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2항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제3항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제5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6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제7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2항 및 제4조3항은 가로수의 조성의 원칙 및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가로수 관련된 행위규정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2항은 상위법령에 의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및 제21조항에서는 하자담보 및 가산금 관련 규정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는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따른 서식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 제출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현실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의2에서는 가로수 조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고 직접 시행할 경우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의3에서는 시장 외의 자가 도로의 신설 등에 따라 녹지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불량 가로수가 식재되는 등의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는 경우 설계단계부터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의 안정적인 생육 환경과 시가지를 통일성 있게 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제18조의2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직접 조성할 경우 가로수 조성 승인 등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로수 정의에 대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형과 토양 보전 및 외과수술, 가로수 시설물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시 무자격자에 의한 가로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가지치기 전문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또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영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인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방금 우리 구남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다 보고도 받으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본 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 구속 속에서 그 룰에서 계속 같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의제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했음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안제5조1항5호에서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수의 안정적인 생육환경과 시가지의 동일성이 있게 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상가 밀집지역에 가로수가 생육이 활성화 되면 간판을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가는 알게 모르게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원래 상가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로수에 전지작업을 해 준다든지 정리를 해 주고 하는데 이게 그것 하기 전에 상가에서 임의적으로 베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리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본 위원 의견은 변상조치보다는 사전에 그런 데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생육이 간판을 가리지 않는다든다 이렇게 하면 이중적 경비가 들어가지 않죠. 나무 심느라고 경비가 발생이 되고, 자르느라고 발생이 되고, 가지치기하느라고 발생하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상가지역은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도로 개설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가로수를 옮겨야 될 경우나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옮겨진 나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옮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정해 주든지요.

무조건 옮기나요?

아니, 무조건 옮기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다른 데 보관을 해 놓는다든지.

폐기처분도 가능하고?

나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상태에 따라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데는 별도의 우리 어디죠? 공원사업소 어디죠, 그곳?

녹지관리사업소 말씀.

녹지관리사업소 그런 데다 부지 있으면 하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3항에 보면요. 가지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무자격자가 가지치기를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정당한 기술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를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좀 잘랐구나 좀 보기 싫구나 하는 그런 거가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발령받은 정재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발령받은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은 클린업 데이 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군수ㆍ구청장 정례회의 참석차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강태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규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908억 8,96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57억 201만 6,000원, 실제 수납액 1,256억 2,669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7,5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세출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2,544억 3,660만 2,000원으로 그중 2,335억 1,49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63억 6,001만 5,000원, 불용액은 45억 6,1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231만 5,000원, 징수결정액 67억 3,130만 8,841원, 수납액은 67억 3,155만 841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2013년 5월 31일자 GCF전략과 조직개편 이전에 환경정책과로 수납된 세입예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대기보전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4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4억 7,345만 1,682원, 수납총액 124억 4,496만 3,102원으로 미수납액은 2,848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 2,848만 8,580원은 환경관련법 위반 체납 과태료로써 업소 폐업 등으로 체납된 사항이며 향후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2,369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447억 8,081만 6,924원, 수납총액은 447억 8,081만 6,924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경서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질환경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95억 1,97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35억 765만 8,977원, 수납총액은 235억 354만 7,766원, 미수납액은 891만 1,65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수입분을 반영한 것으로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하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9,270만 2,000원, 징수결정액 170억 794만 8,536원, 수납총액 181억 357만 1,686원, 과오납반납액 11억 1,911만 5,620원, 미수납액 2,349만 2,47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강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사항이며 과오납반납액은 옹진군 가을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693만원, 징수결정액은 170억 7,009만 9,315원, 수납총액은 170억 8,021만 5,845원, 미수납액은 288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GCF전략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억 9,637만 1,000원, 징수결정액 1억 8,762만 8,136원, 수납총액은 1억 8,762만 8,13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2013년 5월 31일자 GCF전략과 조직개편으로 환경정책과로 수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31억 2,69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6,244만 4,409원, 수납총액은 36억 2,649만 5,348원으로 미수납 1,129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 지연연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3억 3,43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7,296만 9,807원이며 수납총액은 3억 7,271만 9,807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북부공원사업소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1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69만 9,137원이며 수납총액은 769만 9,137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4,40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 1,819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8,358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38쪽에 인천환경보전계획 수립연구용역 및 48쪽에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사업에 총 6억 4,22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차질없이 사업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대기보전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2,36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30억 7,023만 2,135원, 불용액은 17억 5,342만 5,865원으로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57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3억 5,625만 2,000원, 노후차 엔진 및 촉매교체사업 9,749만 4,000원이며 대상차량 및 소유주의 참여가 저조하여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88억 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70억 637만 6,988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는 1,108만 8,722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74쪽에 광역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15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75쪽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환경상영향조사, 76쪽에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환경상영향조사, 77쪽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ㆍ증설 타당성용역 총 3건, 2억 4,970만 8,2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수질환경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01억 1,424만 4,350원이며 지출액 397억 4,805만 8,07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1억 7,724만 2,42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81쪽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4억 3,504만 5,500원 그 다음에 지출액으로는 4억 3,600만원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 지연으로 9억 9,904만 5,500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95억 9,446만 8,850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9,703만 550원이며 계속비 50억 4,907만 9,500원은 보상절차 이행 등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5억 2,338만 4,6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소방방재청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불용액 3억 757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95쪽에 가축분뇨관리사업은 국회에 법개정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하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02억 7,105만 9,000원, 지출액은 302억 6,899만 3,690원으로 불용액은 206만 5,310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99억 3,088만 8,780원으로 지출액은 645억 6,052만 4,264원으로 불용액 6억 2,522만 5,45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107쪽에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그린포레스트 조성사업에 91억 4,800만원 예산을 전부 집행하였고, 113쪽 사방사업은 예산현액 4억 3,298만 6,000원 중 3억 3,613만 9,08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684만 6,92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 산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8,700만원 중 9,12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7,58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000만원을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에 GCF전략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14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8,569만 9,190원으로 불용액은 6,571만 4,81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36쪽에 GCF사무국 국제부담금이며 예산현액 15억 4,000만원 중 14억 8,8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166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6,96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5,018만 1,420원으로 불용액은 4억 1,946만 9,58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143쪽에 대공원 유지관리 공원운영비로 2,976만 8,790원이며 153쪽에 공원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2,988만 7,680원이 되겠으며 157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452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서부공원사업소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4억 2,79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2,459만 2,994원이며 불용액은 4억 333만 4,006원이며 불용액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북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27억 25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8,208만 6,590원으로 불용액 2,049만 8,41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드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질의 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08억 8,964만 8,000원이나 1,257억 20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256억 2,669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06%인 7,531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44억 3,660만 2,000원 중 91.8%인 2,335억 1,49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63억 6,001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5억 6,16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4%, 불용액은 1.8%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1,257억 20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56억 2,66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531만 7,000원 중 7,193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8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08억 8,964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256억 2,669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8%가 징수 결정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2,251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4,743만1,000원으로 미수납액 7,531만 7,000원 중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는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월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분뇨처리비 및 지난연도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544억 3,660만 2,000원 중 2,335억 1,49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63억 6,001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5억 6,164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1.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산서 772쪽 내지 775쪽 2013년도 5월 31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관할하던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의 사무가 GCF전략과로 이관조정됨에 따라서 부서간 분장사무가 조정되면서 관련 예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결산서 882쪽 내지 831쪽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예산현액 375억 1,798만 7,000원 중 269억 2,0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0억 4,53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지방하천정비사업은 5억 2,33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36쪽 계양구 서운동 123-30번지 일원에 대한 저지대 침수해소를 위해 우수 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15억원을 지출하였는 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는지와 동 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지역 침수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839 내지 848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 이월 12건 등 총 24건으로 예산현액 392억 4,126만 6,000원 중 221억 7,06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63억 6,00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841쪽 교통소음 저감사업 5억원 외 2개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및 복합발효 효소수 구입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와 향후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847쪽 내지 848쪽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8억 7,509만 8,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7억 4,855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90% 이상 이월되었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5쪽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등 5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의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0쪽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2쪽 생태통로 모니터링 등 2개 사업은 불용액은 적으나 불용률이 50% 이상 넘는 바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일단 질문드리고 나중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게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편차가 이렇게 많은 건 주로 어떤 게 있었어요?

