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되는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ㆍ명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입안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쪽 별표1에서 27 개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 및 변경사항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명칭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이 2013년 7월 16일자로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군ㆍ구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제2항제4호에 의거 준주거지역 안에서 자동차 검사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타시ㆍ도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매매장과 동일하게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불허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기계식 세차설비는 주유소에 포함하여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타시ㆍ도 기준 및 군ㆍ구 의견수렴과 주유소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고려하여 주유소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미관지구 행위제한 건축물 중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타시ㆍ도 기준에 비하여 우리 시 규정이 일부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 소상공인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m 이하의 도로에 접하는 건재상ㆍ공구상ㆍ철물점과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입지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의거 현재 도로 중중로 20m 이하에 접속되는 교차점 광장의 경우에만 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계획수립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함을 고려하여 20m 이하 중로에 연결되는 광장 전체에 대하여 입안결정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운영상 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ㆍ통신시설 및 방재시설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하여 그간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소규모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 등 사례 발생 시에는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구청장이 입안하고 시장이 이를 결정하는 절차로 추진코자 입안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3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2013년 7월 16일 개정된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와 명칭이 2014년 3월 24일자로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36조제2항제4호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검사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유와 제52조제1항제1호 거목 자연경관지구에서 기계식 세차설비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84조 별표3제1호에 신설하여 입안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카목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과 타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사항은 과도한 특혜에 따른 민원 등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총괄 검토하여 입안 및 결정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입안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군ㆍ구 간 기준 설정 등 형평성의 문제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52조1항1호 자연경관지구에서 기계식 세차설비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주유소에 기계식세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연경관지구라고 그러면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건가요?

미관지구랑은 좀 다르고요. 미관지구는 도심지에서도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자연경관은 좀 외곽지에 아무래도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지역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3m라든지.

외곽.

그런 데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주유소에서 이렇게 세차장을 기계식 세차장을 돌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이게 우리가 우수관이 있고 오폐수관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디 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기계식 세차설비로 인한 폐수 배출물은 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해서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배출허용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는 환경과에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해 가지고 내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세차장 설비를 하려고 그러면 자체 정화장을 만들어 가지고 배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에 수집해서 버릴 것은 별도로 신고해서 버리고 또 정화해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계식 세차장이 주유소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분리를 해 가지고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폐수들은 정화장시설이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건가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여과시설,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아서 구청에서 허가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화된 폐수는 우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렇게 보면 20m 도로 내에 세탁소, 정육점, 건재상, 철물점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자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런데 건재상이나 철물점 이런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정육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육점이 이렇게 보면 냉동고 안에 고기들 다 이렇게 많이들 넣고 하는데 그런데 일부 정육점 허가를 내줬을 때 규모가 조금 크다든지 소비가 많이 되는 정육점 같은 경우에 바깥에다가 소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건다든지 돼지를 잡아서 바깥에 이렇게 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목적으로 외부에 그걸 노출을 시켰을 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차피 20m 이상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것 차원에서는 이것은 20m 미만 도로면 정육점 같은 게 사실 보면 주거단지나 사람들이 접근해서 사야 되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20m 미만 도로에도 이렇게 허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해서 규제를 완화해 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밖에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게끔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을 수 가 있는데 외부에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고기가 보이게끔 이 사람들이 판매촉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만 이렇게 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없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고기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가지고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먹을 때는 좋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리창을 통해서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허를 계속 할 것이냐, 일부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다른 구역에도 그냥 해 주고 있으니까 이거 외의 구역 20m 이상 일반구역도 미관지구에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네.

제36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뭐뭐입니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요?

