.8%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8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천대학교의 행정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전체 불용액 7억 3,098만 490원의 63.2%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불용액 4억 6,213만 8,000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게 될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인천대학교 운영조례,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 시립대학 인천대학교와 관련 조례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가 2013년 1월 17일부로인가 국립대학교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천대학교가 운영조례라든가 특별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례 폐지는 시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이미 세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인천대학이 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립대학발전기금 104억 부분과 특성화기금 97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조례 폐지를 할 때 인천대학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대가 우리 시로부터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셨나요, 서류로? 그냥 구두로만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하셨는 건지, 그렇게만 했는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그러니까 2013년 1월 18일부로 법인 전환이 되면서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법인 전환에 따른 각종 자산의 어떤 처리문제 그리고 또 인천시가 인천대학교에 지원해야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발전기금 2건은 아직도 미결상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대학교의 운영조례가 1999년에 1월달에 만들어졌는데요. 자산처리 문제라든가 시가 인천대학교에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되지 않으면 인천대학교 운영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와는 별개잖아요, 지금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인천대학교 운영조례는 지금 현재 사실 효력은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아마 폐지 등과 관련된 어떤 행정사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조례가 완전 폐지되어 있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실효성은…….

용범

이용범위원

없는 걸로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없는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립법인 인천대학교의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례도 실효성은 상실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지가 아니라 국립대학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운영조례를 다시 만든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폐지된다는 말씀인가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우리 대학이 시립대학에서 국립법인대학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법인 전환과정에서 인천시가 우리 인천대학에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MOU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 보면 현재 예상액이 49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이월액은 없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7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63.2%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을 처리한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유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불용액의 대부분은 우리 대학이 법인 전환이 될 때 대부분의 교직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직원들은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그래서 법인 전환 시점에서 공무원연금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립대학연금을 택할 것인지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인 전환 이후 한참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1월 17일까지는 지출이 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그러면 인천대학교가 법인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100만인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오랜 숙원 끝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국립대학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러한 예상을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 부담액 그런 부분들 예상하지 않고 약 4억이라는 63.2%로 많은 부분들이 불용됐다는 것은 사업의 어떤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 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완전히 불용처리된 게 아니고 1월 17일까지 지출이 어떤 신분으로 갈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능했던 거고 법인회계에서 그 부분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17일 기준으로는 불용처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불과 17일 동안 세입ㆍ세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라 우리 이용범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략하고요. 사실상 조례 폐지가 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답변하셨죠?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발전기금 같은 것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기금조례와 특성화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앞으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대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조례들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는 어떤 절차는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상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이 발전기금이라든가 우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국립화 전환에 따른 지원협약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언젠가 의장직대로 있을 때 안상수 전 시장, 황우여 지금 부총리 교육부 또 그 당시 문교사회위원장 긴급으로 일요일날 문학운동장 소회의실에서 긴급하게 국립화 전환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 뭐 사실상 조례 폐지는 되겠지만 발전기금이라든가 공중파에 따른 우리가 향후 몇 년 동안인가요, 그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방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행이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요. 그에 따른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사실 지금 협의를 거쳐야 될 내용이 2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립대학 발전기금은 최초 조성이 될 때부터 시립화가 이루어짐에 있어 그 부분이 조성이 됐습니다. 시립화 당시에 우리 인천대학의 자산이 거기 출연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조성된 규모가 한 380억 정도가 됐었고 그중에서 송도 이전을 시작하면서 뭔가 기초작업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318억 정도가 출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았던 잔액 그리고 최근까지 소송된 기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대학의 강의료, 대실료라든지 운동장 뭐 이렇게 임대료 등등 해서 우리 대학 입장에서 그야말로 코 묻은 그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인천시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입들을 전부다 인천시립대학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시켰는데요. 당연히 저는 발전기금은 우리 인천대학교를 위해서 꼭 우리 대학으로 이관이 최선의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특성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인천시에서 출연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대학교의 대표 브랜드가 동북아국제통상학부라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취업도 아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학부가 있습니다. 그런 그 특성화된 학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 인천시, 인천대학이 서로 협약을 맺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대학으로 이관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기금이라든가 협약 내용은 이미 국립대 이전에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라는 거죠? 네?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법인 전환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잘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간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대학교라고 저는 봅니다.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저는 동등하게 인천에 있는 대학교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 국립화는 됐지만 우리 인천하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에 대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천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우리 인천대학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어떤 그런 대학의 어떤 그 비전을 이미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대학의 기능이 연구, 교육, 봉사라고 볼 때 그 봉사활동 중에서도 지역헌신 10개 사업을 우리 대학의 주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또한 인천대학교 인천 거주 인천시민 학생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도 좀 부여할 수 있는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인천대학교가 또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교육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인천대학교가 과거의 인천대학교 아닌 새로 난 인천대학 그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 한번 이미지가 정해지면 이미지 바꾸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도 결국은 이미지는 그 이상이 바뀌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러니까 대학 수준이 우리 국제화 아니면 국내적인 대학의 순위를 바꾸는 그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우리 대학의 발전 전략의 아주 큰 축이 우리 대학 특성화입니다. 최근 교육부 특성화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3개 사업단 31억 매년 5년간 150억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우리 대학을 송도 지역의 그런 특색을 잘 살려서 글로벌대학을 양성하는 어떤 그런 행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대학은 지금 현재 여건상 국제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위치에 있고 최근에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외국인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뭐냐면 영어로 수업하는 것 있잖아요. 영어수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제가 정확하게 비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일용위원

무슨 과가 주로 영어로 100% 수업할 수 있어요, 과가?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대부분의 학과들이 몇 개 정도씩의 영어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일용위원

