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장현근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3에 따르면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 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심사하여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2항 2013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3항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승희ㆍ신영은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2014년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난관을 극복하고 45억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온 힘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22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인천은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140억과 부가세 93억을 합한 총 233억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국제경기대회 마케팅권리는 아시아올림픽위원회 OCA에서 조직위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OCA에 6,040만달러 약 618억의 인수금을 지불하고 대회 마케팅권리를 인수하였습니다.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외국법인인 OCA 국내 원천소득으로 OCA가 부담해야 하지만 OCA헌장 및 개최도시인 우리 시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OCA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면서 조직위는 OCA 대신 세금 233억 대리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결하고자 2013년 12월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4년 2월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보류 중인 상태로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인천은 세금 233억원을 납부해야 함에 따라 대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과거 치러졌던 어느 경기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대회운영으로 인천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45억 아시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마케팅권리에 대한 감면 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촉구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CA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마케팅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위원회는 OCA에 인수금을 지불하고 마케팅권리를 인수하였습니다.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OCA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로써 인수금액에 대한 과세는OCA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나 OCA헌장 및 개최도시 계약서에서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마케팅권리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에 대하여 조직위원회가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의 면제규정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14년 2월 13일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OCA와 마케팅권리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직위원회는 민간기업이 아시아경기대회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조직위원회에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마케팅 수익금의 일부는 조직위원회와 OCA 간 체결한 마케팅권리 사용계약에 따라 OCA에 배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인 OCA가 마케팅권리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내국법인인 조직위원회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은 배분금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OCA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OCA가 조직위원회에 마케팅권리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국제경기기구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및 부가세법 제52조에 따라 마케팅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인 조직위원회가 법인세와 부가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이 국가적 행사임에도 조직위원회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대회 준비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조직위원회에게 세제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원액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이 국고손실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세 부담으로 인하여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안건심의를 위해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최장혁 사업본부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근
장현근위원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는 대금을 어떻게 납부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는 맨 처음에 마케팅권리금을 인수해 왔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처음부터 권리를 인수하지 않고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대로 OCA 권리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안게임 로고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구원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본 권리가 OCA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권리를 인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OCA가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했고요. 그 금액을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하고 OCA가 공동관리하다가 아마 마지막에 여러 가지 그때는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하고 OCA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돈을 국내에 이렇게 공동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분배할 때 국세청이 질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니까 국세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질의하시는 것을 봤고 거기 있던 공동관리하던 계좌에서 그냥 제하고 OCA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그 방식이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납부의무가 인수할 때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약할 당시 아시안게임을 인천이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난 2007년 얘기니까 그것을 자제하더라도 이것을 꼭 우리가 이 건의안 채택을 해서 빨리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조세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기를 주최하는 우리에게 가장 손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OCA에서 요구하고 있는 면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 우리에게 줄어드는 만큼 또 부담이 되는 세금이 생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쯤은 더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왔던 관례를 기점으로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이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납부 주체가 인천시가 됐거나 조직위가 부담한다든지 또 국가가 됐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OCA하고 저희가 사실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실질적으로 협상을 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산아시안게임에서 OCA가 마지막에 돈을 못 받았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OCA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초만 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을 총회를 열어서 취소하겠다는 그런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레터도 보내왔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주기로 한 납부금을 다 주지 않으면 게임을 연기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그 서신을 우리 시장님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까지 보고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저도 공무원이고 다 우리 조직위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면세에 대한 보증을 해 버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게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그것 없이 한번 세금을 떼고 OCA가 분담금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조 5,000억 넘어서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있는데 세금도 233억도 큰 돈이지만 자칫하면 경기가 연기되거나 그러면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세금법으로써는 사실 그런 당초의 계약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은 예상됐던 답변인데요. 우리 남과 북이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서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거나 다른 도시에서 개최한 경우를 비교할 때 우리 인천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부담할 부분을 저는 우리 인천이 지금 가장 재정적인 위기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을 공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남북 관련돼서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45개국이 다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던 목적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가까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마지막 조정이 있다고 하면 인천의 지금 시급한 재정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점에 정말 과중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자체에 있는 공무원들과 모든 분이 많이 수긍한 부분을 좀 더 보고차원에서 정리해서 세금 관련돼서 줄일 수 있는 폭이 없는지 마지막 사이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집합해 본다면 좀 더 세금에 대한 법률은 통과하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쯤은 조직위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위원님 지적이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OCA 약 6,000만불 정도 분담금을 준 게 실질적으로는 OCA에 대한 마케팅권리금을 인수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OCA는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북한 선수단, 약소국 그러니까 스포츠약소국에 대한 우리 비전2014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OCA 자체예산을 통해서 스포츠약소국에 대한 지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분담금을 통해서 북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포츠약소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지막이라도 최대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저희가 마지막 OCA하고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다른 것 정산할 때 하겠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응원단이 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바꾸기식이 또 등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지금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바대로 저희는 빠른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선수 관련된 체크와 차질없는 세입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인천시 재정에서 떠맡는 결손이 조금이라도 보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로 질문과 이렇게 고견 부탁드린 겁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세특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보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분위기라고 그럴까 가능성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하고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게 기획재정위가 조세를 다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가장 전문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예전에 기재부 세제실 그러니까 세제 전문가들, 공무원 출신 예전에 기재부 차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나 뭐가 들어왔을 때는 기재부 세제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상임위하고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의 의견이 굉장히 저희 개정법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조세체계를 흔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OCA를 특수한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제스포츠조직 IOC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다른 기타 영리법인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해외법인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서 특례가 이루어지면 유사사례가 다른 데도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을 개정해서 어떤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사례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조세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부 세제실과 아마 상임위에서 둘 다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그러면 이게 솔직히 언제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법인이 청산하기 전에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그럼 이번에 국회가 아무 진행도 못 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관돼서 민생법안도 지금 처리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 특례법 이것은 민생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죠, 지금 어떻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민생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본부장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쪽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럼 이것 마케팅 인수할 때 부가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그런 것을 통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책임소재가 아니라 이게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광저우 때.
2010년 이후에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그렇습니다.
협약이 그러니까 OCA하고 인천시 조직위원회하고 권리금 인수금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광저우 2010년 이후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2010년 11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그러면 협약이 그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협약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보증 그게 이루어졌죠.
그때 그러면 그 내용상에 이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OCA가 물든지 인천조직위원회가 물든지 그것을 예상을 못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당시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전전임자들이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인천시가 그것을 인수하면서 솔직히 조금 유치가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좀 유치 조건을 후하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좀, 그냥 간단간단히. 그러면 마케팅 인수할 때 그 권리할 때 부가세, 법인세를 협약서에서 그냥 간과해 버린 거죠. 놓쳐버린 거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아니, 협약서에 그래서 시에서 면세보증금을 써준 거죠.
그때 협약일 때 부가세나 법인세를 누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물어야 된다는 것?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인천시가 보증한다고.
보증한다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하여간 참 이게 답답한 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뒤늦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건데 참 답답하네요. 그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진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척 보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재부를 자주 찾아가든가 시장이 찾아가든지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이풍우 본부장님.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2007년 유치 당시에 우리 인천시와 의회와 당시 또 어디죠? 3자, 유치위원회였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유치위원회.
한구
이한구위원장
유치위원회 간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그런 유치조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부분을 빨리 좀 읽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개최도시로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 그리고 유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해서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세 분이 유치를 목적으로 면세보증 서라고 해서 하나 문서처럼 작성을 해 준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특별위원회 그리고 인천시는 인천광역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의 개최도시로 결정될 경우 세법 개정과 2014아시안게임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마케팅 수입에 대한 면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법개정이나 제정의 실패로 인해서 부가된 세금은 추후 인천광역시로부터 환급될 것이다 이렇게 써준 게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흥구
황흥구위원
굉장히 허술하게 했네요. 지금 얘기해 봐야 보통 허술한 게 아니야,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정확한 황흥구 위원님의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다 공감해야 되는 그 문제는 빨리 2007년에 관련된 것은 잊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우리인천시가 떠맡을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에서 이 열쇠를 찾아야 되고 조세에 관련된 것이 국회에 계류된 것이 빨리 통과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제일 마지막 카드라는 것은 얼마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종목과 여러 가지 수입원을 여기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해답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무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 중에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다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별도 조세와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의 별도 타이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이게 저희가 아시안게임조직위에도 결국은 광의의 국가조직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OCA 세금인데 저희가 지금 인천시가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OCA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바에야 우리 국가가 내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나 어차피 다 같은 국고에서 나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세금추징이 세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나쁜 선례를 만들어,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다른 유사사례에 적응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 방향으로 해서 청와대에 요청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문화부장관님이 주경기장 방문하셔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기재부하고는 조세 관련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무슨 혹시 예산상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때 마케팅인수 면세보증서 계약서에 결국에는 안상수 시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박창규 의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찌됐든 시에서 부담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 부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의 경제부시장님 있으시죠. 배국환 정무부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말씀드릴 것도, 안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자꾸 논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건의안은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이기 때문에 무슨 공신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만 건의해서 참고로 빨리 서둘러 달라는 그것뿐이죠.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됐냐면 조세특례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나 국비지원 요청해서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특법 개정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봅니다.
