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안전행정국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액 1,835억 6,9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834억 6,162만 4,000원에 비해 1억 4,7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부분과 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과목변경 등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시민정보학교 내 직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과 에어컨·제습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회의실에 역대 시장 사진 게시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직원화합을 위한 통합청주시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비상근무자 급량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부족분입니다.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만 원과 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4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수첩 제작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공로패 제작 1,000만 원과 퇴직자 기념품 구입 1억 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의 읍·면 지역 우편물 발송을 위해서 우편요금 7,000만 원을 부서 변경 계상하였고 명예퇴직자 증가로 반납이 예상되는 기본급 11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명예퇴직수당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시 본청 정원 증가를 반영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통합청주시 본청과 사업소 기관장 수 변동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한 부족분 3,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연구모임 업무추진 급량비 210만 원과 시정발전연구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민주평화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의 통일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지구JC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개최를 위해 2,670만 원을, 한국자유총연맹 시협의회 사무국 물품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통합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종합현황판을 통합청주시 조직과 비상관리 체계에 맞게 교체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방식의 노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당초 안심마을만들기 LED 가로등 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설비로 과목경정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으로 인건비 6,773만 원과 신설 구청의 주택조사관리 물품 취득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했고 제증명 등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징수 공무원에 대한 문화탐방을 추진하고자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수행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활동 결과에 대한 최종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68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라벨형 태그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직원 출장용 경차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에 배정한 공용차량 차량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4,714만 8,000원을 부서 변경하고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설명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당초예산 13억 8,080만 4,000원보다 5.86%인 8,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8억 5,130만 4,000원보다 3.98%인 3억 1,326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6,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강의실 노후 장비인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충북대학교 등 3개 기관 보조금 지원과 성과집 제작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4개 권역별 행복 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서원대학교 대학권협력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377페이지, 장서량 증가에 따라 청원도서관 열람자료실 서가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성인독서회 문집 발간을 위해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자료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PC 구입비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목령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379페이지, 보안에 취약한 흥덕도서관 컴퓨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PC 구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후 대출카드 신규 신청자를 위한 신율봉도서관의 대출카드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원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주민건의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6,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송도서관의 이미지 제고와 근무자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고자 청원경찰 피복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도서관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설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공공도서관 유지관리와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강좌 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입 총액 1조 6,659억 2,146만 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5,413억 8,43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7%인 385억 7,61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3,914억 4,02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79억 5,8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4억 7,69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44억 7,8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2억 7,5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 총액 1조 6,659억 2,146만 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5%인 49억 8,413만 원이 증액된 2,598억 8,6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본청의 세출예산액은 1,835억 6,94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7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77억 8,2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9,7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81억 6,4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32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면·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603억 7,02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60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 잉여금과 이월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의 재배치,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목적 재원 사업의 반영 및 법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중에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안전행정국·평생교육원 소관 질의

안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퇴직공무원 시상품이 기정예산 3,900에서 추경에 1억 500이 증액 계상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0명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56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0명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유는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 관련해 가지고 명예퇴직자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에 3,9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됩니까, 퇴직공무원이?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공무원 시상품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념메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으로 닷 돈을 해주고 금액은 1인당 115만 원 정도고 수공비 5만 원 해서 120만 원 정도 퇴직공무원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순금 메달로 해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이·통장체육대회가 세부사업 변경을 사유로 해서 추경에 1,900만 원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174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군에서 편성한 1,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걸 과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1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워크숍 예산으로 기정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이 추경에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워크숍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내용!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이 되고, 주민자치 전체 회의에서 통합해서 아직 읍·면과 동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통합 발전을 논의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됐습니다.

워크숍을 실내행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외행사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계획으로는 병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계획으로는 청남대 쪽으로 해서 야외행사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시설비 중에 안심마을만들기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 마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상당구 영운동 청운중학교 뒤편에 LED 교체입니다.

앞으로 안심마을만들기 일환으로 다른 지역도 보안등 관련해서 추가로 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로·보안등이 LED등으로 교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첫 번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국비 5,000에 우리 시비 5,000만 원이 매칭(matching)돼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은 국비 5,000에 시비 5,000만 원으로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도농 간 평생학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학습 요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3개 과정인데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공헌 활동가 육성사업이 있고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7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재능기부 강사 육성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양성 과정, 스토리텔링 샌드아트 전문가 과정 등 해서 10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육성된 분들이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 재능기부 강사가 육성되면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요구가 있을 때 이분들로 하여금 가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계획돼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90명이 되겠습니다.

‘290명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재능기부 형태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자기들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개요를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재능기부 형태도 있지만 그 교육과정 중에 도배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처럼 자기가 자립을 해서 도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형 교육 또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페이지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71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50억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지방소득세 증액분은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지만 세종시하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법인세분하고 양도소득세분은 한 200억이 세수보다 증가됐습니다. 현도에 맥주 법인이 있습니다. 인터블루 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이 있는데―외국인 주식법인인데요―양도해 가지고 150억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지방소득세 차액 50억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 차액이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분하고 소득세분이 200억이 증가됐고 다만, 150억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중입니다. 해서 150억 부분은 환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50억만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50억은 수익이 실현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된 거라고 하셨죠?