학생들이 따라 옵니까?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교육 강좌의 어떤 개설 비율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평가 때문에 대학이 영어강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과연 그 강의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주 유수한 서울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강의를 할 때는 100% 이해기준을 볼 때 교수가 그것을 영어로 표현했던 어떤 능력에 따라서 70%로 떨어지고 또 학생들이 그 강의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50%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어차피 국제화의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어 영어강의 그리고 또 외국인 교수님들을 계속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냐하면 인천대학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향후 발전은 이미지를 바꾸는 건데 이미지가 바로 학생의 수요고 또 이런 거니까 이미지 바꾸는데 인천대학이지만 꼭 인천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될지 그 대학 명칭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명 따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미지 개선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래야 학생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수준도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이 잘못 안 건지 내가 그냥 착오인지 이것은 그냥 제가 혹시 이것이 공부상 나오면 안 되니까 토지가 68.08㎡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25만 9,893.8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25만 9,961.93㎡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68.08㎡가 금액이 1,000원이면 이것이 얼마냐면 590억이 되거든요. 590억이 1,000원 단위니까 590억, 590억이 68.08㎡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내가 단위를 내가 봤어요, 단위. 뒤에 종류별 현황 단위를 보면 토지는 1,000㎡로 되어 있고 건물은 그냥 ㎡에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지금…….

유일용위원

그러면 앞에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플러스가 잘못된 것 같아요. 29만 9,961.93㎡라고 한다면 토지가 6만 8,080㎡가 되어야 맞죠?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로부터 그 합계액이 좀 잘못 오류가 있다고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유일용위원

하도 우리 인천에 68㎡가 이렇게 비싼 땅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뒤에 그 단위를 봤더니 토지는 천 단위고 그 다음에 건물은 원 단위인데 그 앞에다 플러스를 했어요.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교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죄송합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재산이 68㎡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나도 하도 이상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이 재산현황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죠? 이 토지가 어디 땅이죠? 이 토지가?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우리 송도캠퍼스 부지 그리고 송도캠퍼스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미래관이라는 별도의 어떤 산학협력을 위주로 하는 어떤 건물이 있고 다음에 최근에 도시공사로부터 양여를 받은 미추홀 별관 A, B 두 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RND부지 등등해서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정사항에 불과한 거니까.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죄송합니다.

유일용위원

아무튼 인천대학교 발전에 많이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동삼

박동삼인천대학교기획예산처장

네,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원안동의안에 대해서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이번 결산을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인천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학교인 만큼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추 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호기 부총장님,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억 9,417만 9,000원으로써 2013년도 잠재성장형학교 보조금 집행잔액 1,417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8,000만원, 2014년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 4억원 등 국비 4억 8,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407억 1,8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175억 4,064만 5,000원 대비 231억 7,7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제8회 인천영어축제는 예산절감액 442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교육발전지원 사업은 입시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1,0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입니다. 법정전출금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라 167억 7,480만원을 감액했고 시세 증가에 따라 66억 9,125만원과 2011년과 ’12년도 취득세 감면보전분 309억 5,844만 4,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208억 7,4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지원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 20억 중 10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은 정부양곡 공급 가격 상승과 학교별 식재료 전자입찰로 친환경 쌀 구입 가격이 하락하여 보조금 차액이 감소함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15개 잠재성장형 고등학교의 2014년도 사업조정 및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3,000만원과 동구와 옹진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집행잔액 1,960만원 등 총 4,969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교육부의 2014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인 국비 4억원과 시비 매칭 5억 500만원 등 총 9억 48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3쪽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성립 전 경비 8,000만원을 증액하고 2014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억 1,337만원 등 예산절감액 1억 1,727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부터 4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부족분 63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예산을 절감하여 665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금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31억원과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7억 등 총 38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은 없고 신규 세입으로 2013년도 잠재성장형학교 보조금 집행잔액 1,417만 9,000원, 2014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2014년도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4억원이 편성된 총 4억 9,4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1쪽과 관련하여 2014년 교육부의 평생교육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이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경우 우리 시는 연수구와 서부권 서구, 계양구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이 곤란했던 만큼 이번 국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 해당 지역구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75억 4,064만 5,000원 대비 4.5%인 231억 7,753만 1,000원이 증액된 5,407억 1,817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08억 7,489만 4,000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지원 9억 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시ㆍ도분담금이 38억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원어민보조교사 10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이 13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1쪽과 204쪽과 관련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208억 7,489만 4,000원과 38억원이 증액된 바 추가 편성분에 대한 내역설명과 금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교부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2쪽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사업내역의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인천영어축제 행사비가 기정예산 1,211만 3,000원 대비 769만원으로 36.5% 감액된 바 2012년과 2013년의 예산편성 규모를 감안할 때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행사 내용의 질을 고려한 사업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02쪽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예산이 기정예산 20억원 대비 50% 감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2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이 기정예산 29억 2,000만원 대비 44.5% 감액된 16억 2,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2012년도, 2013년도 연차별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금년도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해당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보면 평생교육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본 사업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데 지원해서 지역평생학습체제와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000만원은 학습형일자리 특화사업공모에 한 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요.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확대 1,000만원, 인천평생교육 통계실태조사에 1,000만원, 인문학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1,000만원 등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 주최는 어디입니까? 그 사업계획의 네트워크 그 다음은 다문화 이렇게 했는데 그거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1년을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향후 계속 연중으로 하는 거죠.