그게 더 높다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왜 그러냐면 조세관련 법률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어렵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노력을 저희가 시의회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OCA부담을 못 하는 게 이미 OCA헌장과 개최도시협약서에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가 부담하든 국고에서 나오든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기관 내지 다른 문화부나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 쪽 지원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올려주고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까 대답 중에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그거 보다는요, 저희가 특수한 상황인데 부산아시안게임에서 OCA가 안 좋은, 세금문제로 조금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부산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영향을 좀 받은 거죠.
부산아시안게임 때 못 받았기 때문에 너네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돈을 꼭 내는 조건으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그래서 유치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면세보증서를 써주지 않았으면 그 당시 유치는 지금 와서 가정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약서를 안 썼을 때는 유치를 못 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유치가 됐더라도 나중에 아마 OCA가 다른, 왜 그러냐하면 그때 인도 뉴델리하고 굉장히 경쟁이 심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OCA아시안게임은 굉장히 경쟁이 높습니다. 개최도시…….
그러면 뭐 나름대로 사연은 있었네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사실 문구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근
장현근위원
조세감면법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금방 가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대전에 아시안게임 홍보 차 문복위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두루두루 대전, 충남, 세종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어느 곳에 가도 현수막이나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전혀 관심밖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이 대전역까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유인물, 홍보물을 돌리고 홍보도 하고 왔는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인천에서조차도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지금 하나도 안 걸려있는 상태인데 거기 걸려있는 데가 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나가보시면 지금 많이 걸려있습니다.
아, 지금 걸려있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가로수마다 다 걸려있습니다.
범시민 차원의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자들도 5만명 이상을 선발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곳곳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킬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잠깐 답변 드리면 현수막은 아무래도 개최도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전국을 다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성화봉송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 행사하면서 각 지역에서 성화봉송이 내려갈 때마다 지역 도지사나 시장님 나오시고 성화봉송 주자가 달리면서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고 또 지역방송마다는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통해서 저희가 TV광고도 좀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세월호 사태랄까 아니면 금년에 소치올림픽, 월드컵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월드컵 끝나고 나서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인천시 내에서도 현수막을 점점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OCA에 마케팅권리금 6,040만불, 약 600억원이 다 지불이 끝났다는 거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끝난 셈입니다.
이걸 안 주니까 계속 개최도시 변경이니 이런 공문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마케팅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직접 행사했는데 거기에 이익금으로 세금을 떼고 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우려로 이번에 그랬다는 거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방식이었지만요. 그때는 총 이익을,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속에서 세금을 낸 거고 이번에는 마케팅권리금만 받는 거고 이번에 수익은 조직위가 어쨌든 관리하잖아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속에서 다 나왔듯이 유치할 때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불가피한 거였고 또 OCA헌장에도 그런 부분들 자체가 면세하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치하려면 당연히 조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OCA가 부산아시안게임 이후로 OCA헌장을 개정했습니다.
아, 그게 아시아경기대회 이후에 개정한 건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그래서…….
그럼 저희는 그 헌장 개정된 상태에서 유치한 건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맞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조세특별법 관련 개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비슷한 방식이 되겠네요. 그 당시에 2006년은 아시아경기대회 총 마케팅비용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줬듯이 그러면 조직위가 2010년에 협약서상에 11월달 협약서는 이게 조직위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아니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그때는 세금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서는 언급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마케팅 인수금에서는 세금문제를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이미 개최도시협약서에 면세를 보증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굳이 누가 부담한다 이런 말할만한…….
아니, 조직위가 양도계약을 OCA랑 체결한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는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조직위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거죠, 주체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위로 발생을 하는 거고 조직위는 국가하고 시가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위 속에서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국가와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들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도 했고 자료요청도 했는데 지금 이익에 대한 배당은 비용을 분담한 비율에 따라서 국가라든가 우리 지자체가 하는 거로 돼 있지만 손실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런 합의 속에서 같이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한 전체예산이 어떻게 투입됐고 그래서 지금 이미 지출은 총 지출이 된 겁니다. 예산까지 다 편성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수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사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사실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측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나중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한 총 지출 이에 따른 총 수입 또 이 수입 중에서 이번에 마케팅권리 OCA로 지불한 부분들이 얼마였고 또 나머지 어떻게 수익이 생기는 부분을 분배 예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저희가 아마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국가기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의를 해 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나중에 할 건지도 다 판단하는데 근거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건의안 내용에 경미한 문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구상의 경미한 부분은 수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그동안 모든 전력을 다하여 21일 앞으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65만원으로 이는 작년도 재정극복을 위한 4급 이상 공무원 성과연봉 예산절감에 따른 수당 반납금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2억원을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7,933억 1,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916억 8,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4.58%입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억 3,8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92억 6,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68억 1,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832억 4,100만원, 그 외 잡수입 19억 9,900만원, 특별교부세 65억원, 국고보조금 중 기금 915억원, 차입금 중 금융기관채 2,050억원, 차입금 중 지방공공자금채 1,330억원을 각각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33억 1,000만원으로 이 중 62.8%인 4,98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78억 8,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7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불용액 중 57%가 예비비잔액으로 98억 7,900만원이며, 42%는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으로 73억 5,900만원,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등 잔액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액보다 936억원이 초과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년도 계속비 이월액 944억원을 제외하면 8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대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은 835억 8,100만원으로 662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7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용내역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차량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2,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248억 6,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쪽입니다. 비전 2014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국제 부담금으로 3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시설물 벤치마킹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900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6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회재정 확보 및 관리에서 예산서 유인, 지방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쪽입니다. 예비비 당초예산액은 100억 9,300만원으로 2억 1,3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사용했으며 98억 7,9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에서 재정보험료, 간담회 등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7쪽입니다. 대회지원과 인력운영비로 계약직 급여와 직급보조비 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대회지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9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예산현액 377억 2,400만원 중 303억 6,400만원을 집행하여 73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방채 원리금 절감을 위해서 국비를 선집행하고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31쪽 시설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1,125억 4,100만원으로 478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646억 4,2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불용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사업 중 대회 관련 건설지원 예산현액 2억 7,200만원 중 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 등 교통망 확충사업 예산현액 852억1,800만원 중 40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447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방송보도시설 설치 사업 예산현액 22억 7,800만원 중 설계용역비로 5,5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22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왕산요트경기장 건설 사업 예산현액 118억 900만원 중 경제청에 전출금으로 5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62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실외경기장 건설 사업 예산현액 99억 9,800만원 중 설계용역비로 6,6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99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장 개보수 공사 사업비 예산현액 28억 7,800만원 중 관내 민간시설 개보수 공사진행에 따른 계속비 10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인접도시 경기장 개보수 공사를 위해 조직위에 대행사업비로 14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클레이사격장 건설사업 설계비 및 조달수수료로 6,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시설계획과 부서운영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경기장 조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은 5,971억 4,800만원으로 3,839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2,132억 4,0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으로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 예산현액 5,970억 9,900만원 중 3,838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2,132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대회관련시설 사업일반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700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9쪽입니다. 