네.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현행 기준으로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데 검사장, 매매장 이런 건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이런 것들이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사장은 도폭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풀어주는 건데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쉽게 해서 12m 도로 인접건축물에는 쉽게 해서 검사장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건축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12m 이상 전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해서 있다가 이번에 12m 이상 도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사실 그게 검사장이 들어오다 보면 교통량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려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큰 대안은 제출치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자면 도화구역에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좀 허용하는 것으로 가자 하는 게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안을 내게 됐다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쉽게 해서 도화구역에 한 5,000억 정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것은 푸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관련 개정안 때문에 쉽게 해서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쉽게 해서 한 5,000억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풀어버리면 쉽게 해서 12m 이상에서 이하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도로 주변에 검사장 건축하고 만들어내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게 문제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하여튼 12m 이상의 도로로 허용하는 것이고요, 12m 이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교통의 혼잡 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검사장들이 자유경쟁으로 해서 더 많이 생긴다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편리성은 또 도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리성보다도 교통체증 또 내지는 주차난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향후 이런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시설 같은 것을 지을 때는 항상 우리가 교통성검토 및 영향평가 같은 것을 건축허가 낼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도화지구에 쉽게 해서 검사장을 이 건물 자체에 쉽게 해서 삽입을 시키는 건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검사장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면 당연히 법이 개정이 된다면 해 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장 같은 일정규모 대규모 시설 입주 시 들어오게 되면 교통성검토나 영향평가는 실시하는 절차가 또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m 미만 도로라도 쉽게 해서…….

12m 이상.

이상 도로였을 때 쉽게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해 가지고 또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 얘기죠.

네, 대규모 시설 입주 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문가들한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해서 도화지구 약 5,000억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 지금 현행은 10개로 돼 있는데 8개로 줄이는 건가요, 통폐합하는 건가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10개로 돼 있던 게 시행령 개정돼 가지고…….

통폐합된 게 뭔가요?

8개로 통폐합된 겁니다.

통폐합된 게 뭐예요?

그게 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보면 쭉 있습니다. 이게 읽으려면 굉장히 많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통폐합된 부분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 통폐합된 부분만요?

네.

잠깐만…….

복잡하시면 놔두시고.

이게 분리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13개 중에…….

2종이요?

네. 현행은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13개 항목인데.

18개로 세분…….

개정내용은 18개로 세분화했잖아요.

그건 세분화시키는 거고요.

그건 뭐가 추가된 거예요?

13개를 세분화시키는 거요. 이것도 저기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 기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가목이. 그런데 차목으로 가서는 일반음식점을 별도로 놓고 기원은 다른 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 왔다갔다 한 것들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지금 복사해서 그 문제는.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어변경은 왜 한 거예요? 원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부르기에 쓰레기시설보다는 자원 그렇게 순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그런 차원에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자원재활용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게 변경한 건가요?

네.

일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 쪽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입안권한을 넘기려고 그러는 것은 구에서 민원인들하고 밀접하게 되니까 우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에 일정 부분 예산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3% 정도.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처리해서 구비를 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걱정되는 문제인 통일성을 기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구가 통일돼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최종결정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84조 별표3 제1호 카목에 신설된 계약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것도.

그게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그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해제 또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를 시장이 저희가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입안용역해서 총괄해서 추진한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취락지구를 저희가 50호면 50호, 100호면 100호 이렇게 저희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입안권한을 앞으로, 큰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데가 좀 남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입안하는 것만 구에다가 입안권한을 위임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위임수수료를 한 1 내지 3%를 받는데 해당 구청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시비로 쓰지 않고 구에서 입안하니까 구비로다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안권한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은 추가로 삽입했는데 어쨌거나 비용부분은 또 일반 구ㆍ군 쪽에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나요?

그런데 그 위임수수료를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방금 본 위원이 추가삽입한 그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보면 되겠네요?

네.

사후에 구ㆍ군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시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건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고 개정취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

네?

언제 토론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시간에 여러 문제에 대해서 또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성 위원님.