허준

허준위원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거 세부적인 건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으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담당팀장님이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통계조사를 평생교육원이 800개 인천에 있다는데 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예산이 20억원에서 50% 감액됐어요, 10억원으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교육청과 협의했을 때가 초ㆍ중ㆍ고 같이 다 해서 20억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교육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는 초등학교만 담당을 하겠다. 초등학교의 해당사항만 지원하고 나머지 중ㆍ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을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아까 오전 회의랑 좀 관련해서도 연관이 되는데 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유일용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좀 사후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출내역 법정전입금 교육청 입장에서 전입금에 대한 내용을 사실 예산편성할 때 우리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협의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부분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법정전입금, 내년 거죠, 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 이렇게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의견을 달고 하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어느 쪽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여지껏 법정전출금을 제때 못 주기 때문에 못 하다가 아마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후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좀 교육청과 협의가 긴밀히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리고 취득세 감면분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중에 2011년도, ’12년도 분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 이게 정부로부터 언제 받는 거예요? ’13년도 분은 올해 받는 건가요, 아니면 2013년도에 받은 건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당해연도로 받은 것 같은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1년도 분이 ’1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정부로부터요. 그 다음에 ’12년도, ’13년도도 금년에 내려왔고요. ’14년도 생애최초 분야는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취득세 감면할 때 정부가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시차가 생겨서 사실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그 여파로 또 교육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늦어지니까. 그런 제도 개선건의, 교육기획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저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208억 7,489만 4,000원이 증액되고 교육국제화특구사업지원 이것도 9억 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시ㆍ도분담금이 38억,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시 어떻게 그래도 법정전출금 밀려있는 거 전액은 그래도 안 됐지만 이 정도를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우선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2014년도 법정전출금 100억분 감소분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법정전출금 미전출금 652원 중에 주택취득세 감면 정부보전분 2011년도, ’12년도분 310억원을 추가편성한 내용이고요. 잔액 342억원은 차기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추경 내지 본예산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천교육에 위원님들의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대체예산이 기정예산 20억 대비 50% 감액 50%나 감액됐단 말이죠?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사전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은 차질이 없는데 저희가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재정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어민 배치교사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반으로 줄이는 건데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원어민 교사 반으로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사업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반으로 주는데 사업량이 안 줄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관계관을 향해) “조금 변하지?”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나요? 10억이면 꽤 여러 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간 사업에 대해서 반으로 주는데 염려되거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여기 지금 보니까 당초보다는 원어민 보조교사 수가 좀 숫자가 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은

신영은위원

반으로 줄 거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대비해 보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실제 예산 반영한 거하고 집행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허투루 세운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줄여도 별로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인데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저희가 우리 것까지 해서 100억인데.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가 20억이고 나머지 80억은 교육청이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걸 좀 커버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교육기획관님 이쪽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12일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12일?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어쩐지 아직 업무 숙지가 좀 덜 돼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15쪽 교육국제화특구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교육부에 2014년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인 국비 4억원과 시비매칭 5억 500만원 해서 총 9억 480만원이고요. 금년도 국제화특구 총사업비는 33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이 50%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 50%는 16억 8,300만원이고요. 거기에 국고가 4억,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2억 8,3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있고 교육청에 되어 있죠, 그 돈이요. 지방비는 시와 교육청이 각 30%인 5억 500만원을 부담하고 해당 구청이 40%인 6억 7,300만원을 이렇게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보다는 외부적 조건, 즉 국가로부터 내려온 자금에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거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국제화특구, 이 특구에 대한 특구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인천에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연수구하고 서부라고 그래 가지고 서부는 계양과 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연수구하고 서구, 그러면 이 지정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건 교육부에서 국제화특구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응모를 한 구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교육부에서 선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지금 다섯 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다섯 구에요, 전국적으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이 국제화특구 그 다음에 이런 특구에 해당된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인데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연수구, 서구, 계양구 이렇게 우리가 신도시 유사한 곳만 지금 지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이게 지금에 와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특구화 사업이 기재부로부터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니고 특정한 다섯 곳만 혜택을 보니까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 기재부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국비가 내년도 확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게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은 보면 선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유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세월 지나면서 또 자기 자아가 발전해 가지고 여기 오신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서 빨리 깨우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빨리 깨우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그 다음 늦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환경이 맞는 사람은 늦게 되게 되는데 그건 지금 다 성장을 누구나 해 봤기 때문에 알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급의 차이도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선별기준이 좀 지역성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법이 좀 없을까요? 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자꾸 특정지역만 자꾸 흘러가게 되고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 계속 소외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고 또 여기 해당 구에서도 보니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원할 자원이 없어서 또 포기해 버리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손해 보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못 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에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다 금년도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아마 문제점이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가지려고.

유일용위원

교육관님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언제나 혜택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사전교육, 선행학습 잘된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런 혜택을 보는 이런 구조성, 이것은 사실 보면 선천성을 어떻게 보면 바꿔 버리기 때문에 미래의 인재양성과 육성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면 자질이 아무리 낮은 사람에게 거기다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자질이 우수한 학생은 투입이 안 됐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잘못 투입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백지상태에서 선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지역분할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이쪽에 대한 혜택 그 다음 배려 그 다음에 진짜 선천적으로 우수한 창의적 학생에 대한 어떤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제특구 이런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어떤 검토대상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교육기획관님이 좀 그렇게 한번만 신경 쓰시면 우리 소외된 아이들도 선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글쎄, 우리 시청에서만 같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과 같이 함께해서 아무튼 모든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동구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동구 부분에 집행잔액 감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교육특구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신청서 받을 때 해당 시, 군ㆍ구에 이것을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유일용위원

이럴 때 사실 그 해당 소속된 시의원에게도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좀 통보를 해 주면 우리도 이거 검토해 보고 이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지역의 해당구청에서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 군ㆍ구에 이런 일은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어쩌면 놓쳐버리는 수도 있고 재정여건도 나빠서 그렇고 그러면 이걸 이 자리서 모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옛날에 여기 했는데 해당 시, 군ㆍ구에서 신청 안 해서 안 했다 이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그쪽에 대한 소속 시의원에게도 이게 우리 시의원이니까 거기 대표로 왔으니까 사실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 좀 주시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동구, 옹진, 교육경비지원사업 잔액 감액 이렇게 가져왔는데 감액한 부분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얼마 한 건 아니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이전 정산잔액입니다.

유일용위원

정산잔액.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반납받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고맙습니다. 감액한 것이 또 한꺼번에 이렇게 40% 가까이 감액하고 또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어떤 불균형이 있기는 한데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죠.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이 13억이 지금 감액됐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 우리 시가 40%, 군ㆍ구가 35%, 학부모가 25% 이렇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3억이 감액되면 그러면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전체 구성비는 같이 간다고 봐야 되죠.

용범

이용범위원

같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3억이 감액된 부분만큼은 누군가가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이 소유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아, 소유량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소유량이 준다는 것은 학생들이 먹는 초등학생들 친환경 우수농산물 먹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우선 거기서 제일 원인은 쌀값 하락입니다, 쌀값 하락.