주로 수도권매립지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분담금 200억씩.

200억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 다른 데도 국고보조금을 그 외에를 다른 남는 걸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거지만 사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일을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11쪽에 보면 송도자원센터 건물부지 임대료가 1억 5,4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입찰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아니면 어떤 건물 임대계약을 연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씩 합니까? 계약기간?

건물 임대기간은 보통 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생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1년씩 계속 연장해 가고 그렇죠.

연장하면 가격이 계약할 때마다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격 할 때 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점 같은 경우도 임대료 같은 경우는 1년입니까? 계약단위가 1년이에요?

네.

그러면 같은 자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계속 그래요?

보통 3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건데 매점에 어떤 감정가라든지 건물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아니, 매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매점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계약기간이라든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1년 단위나 3년 단위나 좀 지속성이라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경험도 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계약기간과 기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공단 자체에서 보통 2년 단위로 입찰을 합니다, 이게.

2년 단위로요?

네.

그러면 거의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바뀝니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저번에 사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변동폭이 커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29페이지에 동부공원사업소요. 과오납반환액 내역은 뭐였었죠? 7,400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돼서 반환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섰던 거죠 이게? 이자 부분인가요, 이게?

네, 이자. 썰매장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보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니까 지금 썰매장 관련 연체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과오납 반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오납반환액 내용이 뭐냐고요, 반환 내용.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입니다. 결산서 29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과오납 관계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결산서 28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 54만원이요. 이것은 공원시설 사용료입니다. 공원시설을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취소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해 준 사항이고요. 기타 그 밑에 사업수입의 기타사업수입은 시설공단에서 2012년 12월달 사업수입을 2013년도 회계로 잘못 처리해 가지고 다시 2012년도 세입으로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제일 밑에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 1,129만 3,210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주식회사 득영에서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했었는데 이때 2009년도 사용료를 4회로 분할을 해서 납부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4회 분할납부를 하게끔 허가를 해 줬고 그런데 이 납부를 납기가 지나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금하고 이자는 납부를 했고요. 그 원금하고 이자를 납기가 지나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연체료 14% 거기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건물 두 건하고 자동차에 압류처분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게 처분 부동산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서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후순위로 밀리면 이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할 만큼은 하셨는데 후순위면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걸 사용료를 왜 사후, 그것도 분할까지 해서 많이 편의를 봐주신 건데 이분들이 수익을 못 얻은 거예요? 운영하면서?

네, 그래서 이 건이 끝나고나서 시설공단으로 아예 위탁을 넘겨버렸습니다, 업체에서.

언제부터요? 이게 지금 ’12년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2년도 회계라면요.

이게 2009년도에.

2009년도 당시에?

네, ’09년도 당시 것을 못 받아 가지고 이게 5년 동안. 2009년도에 못 받은 거니까 이게 5년 동안.

아, 2009년 거.

네, 못 받게 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네, 내년도에…….

미수납액으로 내버려둔 상태였는데.

네, 내년도에 시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바뀌겠네요, 결손으로?

네.

지금은 어떻게 운영 잘 됩니까, 썰매장은?

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활성화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잘 되고 말썽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적인 측면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인천시민들 중에서 어린 자녀분들이 가까이서 갈 만한 곳이 그래도 인천대공원이 가장 이용 빈도수가 많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뭐 시설이라든가 안전여부 이런 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회계가 일부 잘못 처리되면서 회계가 넘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좀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1억원하고요.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보급 5,000만원이 보급사업 겸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용, 불용처리됐어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회전 보급사업에 대해서 법인택시라든지 택배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회전 방지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차량 자체가 워낙 뭐라 그럴까. 영업용 차량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금을 자부담을 한 50%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부착할 차량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게 친환경 운전차 그것도 마찬가지, 시내버스하고 택시. 주로 화물차량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부담이 약 한 15만원씩 대당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예산 자체를 아예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우리 지구 환경을 살리는 GCF가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와 있는데 이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면 이게 환경에 저해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 그런 차량에 대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게 강화 어떤 단속 이전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 보조를 하는 사항인데 민간에서 그 보조를 안 받겠다 그러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십시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비비로 어디입니까. 15억을, 어디더라 여기가. 저기 뭐야 침수해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작년에 한 거죠?

네.

작년에 했는데 이 15억원은 꼭 예비비로 지출할 그러한 꼭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게 중구 서운동 쪽에 아마 저지대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다른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예비비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죠.

네.

아니,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 승인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승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예비비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줘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오래 하셔 가지고.

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예비비가 지금 그렇게 긴급한 그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고 또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긴급한 천재지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예비비로 쓰는데 과연 여기에 예비비 항목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이게.

글쎄요. 아니, 예비비 지출 항목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이 돼서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네?

특별교부세요.