주경기장 조성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경기장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8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관련 건설사업 일반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장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비로 2,30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예비비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2억 1,300만원 중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수료 지출로 1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8,632억원 중 예산현액 7,095억원에서 4,316억원을 지출하고 경기장 신설 등에 따른 설계 및 공사 진행 중으로 2,778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속비 이월액을 설명드리면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1,6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진입로 및 교차로 개선공사 등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비 447억 3,800만원, 방송보도시설 설치 사업비 22억 2,200만원, 왕산요트경기장 건설 사업비 62억 3,200만원, 실외경기장 건설 사업비 99억 3,100만원, 민간경기장 및 인접도시 경기장 개보수 공사비 14억 100만원, 신설경기장과 기타 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보수공사 사업비에서 2,132억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5만 980원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성과연봉 예산절감에 따른 급여 반납액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2억 4,183만 2,000원, 지출액은 832억 4,183만 2,000원이며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규모는 세입예산 현액 7,933억 1,011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5,916억 8,786만 2,822원으로 징수율은 74.58%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현액 3억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4억 3,896만 2,290원으로 차액 11억 3,896만 2,290원은 정기예금 예치 등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이며 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3,423억 4,390만 9,213원은 2012년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상현액은 7,933억 1,011만원, 지출액은 4,981억 1,201만원, 이월액은 2,778억 8,29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8%인 173억 1,519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채발행 3,380억원, 세외수입 1,556억원, 국고보조금 915억원, 지방교부세 6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 3,896만 2,29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92억 6,376만 3,310원,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70억 6,735만 6,605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68억 1,086만 8,787원, 기타회계전입금 832억 4,183만 2,000원, 기타수입 19억 9,967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은 정기예금 운용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이나 예산편성 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과소추계하여 예산현액 3억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4억 3,896만 2,290원으로 차액 11억 3,896만 2,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정확한 세수추계는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세목 추계 오차를 줄여 전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92억 6,376만 3,31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익사업 토지협의 요청에 의하여 청라에서 서곶로간 인천청라국제도시 주변 도로편입 등 총 6건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270억 6,735만 6,000원이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이입된 것으로 발생사유는 경상적 경비 지출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액 부족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 발생하여 경기장 건설사업비로 부족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마이너스 8억 6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6,118만 3,538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자로 이월됨에 따라 재정상태가 취약해지는 주요 원인이 되며 차기 세입예산 규모를 감소시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세수 균형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국ㆍ시비 투입사업비 정산을 명확하게 하고 부족분의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180%인 2,647억 4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 요인은 차입금이 2,380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외수입이 608억 4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가 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실제 발행한 지방채는 3,380억원이며 지방채 미발행분 중 2014년 6월까지 250억원은 기 발행하였으며 향후 2014년 말까지 2,043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933억 1,011만 2,000원 중 집행액의 77.06%는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로 예산현액 5,970억 9,934만 9,940원 대비 64.29%인 3,838억 5,88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는 주경기장, 강화경기장, 문학경기장 등 신설 경기장 건설에 따른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으로 3,836억 1,077만 117원이 집행되었으며 남동경기장 내 도로 확장공사비로 2억 4,805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6.09%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303억 6,419만 300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230억 9,416만 2,920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72억 7,002만 7,3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지방채는 총 1조 23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총 974억 9,668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8.12%인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사업비로 예산현액 대비 47.5%인 404억 7,977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447억 3,850만 5,16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389억 7,074만 6,380원, 감리비 14억 6,893만원, 시설부대비 4,010만 2,5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인 24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인 6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0.64%에 해당하는 31억 9,028만 5,870원은 대회 관련 스포츠약소국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 등 OCA와의 협약에 따라 아시아 45개국 NOC에 대해 비전2014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73억 1,519만 2,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8%입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의 목별 비율현황을 보면 예비비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순이며 불용액의 57.06%가 예비비로 총 세출예산액 대비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설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 불용액은 73억 5,980만 9,700원으로 당초 지방채 발행승인금액 중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진도에 따라 743억원을 미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잔액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차입금 이자상환비 573억 9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동안 불용액 현황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심의 시 95억 8,544만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 73억 5,980만 9,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실제 발행할 지방채 규모 및 발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다하게 산출하여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불용액은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이율 조정 등에 따른 이자절감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매년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관행적으로 방만하게 계상하거나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회시설 관련 모든 사업이 2014년도에 완료되므로 향후 남은 기간만큼은 지방채 발행시기 및 이율 등을 정확히 계상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조정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내역, 계속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으로 공모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수료 1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0.02%에 해당됩니다. 2011년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채권발행 금리가 차입금 이율보다 낮아 이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공모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공모지방채를 인수한 증권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모지방채 발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17일 1차로 1,0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 2,05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수수료 2억 1,35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승인 이후 실제로 1,500억원을 발행하고 550억원을 미발행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 집행 잔액 6,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비용 절감 및 채무상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모지방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예비비 지출은 대회 관련 시설 건설사업비의 적기조달을 위해 시급성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시 공모지방채 발행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소요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현근
장현근위원
스포츠약소국 지원에 대한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그때부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제출,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불용액 처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이 다시 반납되거나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국채발행을 안 할 경우에 그것을 돌려서 정리할 수 있는 정산하는 곳이 어디죠? 정산을 다시 보내야 될 곳. 예를 들면 시로 갑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시 가지 않고 저희가 다 정산을 해서 끝을 맺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불용액에서 일부 남아있는 부분 보니까 아까 복지후생 같은 것은 전혀 검토된 거 없는 상태인데 아시아조직위원회에서 이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그 돈이 남아있는 불용액을 좋은 선처하는 복지후생비로 사용하거나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인천아시안게임의 지출방향이라든지 불용액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계획되어 있는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는 내년도에 국비와 우리 시비 전체를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용액이 앞으로 집행할 예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부 상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요. 여기서 더 추가로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장현근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2014비전프로그램 관련 현황자료와 박영애 위원님 불용액 처리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그냥 구두로 답변 받으신 걸로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본부장님 얼마 남지 않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만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경기장 건립 지방채 상환이자가 보면 3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이 아니지, 300억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300억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300억이잖아요. 300억인데 230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는 남았는데 이게 얼마에 대한, 경기장 지방채를 얼마 정도를 발행했다는 건지 그게 자세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봐도 이자부분만 나왔지 토털금액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예산액은 300억인데요. 실제 발행을 할 계획이 300억 정도가 잡혔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국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상보다 빨리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발행한 게 26억원입니다. 그리고 차환을 해서 또 절감된 게 20억 그리고 금리를 재협의해서 9억 4,000을 절감했고요. 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18억 9,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7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도록 됐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가 그러면 총 300억 정도를 발행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300억을 발행할 계획에서 그것보다 미발행된 것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병건
공병건위원
이자를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1조…….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 지방채 상환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금하고 이자를 내줘야 되는 것을 갖고 써놓은 것 같은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자만 나가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자만 일단 나가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원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총 액수에 대한 이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받은 게 토털 얼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조 230억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기장 관련 지방채 상환이자가 또 있죠. 이게 남은 게 미발행돼서 남은 거 아닙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일반 차입금은 없고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만 있는 건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지방채 발행해서 정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방채만 지금 현재 경기장 건립하는데 다른 차입금은 없고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장을 지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시비 부담금이 2,230억이고요. 국비는…….」 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과장님한테 어떻게 답변 들으시겠어요?