황인성입니다. 저는 제84조 별표3 제1호 중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삭제를 요구합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신은호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황인성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신은호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동 건 황인성 위원님에 반대하시는 분,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 기권은 없습니다. 이래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일암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유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47억 2,54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6억 156만 311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545억 6,026만 121원으로 4,130만 19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50만원, 2012년도 컴팩ㆍ스마트시티 대행사업비 결산잔액 반납수입 1억 3,323만 7,152원, 2013년도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6억 8,800만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개발과 세입사항입니다.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편입토지 환매금과 위탁보상금 잔액 1억 2,639만 9,260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 400억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36만 4,000원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 건물명도 집행비용 부과금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계획과 세입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정산액 12만 7,34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입사항입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6억 8,7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재생과 세입사항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20억 4,3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건축계획과 세입사항입니다. 농어촌개량사업 융자금 이자 및 2012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자수입 8,749만 8,920원, 농어촌개량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3억 43만 3,000원, 빈집정비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5,075만 640원, 전세임대사업 등 국고보조금 54억 6,257만 4,000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국민주택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2,547만 19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0쪽 토지정보과 세입사항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로 2,122만 3,400원을 세입처리하였고 1,346만 6,000원은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홍보 등으로 특별교부세 5,74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등으로 국고보조금 7억 3,461만 2,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23억 3,246만 4,890원으로 그중 1,519억 1,470만 3,080원을 집행하고 396억 4,964만 3,27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39%인 7억 6,811만 8,540원이 불용되었으나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과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9,160만 9,500원으로 그중 98.9%인 63억 2,510만 6,800원을 집행하고 3,614만 5,900원을 이월하였으며 3,035만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입니다. 경찰종합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3,614만 5,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과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집행잔액 1,615만 2,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1,185만 36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개발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66억 4,975만 3,140원으로 그중 62.9%인 671억 2,715만 6,280원을 집행하고 394억 9,571만 9,370원을 이월하였으며 2,687만 7,4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40쪽 계속비 이월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394억 9,571만 9,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불용액 1,595만 8,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개발계획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727만 7,000원으로 그중 96.7%인 4,571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5만 8,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개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02억 4,726만 6,000원으로 그중 99.9%인 602억 3,011만 1,830원을 집행하였으며 1,715만 4,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재특자금 원금 이자상환 불용액 1,683만 6,1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재생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7,474만 2,250원으로 그중 98.4%인 84억 4,165만 5,700원을 집행하고 1억 1,77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30만 8,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부터 51쪽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관련 불용액 1,472만 9,790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명시이월사항입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모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사업자 공모 신청접수기한 미도래로 100만원 전액 이월하였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1억 1,28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신문공고료는 2차 공고분 39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계획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3,341만 9,000원으로 그중 91.1%인 67억 7,149만 1,140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192만 7,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불용액 6억 6,150만원 내역은 당초 국고보조금 8억원과 시 매칭비용 4억원으로 총 12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실제로는 3억 5,900만원으로 감액교부되어 이에 따른 시비 1억 7,950만원만 매칭하여 국ㆍ시비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국비 미교부액 4억 4,100만원 및 그에 따른 시 매칭비용 잔액 2억 2,05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토지정보과 세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839만 8,000원으로 그중 99.5%인 29억 7,346만 2,630원을 집행하였으며 1,493만 5,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비롯한 그 외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3,595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19억 4,557만 9,57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117억 7,601만 4,518원으로 1억 6,956만 5,053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3,595만 2,000원으로 그중 9억 2,627만 8,740원을 집행하고 3억 5,0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5,957만 3,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78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청산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변상금수입,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수입, 변상금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수입 등은 전액 세입처리하였으나 체비지 매각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13억 8,063만 2,016원 세입처리하고 1억 6,956만 5,053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불용액 44억 5,957만 3,260원의 내역은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예비비 불용 42억 2,654만 4,000원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비롯한 그 외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명시이월사항입니다. 동인천역 선도사업 구역 사업화계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잔액 3억 5,0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59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억 6,480만 2,679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590만 7,000원으로 6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79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모두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불용액 2억 7,790만 7,000원의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매수대상 부지가 제외됨에 따른 해당사업비 1억 5,300만원 불용과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예비비 1억 2,490만 7,000원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장미근린공원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해당사업비 6억 8,8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억 906만 8,43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23억 6,906만 9,430원으로 3,999만 9,001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000만원으로 그중 2억 6,480만 9,48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7,519만 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08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지난 연도 미수납 체납액 징수수입은 전액 세입처리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은 3억 8,167만 8,447원 세입처리하고 3,999만 8,866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불용액 20억 7,519만 520원의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자치단체 귀속분 교부금과 과오납금 반환금의 집행잔액 8,519만 520원 불용과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예비비 19억 9,000만원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수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504억 9,64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37억 48만 2,131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80억 6,184만 2,570원으로 그중 337억 48만 2,13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2쪽 수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시비반환금,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 건설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부터 127쪽 지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7억 1,794만 17원,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제공 7개 구 보조금 교부 4억 1,940만원, 괭이부리마을 임대주택건설사업 72억 7,983만 1,144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말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257억 1,794만 1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지난 연도 수입 행정대집행비용 미수납액 236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8쪽 지난 연도 수입 국민주택부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수납액 2,54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3,614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2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개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비 1억 1,287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8쪽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6억 6,150만원을 불용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미수납액 1억 228만 4,000원과 체비지사용료수입 등 6,72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82쪽 지방재정법 제43조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는데 예비비 44억 2,640만 4,000원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비 6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1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미수납액 3,99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지방재정법 제43조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는데 예비비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좀 보시죠, 50. 이거 작년에 쓰지 않아도 될 시민이 낸 혈세를 지금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책정해서 700만원을 지출하고 약 400만원 남았네요. 국장님,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잖아요.