네.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사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동의안,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3억 4,07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95억 96만 2,000원 대비 8억 3,9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작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2,042억 3,292만 8,000원보다 2억 2,026만 4,000원이 감액된 총 2,040억 1,2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요인은 신규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액 반영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 반영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부터 107쪽까지 사항입니다 예산안 102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총 67억 5,5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66억 5,610만원보다 9,9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5억 9,7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5,942만 2,000원 대비 44억 6,2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에 총사업비 156억 2,200만원에서 50억을 감액 편성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에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85억 3,838만 2,000원으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및 자치단체 간 분담금 증가로 5억 9,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7억 3,27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8,7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연천 정비 개선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행사업비 분담금으로 2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수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8억 4,6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7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1,917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9,550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3개소 조성에 따른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GCF전략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0억 8,100만원에서 1,22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325만 4,000원으로 탄생수 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 3,846만 8,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안은 1,848만 5,000원으로 계양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1,2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01억 7,62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으로 1억 1,4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대기보전과 사항입니다. 예산액 159억 8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6,2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50억 감액,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에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총 469억 1,4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7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3억 감액,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6억 4,219만원 감액,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3억 2,6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로 1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 수질환경과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56억 6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운연천 환경정비 개선사업에 2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시안게임 대비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8,330만원을 증액하였고,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에 하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억 2,3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261억 2,256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진두 하수관거정비공사에 6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예산액 432억 5,98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3억원 감액, 3개 권역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1억 7,78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권 공원 3개소 조성에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에 GCF전략과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 1,702만 1,000원이 감액된 57억 2,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201 저탄소생활실천국민대회는 환경부에서 인천으로 선정 내시된 전국 단위 국비지원사업의 친환경대회로써 글로벌 녹색수도의 미래를 지향하는 인천으로써의 좋은 기회와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억 4,029만원을 감액하였고 총 121억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3,493만원 등은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및 월미공원 행사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819만 1,000원을 감액한 42억 8,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4쪽에 북부공원사업소는 불법행위단속 민간위탁금 4,047만 9,000원 감액, 수목ㆍ초화 구입 재료비를 절감하여 당초 1억 1,365만 6,000원을 감액한 38억 9,44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795억 96만 2,000원 대비 1.1%가 증액된 803억 4,070만 9,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세입의 0.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03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신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03쪽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9,000만원 등 4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된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3쪽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등 11개 사업은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행사업비 부담금, 운연천 정비 개선사업 26억 3,000만원 등 2개 사업은 신규 반영하였는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042억 3,292만 8,000원 대비 0.1%가 감액된 2,040억 1,266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 예산안 576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84쪽, 59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연도 등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부서별로 반영한 사항이며, 예산안 589쪽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신규 반영하였는 바 추경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89쪽 소하천정비사업 49억 5,724만 2,000원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586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33억 4,400만원은 국비변동 없이 시비만을 10억원 이상 증액한 바 증액 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580쪽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자지원 12억 1,000만원 등 1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 또는 40% 이상 감액된 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76쪽 생태통로 수시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하였는 바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저탄소생활실천국민대회에 대해서 GCF전략과장이신 박정식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CF전략과장 박정식 GCF전략과장 박정식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GCF전략과장 박정식 방금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탄소녹색생활실천국민대회는 원래 옛날에 그린스타트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회째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 인천에서 GCF 출범이 지난해 12월 4일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도 할 겸 또 우리 인천이 녹색시범환경도시로써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 7월달에 환경부에서 저희 인천시가 저탄소녹색생활실천국민대회를 개최장소로 인천을 지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 한 사유가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도 잡히지 않았고 세출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 지금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우리 인천시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도 약 10억원 이상이 우리 지역사회에 뿌려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금번 비록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반영이 된다면 상당한 저희들의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 기타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GCF전략과장 박정식 이게 국비는 5,000만원이고 거기서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를 하면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에서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5,000만원을 따로 저희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갖고 행사를 하고 나머지 경비는 일반 참여자들이 경비를 쓰게 되는 거고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자연형하천 유지용수 공공시설의 유지비라고 해서 아마 전기설비 사용요금 같아요. 그런데 이게 1,950만원을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한 이유가 뭐죠?

이게 10% 삭감한 겁니다, 이게.

10%?

네, 1억 7,000. 원래 ’14년도 예산이 1억 9,500만원인데요. 1,950만원, 10%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10%를 삭감했는데 그러면 지금 건기 때 수질환경을 개선을 해서 승기천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건기 때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이 전기요금 1,950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기하수처리장에 용수를 어떻게 흘려보내죠?

아니, 예산은 있기는 있는데요. 공공요금 전체 우리 인천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공공요금 전체에 대해서 모든 공공요금은 10% 삭감을 거의 했어요. 그래서 거기 커트라인에 걸려 가지고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살려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사정상 삭감하다 보니까 같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 승기천을 그냥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여튼 뭐…….

아니, 이것 뭐 저거 하시지 마시고 증액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살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입니다. 지금 예산액 책정하신 걸 보면 기존예산액 대비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구 수석께서 검토보고서를 낸 내용 맨 뒷장입니다. 보시면 한 일곱 가지 사업이 금년도에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예산에 전액 10%, 20%도 아니고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일회성 사업이 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 삭감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에, 국비매칭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비 확보가 안 된다든지 지금 자동차 저공해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시비 50억을 확보를 해 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사정상 이게 도저히 50억 확보가 불가능하면 그 50억에 대해서는 국비반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사업들이 몇 가지는 전액 삭감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현 갯골 5억 같은 경우에 도 원래 갯골정비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복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절기에 악취 대비해 가지고 예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5억을 편성을 해 놨더랬는데 지금 여름철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향후에는 거기가 또 정비를 해야 될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액 삭감하고 대부분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직 금년도도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삭감 자체가 전혀 전무한데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큰, 없으니까 그냥 지내왔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유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여하튼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적당한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1년 다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서 더군다나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양산반딧불이축제 같은 경우 이게 보면 전임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무슨 국비나 구비가 같이 포함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전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점들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반딧불이축제위원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시비를 보조를 안 해 주더라도 충분하게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의 보조를 안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분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상 아주 급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국이 지금 다 삭감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58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하부 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인천시에 약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우리 인천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1년에 몇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모범조합원들을 선정해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사업도 쭉 있고 또 1년에 한 번 가을에 정기적으로 전 조합원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여명 또 여타 같이 내빈들, 외빈들 다 합하면 1,200, 300명이 참석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과거를 쭉 보면 1,3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그동안 운영이 돼 왔는데 아마 인천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감액을 해서 현재는 8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들의 활동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처럼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가혹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물론 과거 예산보다 더 증액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전대로 복원시켜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국장님은 환경미화원들의 생활환경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을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많이 노력을 해서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단이라든가 자동차차량, 항만산업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이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물자동차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화물이 될 것 같고요. 또 화물은 인천시내보다는 다른 지역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차가 인천항으로 자주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인천시 입장에서는 연간 50억, 100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사업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약간 걱정되는 게 있기는 있는 게 가끔 가다가 보면 낮에도 방역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오염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예산규모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국비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는 그런 건데요.