병건
공병건위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간략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고 얼마를 상환 받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작년까지 1조 7,451억 여기에서 지방비와 국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4,000 올해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게 1조 230억이거든요. 1조 230억에 대해서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원금은 없고 이자만 여기 지금 상환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은 내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발행한 것에 대해서 내년서부터 원금이 갚아져요. 그리고 이건 다 이자부분만 작년에 약 30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게 5년 단위 있지 않습니까, 3년이나 5년 이렇게.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3년 되면 연기를 해서 2년 한 번 더 연기를 하고요. 5년이 되고 나서 6년째 되는 날부터는 1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고 해 갖고 나중에 기간이 되면 플러스를 받는데 지금 이자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 공채를 사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사든 공채를 사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 기간이 안 됐는데도 여기에 이자가 나간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이자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분기별로 이자를 냅니다, 3개월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적립을 해 놓은 겁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거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공채가 지금 여기가 언제부터 발행했는지…….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공채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채라는 것은 은행에서 주로 저희가 특별회계 채널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100억을 얻으면 오늘이 지난 3개월이 지난 그날 이자를 계산을 해서 3개월 이자를 내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지금 지방채라는 것은 차입을 한 거지 그것을 발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지방채권을 발행한 것이 현금을 저희가 돈을 얻어온 거예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방채권은 은행에다만 발행한 거지 일반인들한테 발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꿔온 것을 지방채 발행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뜻을 하는 거구나.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서 지방채라고 그러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지방채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부채를 말하면 차입을 해 온 거죠?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빚 얻어온 돈을 지방채라고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빚을 안 지고 정말 여유 있는 가운데 치러야 할 인천아시안게임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풍요로운 때가 아니어서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또 정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이것에 대한 의문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적은 것에 정말 힘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방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농협에서 기준해서 지방채에 대한 수위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위제한 같은 것은 어디서 통제를 하는지요.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으면 발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발행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승인해 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아시안게임이 수익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정산을 해 나갈 수 있는가.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원금상환이 들어가는데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절차나 모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체는 어디에서 책임의 한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내년에 지방채 분납되는 것과 이자와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본체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채권상환이나 채권발행에 대한 것을 저희 지원본부에서 하고 그것은 승인을 받은 범주에서만 물론 가능한데 그것이 아까 이자차액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 공공채를 쓸 거냐 아니면 일반 은행 것을 쓸 거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하고 다른 이자가 낮은 곳으로 바꿔 탈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거치기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어느 것을 쓸 것인지를 계산을 해서 발행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이자가 싼 것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관련된 토의를 지난주에 가서 예산결산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같이 참석을 하면서 검토나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표현 그대로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 짐을 더 지고 올라가는 그런 격의 조직위원회 운영과 여러 가지가 어려우셨을 건데 일단 지방채의 다양한 발행, 어느 것에 써야 될 것인지 맞는 그런 것에서 지방채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나중에 조직위원회의 수익도 역시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총체적인 지원이 국가에서 얼마큼 우리를 응원했느냐 아니면 인천시는 얼마큼 짐을 지었느냐 하고 큰 물결로 나눈다고 본다면 인천 지방채가 돌아오는 내년 시점의 것이 그래도 우리 인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조속하게 대체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조직위에도 이번 다양한 지방채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새삼 놀랐고요. 그래도 잘 운영하셔서 마감하는 부분까지에 대한 잔여 미사용부분, 불용부분 이런 것도 최소화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방향은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부채와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부담한 부채를 좀 정밀하게 나눔으로써 인천에서 떠맡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인천시에게 돌아오는 전체적인 금액의 범위 그리고 공공의 목적물에서 나눠질 수 있는 부채의 범위 이것이 제시가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범위에서 지방채가 한 곳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으로 나눠서 지방채를 필요한 곳에서 가장 적은 금리로 발생할 수 있게끔 나눠서 신청을 해서 쓰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이 인천시에서 맡아야 될 전체적인 총체 그리고 국비에서 나눠질 수 있는 총체의 정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 자금조달방식은 국가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는 50%의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밖의 시설들은 30%를 지원해 주는데 주경기장만 30%가 아닌 27%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고는 전부 현금으로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나머지 시비 부분을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우리가 발행한 현황은 전체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가 정확한 채권의 개수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시기, 융자를 하루만 늦춰도 또 연체율이 붙는데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다른 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낸 건가요, 이게? 아까 이게 검토보고낸 거죠?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네.
병건
공병건위원
세입결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연도별 원리금 상환 계획안 해 가지고 괄호 열고 3.98% 기준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병건
공병건위원
14페이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여기 보면 2009년부터 2029년까지 해서 두 번째요. 연도별 원리금상환 계획안 해서 3.98% 기준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가 ’14년이니까 올해부터 455억을 갚아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계속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이자가 아까 이게 저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지방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방채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따져봤더니 이게 2.56%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이자가 전체 토털이자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인천시 부채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쉬운 예로 지금 지원본부는 올 12월이면 없어지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없어지게 되면 인천시에서 재정을 다시 확충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한 몇 년 동안 계속 천단위 이상의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가 정점이고요. 그 뒤로 줄어들어 갑니다.
「2020년까지는 올라갑니다」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맨 처음에 이것을 지방채권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남의 돈을 예를 들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계획은 저희 총 사업규모가 나오니까 그 총 사업규모에서 국비지원율을 빼면 전부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채권으로 대체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남의 돈을 쓰면 갚을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것을 갖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갚는다는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갖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채권발행인가를 받을 때 그때 예산파트에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어떤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발행승인만 받으면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밖에 못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가면 갈수록 경기장하고 경기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이것보다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 경기장을 갖고 있는 자체를 갖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회계과나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돈으로 갚겠다. 여기 가면 갈수록 2029년까지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자료를 한번 요구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원과장 김형수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느 지방채를 발행할 때 먼저 중앙정부에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비로 충당할 부분은 일단은 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시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소유 판단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 먼저 행안부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올 당해연도에는 얼마까지 지방채를 발행해도 좋다. 그것을 행안부 가서 전년도 12월달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과 연계를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인천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경기장 건설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연이 돼서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지방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그 다음 년도에 받을 지방채 금액과 플러스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총 저희가 1조 7,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은 그 금액이고 실제로 총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 총사업비하고 실제 들어가는 돈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을 때 어떤 경기장은 설계금액 이런 걸로 승인을 받아오기 때문에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들어가는 만큼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조절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작년 분까지 해서 1,400억원, 2,0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가 지났는데 250억뿐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무계획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매년 행안부하고 인천시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측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이자는 저희가 특별회계 채널인 농협에서 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혹 보면 이자가 싼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고로 1~2년 전에 4.9%까지 이자를 줘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4.9% 이자가 있는 건 3년이 지나서 3.5%라든지 이걸로 다시 대안을 해 가지고 이자를 자꾸 다운을 시켜요. 그래서…….
병건
공병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주 끊는 게 아니라 제가 대안에 대해서 만약에 원금은 1조 2,523억 정도로 원금을 쓰고 갚을 돈은 1조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게 맨 처음에 그 돈을 갖다 썼으면 대안이라는 걸 갖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대안은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은 거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인천시가 보증한다라는 지방채 발행할 때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을 짓는 거지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지 과연 이걸 어떻게 갚을까 이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돈을 만약에 농협에서 지방채로 해서 갖고 왔으면 그 갚을 저기가 맨 처음에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갖다 쓰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 말한 회계과나 예산과에서도 그냥 갖다 쓰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네, 다 승인을 받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를 승인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채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안이 어떻게 갚을 건지를 혹시 알고 계시냐고 아까 전제에…….
형수
김형수경기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책임, 고민할 문제로 나올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신 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한 부채 해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안까지 갖고 세입 추계까지 하면서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거고 사전에 세입 추계를 했던 부분과 별개로 현 상태에서는 앞으로 2020년까지 정점으로 흐르는 상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지원본부는 집행부서기 때문에 이미 세입ㆍ세출 추계에 따라 결정된 것을 집행하시는 데니까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시로 이런 부분을 별도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병건
공병건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풍우 지원본부장님 마지막 이제 얼마, 한 20여일 남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원론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시아경기대회가 올해 끝나면 아시아특별회계 이게 언제까지 전적될 것 같아요? 지방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은 결산을 해서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부득이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보면 대회가 끝나고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산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아마 내년 안에 다 못 끝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기구가 금년 말에 없어지면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개 과가 됐건 담당관 정도가 됐건 이렇게 해서 여기의 상당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서, 과가 됐든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다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이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결산 완료할 때까지.
흥구
황흥구위원
두 번째는 계속비가 계속 있는데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계속비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어요? 계속비요. 올해 있고 내년까지도 갑니까, 계속비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사업이 종료돼야 끝나는 거니까요. 그냥 계속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발행하면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규모를 계속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총사업비 변경을 계속 가거든요.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가 아시아경기대회가 올해 끝나면 작년도 결산해 보니까 올해 계속비로 넘어왔는데 내년에도 계속비로 넘어갈 사업이 있는 건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내년에는 계속사업비는 없습니다. 올해로 정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올해로 끝난다는 얘기죠? 네, 알았어요. 다음에 또 원론적인 거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정도 났단 말이죠.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보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걸 내가 처음 보는데 특별회계라 그런지 몰라도. 대개 결산 끝나면 세입결산에 세입에 세출을 뺀 나머지가 남기 마련인데 말이죠. 270억 정도면 이게 부족하다는 말이죠? 대개 세입이 많아 가지고 세출을 쓰다 보면 남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마이너스 27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제가 아까 검토보고를 놓친 부분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마이너스 원인이 주된 거 한두 가지가 뭔지 간단하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입금이 덜 넘어온 게 주 원인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경기장 건설비가 올해의 경우 788억원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경기장 건립비가 들쭉날쭉이네 들어보면. 4,000억이 들었다, 5,000억이 들었다 그러는데 정확히 주경기장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순전히 경기장 건설만요, 토지매입비 말고. 그래서 그 비용이 대개 지방채로 전부 한 건지 그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주경기장 사업비가 자꾸 변했던 것은 처음에 저희가 민자로 가면서 규모를 크게 잡았었어요, 지하층까지 있는 걸로. 그러다가 민자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상층도 규모를 줄였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한번 변했고요. 그 뒤에 변해서 4,900억으로 가다가 기재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재조사를 확정짓는 것이 금년에야 됐어요. 그래서 4,900억으로 가다가 금년에……. 4,763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4,763」 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4,700?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4,763억.