네.

본 위원은 이거 보고 마음이 상당히 착잡한데 한말씀하시죠.

돈이 적으나 많으나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세부적으로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공감하면서요. 재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를 사무관리비 등을 쓴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동인천역 주변에 이게 약 4억 9,700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뭐죠? 51페이지.

아, 4억 9,200만원이요?

네.

이거는 하수관거 그 설치비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것도 동인천역 주변 용역비를 1억 2,500을 계상해 놓고 9,300을 썼어요, 그렇죠?

네.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3,200을 미리 계상해 놓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요. 발주에서 도급받은 금액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시설비가 4억 5,000이 있죠?

네.

4억 5,000. 이게 지금 1억 가까이 주고 3억 5,000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동인천역 선도사업구역으로 사업계획 마케팅전략 수립을 한 건데요. 이게 용역을 우리가 2013년 9월서부터 7월 4일까지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7월 4일이면 뭐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음 연도까지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월시킨 겁니다.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현재 예산은 4억 5,000 섰고요.

네.

도급액이……. (관계관을 향해) “도급액이 얼마지?” 죄송합니다. 잠깐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의 결과를 보면 어제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종합건설본부 결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공히 다 물론 국장님이 2013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그 자리에는 안 계셨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공히 불용액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좀 많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미수납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우리 인천시 본청이 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국에서 기여를 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했을 때는 결산 결과에 드러난 이러한 부분들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결과에 결산서에 나타난 결과에 참조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82쪽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네.

예비비를 세워놓고 1%를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44억에서 예비비로 44억을 세웠죠? 약 44억.

네.

전액 다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자꾸 전문위원 팔아서 미안한데요. 전문위원님,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대비 1% 이상을 갖다가 예비비로 세우게끔 돼 있어요,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그런데 이거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갖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한 사유가 있었나요?

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분이 있더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세출예산 편성한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을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특성에.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를 산출했다?

네.

이해해야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 그런 부분은 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결산서 32쪽.

네.

경찰종합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네.