용범

이용범위원

쌀값 하락에 따라…….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쌀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보존하는 금액이 낮아지니까 감액이 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쌀이 거의 다 강화 친환경 쌀이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강화 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친환경 쌀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한 것은 10kg당 한 9,000원 했었는데 지금은 3,500원에서 4,000원.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많이 가격이 하락이 됐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많이 가격 하락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가격이 하락됐으면 시로써는 부담액이 적어질 수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히 또 힘들겠네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런데 친환경 쌀이 지금 일부 얘기로는 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시중에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용범

이용범위원

좀 비싸기도 하고 무농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디서 그것을 검출검사를 했더니 그게 사실은 농약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영어마을이 이번에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이게? 440만원인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영어마을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영어축제.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영어마을이, 영어축제?

용범

이용범위원

제8회 인천영어마을축제가 당초 기정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440…….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440만원 삭감 된다고 그랬어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 이유는 왜 그러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들어간 건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이 좋아해서 오히려 더 유지시키거나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36%나 삭감하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입시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입시설명회를 학부모들이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군ㆍ구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 시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자리를 다 앉지 못할 정도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입시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이것도 약 800만원이나 감액을 시키면 61%나 감액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우리 인천시가 그만큼 입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건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중복을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청 주관해서 입시설명회가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군ㆍ구별로도 입시설명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군ㆍ구별로도.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군ㆍ구별로도 하고 있고 시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군ㆍ구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1,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800을 줄인다 그러면 당초 그런 생각 그러면 안 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건가, 교육기획관실에서? 그러면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61%나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경인교대가 지금 1, 2, 3, 4학년 중에서 몇 학년까지 수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직 파악이 저는 못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안 됐어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경인교육대학교가 1954년도에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숭의동에서 출발해서 땅이 좁아 가지고 옮겼는데 안양에서 경기도에서는 6만평 땅도 주고 학교도 다 지어줘서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생각을 다 했다가 지금 2, 3, 4학년이 경기도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1학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래 당초는 1학년까지 다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도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를 뺏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는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사 못 가게 여러 차례 거기에서 데모도 하고 제가 2년 동안 이사를 가지 말라하고 1인 시위를 제가 2년 동안 그 앞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경인교육대학교는 끊임없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 뺏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님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느라고 힘이 드시겠지만 제가 별도로 내용을 경기도에서 교육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을 지금 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방문하셔 가지고 시간 내서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도 좀 뺏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인천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영어마을이 있는데 다른 시ㆍ도 보니까 지금 현재는 4, 5, 6학년들이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ㆍ도는 3학년까지 대상을 이렇게 내려서 3학년부터 학생들이 거기 가서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가.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시간되시면 거기 영어마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의견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방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 가시면서 대학도 같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좀, 그 잠재성장형학교 그것이 15개교 5,000만원씩 7억 5,000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교육청이 또 15개 학교하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뭐 특정한 학교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니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요, 3,000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학교별로 나가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5,000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액수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연초에 유보된 거예요? 예산실에서 자금집행 유보 시킨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운영비 같으면 지원 안 하죠. 프로그램비입니다, 프로그램비 주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3,000만원을 왜 줄였냐는 거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전체 해서 사업 양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절감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학교당 그럼 얼마예요, 200만원씩?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 정도 됐겠죠.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에?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은 어찌됐든 큰 방향에서 수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일상, 경상경비처럼 이런 지원사업을 뭐 몇 %씩 감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법정전출금인가요? 많은 금액이 있죠? 전출금. 어쨌든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 금액이 클 때 수천억인데 꼭 그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후에 아니면 사전에 활용에 대한 그 내용들 검토하시고 그 다음 우리 동구나 이런 데 학교가 아예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로 꼭 그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안을 하면서 좀 부탁드리는 바예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아, 학교 설립이요?