흥구
황흥구위원
건설비만 순수하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전체사업비. 전체사업비, 토지까지.
흥구
황흥구위원
토지까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토지도 변화가 된 게 뭐냐면 저희가 크리켓경기장이 추가 정식종목으로 되는 바람에 주경기장 부지를 매입한 삼각형부지가 있어요, 심곡천 남쪽으로. 거기에다가 넣었는데 그것을 주경기장으로 인정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졌어요. 국비가 4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9차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 추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국비 44억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금액이 변경돼 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어요. 지금 토지, 건설비 해서 4,763억인데 크리켓경기장까지, 44억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거기에 빠졌습니다, 크리켓경기장.
흥구
황흥구위원
빠진 거예요? 그럼 그거까지 포함하면 4,800억 정도 되겠네. 4,760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이상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44억이 포함되면…….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44억은 국비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토지에 대한…….
흥구
황흥구위원
4,760억, 현재로써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45억 정도 플러스 돼야 하죠, 145억.
「4,763억에 145억이 플러스가 돼 있는 거」 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143억이 뭐예요, 뭐라고 했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크리켓경기장.
「토지비용까지」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토지비용까지, 건설비용까지, 건립비용까지. 토지매입비만요? 이게 아직 정립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알겠어요. 우선은 현재까지 4,763억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결산한 건데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그냥 원론적인 거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만」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19쪽에 지장물보상금 부당수령자 이렇게 해 가지고 환수금이 600만원이 잡혔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보상을 줬는데 동서지간에 서로 양도ㆍ 양수를 한 것이 우리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A가 B한테 양도를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B에다 줬는데 사실은 B가 양도를 받은 게 아닌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소송을…….
정빈
임정빈위원
청구한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B한테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거기 먼저 나갔던 것을.
정빈
임정빈위원
B한테 받아서 A한테 줬다는 얘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위원
잘 알았고요. 41쪽에는 업무차량비 임차료로다가 840만원이나 한 거 있어요. 업무차량비 임차료가 뭡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거는 건설파트에서 쓰는, 현장 다니면서 쓰는 차량이라든지 주무과에서 쓰는 거 비전프로그램 이런 거에도 봉고차를 쓰거든요. 그런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업무차를 전부 임차해서 쓰나요? 몇 대인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승용차 두 대, 봉고 하나인가? (관계관을 향해) “승용차 몇 대야, 세 대인가?” 승용차 네 대에 봉고차 한 대를 저희가 하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다섯 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과에 하나 정도씩 있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월 임차한 겁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업무를 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1년, 2년 이렇게 간다면 상당히 많겠는데 이게 몇 개월치인가요, 작년 1년 건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1년 거지?” 1년 거예요.
「네, 1년 겁니다」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1년에 840만원? 금년 썼잖아요, 또.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금년에도 또 그만큼 나가죠.
정빈
임정빈위원
차량을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방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다든가 세출ㆍ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계속비이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많은데 작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시안게임 공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방채 같은 거 발행을 할 때는 ’13년도에 쓸 것만 조정을 해서 발행하고 ’14년도로 이월하지 말고 ’14년도 거는 ’14년에도 또 발행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월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이월액은 현금이 없는 이월액입니다」 하는 이 있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는 채권발행을 안 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하는 것은 금년에 1,000억이…….
정빈
임정빈위원
예산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숫자만 넘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발행을 하게 될 때 이런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가 주경기장의 사전계획에 썼던 세 가지 모뎀이 있었는데 그 모뎀의 제1에 3,800억을 정부에서 승인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안을 제가 직접 여당에 했던, 지금 현재 제주도지사 원희룡 씨가 사무총장일 시에 저희 의원들과 전체 다 합의한 문서를 앞에 놓고 한 시간 정도를 시당에서 타협안으로 해서 국가비로 하기로 했던 금액이 3,800억에 대한 최종승인을 요청하는 업무를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다시 금액이 4,000억이 됐다. 그 외로 인천시가 관여해서 문학경기장을 다시 짓겠다 등등 많이 혼선이 옴으로써 시간적인 손해가 났고 애초에 추진했었던 정말 노력에 무산되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요청한 것이 왜 그때는 3,800억도 넉넉한 금액이라고 하고 3,800억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크리켓경기장을 포함하니 1,000억이라는 변수가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설계에 관련된 것에 추가된 부대시설이 더 늘어나서인지 아니면 토지세 기준액이 높아서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900억이 넘는 크리켓경기장 포함한 두 경기장에 대한 제일 초안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된 경위와 그것에 대한 무산된 것이 궁금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차에 아시아경기장이 왜 1,000억 이상이 더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은 토지 관련된 거 아니면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상정된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해서 지하층은 하지 않는 것 등등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요. 제가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 3,800억을 추진할 때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3,80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하는, 올라가면 승인받는 그런 절차적인 거에서 그 과정을 제가 시당 여성위원장 입장에서 전달하는, 사무총장이 인천에 직접 오셨고 이런 과정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번복되었기 때문에 3,800억이 완전히 백지화가 되고 다시 조정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주경기장을 계획할 때, 안 시장님이 계실 때 했는데요. 그때는 중앙에서 주경기장 건립하는 것을 승인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자로 해서 짓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때 민자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시설을 극대화하는 거를 자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커지기 시작한 거고 그 뒤에 민자로 승인은 받았지만 1,300억만 민자를 넣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낙찰 차액만 가지고 그것은 만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재정사업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재정사업으로 틀게 됐고요. 재정사업으로 트는 과정에서 지하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여러 차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900억까지 된 것이 처음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할 때 계획했던 것하고 나중에 경기장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조달청에서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했는데 나중에 실제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4,900억까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3,800억이라는 것을 승인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체 인천의 아시아경기를 유치하게 된 목적과 동기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아시안게임 건설방안을 통과한 이후에 주경기장에 대해서 민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포스코가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건 후차적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3,800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황우여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인천의 가능한 한 국가의 위상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었고 그러면 아시아경기장을 지을 때 금액이 무척 많이 부담이 되니 땅은 어차피 인천에 있는 땅이고 거기에 짓는 것을 세워라 해서 짓고 나면 나머지 경기장도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계산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아시안게임이 막바지에 와서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실 텐데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신설 예산이 5,970억인데 올해 3,838억 64%를 집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예산이 실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예산보다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금액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최종 조정을 할 것이고 9월달에 일단은 9차 변경신청을 할 때 그 금액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세세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현금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그래서 2,132억이 이월금으로 남았는데 1,463억은 자금 없이 이월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금으로 이월하셔서 올해에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알겠습니다. 왕산경기장이 총 1,500억원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시가 118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는 지난번에 왕산경기장 갔을 때 도로확충이나…….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도로부분만입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아,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근
장현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비전2014프로그램으로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금년 말이면 지원본부가 해산이 될 것 같은데 여기 200억원을 들여서 꾸준히 지속된, 2007년부터 진행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교류도 좋고 경제적 교류도 좋고 하지만 스포츠 교류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빨리 쉽게 좋은 이미지 선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계속 지속사업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이 되더라도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 적합한 부서에 승계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2007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30……. (관계관을 향해) “36개국인가, 30개국?” 거기 30개국이 이미 수혜국가거든요. 거기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CA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저희도 그런 효과나 투자대비 효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회유산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없어지더라도 일부가 남아서 정산도 해야 되고 넘어갈 거거든요, 기구가. 거기까지 연계해서 우리 시가 어떤 틀만 마련해 놓으면,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OCA에 납부한 돈에서 다시 갖다가 쓰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민간기업에서도 스폰을 받고 우리도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구조로 해서 간다면 이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시의 넉넉한 재정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쉬울 텐데 또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아시안게임까지 치르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넘겨보다가 궁금했던 예비비 부분이거든요. 10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그 책 아니고 이 책이거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45페이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디, 조계자 위원님 결산에 관한 건가요?