자부담?

네.

그러면 지금 자부담인 경우에는 자부담률이라든가 또 대상차량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8월 다 지나가고 9월, 연말까지 이거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예산서 47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사업은 지금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클린하우스 사업이 지난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각 군ㆍ구하고 군ㆍ구비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금액 자체도 그렇고 각 구에서 추진할 의지가 전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군ㆍ구에서 의사가 있어야 될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중구만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클린하우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렇죠. 중구는 전체 100% 구비로 해 가지고 구의 특색사업으로 설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타 구에도 중구에 해 가지고 시범사업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남구에 일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계양구에 설치돼 있고 강화군에 설치돼 있고 옹진군에 설치돼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군ㆍ구비, 시 부담해 가지고 이미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3억은 그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구에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가 추진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 맞춰서 할…….

네, 다시 또 추가해서 확보.

의사는 갖고 계신 거고요?

네.

제가 중구 출신인데 보니까 클린하우스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런 지자체한테는 약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구 같은 경우가 그런 시의 보조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구에서 다른 특색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가 별도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러한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녹지라든가 포함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5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으로써 일단 정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고 계신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갯골수로는 저쪽 현대아이파크 부분 쪽에 대해서는 복개를 하고 그 밑의 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생태하천 부분을 수처리 부분을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갯골정비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민자로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추경에 5억이 세워져 있는 것은 그 기간 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세워놨던 비용인데 금년 여름에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많은 민원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5억을 전체 감하기보다는 조금 더 남겨놨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금액을 좀 남겨놓고 개선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요. 사업 대상지가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 인천대공원 숲학교 조성하고 대공원 숲길 조성, 장고개공원 생활쉼터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뒀다고 하면 이게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러한 숲 조성사업을 이 사업 가지고 다른 사업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한 77% 정도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대상지를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우리가 숲을 관리를 잘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 이러한 돈을 이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구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원이 잘 안 돼 있는 지역에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조성돼 있는 것은 생활공원 공모를 추진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된 사업이에요?

네, 공모돼서 지금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기 결정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는 없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이 사업을 잘 하시고 다음에 이러한 의도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심 내에 인천광역시 전체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다음에는 이 공모 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군ㆍ구나 이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료가 잘 군ㆍ구에 안 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찾아 가지고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각 군ㆍ구에다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확보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양공원의 불법행위 단속용역비가 한 4,000만원이 섰다가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상이 없나요, 그렇게 감액을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 이상이 아니, 필요했으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필요하니까 한 거고 이게 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그냥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감액을 한 것은 아닌지. 그렇잖아요. 이게 의문점이 있어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계양도시자연공원에서 분리된 다섯 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불법행위단속 용역비를 수립을 했는데 사무위임조례에서 조성된 게 한 개의 근린공원만 여기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웠는데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다섯 개이기 때문에 다섯 개를 사업소에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웠더랬는데 사무위임되면서 나머지 네 개는 군ㆍ구로 내려주고 나머지 하나만 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걸 예측을 못 했나요?

당초에는 다섯 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예측 가능한 것을 예상을 못 했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건지.