유일용위원

네, 학교 설립. 물론 우리 여기 교육기획관님이 해당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내용 중에 권유사항, 권장사항으로도 이렇게 좀 권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좀 뭐야 제 이야기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억 9,417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407억 1,817만 6,000원으로 인천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시비분담금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이응복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쪽에서 7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32쪽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인 학교용지부담금 세수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8억이 증액된 123억 4,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을 31억원이 증액된 115억원을, 도화동 신동아 지역 주택조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억 9,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시 전입금 38억원의 잔액 692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응복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억 4,307만 2,000원 대비 44.5%의 38억원이 증액된 123억 4,307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증액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8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주요증액내역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3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6억 9,3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15억원은 기정예산 84억원 대비 31억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여기 학교용지부담금에 여기 패소해서 추가로 지급했다는 말을 지금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해서 지출한 예비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지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해서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이 뭐냐면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이야기해 달라고요.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은 도화동 신동아주택 조합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에 수요가 없는 지역에 개발사업일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음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부담할 필요성이 없어진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먼저 받았던 부분을 반환하게 됐다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소송해서 패소해서 결국은 지급한 거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네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가 현실로 나온 거네, 이것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아까 중복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4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이 123억 4,307만 2,000원으로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의 원활한 학교용지 공급을 위하여 학교용지매입비, 시비분담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응복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소통기획관으로 부임하신 류치현 소통기획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시민과 시정의 가교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소통기획관실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치현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지금 차준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8월 12일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에서 소통기획관으로 발령받아서 온 류치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회 소통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소통팀장 우리가 두 개 팀장이 계신데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김철회 팀장님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입니다.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예산현액은 33만 6,000원으로 이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개인 성과연봉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9,657만 7,000원으로 이 중 5억 1,464만 1,22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6.1%인 1억 8,193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 추진입니다. 결산서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상호협력하여 해결하고자 설립된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을 위해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억 2,492만 1,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분담금 2억 9,982만 5,750원을 집행한 후 2013년 11월 말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산반납액 1억 7,490만 4,470원을 반납받아 불용액 1억 7,507만 8,72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외에 사무관리비 89만 9,380원, 업무관련 출장여비로 343만 3,380원, 시책업무추진비 404만 8,220원을 집행했고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결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행정지원입니다. 시정참여 정책위원회 수당으로 1,712만원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16만 1,670원을 집행하였고 소통사례집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 시민소통토론회 운영에 536만 5,390원과 또 소통ㆍ체험현장 운영비 197만 450원 또 소통아카데미 운영에 982만 2,450원 등 1,715만 8,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억 666만 5,910원 또 직급보조비 2,363만 3,210원 등 1억 3,029만 9,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993만 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류치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6억 9,65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억 1,464만 1,22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억 8,193만 5,780원으로 불용률은 26.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2~1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에 대한 불용액 1억 7,507만 8,720원은 새정부 출범 및 지역 발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2013년 11월 폐지되면서 기 납부한 시ㆍ도분담금을 반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ㆍ소통현장 운영은 관내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의 의사소통 및 민생체험 등의 현지시찰의 성격을 갖는 행사로써 총 12회에 걸쳐 197만 4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회당 소요경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에 불과하고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산 대비 50.7%가 불용된 바 해당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소통기획관님 소통의 목적 무엇입니까? 새로 생긴 건데.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말씀대로 상당히 답변이 저도 뭐 12일자로 왔는데요. 소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전반에 행정이라든가 시민 간의어떤 그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해당사자인 민원이 있는 부서와 또 민원을 갖고 있는 시민께서는 서로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중재적인 입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소통기획관실 같은 데서 그런 그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을 좀 발전적으로 중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국가나 하여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나 어쨌든 간 최근에 들어서면서 핵가족 이런 체제로 가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통결여 그래서 지금 소통에 대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기획관실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난번 의원할 때는 소통기획관실 없었거든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 전문위원보고서 보면 3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소통현장 운영, 관내현장방문 이래 가지고 시민과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 범위는 다각적으로 해야지만 지금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그중에 부채 그리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운영방안 그리고 또 가장 지역별로 현안인 재개발ㆍ재건축 진행하다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그 주민들 아픔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 소통을 위해서 지역 주민은 물론 통ㆍ리ㆍ반장 그리고 관변단체 등을 돌아가면서 이런 뭐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행정을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뭐 별 질문할 게 없네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신영은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작년까지는 3급 이상이 현지 대화를 했고 올해는 4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동안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좀 일부 지원을 해서 줬었는데 아예 부서예산을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비용은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한 상태인데 뭐 그렇다고 비용이 없다고 해서 대화를 멈춘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뭐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우리가 좀 대화를 소통을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이런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답변대로 하여튼 해 주시되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통기획관실에서 각 부서별 연중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시민과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체험소통 현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관내현장을 방문하는데 관내현장 방문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지금 우리가 각 실ㆍ국, 실ㆍ과가 있습니다. 그 실ㆍ국, 실ㆍ과에서 대화를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원도심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대화가 필요로 한 부분을 실ㆍ국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화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 총 12회 걸쳐서 했는데 이것이 12회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얼마든지 늘어나도 좋습니다, 이것은.

허준

허준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인천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대의 화두이니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소통토론회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소통토론회는 우리가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이렇게 대화 내용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내용을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제1차 시원소통 프로그램해 가지고 그 주제를 인천버스시스템 개선방안 이런 내용으로다가 진행을 했고요. 2차 소통토론회는 한 15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월미은하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3차 토론회는 2014년 12월달에 공교육 변화와 지역 상생중심의 어떤 그 발전방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이 1년, 2013년도에 했던 상황입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그 주제선정은 그때 그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뭐 이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그때 그때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있거나 또 시정에서 어떤 그 발전방안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을 주로 했던 것으로 이렇게…….