준공금을 3,614억 5,000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찰종합학교부지가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올해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게 경찰학교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여기가 부평6동 성모병원 옆에 그쪽에 이게 위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다년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과 수차례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부분을 많이 거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그동안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그래서 거기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상당히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이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희가 당초 맨 처음에 주민들하고 구에서또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계획을 다양하게 넣었어요. 그런데 계속 가도 그 계획이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각 부서에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방치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계획을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오는데 주민들은 일단 성모병원이 현재 상태에서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주변에 차도 골목에다 대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그런 데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그런 사항들을 우선 성모병원이 점용을 하고 있고요, 기 벌써.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서 차라리 성모병원이 지어서 그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주차 이런 것을 주차장 안으로 넣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서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기부 내지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계획으로다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구단위계획 면적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줘도 못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있는 것은 정리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여지껏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정회의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지역 지금 주민들은 민선6기에 들어와서 한번도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변경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부분들 그게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죠? 시 방침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지역 부평에 있는 구의원들도 있고 그 지역에 또 주민대표라든가 주민 오피니언리더 이런 분들, 통ㆍ반장도 있을 것이고 동장이라든가 다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학교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갖다가 제시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만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이 섰다 그러면 그리고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면 한번쯤 몇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부평구에 협조를 좀 청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리고 성모병원 쪽에도 계속 주민들과 그런 소통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해야 불만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전체 내역 중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비비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또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전액 어쨌거나 불용처리한 것은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쓰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른 데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에 112쪽에 결산서 착오부과로 인한 수납건 반환금에 관련한 내용은 세부사항을 좀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총 2,536억 6,6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인 723억 6,2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및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수입과 주거급여시범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전세임대사업 등을 위한 국비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86억 8,1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인 318억 6,8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편성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전세임대사업, 주거급여시범사업 등 국비교부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수입 313억 7,38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219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라 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잔여보상금 정산 회수수입과 루원시티도시개발사업 상수관로 매설 위탁금 수입으로 5억 7,9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는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수입 6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시범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전세임대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30억 1,6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1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374억 9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인 124억 8,50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보상비 114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2013년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반납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으로 3억 7,5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27억 1,4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인 28억 8,85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차도 및 가로등 전기요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구간의 교통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소음영향조사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비 26억 7,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잔여지 추가 보상 종료에 따른 위탁보상 수수료 1,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으로 2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4,8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인 38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59억 8,8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1%인 294억 1,667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 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비 지원이라는 원칙 하에 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완료 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비가 기 투입된 3개 구역 일부 사업비 28억 6,095만원을 제외한 294억 1,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으로 4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55억 1,1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8.2%인 734억 3,69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7월 중앙투ㆍ융자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통보됨에 따라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상황으로 내년 초에 사업착공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중 시비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지출시기 지연이 예상되어 금년도 사업비 중 시비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행사업비 77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으로 5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3억 5,78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2%인 33억 9,19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매칭사업비 6억 4,8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전세임대사업,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매칭사업비 8억 5,3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주거급여시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매칭사업비 19억 1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조사 참석수당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으로 2,3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5,1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인 1억 6,59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공간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공간정보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2012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으로 1억 6,8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9쪽입니다.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 7개 지구 내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해 주차전용건축물 도입을 추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구 도화동 80번지 일원 제물포북부역의 노후된 하수도를 정비하여 침수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로 하수구 정비공사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화동 일원 4개소에 대한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이 전무한 장기동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운2구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수립용역비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서2구역의 사업장기화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고 송림지구 토지지구 구획정리사업 보상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십정동 545-6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익동 468번지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매소홀로 지중화 횡단공사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41억 2,6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870쪽입니다. 제물포역 주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공모지침 수립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4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국비보조금 219억 3,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5쪽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방음벽설치 공사비 26억 7,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0쪽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은 2013년 12월 212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보고 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시의회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지원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하여 해당 자치구에 보조하는 것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하고 사업비 증감에 따른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2014년 1회 추경에서 2014년도 본예산 322억 7,300만원 중 91.1%인 294억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용역 등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73쪽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72억 4,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부지매각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5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6억 4,8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 성격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76쪽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한 국비보조 성격과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9쪽 도시개발계획지원 예비비 111억원 중 37%인 41억 2,6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예비비의 목적 및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69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9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8건의 신규사업 중에 장기동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설치비 15억 1,700만원,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9억원,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4억원, 매소홀로 지중화 압입 횡단공사 2억원 등 총 4건 30억 1,7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의 예산목적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네.