당초에는 다섯 개를 전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랬는데 군ㆍ구하고 협의한 결과 네 개 정도는 구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당장 이렇게 생겼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군ㆍ구하고 공원에 대한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업무범위를 정할 적에는 이게 시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시 조정하면서 좀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그 후에 여건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개월 것을 앞의 것을 예측 가능한 건데도 못 했다 그러는 것은 예산 운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그러게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586쪽 송도자원화환경센터 환경공단 운영 143억 328만 3,000원 중 2억 2,4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106쪽 2014년 저탄소생활실천국민대회 국고보조금 등 5,000만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585쪽 환경미화원 격려시찰 인솔 공무원 여비 50만원 증액, 예산서안 589쪽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 1억원 증액, 예산서안 589쪽 자연형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 1,950만원 증액이 필요하고 2014저탄소생활실천국민대회 1억원 신규 증액,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450만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및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결산은 예산현액이 1,640억 4,51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99억 4,676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481억 946만 7,000원이며 미수액은 118억 3,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예산현액이 1,640억 4,517만 4,000원으로 그중 1,393억 2,0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0억 8,339만 5,000원을 미지급금, 건설개량, 계속비 사업 등을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103억 7,47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의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2쪽까지로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 1,147억 59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21억 8,219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25억 2,377만 6,000원이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의 주요 사유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으로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1,114억 1,931만 6,000원이며 기타수수료수익 등 기타영업수익 1억 8,088만 4,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총 5억 8,073만 7,000원으로 보통예금 등 이자수입 2억 6,094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총 3억 1,979만 2,000원이며 토지 및 관사 임대료 등 기타임대수입 3,217만 1,000원, 인천환경공단 불용품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수입에서 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이월재원은 216억 3,42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3억 3,374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93억 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부터 15쪽까지 자본적 수입으로 총 236억 65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5억 9,351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01만 9,000원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 후 준공 전 미수납으로 향후 준공 시 수납할 예정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59억 2,4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176억 8,254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301만 9,00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시 본청, 사업소, 구ㆍ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2쪽까지는 시 본청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052억 1,596만 9,000원 중에 989억 3,53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8,366만 2,000원은 사고 및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자금부족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32억 6,622만 1,000원 또한 이월되어 불용액은 21억 3,0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18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현액 10억 8,393만 1,000원 중 10억 5,0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252만 7,000원은 기본급 및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및 연구개발비 등 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5억 8,629만 1,000원 중 6억 8,67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에 8억 8,366만 2,000원을 사고 및 계속비사업을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58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서 29쪽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에 대한 경상이전 비용은 예산현액 958억 4,351만 9,000원 중 905억 98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2억 5,888만 3,000원은 인천환경공단위탁수수료 및 하수도 사용료 위ㆍ수탁협약 등 미지급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3억 3,365만 5,000원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및 굴포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는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66억 8,8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377만 9,000원은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1,451만 3,000원은 미사용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453억 1,649만 5,000원 중 324억 68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 60억 6,675만 1,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8억 4,2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1억 2,104만 1,000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부담금 48억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57억 1,093만 9,000원은 미사용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세출결산입니다. 36쪽에 종합건설본부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995만 3,000원 중 승기하수처리장 사후환경조사 및 학익하수처리장 사후환경조사 등의 연구용역비로 2,89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5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7쪽에서 3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예산현액 20억 2,896만원 중 구축물 시설비인 장수지구 하수처리 차집관거개량공사 및 만수2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을 위해 7억 5,07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인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 및 가좌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에 2억 1,1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4,021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7,7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군ㆍ구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중구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8억 1,000만원 중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등으로 7억 8,14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85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동구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5억 3,046만 1,000원 중 하수도 정비와 준설 및 동구 하수암거 7라인 보수보강공사 등에 14억 7,27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212만 5,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남구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4억 4,451만 8,000원 중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에 14억 3,12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395만 7,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현액 504만원 중 BTL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4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5억 4,826만 8,000원 중 하수도 정비와 준설공사에 4억 7,24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7,581만 1,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현액 504만원 중 BTL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4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5억 5,366만 9,000원 중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등에 14억 7,98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7,384만 5,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은 예산현액 18억 8,270만 4,000원 중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와 준설 및 청천2동 120번지 안남로 일원 하수도설치공사 등을 위해 18억 5,77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19만 9,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52쪽에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은 14억 541만 3,000원 중 하수도 정비와 준설공사 및 하수암거 보수ㆍ보강 공사에 14억 47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24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서구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3억 1,964만 9,000원 중 하수도 정비와 준설공사 및 석남동 223의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3억 80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660만 2,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강화군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억 259만원 중 하수관 정비 및 준설공사에 8,58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000만 2,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리생활에 필수불가결한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와 예비비 지출, 이월액, 예산전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40억 4,517만 5,000원 중 1,599억 4,67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481억 946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4%인 118억 3,73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40억 4,517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425억 8,70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9%를 지출하였으며 미지급금을 포함한 110억 8,339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03억 7,476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8%, 불용액은 6.3%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1,599억 4,67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81억 94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8억 3,7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3쪽 수용가 미지급 및 기타미수금은 예산현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5쪽 기타공사부담금은 예산현액이 320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76억 8,254만 9,000원으로 과대 계상되었는 바 향후 세입추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납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미수납액은 25억 2,37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2.2%이나 이 중 영업용 미수납액이 14억 1,456만 8,000원이고, 목욕탕 미수납액이 2억 1,751만 2,000원으로 미수납률이 3.5%, 6.1%인 바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 설명과 함께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640억 4,517만 5,000원 중 1,425억 8,70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10억 8,339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03억 7,476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결산보고서 118쪽 내지 129쪽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6건으로 총 12건으로 이월액 중 건설개량이월과 관련하여 결산보고서 118쪽 내지 119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는 사업공정 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사업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결산보고서 126쪽 내지 129쪽 계속비이월은 총 6건에 4억 1,92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363억 8,056만 3,000원 중 197억 7,6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2,146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전액 이월되었는 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액 중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서 131쪽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29억 190만 4,000원 등 3건 총 32억 6,620만 1,000원이 미지급금으로 이월되었는 바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유와 특별회계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불용액은 103억 7,476만 3,00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 등이나 사항별설명서 28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등 5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결산보고서 143쪽, 144쪽 2013년도 말 자산 및 부채액은 각각 1조 5,428억 1,286만 6,000원, 3,575억 3,369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말 대비 자산이 6.7% 증가한 반면에 부채는 34% 증가하였는 바 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결산보고서 145쪽 2012년도 대비 2013년 총수익은 0.9% 증가하였으나 총비용이 오히려 더 높게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바 총비용이 증가한 사유와 함께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결산보고서 197쪽 수지비율에 의하면 총비용대비 총수익을 나타내는 총수지비율은 2012년 90.85%에서 4.48% 감소한 86.37%로 나타났고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급원가는 543.4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416.91원으로 공급단가가 127원 정도 낮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아직 현실화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죠? 하수요금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한 20% 정도 모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 정도 받는 거고 20%를 더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책은 따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매년 조금씩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에 약 한 25.9% 정도 인상을 작년도에 해 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 올라가게 되면 2016년까지 100%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100%요?

네.

100%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은 해 봐야 되겠죠, 열심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금액 현실화하는 것 외에는 뭐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각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이 다 끝나고 특별회계가 100%가 안 될 경우는 일반회계 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수도라는 것은 지중에 매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로를?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고 또 관을 교체해야 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합리적인 대책, 결국은 또 너무 지나치게 올릴 경우에는 시민들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 기업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방안을 좀 강구,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천시 전 시내를 보니까 아직까지 하수와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심지에도 악취가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겠지만 구와 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가,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 청소 깨끗이 하면 뭐해요? 겉에만 깨끗하면 뭐하겠냐고요. 이미 지중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역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각 어렵겠지만 결국은 각 구에서는 그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악취 개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장 열악한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결산 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불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예산절감도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한두 건은 있습니다,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질문을 드릴게요. 34쪽에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반환금 관련해서. 반환금이라는 것은 어디다 돈을 준 것 아니에요, 돈을? 운북하수처리장.

네.

그런데 반환금을 미신청했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미신청을 한 거예요? 8억 8,800만원을. 이게 미신청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네, 그래서 불용시키는 건데요. 이제 아마 한국은행 건물에서 반환금을 요청한 건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신청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다시 신청하겠네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그냥 안 주고요?

네.

안 하기를 바라야 되겠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예비비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 정도, 10억 정도의 예비비를 항상 편성했던 건가요?

네, 거의 매년 이 정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꼭 반드시라는 법은 없지만 발생될 때도 있고 안 발생될 때도 있었고 10억 정도는 예비비로 사용했다?

네.

그리고 그럴 사업이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네.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 외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채비율이 34% 증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가 요금이 적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BTL사업을 지금 연수구 쪽에 이런 민자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담금으로 돌아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하면 떨어지는 건가요? 결산하면 부채가 줄어드냐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정도 상태는 유지하고 갈 그런 상황입니다.

줄어들기는 좀 어렵다, 당분간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요.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분담금에서 불용액이 48억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출결산, 32페이지에.