허준

허준위원

그럼 참가자 그 대상들 선정은 어떻게 시민단체한테 의뢰해서 저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알 기회를 줘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달랐지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는 토론자, 시민단체 또 월미도주민들 이렇게 해서 150명 정도가 모여서 그때 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시민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인천시민들도 언제든지 자기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곳에 대한 토론회의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것은 뭐 지금 소통이라는 게 뭐 누구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 다 열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그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 기회가 있어요? 어디에다 고지합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보통은 그 이해당사자, 어떤 그 지역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뭐 당연히 월미은하레일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토론이 있다면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당사자는 저희가 초청하고 시민단체나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나 고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것은 SNS 같은 부분이 있고 또 뭐 지역신문 같은 데다 보도 미리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통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작년에 소통아카데미 실무과정하고 심화과정 이렇게 두 번을 추진했습니다. 실무과정은 6월 4일, 5일 이렇게 해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NGO 또 이렇게 관계자 한 43명이 모여서 했고 또 소통아카데미 심화과정은 11월 7일, 8일 이렇게 16시간을 인천국제교류재단 글로벌라운지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 공직자하고 NGO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무과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소통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교류 또 방법탐구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심화과정은 어떤 이해관계나 소통과 공감증진이라든가 또 협상 또 조정 이런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교육하고 공유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제한이 됐네요, 여기서 소통아카데미에서.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지금 소통관계에는 아마 지금 실무자라든가 또 이런 부분,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개념, 소통이라는 게 사실 뭐 소통, 소통, 대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립한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습니다. 아카데미는.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향후 소통아카데미는 이렇게 대상을 제한적으로 두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천의 여러 단체들의 리더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 소통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카데미 운영의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계속 갈 것인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보시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제 생각은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NGO단체도 필요한 분 또 일반시민 중에도 꼭 이 부분에 참여하시겠다면 우리가 굳이 제한은 안 두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또 각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들 이런 분들의 어떤 리더자들의 양성을 위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교육들은 소통에 대한 교육들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대상을 많이 확대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금년 6월에 우리 한 번 더 진행을 했는데 그건 시민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그랬어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우리 소통기획관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통에 대한 기획관, 이 직무에 대해서는 좀 전임자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소통기획관 이 부서 자체에 대한 규모나 업무나 이 부분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과로써 아니면 기획관으로서의 부서 위치나 규모 그 다음에 목적성,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막연히 오셔 가지고 막연한 사항을 하나하나 선을 그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미래의 소통으로써의 기획관 그 부서 자체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어떻게 했었냐 하면 본 위원이 대변인실하고 많이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 가지고 대변인실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고 그러면 소통기획관이 과연 직무가 무엇이며 부서를 어떤 식으로 규모를 꾸려갈 것이냐, 규모를 할 것이냐. 일을 하려면 나름대로 형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기획관하고 일선업무들하고 중복성도 많고 민원에 관한 건 다 이게 소통이니까 전부 다 중복성도 있고 그리고 또 대변인실하고도 또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틈새시장의 빈자리를 메워나갈 것인지 그 자리를 잘 정립해 가지고 소통기획관이 명실상부하게 뭐냐 하면 어떤 기획관 부서로써의 존립하는 데 누가 봐도 그런 형태를 갖춰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유일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8월 12일자로 와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일이 소통기획관실을 소통이 사실 전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바람에 비해서 기획관실로써의 어떤 위용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통강화방안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제에서 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이합집산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개 팀인데 한 5개 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가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정무부시장께서 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무기능도 좀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무기능도 좀 보강하고 또 그 다음에 다수 민원 중에서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서로 쌍, 시청이라든가 민원인 간에 이런 평행선을 하고 있는 민원들 그런 것을 저희가 가칭 민원중재위원회 같은 것을 인력풀을 만들어서 전문가라든가 의회라든가 또 이해당사자, 교수, 이런 집단이 서로 의논해 보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시에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어느 부서로 가셔야 될지, 내 민원이 누가 맡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시고 또 심지어는 사무실 찾기도 바쁘신데 그런 것을 우리가 행복시민사랑방이라고 할까 이런 가칭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오시면 원스톱으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또 공무원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찾아 내려와서 같이 차 한 잔 나누시고 또 거기에는 카페기능이라든가 어떤 책방기능을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힐링까지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시민으로서 정말 시청을 갔는데 대접을 좀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 또 120 콜센터 같은 게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통의 제가 최첨단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서라든가 또 대변인실에 있는 SNS, 지금 빅데이터가 상당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빅데이터에서 나타난 어떤 시민의 바람을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시정을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그래서 한 4, 5개 팀 정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안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협의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심이 안 나 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상의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안은 이렇게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끌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소통기획관실이 정말 시정의 어떤 바람대로 유익하게 시민들께 꾸려나가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방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통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고질적 민원 그 다음에 또 이게 고질적 민원은 중재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 부서 간의 충돌이거든요, 이게. 부서 간의 충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해 가지고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 다음에 또 민원들이 오게 되면 해당 업무를 어디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소속된 직원을 불러서 민원 해결하고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역할을 해 주는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다른 행정 다른 시, 군ㆍ구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항이 될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러면 아까 한 5개 팀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고 계시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역량이 나올 만한 어떤 팀별로 나올 만한 틈새 우리 그야말로 틈새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습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조정기획관실하고 지금 행정부시장님까지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저희가 받들어 가지고 조금 지금 상태보다는 발전된 그런 소통기획관실을 꾸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사실은 소통기획관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 앞전에 제가 7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의 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 류치현 소통기획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느 어디보다도 더 중요한 창조적이고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대시민 중심의 어떤 사고로 바뀌었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좋은 어떤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상, 소통기획관에 대한 그 위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되려면 이게 최고의 톱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고 그 다음에 중간부서고 그 다음 소통기획관실이 있게 마련인데 중간부서에 해당된 실무부서보다도 상위적 레벨에 있어야 그런 조정이 되는 거지 하위에 있거나 수평이거나 하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 대한 위치나 역량의 부분을 어디 정도로 보고 계세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정무부시장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국 체제를 갖고 3개 담당관이 있으면서 시장 직속으로 있고 또 다른 시ㆍ도도 지금 소통기획관실을 만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무부시장 라인으로 될 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라인에 있든지 우리가 소신을 갖고 이렇게 추진한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은 와보니까 두 개 팀에 사실은 일곱, 여덟 명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참 우리 업무가 된 거에 비해서 물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좀 시민께 봉사도 하고 또 일을 해나가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위상의 위치가 조정의 위치가 될 것이고 민원의 바로 원스톱 의회에서 서비스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부처를 이렇게 건의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차별화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천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기획관이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없애든가 만들면 확실히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인천행정 또 행복한 인천시민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한 가지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었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9,000만원이고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분담금 이게 어디다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여기가 지금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협의체인데 이건 사무를 운영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그 당시에 보면 충청북도지사가 되셨고 이렇게 해서 정계 임시회 이렇게 해서 시ㆍ도별로 서로 어떤…….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내는 건지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협회에다가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위원회는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발전위원회 수도권 그것도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광역행정위원회가 폐지됐다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며칠 자로 폐지가 된 거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2013년 11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ㆍ도지사협의회는 폐지될 리가 없을 거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광역 행정업무가 저희가 하다가 정책기획관실로 작년 2월달에 넘어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서 있는 거군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갔고,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천시민과 집행부의 가교로써의 시정전반에 걸쳐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통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치현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류치현입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38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1,936만 5,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민참여 행정지원에 시민소통 사례집 발간 8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집행잔액 341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체험소통현장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등 경상경비 1,99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에 회의참석수당 1,000만원과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00만원, 워크숍 행사운영 잔액 117만원 등 1,2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임기제 급여 직급보조비 3,575만원과 부서운영비 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류치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8,874만 9,000원 대비 24%인 6,93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936만 5,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민소통사례집 발간 800만원, 체험소통현장 운영 500만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계약직공무원 연봉분 3,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2쪽과 관련하여 시민소통사례집 발간, 체험소통현장 운영,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등은 소통기획관실의 주요 소관업무이나 이번 추경예산에 대폭 삭감된 사항으로 사업조정 사유와 향후 부서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계약직에 대한 보수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어떤 내용이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것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팀장이 8월 1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 잔액하고 또 기간제 나급 되시는 분이 6월달에 관두셨기 때문에 그 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임용을 하게 되면 사실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아까 말씀하실 때도 팀을 늘려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시지는 않은가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래서 우리가 팀을 늘리게 되면 어차피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인력이 좀 일시적이라도 여유가 있게 됩니다. 지금 관둔 분은 외부에서 개방직으로 오셨던 분이고 그분이 또 사정에 의해서 관두셨기 때문에 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일괄적으로 인사운영이 다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말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계약직으로 썼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어쨌거나 계약직보다는 우리 아시안게임 끝나고 그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로 충원하실 계획이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소통기획관실의 예산규모도 워낙 적고 인력규모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이번에 절감을 했어요. 절감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남는 오늘이 9월 9, 10, 11, 12, 약 4개월 동안에 해당된 업무는 외부 현장업무보다는 소통, 그야말로 소통의 실업무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 앞으로 4개월 동안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우리가 사례집 같은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두 권의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것을 격년제로 좀 가져가겠다. 매년 발간하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저희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지금 유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도 다지고 또 외부의 어떤 대화도 변함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팀 구성하기 위해서 외부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쉿 하는 업무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앞으로 남는 4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소통기획관에 대한 형태를 갖춰주시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지적하신 대로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보면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참석수당도 주게 되어 있는데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사실은 한시법입니다. 12월 31일까지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었는데 6월 20일자로 전원이 사직하셨어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허준