계자
조계자위원
아, 추경에 관한…….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거는 다음 안건 그때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결산을 하면서 여기 보면 조직위에 출연금을 주잖아요, 우리 시가.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조직위가 최종 결산을 볼 때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직위 출연금을 언제부터 주셨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거는 처음……. (관계관을 향해) “처음 나간 게 언제지?” 조직위가 설립되면서 국가하고 저희하고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거죠. 운영비가 처음에 확보되는 것부터가 저희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도 있고 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불용 또는 이월 이런 계속비 사업 아무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이렇게 해서 돼야 되잖아요. 얼마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주고 뭐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조직위에 출연한 걸 정산을 해 본 적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 사업비의 규모가 저희가 관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나 문체부 이런 데서 이미 다 심사를 해서 금액이 결정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 시민의 중요한 예산, 우리 또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그것의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다시 국가와 시가 효율적 배분 이런 점검을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어떻게 국가가 하는 것만,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거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인천시가 유치한 각종 국제기구 협약에 의해서 매년 출연금 또는 지원금, 기부금 몇 가지 형태로 지원이 돼 왔는데 그것이 실제 계획대로 사용이 됐는지, 계획대로 사용이 된다는 거는 그러한 국제기구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목적, 성과를 얻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기부를 하든가 출연하든가 해 온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을 하지 않고 많은 부분 돈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협약에 의해서 매년 십만 불, 뭐 몇 만 불 주기로 했다라는 이유로 계속 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OCA가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금 지적을 해 온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에 홍보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관심도 안 갖고 어떻게 이렇게 대회 흥행에 중요한 입장권 판매도 저조해서 진짜 이렇게 막 거의 강매식으로까지 될 정도 이게 제대로 해 왔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조직위가 가장 흥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한 북한응원단 참가문제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는 철저하게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서 우리 시 재정부담도 줄여주고 또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짐으로써 관광이든 남북관계 개선이든 실제로 우리 시가 도약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이러한 대회로 이게 남아야 되는데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게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는 돈만 주고 경기장만 잘 지어놓고 조직위가 어떻게 하든 이게 바로 그러한 조직위의 대회 추진 목표나 이런 계획대로 그동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정산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하게끔 이런 것을 매년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문제든 또 정부도 정확하게 이 대회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요인이 뭐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정책적이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결산을, 정산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을 주로 하는 업무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인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하지 저희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해도 저희 시 감사파트나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저희 시공파트에서 그것을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 조직위도. 그래서 지금 세금에 관한 것도 조직위 세금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미 그 세원을 처음부터 확보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피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부담률이 더 큰 국가에서 그것을 다 계산하고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더 준다고 한다고 국가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덜 주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에서 하는 대로 믿어주시고 또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들이 절차를 거치니까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참 형편없이, 그 노력을 해서 우리 시 담당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조직위가 국가가 주도하는 각 부처에서 다 파견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우리 시에서 파견된 분들은 가서 진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그래서 조직위의 권한은 다 국가가 행사해 온 이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원본부를 통해서 출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출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암만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관련한 그런 국가가 매년 출연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직위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정확히 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실제 그랬는지 그런 관련 자료들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게 됐고 그 예산이 집행된 만큼 효과가 제대로 결과도 나오는 것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저희가 아무튼 그때 좀 볼 거고요. 그때 자료 이런 부분들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자금 없는 이월금이죠. 2012년에 3,423억원, 2013년에 1,835억원입니다. 자금이 없는 이월금 이 부분들은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았지만 실제 발행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고자료에 의하면 6월까지 250억원을 지방채 발행했고 올해 안에 2,043억원이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방채 발행이 당초 승인 받은 것보다 올해는 이게 얼마예요. 약 400억 정도만 올해는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는 건가요, 그럼?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미 승인은 받아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올해 이미 승인받은 게 얼마죠, 올해?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다 승인 받은 금액이 넘어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받아있는 거고 그것보다 지금 올해 나머지 앞으로 2,043억을 더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1,835억원 2013년 결산 기준에 자금 없는 이월인데 한 400억 정도 차이나잖아요, 지방채 받을 게. 그러면 올해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올해 지방채 승인 받은 건 얼마인가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예산 반영된 게 947억이고요. 이월이 743억해서 1,690억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올해 2014년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쨌든 2014년에 지방채 발행 예정이 반영된 게 947억원이었다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당초 것이 그런 거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당초에…….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올해 것이 947억.
한구
이한구위원장
947억 그러면 추경 이따가 하겠지만 실제로 약 4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이 추가 필요한 거죠, 기존 승인 받은 것 외에? 그러면 또 추경에서 약 500억 정도는 감액해서 조정도 하시겠네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차례 지적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비, 지방채 미발행으로써 손실은 아니지만 정확한 사업계획들이 안 되면서 이렇게 막 3,000억, 2,000억 이렇게 이월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이자나 이런 것하고도 또 같이 불용이 또 그대로 남았잖아요. 이자로써 그만큼 그 얘기는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만큼 또 다른 필요한 예산 부분에 이렇게 추계를 잘못함으로써 또 못 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그러니까 보다 철저하게 세입이나 세출 이런 계획들 좀 하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결산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결산에 대한 이의 없고요. 정회 없이 계속 그냥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게 가실까요,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빨리 빨리 끝내야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본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2013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3항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풍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평소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 지원본부 업무에 대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뜻깊은 조언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고계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3쪽의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계는 3,771억 9,9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8억 2,0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58억 2,085만 8,000원이 감액된 3,771억 9,9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경기지원과는 기정액보다 11억 835만 1,000원이 감액된 2,854억 1,512만 1,000원이며 시설계획과는 43억 1,151만원이 증액된 119억 4,878만 4,000원이고 주경기장조성과는 490억 2,117만 6,000원이 감액된 798억 311만 6,000원이고 경기장건설과는 284만 1,000원이 감액된 3,25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86쪽, 887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888쪽 세입예산서는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억원을 증액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비로 136억 4,000만원을 증액한 55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경기장 건설비 변경 및 국비 증액에 따라 584억 6,085만 8,000원을 감액한 1,861억 9,7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액을 조정한 결과 13억원을 감액한 1,353억 5,1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감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2쪽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출연금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당초 지원비율 23%인 44억원을 증액해서 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93쪽 2014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유치를 통한 안정적 시설운영비 확보 및 시민 이용편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주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94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이자절감 및 발행 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9,17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895쪽 시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정예산액 76억 1,513만 2,000원 대비 43억 1,355만원을 증액하여 119억 2,8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그린벨트 훼손지 공원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남동산단 고가차도 건설 시설비 및 매소홀로 시설비 1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26억 5,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쪽 주경기장조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은 기정예산액 1,287억 8,044만원 대비 797억 6,398만 2,000원으로 490억 1,6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기존 413억 5,800만원 대비 84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기존 874억 2,244만원 대비 575억 6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훼손지 복구 및 보전부담금 납부를 병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복구사업 대상 면적이 감소하고 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의 감액분입니다. 끝으로 899쪽 경기장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장건설과 예산은 경상예산 감액분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중 13억원이 감액되어 1,353억 5,10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기정예산액 중 458억 2,085만 8,000원이 감액되어 3,771억 9,95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회계 중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44억원,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 43억 1,355만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유치 추진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차입금 이자상환 56억 9,170만원,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비 490억 1,6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재원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시비는 당초 3,814억 944만 8,000원 중 594억 6,0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416억 1,100만원 중 136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을 차지하는 비중은 시비는 4.81%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4.8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주요 증액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16억 1,100만원 중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136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55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회지원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4아시아경기대회 총 건설사업비 1조 7,451억원 중 국비지원액은 4,731억원으로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24%, 기타 경기장 30%, 도로개설 등 50%의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2013년도까지 총 4,12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임시시설인 크리켓경기장을 주경기장 여유부지에 건설하지 않고 연접부지를 건설부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2014년 7월 9일 기재부의 주경기장 총사업비 조정결과에서 크리켓경기장 부지의 보상비를 제외하면서 54억원이 미지원됐습니다. 