이게 총인처리시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기술 제안을 한 기술제안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서가 서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운전하면서 공법사가 부담으로 해 가지고 농축기를 자기들 돈으로 새로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돌아갈 때 돈을 주기로 해 가지고 금년에 불용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설치해 가지고 잘 돌아갈 경우에는 2015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줄 예정으로 지금 불용처리한 겁니다. 당초에 굴포처리장에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해 가지고 설치가 제대로 됐으면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아마 부천시에서 공사하면서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관리ㆍ감독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설계기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인천시한테 돈을 요구를 했는데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왜 돈을 주냐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유보시켜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시운전이 완료돼 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때 다시 줄 예정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하고는 안 맞겠네요, 이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법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비용 들여 가지고 현재 설치를 해서 시운전해 가지고 그게 돼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8쪽이요. 사항별설명서 28쪽에 보면 BTL방식으로 민간사업을 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을 대부분 보면 낙찰률 비례해가지고 낙찰률이 주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보면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로 낙찰차액이 막 19억씩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준공이 이것은 다른 특별회계처럼 이월되고 뭐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당해연도에 다 끝내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주고 이런 사항이고 이게 지금 인천 하수관 BTL사업에 따른 정부지급금하고 시설임대랑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비하고 그걸 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진 겁니다.

저는 그냥 일반낙찰을 뭐 86.745%라든지 뭐 85.745% 그래서 퍼센트 해서 BTL 말고 별도의 사업을 한 줄 알았더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연수구하고 남동구 일원에서 하수관거 교체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준공처리하고 우리가 시설을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늦게 받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BTL사업장 입장으로써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9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2014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267억 4,019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족분 236억 2,626만 1,000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10억 5,396만 1,000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8억 8,2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 25억, 공촌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억 9,64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이자상환 2억 5,52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2,029억 5,7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60억 6,777만 3,000원보다 268억 9,019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9쪽과 10쪽의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267억 4,019만 1,000원과 세입 규모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5쪽에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은 승기하수처리장 내 LPG충전소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분할측량 수수료이며 연금부담금 2,254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88억 9,957만 4,000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27억 4,826만 5,000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10억 5,396만 1,000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0억 5,170만 7,000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운영비 89억 2,671만 5,000원은 2014년도 예산부족에 따른 미편성분 및 2013년도 미지급금 총 246억 8,0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는 2014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2013년도 미지급분 8억 8,2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변동금리에 따른 지급이자 감소로 환특융자 이자 10억 9,721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 지연에 따른 공자기금 이자 8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5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은 2013년도 말 자금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25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 준공된 공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9,645만 8,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 및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등 2013년도 미지급분 및 2014년도 미편성분에 대한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760억 6,777만 3,000원 대비 15.3%가 증가된 2,029억 5,79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 사용료 수익 1,421억 4,095만 1,000원은 2014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사용료 세입이 증가하였는 바 전체 세입의 70%를 차지하는 사용료 수입의 향후 세입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0쪽 이자수익 2억원은 기정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1,760억 6,777만 3,000원 대비 15.3%가 증가된 2,029억 5,79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336억 586만 3,000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46억 8,02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시설별 증액 사유와 함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1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부담금2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함께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1쪽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20억 4,000만원은 금리변동 및 상환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8쪽, 21쪽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예비비는 하수도사업 재원부족으로 삭감하였는 바 하수도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특별회계 이것도 시금고 관련해 갖고 다 시금고에다가 거래하나요?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특별회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같은 은행에다가?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출 보면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많이 못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미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사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도에 원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메웠다가 다시 수입이 발생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이런 제도로 운영을 했더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각 회계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 부분만 추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1년치를 다 못 하고 보통 한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것만 편성을 하고 지금 추경에 다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간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다 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이게 공사ㆍ공단이나 이런 데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연말에 공사ㆍ공단 평가를 할 적에 항상 꼴찌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ㆍ공단에서도 불만이 많고 또 시 입장에서도 이게 열심히 잘 운영해 놓고 평가에서 등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게 인센티브나 이런 불리한 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과거처럼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반회계 그것 때문에.

그러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 내역을 잘 해 갖고서 이해를 시키든가 뭔가 바꿔야죠, 그럼.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 단위로써는 이게 잘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 회계가 항상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보통은 회계 그러면, 회계연도 그러면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계획이라는 게 연 단위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수도 행정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이십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이십니다. 유연수 시설부장이십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이십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이십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구영모 남동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나인규 공촌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김재경 수산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정환용 서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3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2014년 5월에 마쳤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3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449억 5,9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45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93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20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449억 5,900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39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3,500만원, 미수액은 5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3,395억 4,500만원, 자금지출액은 2,459억 7,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3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104쪽까지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쪽 대차대조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1조 3,283억 8,300만원이며 부채총계는 513억 2,800만원, 따라서 자본총계는 1조 2,77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인 작년도와 비교하면 자산총계는 단기순이익과 시설분담금 증가로 130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부채총계는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으로 158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총계는 288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75억 5,9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기순이익 65억 7,200만원과 비교하면 9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당기순이익 발생한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와 2013년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 수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결과 연간생산량은 3억 4,626만 4,000톤으로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550만톤이 줄어들었으나 연간조정량 즉 저희가 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유수수량 3억 1,144만톤으로 유수율이 89.94%가 되겠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693원이고 판매원가는 톤당 662원으로써 요금 현실화 율은 95.5%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와 대비했을 때는 0.6% 상승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수돗물의 인상요인은 4.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상수도사업 본부에서는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300만 우리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와 예비비, 이월액, 예산이용ㆍ이체, 채무부담행위, 불납결손액,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20억 1,846만 3,000원이나 3,449억 5,98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395억 4,557만 8,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3,520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6%인 53억 7,903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20억 1,846만 4,000원 중 지출액이 2,459억 7,67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90억 6,902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69억 7,26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8.5%, 불용액은 19.6%입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3,449억 5,98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395억 4,55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4억 1,423만 7,000원 중 3,519만 9,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53억 7,90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 내지 14쪽 기본재산 임대수입 등 4건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액이 발생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3쪽 기본재산 임대수입은 연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세입임에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48%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1억2,61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불용률은 19.6%로 2012회계연도 결산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이는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3%의 15배에 해당되는 바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액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설명서 99쪽 강화수도사업소 교육훈련비 140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5,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7쪽 원수구입비 등 20개 사업은 불용액이 5,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 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을 설명드리면 이월사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14건 290억 6,902만 3,000원이며 건설개량 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200쪽 길상정수장 배수지부지 매입사업 1억 5,420만원과 길상정수장 지상탱크 300톤 설치사업 1억 6,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완료 및 설치부지 미확보로 건설개량이 이월된 바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200쪽 회계감사 용역수수료 1,672만원과 수용가정부 및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3,939만 6,000원은 지급시기 미도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억 5,266만 8,000원, 도로사업관련 배수관 정비공사 1억 3,150만원, 교동연륙교 배수관 부설공사 7억 8,280만 6,0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된 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 202쪽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 등 총 7건이 계속비 이월된 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는 2013년도 지출액이 없는 바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208쪽 예산전용은 1건에 6억 7,160만 7,000원이 사용되었는데 적절한 전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불납결손액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262 내지 263쪽 불납결손액은 3,520만원으로 전년 1억 2,127만 2,000원 대비 29%로 감소하였으나 불납결손액 중 3,459만 6,000원인 98%가 시효소멸의 사유인 바 시효소멸 이전 채권보전 조치 등 체납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재무상태를 설명드리면 결산서 285 내지 286쪽 2013년도 말 자산액은 2012년도 말 자산액보다 130억 1,13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 말 부채는 2012년도 말 부채액보다 158억 4,75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면 결산서 287쪽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총수익은 103억 4,400만원, 총비용은 93억 5,692만 4,000천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9억 8,70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서에 13쪽에 있는 하단에 잡수익을 보시죠. 잡수익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2억 2,059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11월 26일날 안전행정부로터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교체 지원금 즉 특별교부금이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바로 크게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파방지 수도미터 교체에는 매년 연말, 연초에 주로 발생이 되는데 그때가 아마 굉장히 좀 추웠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도 특별하게 연말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2억 이상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원수구입비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이 과다불용된 게 있습니다. 그 불용 발생사유와 불용액의 그때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정창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수 구입은 매년 평균적으로 약 한 450억 정도, 450억, 430억 그러니까 400억 3, 4, 50억 정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풍납과 팔당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2013년도 불용액이 4억 6,000만원 정도여서 아마 조금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이신데 사실은 전체 우리가 원수 구입 대비해서 99%를 지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원수 구입비가 하루에 약 한1억 2,000만원을 감안하면 크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물 사용량을 좀 줄여보자 그 다음에 원수 구입도 가급적이면 팔당하고 풍납을 비교했을 때 풍납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풍납물을 우리가 좀 더 사용량을 늘려보자 이런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이런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풍납은 톤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풍납이 그러니까 팔당이 223원이고요.