허준위원

폐기된 원인은 뭡니까?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전원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한시로 해 왔거든요. 12월 31일까지 금년, 해서 뭐 이걸 지금 우리가 다시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폐기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그렇게 크게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방안이나 방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제시들이 어떤 위원회 역할론이 별로 크지 않았겠네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전임 정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일자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상 기간을 명시했었는데 6월 20일자로 전원 사퇴를 하시니까 저희가 나머지 잔여기간을 또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종결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만약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또 다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강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보면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그랬는데 하여간 조례상은 12월 31일자로 되어 있고 24명을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전원이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6개월을 다른 신규 이런 위원을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 지금 새로운 6기 정부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시 저희가 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기획관님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고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라서 위원 전원이 사임을 했고 지금 현재 시장님은 그러면 이름이야 그렇지만 그 역할을 담당했던 이런 형태의 위원회를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아직까지는 시장님께서 시정전반을 파악해 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아직 보고드린 건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보고드려서 어떤 방안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소통기획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획관님이 일단 우선 판단을 해서 이만저만하다. 이 내용을 아셔야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끝나니 끝이다 그게 아니라 조례는 끝나지만 필요한 그와 비슷한 유사한 게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면 소통기획관실에서 아까 많은 좋은 의견 주셨어요. 그런 거의 하나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치현

류치현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억 1,936만 5,000원으로 시민소통 및 지방행정 소통 관련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소통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에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적은 예산, 인력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사실은 조직개편이 있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류치현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금번 8월 28일 인사발령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에 소임을 맡게 된 김인수입니다.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5쪽 규제개혁추진단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4,5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80만 3,000원보다 2,8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민간자문단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증액ㆍ신설과 부서 신설 확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0만 3,000원 대비 169%인 2,839만 4,000원이 증액된 4,519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민간자문단 참석수당 600만원, 인건비성 경비 1,090만원이 증액되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규제개혁 시민공모 우수자 포상금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과 민간자문단 참석수당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만 규제개선을 위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바 현재까지 진행된 규제개혁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규제개혁 시민공모 우수자 포상금 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축하드리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유일용위원

축하드리고, 지금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 이양추진 이 개념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라고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조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권리 제한 해당된 것은 권리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를 제한할 거고 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럼 그런 사유가 어떤 것들이죠, 그것이?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주로 규제의 종류에는 저희가 수익적행정이라고 하는 허가라든가 특허 이런 행위가 수익적행정행위가 규제에 포함이 되고요. 또 거기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등이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로써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은 또 뭐냐면 벌금이나 이런 것은 행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질서범위에 속하니까 그 질서범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 또 곤란하지 이것도.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올바른 규제 예를 들어서 꼭 사회의 약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기업활동하면서 아니면 자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규제가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경제, 기업의 활동과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이렇게 완화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저 원론적인 개념이고 여기 지금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이양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규제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권이양이라는 것은 지방분권이양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행정위임이든 또 아니면 또 양여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방으로 우리가 이렇게 권한을 정부에 위임해 준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권한만 위임해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세금 권한도 또 비용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이름만 우리가 이양 받고 자금을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업무를 딱 보고 나서 정말 이런 것은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로부터 이양 받아야 되겠다라는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정 규제를 가지고 저희가 꼭 이것을 달성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수도권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인천에 들어올 수 있는 공약을 하셨듯이 기업여건과 소상공인들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찾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24개 규제완화 건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제가 온 지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정말로 좀 명실상부하게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된 규제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각종 규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수도권정비법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저희가 24개 정도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용위원