우리 도시계획국 보면 신규예산이 많아요,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본래 추경이라는 의미는 본예산 집행 중에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추가 내지 변경을 가하는 게 추경의 목적이잖아요, 추경예산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사업들도 좀 있고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많다, 신규.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을 보시면 추경에 거의 감액된 게 많고요. 이제 항목수가 많이 조금씩조금씩 늘어난 것들 보면 국비보조 매칭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 대비 크다고 보시는 것은 숭의운동장 대행사업비 문제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거 때문에 그게 700여억원 그것 때문에 크게 왔다갔다 했고요. 또 하나 큰 거 감액하는 것은 미군부지 토지이용 대금 납부하는 거 100여억원 감액한 거하고 원도심 관계 그렇게 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증액해서 쓰는 것들 그런 걸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추경의 재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 주재원이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국가지원 예산금액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입의 증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주로 추경의 재원으로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든가 이게 다 추경의 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신규사업의 예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 문제 세밀히 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부터는 우리 인천시가 지금 재정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우리가 틀을 확실히 잡아놓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다.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타당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 다 따져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할 때 잘 요구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하여튼 내 돈, 내 집 돈처럼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저층주거지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 문제 가지고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짚지 않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또 있으실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도심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구비로 전부 책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또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정말 파산 직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가 시 전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 금년도 예산 세운 게 1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선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3개 구역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됐고 나머지 구역들이 현재 용역 중입니다.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하고 내부적으로 주민들 협의체 등등 하다 보면 이제 올 한 해 기간이 다 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용역을 가지고 진짜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이 정비계획 수립이 과연 내실성 있게 됐느냐,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나 구청이 의지가 진짜 정말 강한 거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은 감액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는 원도심 저층주거지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플러스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 지역주민들의 의지 그 다음에 재정형편 또 계획을 약간 변경할 겁니다. 기존의 계획을 그 안에 작은 규모의 혼합개발형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가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6기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님의 어떤 원도심에 관련한 정책이 어떤 방향인지 좀 국장님이 들으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방향에 대한 것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시정방침이 그런 것이고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저층주거지를 전혀 우리가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두 번째로 시정방향이 완전폐지하거나 전면수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상에 집행시기가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검토가 돼서 그랬다 이 말입니까?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과 이것과 같이 냉정한 평가를 다 한번 해 보고요. 투자 대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해서 약간의 변형 이것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계속해서 간다 이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편성을 해도 선별이 될 수도 있고요. 선별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나 계획이 만들어지잖아요, 올해. 그러면 그 계획의 타당성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느 구청 같은 데는 아니 이걸 왜 시에서 하지 우리한테 주냐 이렇게 귀찮아하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비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적극성, 주민들의 적극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평구 쪽은 지금 이미 부평구에서 구예산으로 용역비 1억 5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또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정비적인 그런 상황으로 친환경 원도심으로 이렇게 변형시킨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이런 실망감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을 전액 하고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인천시민이나 구민들이 없으면 결국은 예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시청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정책방향에 따라서 연속성 없는 그런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본 위원은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공직자들한테 말씀드렸고 같은 맥락으로 했습니다. 시 정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시정 책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같은 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확고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더불어서 전임자가 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수한 사업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해 가는 것이 정책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인사문제에 대한 폐단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이미 그런 사례를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사관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법적판단을 통해서도 인사단절에 대한 그런 폐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구 원도심에 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던 분들이 어쨌거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학교수, 전문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전액 한마디 말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하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우려스러워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내년 2015년 본예산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집행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재편성하는 것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전부 다 공감을 하고요. 이게 재개발 대안사업으로써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주민참여사업이니만큼 잘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도심재생사업에서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결국은 정책적 남발을 통해서 216군데가 인천도심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일거에 그런 지구지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폐단이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히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도래되고 있고 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직결해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까지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일거에 이렇게 단절시키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예산안 673쪽에 보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추경에 대형사업을 사업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772억인가요?

네.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추경에 이런 사업비를 편성할 만큼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게 신규 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숭의운동장 개발을 하면서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로다가 저희가 1,084억원을 줄 게 있습니다. 이건 채무죠.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받을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돈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600억원을 우리가 다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만 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는 이 절차 변경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172억원만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얹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시기가 여기 추경에 맞았을 뿐이니 사업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갚으면 저희가 772억 4,000만원을 갚으면 우리가 15개월을 일찍 갚게 되면 이게 연 5.18%기 때문에 한 50억원의 금융비용이 시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또 그런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을 위해서 그냥 770 몇 억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67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6억 4,800여만원.

몇 쪽이요? 몇 쪽 말씀하시죠?

675쪽이요.

675쪽이요?

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선학하고 연수인데 2,300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세대 내부, 부대복리시설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2009년서부터 국비 70%, 시비30%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6억 4,800만원을 이것을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승강기 신설이 4개, 욕실 개선 150세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당초에 당선자한테 보고하고 그럴 시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침이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감액추경을 할 것이다라고 사실은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증액편성했고요. 약 4.3% 정도 전체 대비 한 4.3% 정도 이렇게 증액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하고 다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요. 이 일반예산 외에 특별회계라든가 기타 다른 쪽에서 그게 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여유가 돼 가지고.

우리는 주로 사업부서잖아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거의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국 예산은 잘 삭감을 안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삭감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집이 망해갈 판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서부터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깎아야만 되는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증액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순수증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큰 금액이에요, 그것 700여억원, 아까 600여억원 되는 것들이.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 맞는데 실제적으로 실제 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신규 예산편성한 것도 많이 있고 기존에 했던 진척이 없거나 이런 부분도 삭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 발표한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면 결국은 신규사업 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예산이 증액된 건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국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 때문에 매칭사업 때문에 늘어난 거 그거하고 아까 숭의운동장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예비비 가지고 있는 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들, 지원해 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정리추경 때 또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더 이상 깎을 게 있겠습니까.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좀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69쪽에 기네요, 이게.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장기동이 어디죠? 장기동 도시계획시설.