크리켓경기장은 별도의 신설 경기장인 만큼 기타 경기장 30% 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액 2,446억 5,844만원 중 국고보조금 조기 배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으로 584억 6,0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액 1,366억 5,100만원 중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에 따라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회계전출금은 1,353억 5,100만 8,000원은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 지출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56억 9,170만원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증액된 44억원 등이 반영되어 1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은 2013년도 말 국회에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총 운영비 200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599억원에서 799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당초 지원비율 30%인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시비도 당초 지원비율 23%인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사후 수익시설 유치를 통한 안정적 시설운영비 확보와 시민 이용편익 증대를 위해 주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1,3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그린벨트 훼손지 공원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사업비 조정 승인 및 총사업비 조정 신청에 따라 남동산단 고가차도 건설 시설비 국고보조금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소홀로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3억 4,200만원, 시비 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는 총사업비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보조금 4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7억 1,24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26억 5,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내용을 보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기 발행한 지방채 차입원금 1조 480억과 향후 발행예정인 5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로 이율 조정에 따른 이자절감 및 발행 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56억 9,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액 1,287억 8,044만원 대비 797억 6,398만 2,000원으로 490억 1,6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기존 413억 5,800만원 대비 84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기존 874억 2,244만원 대비 575억 64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훼손지 복구 및 보전부담금 납부를 병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복구사업 대상 면적의 감소와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의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격경기장 진입로가 그대로 현 상태로 이렇게 보수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상을 할 수 없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옥련사격장은 그 계획이 보수를 하면서 옥골지구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골지구가 개발되는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옥골지구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서 기존의 도로를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사격장을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진입로 자체가 계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그렇거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아무리 다음도 다음이지만 그 차량이 교행은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외국손님들까지 많이 오는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당초에는 옥골지구 사업이 상당히 앞당겨서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계획하지 못하고 그 도로를 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늦어지니까 저희가 대체수단으로 하려다 보니까 도로를 사격장에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는 공원이고요. 좌측으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옥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서 확장을 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비대위하고 마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지역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나라로서 진입로가 너무 부실해서 국가망신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시도로로라도 개통해 놓고 나중에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격장에서 내려가면서 우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 그게 절개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추가로 확장을 해서 임시로 한다는 것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토지소유권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경기대회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설득을 하더라도 우선은 제일 큰 것은 사업비가 문제고요. 거기가 절개지이기 때문에 넓히는 것보다는 공원을 먹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더 어려움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은 거기가 중간중간에 교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부위가 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 현장을 다 갔다 와 봤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두 군데 정도는 교행이 되고 교행이 아니라 정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중ㆍ고등학생들 국내 경기 치르는 데도 좁아서 상당히 애를 먹던 곳입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아경기를 하는데 그대로 두고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망신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진입로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의가 너무 좀 적었다.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덜 세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한 1개월 됐나요. 우리가 갔을 때 그때만 해서 다시 이렇게 보강했어도 그때 지적하고 왔어요. 그때 지적했을 때 보강만 다시 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없습니다.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산요트경기장 예산이 26억 5,560만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가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여기 26억 5,000만원은 실제 저희가 전체 도로개설에 따른 국비가 88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62억 3,000만 내려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 그 나머지 26억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작년에 83억을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작년에 늘린 것이 국비가 우리가 들어온 금액이 88억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못 들어오니까 그 금액을 줄여서 잡았고 62억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6억을 추가로 더 받는 걸로 해서 금년에 26억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변함이 없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전부 다 국비라는 얘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전부 다가 아닙니다. 50%를 국비로 우리가 받고요, 도로에서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요트장에도 일부 들어가고 …….
정빈
임정빈위원
요트경기장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게 총 177억 6,000만원인데요, 총사업비는. 여기에 88억 8,000만원이 국비고 그 절반인 88억 8,000만원이 시비인데 이거는 경제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88억 중에서 작년에 62억 3,000만원을 받고 잔여사업비 26억 5,000만원이 금년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지금 도로개설비예요? 도로개설비는 26억뿐이 아, 도로개설비 26억 잡힌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액이 총 4,731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124억원을 지원받으셨네요. 607억원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까지 받게 돼 있나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411억 받았고요. 150억만 추가로 더 받으면 됩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아, 150억. 그러면 크리켓경기장이 연접부지를 건설부지로 결정하여서 54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거기 현장을 보시면 서곶로와 연결되는 광로로 경계로 해서 경명로까지, 그게 주경기장 부지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서곶로로 연결되는 광로하고 주경기장 쪽 도로, 도로가 아니라 하천, 심곡천이 흘러서 심곡천하고의 삼각형부지가 잔여부지로 남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교회, 콩나물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경기장 부지로 매입을 했고 매입을 하고 나서 크리켓이 정식종목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크리켓경기장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크리켓경기장은 주경기장 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주경기장 부지면적에서 제척을 한 거거든요. 제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경기장 부지로 넣어서 국비를 받아야 될 토지 부분이 빠져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토지부분의 국비를 계산하면 한 44억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9차 변경을 할 때, 총사업비 변경을 할 때 저희가 끼워 넣어서 받겠다는 거거든요.
현근
장현근위원
이거는 아주 타당성을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꼭 54억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주경기장 보전비용이 24%를 현재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26%…….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7%예요, 저거까지.
현근
장현근위원
3%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그거는 원래 국회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페널티로 6%를 깐 거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타재를 받아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7%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를 더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크리켓경기장 부지를 주경기장 부지에서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종목 경기장이니까 국비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44억 내놔라 이렇게 9차 총사업비 조정을 할 때 넣어서 받을 생각입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네, 적극 대응하셔서 꼭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경기장 사후 활용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1억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신 거죠, 이번에?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거기에다가 어떤 품목이나 어떤 거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쪽에?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주경기장은 과거에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단계부터 그런 것을 구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 수익시설을 넣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경기장은 남쪽에는 층구를 12.6m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GV나 층구가 높은 용도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동쪽, 북쪽 이쪽은 수익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층구를 7.8m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웨딩홀이라든지 뭐 마켓이라든지 대형식당 같은 거, 뷔페식당이나 전문식당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 놨어요. 그런 면적들이 5만 2,000㎡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추가로.
현근
장현근위원
지금 청라 쪽에 보면 시티타워도 구상 중이시고 루원시티도 개발이 되고 하면 그쪽에 복합상가라든지 대규모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 것 같은데 너무 과잉적으로 중복투자돼 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지금 청라라든지 영종시티에 사시는 분들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서로 과잉투자, 중복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설경기장 17개가 건설이 다됐는데 3개의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17개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배분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지어서 체육진흥과로 관리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거는 체육회에다 주고 어느 거는 구청에다가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주고 이렇게 나눈 건데요. 그 기준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하고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많은 운영 적자가 예상이 되는 17개 구장이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 일을,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어떤 데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체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근
장현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7페이지. 기정액은 그때 당시 54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토털해서 98억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81%가? 81% 늘었는데 이게 왜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 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도 역시 국가하고 저희가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데요. 국비가……. (관계관을 향해) “퍼센티지가 국비가 몇 프로였지?” 국비가 23%고 국고 30%, 우리가 23%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고를 60억을 늘려줬어요. 그래서 국비 늘어난 만큼의 우리 시비부담금이 44억이 되겠습니다.
「23%입니다」하는 이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국비가 늘어나 갖고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맨 처음에 규모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599억입니다, 전체. 지금 현재 전체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국비가 120…….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179억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179억에, 시비가 140억, 자체수입 280억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럼 맨 처음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말고 사업기간 밑에 총사업비 있잖습니까, 여기요. 맨 처음에는 14억이었잖습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총사업비…….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총사업비 보면 14억이었잖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 이렇게 되면 14억이었잖습니까, 여기 지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장애인조직위원회의 총예산이 599억이었어요. 599억, 총액이. 거기에 국비가 180억, 저희가 140억.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천단위로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40억?
병건
공병건위원
140억이구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게 뭐냐면 599억 했을 때 장애인조직위원회에서 이 예산 갖고는 못 한다. 전국대회 수준의 그런 예산 갖고 어떻게 이거를 하냐고 그래서 국회에 교문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돈 더 예산 좀 늘려달라, 우리 시에도 예산 좀 늘려달라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을 해 왔다가 작년 국회에 가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60억을 기금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늘어난 만큼 비율을 더 달라 그게 44억이 된 겁니다. 그래 갖고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99억에서 799억이 된 겁니다. 200억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토털 140억에서 599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전체가 140억에서 599억이면 20억이 늘은 게 아니지 이게 지금…….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140억은 시 부담금뿐이고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시가 140억에서 184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44억.