또 그 다음에 외국인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안 같은 거.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각종 그런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게 있다 이것이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경제자유구역이 세계화하기 위한 국내적 어떤 정서로 규제된 그 부분을 세계화의 규제에 맞춰서 바꾸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가 인천이 다른 제주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렇게 규제가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도시의 경제자유구역하고 인천자유구역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 규제에 해당된 외국인 투자여건 이런 것 마련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런 부분까지 다 규제할 수 있는 즉 규제를 개혁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4월 22일부로 저희가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기존에 있던 규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처 간의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규제들 아까 말씀하셨던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들을 수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많은 피해를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을 좀 확대를 해서 한 개팀 정도를 더 늘려서 단장도 지금 5급 사무관이지만 하반기에는 4급 서기관으로 해서 좀 격상을 시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이것이 규제 이것이 해당된 게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각종 지침 그 다음에 또 규제성 지침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부적 통제에 의한 프로그램적 행정행위가 내부적 통제, 행정행위가 외부로 구속력을 갖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정행위가 되고 있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처분성은 인정 못 받아서 결국은 사법심사의 대상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제에 해당된 부분이 내부적 효과가 외부적 효과로 가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단이 이것이 우리 인천시로 말하면 어느 정도 위치냐면 이것이 헌법재판소 같은 겁니다, 이것이 실제. 헌법재판소예요. 지금 현재 단장님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크냐면 규제심사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시 규제 영향 분석 그 다음에 규제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조례라면 전부다 다 법률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원이나 이렇게 시민적 합의가 된 어떤 합의된 사항도 규제에 속한다면 소수 규제추진단에서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초월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내가 이 앞전에 여기 와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내가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업무영역의 범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업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강화가 된다면 모든 부분이 또 뭐냐면 전무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즉 잘 이렇게 틀로 만들어 놨는데 틀을 없애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의 활력에 초점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아까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보다는 경제규제 완화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쪽에 관점이 두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각종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지침 각종 그런 것에 대한 행위규제가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대외 경쟁력을 잃었을 때 세계화에 우리가 쳐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목표방향이 그쪽이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추진단에 대한 어떤 앞으로 업무방향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이고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추진단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쩌면 인천시의 하나의 헌법이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위원회 같은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일부 그러니까 그래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제가 말한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어떤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문제가 있고 또 규제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깊은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4월달에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창단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4월 5일날 저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새로 반영을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는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구성이 열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섯 분의 당연직 위원님, 저희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리고 민간위원 열 분을 포함해서 열여섯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현재까지 네 번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번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당을 안 주셨나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동안에도 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지급했냐면요. 저희가 당초에 규제개혁팀이 법무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팀장 한 명에 팀원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 별도 조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4월 5일부로 별도의 단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직원 두 명과 팀장에 추진단장이 5급으로 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당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8월 이후가 되면 저희가 모든 예산이 다 고갈이 되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저희가 10월 조직개편에 조직을 확대할 것까지 감안해서 추경에 좀 예산을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을 갖다 썼다고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에 기존에 규제개혁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저희가 분리해 나오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활용을 했던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쓰려면 예산을 이체를 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체를 해 오지는 않으셨네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이체를 해 온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서상에는 그런 부분이…….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예산서상은 없는데 말 그대로 금액…….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서상에 와야 예산을 해 왔다는 거지 돈만 가지고 오면 그것이 이체가 되는 건가요? 모든 예산집행이나 예산은 예산서상에 있는 대로만 말씀하셔야지 예산서상에는 없고 돈만 그냥 갖고 와서 쓴 거를 갖다 이체해서 쓴 거라고 말씀하시면…….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액을 보시면 저희가 1,680만 3,000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얼마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1,680만 3,000원이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기정예산을 저희가 가져온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갖고 온 게 여기 제로인데 어떻게 어디 있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기정액을 보시면 규제개혁추진단에 기정액이 1,680만 3,000원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예산이 넘어온 거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680만 3,000원이 넘어온 건데 그러면 거기 그 가져온 예산에는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참석수당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네 번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수당 자체가 고갈이 된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단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상에는 없잖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서상에 없는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저희가 사무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예산서상에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을 지출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이것은 좀 확인을 해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확인하나마나 예산서상에 예산이 없는 것을 다른 데서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을 확인은…….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희 기정예산에 36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좀 해 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가 좀 잘못된 건가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체를 받아온 금액이 1,680만 3,000원이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예산에서는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의 예산은 제로였고 그렇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체를 1,680만 3,000원을 이체를 받아왔는데 그 내역이 여기 쭉 기정액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360만원이 편성돼서 저희가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산서가 틀린 거네요, 그럼 이게?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체된 부분을 기정액에다 지금 반영을 안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하여튼 이것 다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체를 시켰는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 시킨 만큼 여기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확인을 해 보니까요. 360만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으로써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활용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정액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올해 본예산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잡아놨고 그것을 이미 다 1년치를 쓴 거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남은 돈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새로 규제개혁추진단 생기면서 기정액이 영으로 보고 새로 6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 의미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360만원이 그러면 남아있으면 이체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서 거기 360만원은 감을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리고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360만원이 이미 다 소진된 거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내용은 이제 알겠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과거 법무담당관실에 있을 때 위원회를 열었었느냐, 아니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면서 위원회를 열었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틀리는 거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면서 생김과 동시에 넘어왔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네 번의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추진단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이체가 돼서 지급이 되어야지 되는 게 예산세출상 맞는 거거든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하여튼 간에 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참석수당은 다른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거의 10만원 선에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심사수당을 5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참석수당을 7만원을 산정을 했는데요. 기본에 이제…….

영훈

이영훈위원

다시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러니까 심사수당을 5만원을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참석수당을 7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참석수당이요. 그래서 12만원을 저희가 지금 산정한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수당 산출근거는 말 그대로 서류심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참석하셔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별도로 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고 심사만 했을 때는 저희가 5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서면 같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좀 형평성이, 거의 위원회 활동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이 수당 근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개선기준 통보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이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추후에 따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뭐 예산은 아주 쥐꼬리만큼이라 묻지 않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주로 실ㆍ국장, 사무관급 이상하고 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이 지금 현재 사무관이죠?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참 묻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루 빨리 서기관 승진을 좀 시켜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현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급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단장 한 명에 직원이 몇 명이요? 두 명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명,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정말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규제개혁을 위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그린벨트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 하다 보면 엄청난 서류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창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을 위해서 특히 특혜 논란에 염려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 하나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규제개혁추진단장도 좀 최소한 부이사관은 안 되더라도 서기관급으로 또 직원도 더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정말 결여된 것 같아요. 어떠한 그냥 치레로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거 집중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할 거고 단장님도 정말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 가지고 더 많은 조직으로 우리 인천시 규제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규제개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또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해결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규제개혁 시민공모 우수자 포상 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5일날 저희가 시작이 되면서 각종 사실 사무용품 사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사무실 꾸리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좀 힘들었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상경비격인 비용은 저희가 절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무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향후 그러면 이런 예산계획을 잡을 때 이런 시민공모우수자 포상 계획은 계속 수립을 해서 나갈 방향이십니까?

인수

김인수규제개혁추진단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좀 적당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내년에는 꼭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지금 규제개혁단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점 그리고 잘된 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590만 7,000원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관련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오전 10시에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