계양구 쪽에 가면 장기동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비 15억 1,7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기동이나서운2구역, 경서2구역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잉여금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계 그 돈들은 그 사업에만 쓸 수 있어요, 특별회계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던 것을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구역,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이렇게 장기동에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돈으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동도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실내체육시설 게이트장 이걸 만드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 한 600㎡ 정도의 실내체육시설 게이트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서 20억을 깎았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20억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쓸 수가 없는 시간도 그렇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정형편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쪽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당장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 광장을 마련해 놓고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차하는 데 문제가 많은데 지금 국장님이 쓸 데가 없다고 그러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누들뮤지엄을 거기다 지으려고 그랬어요, 선도사업으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걸 지어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한 150대를 지하에 확보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100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계획을 신중하게 더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계획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형편 때문에 감액을 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시급성이 그 돈이 내려와 있는 건데 그 지역에 지금 국비도 15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20억을 쓸려면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인천 어디나 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만 들어갈 것이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도시 용역 그 지역과 함께 같이 전체적으로 차이나타운하고 내항 개방하는 것하고 다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검토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검토하고 용역계획이 수립이 돼야 이 금액을 용역비로 지출하든가 아니면 사업비 일부로 쓰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바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돈이 있는 것을 제일 중요한 주차장을 안 쓴다는 것이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걸 피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단순히 주차장 하나만 하려고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다가. 그리고 주차장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계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인천역광장에다 주차장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담으려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은 잠깐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40억이 계상돼 있었던 거죠?

도시기반시설 재정비촉진사업 그런 목적입니다. 확충하는 사업, 계획이 다 정비사업 그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비용으로다 쓸 그런 걸로다 우선 받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걸 따져 가지고 일단 돈을 시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감액시켜서 아껴뒀다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세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적으로 빨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신은호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뒤쪽에 보시면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 시민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를 일부 삭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민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폐지하는 겁니까?

아, 미군부지.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네,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폐지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일부 운영비를 행사비라든가 삭감을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아니, 뭐 삭감해서요.

앞으로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도?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주변지역 개발사업 내용이 여기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 편성 기정액보다. 그리고 자체재원으로 증액편성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토지비용을 부담하는 건데요. 2014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예정액이 429억 3,200만원이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비용이 214억 5,300만원인데 재정여건상 매칭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안전행정부에서 국고보조금 210억원만 우선 교부했습니다, 저희 맞춰서. 그래서 잔액 219억 3,200만원은 우리 시의 매칭비 편성에 따라 교부될 예정인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14년 국고보조금은 지난 5월에 일부 교부된 210억원만 교부받기로 해서 세출예산에 시 매칭비로 이에 대한 50% 105억만 편성키로 해서 저희가 219억 3,200만원은 2016년 이후로 교부로 이월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5월달에 국비지원받은 그 예산에 대한 것만 우리가 매칭비율을 붙여서 전체 받을 예산을 다 안 받고 기 받았던 내용에 대한 것만 매칭비율을 접목시켜서 했다 이 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쪽에 279억 4,000여만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지금 이월시켰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쨌거나 면밀히 검토를 못 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279억이 있는 것은…….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79억은 기존에 송도연장선이 2009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지금 이월되기 때문에 그 279억원을 부득이 이렇게 이월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 여러 건 발생했죠?

네?

같은 사안이 여러 군데 지금 있잖아요.

네.

사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좀 꼼꼼히 잘 따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황인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52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비 344억 1,676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 344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을 지금 건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실제적으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호선의 사업비가 일반공사하고 차량운행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건설공사에서 344억원을 감액해서 우리 차량운행시스템 그 예산이 이번에 기성 나갈 게 굉장히 많고 또 예산이 적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사업 간에 재원을 변경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2호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계획 대비 미확보된 시비 548억 7,900만원의 확보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약 549억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반영이 안 돼서 아까 조금 전에 사업 간에 저희가 재원변경을 통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요. 549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 및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