아, 223원.

네, 그 다음에 풍납은 120원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풍납이…….

그래서 원인이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1쪽인데요. 수질연구소의 시설비 불용액이 5,100만원 이상이 과다 불용됐습니다, 여기도. 그 불용 발생사유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여기도 필요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수질연구소장으로 하여금답변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곽영주입니다. 건축비가 예산이 6억 5,800만원이었는데요. 준공이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기간이 10월 22일까지 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제때 반납할 시간이 없었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사가 좀 늦게 진행됐습니다.

아, 공사가 늦으셔 가지고 그러셨군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는 수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요금을 미수납이 안 된 부분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지난번에는 욕탕용이 많이 미수납이 많았었어요. 이월되거나. 이번에 결산하면서 어땠습니까? 보니까 경기하고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되든 결손이 되든 어쩔 수가 없는 상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일반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손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욕탕용도 지난해에만 결손이 없는 건가요, 그럼? 2013년도? 그 전에는 결손이 좀 발생했었는데.

김정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욕탕용에 대한 미수납금 그런 것들 결손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경기가 부진하고 그래서 주로 해수 사우나 이런 대규모 목욕탕들에서 수십,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인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다가 좀 안 되면 또 부도내고 잠적하고 그래서 그런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거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정용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공장도 아니고 욕탕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인 아마 이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차피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기가 도래하면 어차피 결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회계는 또 그런 면에서 결산을 하셔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한 것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타 회계 전입금 수입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특별회계 전입금 3억 5,679만 7,180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됐어요. 이게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징수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는 이게 이월돼서 수입을 잡았나요, 아직 못 잡았나요? 이 내용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제때 왔어야 되는 건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수도요금에 상수도요금 또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수납액의 1.8%를 우리가 사용수수료로써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 하수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납부를 좀 지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예산이 이월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자산매각 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풍납취수장 관사를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계약보증금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매매를 하신 겁니까, 지금? 지금 그때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6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1,8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계약금만 낸 거예요? 계약금만 받은 건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팔당취수장 인근에 저희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관사를 아주 저렴한 공간을 몇 개 갖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아주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기야는 좀 팔자, 팔 수 있는 것은 팔아버리자. (핸드폰 벨소리) 그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증금, 한 개 동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파는데 그러면 당시에 2013년도 회계 마감되기 전에 계약만 한 거예요? 지금 현황은 어때요? 지금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그게 세 개 동이 있는데요. 아까 거기에 표기된 것은 한 개 동에 대한 보증금 표기된 거고 지금 현재는 다 매각이 돼서 세입에 다…….

그러니까 당시에 회계가 마감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온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끝으로 과년도 미수금 현황에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거 포함된 건가요? 욕탕 요금 같은 거, 맨 밑에 보면.

그런 게 전부 2012년도 이전 체납액에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울리신 분은 속기록에 남아요, 그거 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쪽에 기본재산임대수입 예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액에 대해서 그 사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액이 차이 나는 부분.

죄송하지만.