병건
공병건위원
더 국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전체를 늘려 갖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그만큼 늘려달라고 그러고 자기네 기타수입이 자체수입이거든요. 그것도 그만큼 비율대로 늘려서 모두 200억이 늘어나서 799억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이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몇 %를 부담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거기에서.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우리가 23%, 이 늘어난 금액 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23%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 금액 자체에서 2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최장혁 네, 전체금액이 늘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아시아주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1억 4,000 설계 용역이라든지 검토하는 자료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장현근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부분의 추가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연구단체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단체가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대형 경기장이 여러 개 남으므로 1만명 이상 들어가는 경기장의 활용방향에 대해서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의 목적, 과정까지 다 끝나고 나면 11월 30일이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느 정도 요약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책자가 준비되는 대로 기본 아시아경기장을 포함할지 아닐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얼굴로서 주경기장을 치르는 만큼 마켓이라든지 아까 제안하는 방향을 듣고서 좀 더 신중하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1월 말까지 집중검토와 사례발표 및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패널들 모시고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서 좋은 과제가 발굴이 되게 되면 서로 교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기존적으로 시설이 다 마친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방향도 역시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결정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유휴경비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향 이런 것도 세분화하여서 추가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그런 용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고 그렇게 경기장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예로 든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전부 같이 담아서 검토를 하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여기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늦게까지 질문이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회지원법 이게 언제 된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유치 끝나고 유치가 된 상태에서 대회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로는 50%, 경기장은 30% 지원하게 돼있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페널티해서 24% 뭐 이렇게 됐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회지원법이 언제 생긴 건지, 부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부산아시아경기장이 2002년도에 개최됐거든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02년도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부산은 경기장, 도로개설 뭐 이런 거는 몇 % 정도 된 건지.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부산은 그때까지는 부산은 7, 8년 전부터 공사를 한 걸로 압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는……. (관계관을 향해) “이건 전체 토털 평균 아니야?” 부산의 세세하게 지원받은 내역은 저희가 다 모르고 토털만 아는데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퍼센트.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평균으로 36%를 받았어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대회지원법이 언제 생긴 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거는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서 가다가, 저희는 2014 이거를 유치한 다음에 국제대회가 여러 개 유치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긁어모아서 법을 만들게 돼 가지고 육상대회니 뭐니 이런 게 다 끼어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부산아시안게임만 가지고 특별법을 그때 만들었었죠.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한 12년이 뭐 변경됐으니까 그때 법이, 대회지원법이 그때도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때도 지원법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만들듯이 그때도 그렇게 개별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저희보다 월등히 국비를 많이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36% 정도 받았으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36% 그런데 우리는 평균27%인데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죠, 27%……. (관계관을 향해) “27% 넘지?” 주경기장이 27%고요. (관계관을 향해) “전체가 몇 %야?” 아, 31%입니다, 저희가.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크리켓경기장 있잖아요. 어떻게 감사원에 지적받도록 여유부지에 짓지 않고 연접부지에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금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유 좀 얘기 해 줘보세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정식종목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한 뒤에 정식종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각형 부지를 그냥 남겨놨었어요. 그런데 정식종목으로 되니까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경기장 건립해 달라고 요구가 오잖아요. 그때는 이미 주경기장이 많은 부분이 진행이 돼서 갔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으라고 푸른들마당 그쪽이 이미 공사가 다 돼 가지고 그쪽에도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저류조 만들어 놓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침범해야만 그 경기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기 대지조성을 다 다시 해야 되고 거기가 경사로 돼 있는데 경기장은 특성상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토목공사비 이런 거를 다 따지면 거기에서 거기로 옮겨가봤자 실익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러면 어차피 임시로 지어서 쓰고 그것을 해체한다 하면 부지는 부지대로 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치를 한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정식종목이었다면 삼각형부지 거기다가 굳이 넣으려고 계획을 안 했겠죠.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인 오차 때문에 감사원하고 시각이 다른 건데 까고 다시 하라고 해서 조경서부터 다 우리가 어필을 했었어요. 조경도 한 10억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더니 결국…….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뭐 마케팅권리금 인수금 비싼 건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54억입니까, 44억입니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거는 이제 44억인데요, 저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반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국고를 더 안 주더라도 반납하는 데서 상계만 해도 우리는 받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니요, 노력을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까 마케팅 그거 똑같은 저기네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44억 받을 수 있도록 수단방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요. 경기장 사후활용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것은 왜 하게 됐냐면요. 시설을 저희가 건립했기 때문에 시설의 현황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이거를 어디서 했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용역을 준 거를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건립한 데서 기본계획만이라도 확정을 지어서 남겨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용역을 해서 검토하는 거는 올해 안에 끝을 내려고 그러고요. 지금도 우리가 롯데나 신세계 그런 데와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난관이 청라의 복합쇼핑몰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송도에 한옥 그거 지어주면서 그쪽에다가 대토를 받았잖아요, 그 복합쇼핑몰 부지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신세계.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신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경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문하는 것이 거기하고 좀 차별화해서 가보자. 차별화한다는 것이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CGV나 웨딩홀, 대형식당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인천에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지만 버스를 갖다 대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지방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크루즈가 많이 들어오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치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차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구상하신 취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지원본부가 앞으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회계만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사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했느냐 논란인데 여전히 그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기관, 부서들이 이거를 어느 부서가 추진을 하고 만약에 조직의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승계한다든가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충분히 합의가 돼서 하시더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전부터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안을 만들어서 주면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급하게 일정에 맞춰서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본안이,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행정 외에 다양한 마케팅이나 체육전문가나 이런 부분들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최선이 되든 차선이 되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페이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또한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걱정하시는 거는 여기 말고도 나머지 17개 경기장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시설운영주체가 적합하냐, 시설운영주체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기존의 계획이 과연 인천시 재정문제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하면서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냐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미 다 완료된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런 과도기인데 또 이 조직이 지속될 부분도 아닌데 그렇게 또 새로 몇 개월 앞두고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은 일부 이해하지만 연관된 시설관리공단, 체육진흥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이것이 사업용역 완수가 안 됐을 경우에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가고 이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건데요. 아까 언급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직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업무가 전부 올 스톱이 되는 게 아니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결산과 비전프로그램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프로그램으로 하는 그 문제, 지금 이 시설들의 관리를 위한 용역 이런 것들은 가지고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익시설을 유치하려면 이게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들이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걔들이 하는 데 장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취지는 기존 집행부에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발상의 전환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해결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결론이 도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산이나 이런 조직 속의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우려하는 이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 같이 검토가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훼손지 복구 변경하고 이 부분들 전체사업비가 500몇억이 감액이 되는데 당초에 훼손지 복구계획하고 작년도 정부로부터 이 부분을 훼손지 부담금으로 일부 할 수 있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훼손지 복구는 어떻게 되고 훼손지 부담금은 또 어떻게 이것을 대신하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여기의 운영비는 아시아경기대회와 다르게 사업예산 편성서부터 자체수입 비율들을, 이게 몇 %인가요, 47%인가요? 우리 시가 23%, 정부가 30%니까 47%를 자체수입을 아예 예산의 세외수입 부분서부터 반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599억에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200억이 증액됐지만 국비가 60억, 우리 시가 23%인 44억, 나머지 47%에 달하는 구십몇억인가요, 96억은 자체에서 충당한다는 거죠?
풍우
이풍우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2015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3국 7개 사업소 그리고 1본부, 1연구원, 1공단, 1의료원, 1공사, 4재단, 1협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12페이지 별첨2와 같이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자ㆍ출연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감사기관에 제출받을 자료가 있으시면 9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말씀을 주시면 답변자료 제출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이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인데 답변자료가 언제까지 요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9월 19일.
흥구
황흥구위원
9월 19일이요?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사전에 9월 19일까지 주시고요. 또 추후에도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3일 전에 말씀주시면 저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증인신청도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죠?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증인신청은 이 계획서대로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계획서대로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없는…….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증인신청의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신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시고자 할 때는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의결로써 증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의결하면 증인한테 사전에 통보도 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죠?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3일 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증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후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현직과 다른 사람인 경우인데 14페이지에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 관련된…….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 저희가 증인을 요구한 것은 개인이 아닌 현……. 네, 인사이동에 의해서 좀 변동되는 수가 종종 있는데요. 현직에 계신 분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겠습니다.
「바뀌기 전에」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14페이지 오자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증인대상 현직에 대한 오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고 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