13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기본재산임대수입이라고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 1억 9,340만 4,000원과 징수결정액 2억 8,600만원과의 차이를 지금 지적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현액은 2012년도 임대수입이 1억 8,400만원이었는데 공시지가 상승분이 4.4에서 5% 이것 반영한 금액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징수결정액 차이는 2013년도 임대증가분 여섯 건 5,600만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2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임대료 선납을 위한 기업대부자 한전 외 8사에 9건의 선납조치가 1억 1,100만원이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었다는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미수액은 어떤 사항입니까? 미수액 1억 2,600만원, 미수납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미수액 1억 2,600만원은 2013년도에 징수가 결여돼서 금액 중에 임대인 요청에 의해서 분납으로 회계연도가 2013년도에 이월돼서 현재 다 납부가 된 것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동의안으로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급수공사수익, 영업외수익, 자산매각수입 등 추가 세입 증액 편성과 2013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상황 위기에 따른 경상경비 10% 절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및 사업시기 조정 등 각종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세입합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886억7,100만원 대비 12.7%인 367억 9,100만원이 증액된 3,25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210억 6,500만원에서 21억 6,700만원 증가한 2,232억 3,200만원, 자본적수입은 340억원에서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33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347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838억 3,000만원에서 17억 3,900만원이 감소한 1,82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048억 4,100만원에서 38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33억 7,100만원으로 세출합계는 2,886억 7,000만원에서 367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5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업수익은 2,232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2,210억 6,400만원 대비 2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급ㆍ배수 공사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22쪽까지는 본부 소관 세출내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영,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 경상경비 10% 절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19쪽에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원가 조사용역이 현재 2001년도 검침원가 용역결과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PDA 도입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수율관리시스템 통합이전비 1억 2,500만원은 상수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수운영시스템 구축과 연계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쪽 수질연구소부터 65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자본적수입은 3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340억 4,200만원에 대비해서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품매각수입 8,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 감액과 공사부담금수입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2009년부터 시행된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가 지난 5월 28일 준공됨에 따라서 공사비 잔액 24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7쪽 부평정수장으로부터 남동정수장까지 도수관로를 신설하고자 당초 저희가 계획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 수계조정을 통한 단기적 방안으로도 대처가 가능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성이 결여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에 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종해저부설관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 또한 제3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9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영업수익 증가분과 전년도 이월금 수익 증가분, 세출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해서 365억 900만원이 증액된 41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수질연구소 부분부터 95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과 일부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및 취소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보면 수입은 2,571억 6,34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51억 716만 1,000원 대비 0.8%인 20억 5,6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3,254억 6,244만원으로 기정액 2,886억 7,098만 9,000원 대비 12.7%인 367억 9,1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3,254억 6,244만원으로 기정액 2,886억 7,098만 9,000원의 12.7%인 367억 9,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구 및 남구의 신설급수공사와 남구 일원 개조공사 증가에 따른 급배수 공사수익의 증액 및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과 불용품 매각수입, 각종 환수금, 정산금 등의 잡수입을 세입에 반영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함께 보수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부족분과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금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신설공사 수익 등 10건은 대폭 증감되었는데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인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억 2,560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6억 8,776만 8,000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 5억 3,500만원이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소송제반업무 수행 등 총 10개 사업 2억 2,959만 6,000원을 추경사업에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과다 증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제세공과금 등 32건은 약 21%까지 과다하게 증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및 개선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 직무수행경비 등 22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평-남동정수지 간 도로관로 신설공사 5억원과 영종해저 부설관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등 대규모 사업비가 삭감되었는 바 충분한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99쪽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에 24억 8,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100쪽 부평-남동정수장 간 도수관로 신설공사에 5억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에 보시면 중간에 송현배수지 외 6개소 검수구실 해 가지고 5억 예산을 잘 잡으셨는데 기존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다가 검수구실 이것은 지금 덮개 설치, 배수지에 이 목적으로 새로 세우신 거죠,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지를 시내에 송현배수지를 비롯해서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배수지 상단에는 주로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민들께서 공원 겸 산책 겸 여러 운동 겸 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다소 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송현배수지 옥상 상부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민원인이 좀 불만을 갖고,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가봤더니, 저도 여러 차례 가고 우리 실무진에서 가고 그래서 동구청과 협의를 했는데 쉽게 거기 송현배수지는 동구 일원에 상수도 정수된 물을 배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그 배수지 그런 덮개시설이 없을 때 들어가서 거기다 이물질을 투입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송현배수지뿐만 아니고 모든 배수지에 덮개시설을 좀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새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 잡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다가.

네.

그런 문제는 언제 어느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에서 남동정수장 간 수도관로 신설공사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위원님 양해하시면 저희 급수부장께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설부장 유연수입니다. 부평-남동저수장 도수관로 신설공사는 당초에 392억에 예산을 세워서 정수장 간 비상시에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은 우리가 볼 때는 가격이 저렴한 풍납취수장에서 원수를 받아서 쓸려고 했는데 그 금액하고 대비해서 예산 392억하고 그 다음에 연간 27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따졌을 때는 한 14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완전 2020년 이후로 장기계획으로다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몇 페이지냐 하면 19쪽에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원가 조사용역은 왜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검침이 우리 상수도요금 검침을 검침요원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그런 거죠?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 소속이었는데.

공무원 소속이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완전히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자. 신분이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회사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 회사에다가 비용을 주고 그 회사에서는 용역으로 쓰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상수도 직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민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섯 개 회사하고 각 수도사업소별로 하고 있는데 2001년도기 때문에 도대체 검침원들이 원가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계속 옛날에 쓰던 것을 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전에는 수기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PDA를 가지고 상당히 개선된 방법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루에 도대체 일당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자?

네, 원가 계산을, 그렇습니다.

원가 계산을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 보자, 그게 원가 계산한 지가 벌써 언제.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했는데 이제 하자.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용역이…….

앞으로 할 거, 예산이 계상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오면 또 내년도에는 그 원가 계산 나온 걸로 산정을 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이렇게 돼야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벌써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원가 계산한다고 그러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01년도에 하고 올해가 2014년도인데 이게 벌써 보통 이게 한 5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이게 법정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딱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히 규정은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근원을 가지고 각 시ㆍ도가 공히 약 한 10년씩 이렇게 쓰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역시도 인천시도 그것을 굳이 몇 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관행적으로 쭉 써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적게 주는지 많게 주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그러면 시ㆍ도의 한 사례가 수집한 게 있습니까? 시ㆍ도 자료가 있어요?

각 시ㆍ도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면 보통 실무진의 얘기는 12년, 13년 정도 돼서 원가 산정을 다시 하고 그런다는데요.

아니, 실무팀에서는 지금 뭐야, 본부장님한테 최종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각 시ㆍ도의 자료를 첨부해서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시ㆍ도가 보통 12년, 13년.

아, 13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15년도에 하겠네. 하여튼 늦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선진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서는 좀 앞장서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을 봐주세요. 11쪽에 신설공사 수익금이 대폭 증가됐는데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과 변상금 및 위약금의 수익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런데 거기 신설공사 수익이 4억 5,484만 1,000원 증액된 사유는 뭐가 증액된 건가요,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가 주로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급수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남구 또 중구 이런 신설급수공사 신청이 일반주택이 338건, 공동주택이 1,245세대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신설공사 수익이 4억 5,400만원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개조공사수익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같은, 전항에 있는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남구 이런 건축물을 증ㆍ개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크게 지었기 때문에 상수도 구경 안을 조금 더 변경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또 위치를 조금 바꾼다든지 그래서 공사신청 건수가 약 50가구 증가되어서 약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부장님, 제가 각 사업소라든가 본부의 교육훈련비를 보면 사실 교육훈련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자기계발이라든가 업무능력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계상했는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다 이번에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교육훈련비는 아무리 예산이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직원들 계발, 업무능력, 그러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다른 예산은 감액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내년도 ’15년도 예산에 그런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