4월……. 정확한 날짜는, 4월경입니다.

구 청원군…….

지금 서원구! 예, 구 청원군.

알겠습니다.

현재는 서원구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요. 사업수입 보시면 진료비 수입이 감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변경…….

이 사업과목은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합본이 돼서 사업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어디로 가 있죠? 그건 이따 따로 말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합본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목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타수입에 그러면 풀로 들어갔다는…….

아닙니다. 부서별로 다 내시가 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시가 돼 있어도 뒤페이지 기타수입에 가보면 같은 항목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쪽에서 감됐으면 저쪽에서 증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건설…….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천방재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4억 감이 됐는데 이것도 증된 데를 못 찾겠어요. 있으면 설명 주세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분도 구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 지역인데 4개 구로 분할됐기 때문에 사실상 4개 구청으로 합본돼 가지고 저기된 겁니다. 분산한 거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면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합본하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계약직공무원 면접심사위원 수당이 증됐는데 계약직공무원 뽑을 계약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 올라간 건가요?

지금 하반기에는 감사관 1명하고 임기제공무원 4명 정도 해서 5명 정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 계획 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말씀드려야겠지만, 169페이지. 부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시민신문 발송이 됐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 보니까요 청주시민신문 해 가지고 저희 집으로 신문이 와 있어요. 구 청원군일 때 제가 받아보던 신문입니다. 이제 왔으면 뺄 건 빼는 게, 적어도 우편료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부서협조 사항으로 공보관실에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신규 복지직 인건비를 반환하셨는데 미채용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미채용 사유는 아니고 지난해/2013년도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청주가 31명, 청원이 12명 해서 43명의 정원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이게 3년간 국비 70%, 도비 3%, 시비 27%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휴직을 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채용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원청년회의소 사업 지원이 기존에 안 되던 게 신규로 추경에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도 안 됐었고, 이번에 어쨌든 신규로 들어온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요. 노후 예·경보시설 장비 교체 300만 원씩 10개소가 있는데 과연 300만 원씩 들여서 10개 정도 고치면 노후 경보시설 전체가 커버가 되겠습니까?

당초에 24개를 올렸는데요 10개만 예산이 섰습니다. 우선 급한 10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게, 한꺼번에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게 이거 고치고 나면 이쪽 게 노후되고 계속 짝이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거 같아서!

14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운동 1개 동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민간이전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왜 시 자체사업으로 변했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 갖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흔히 민간이전이라면 민간단체에서 와서 엄청난 로비를 해 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예산과, 심지어 안 되면 부시장님·시장님·국장님! 의회까지 찾아와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되는,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본예산서를 보면 당초 안심마을만들기 교체사업이 2개 동이었습니다. 1개 동이 아니었어요. 민간경상보조금 안심마을만들기 1,000만 원 2개 동 2,0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다 변했습니다, 이게. 대상처도 변했고 동도 변한 것 같고!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변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납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건 서면으로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상지 선정이 경찰서하고 범죄 순위로 해 갖고 3개소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 올라와서 거기서 영운동에, 청남경찰서가 ‘거기가 제일 위험하다.’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당초에는 어느 단체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변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2개 동 해서 2,000만 원 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 2,000만 원짜리 1개 동으로 변하고. 그럼 나머지 1개 동은 결국 앉아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선정할 때는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할 용의는 아직도 없으신 겁니까?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하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걸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통합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졌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세정과가 좀 투명해지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7쪽에 통합청주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간략하게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11월경에 집행기관, 의원님들, 출입기자단 해서 같이 합동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통합이 됨으로써 직원들 상호 간에 또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당히 잘 모르는 그런 저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직원화합이라든지 상호 간에 서로 알게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장소는 지금 저희가 환경사업소 내지는 청원공설운동장 둘 중에 한 군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매년은 아니지만 과거에 개최가 됐고 지난해에도 청주·청원 합동으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3쪽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에 지금 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도 사실은 직원체육대회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에는 없던 사업이었는데 통합이 확정되면서 2012년부터 2013년/지난해도 했고 금년까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시와 군이 통합하면서 아직까지 이질적인 조직문화라든지 업무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 간에 비조화도 있고 직원 상호 간에 불협화음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워크숍이 행사 위주의 진행으로 내실이 다소 없는 게 현실인데 제목 그대로 직원들의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워크숍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쪽의 한국자유총연맹 시협의회 사무국 리모델링 및 물품 지원 2,5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유총연맹이 용암동에 있는 자유회관 5층에 3평 정도 세를 얻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층으로 50평 정도 확장해서 가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도 사후관리는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세입징수 유공공무원 문화사업비로 1,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문화탐방은, 전체적으로 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세외수입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통 특별회계 주정차 단속 그리고 장애인 주차 과태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 몇 개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세정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징수관은 각 과장들인데. 징수는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세외수입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만, 체납액이 누적됩니다. 교통 특별회계가 한 400억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대해 소관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교육하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입팀 징수직원들하고 개별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공무원들이 소통을 해 가지고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나열된 체납처분 방법이라든가 예금 추심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같이 워크숍 겸해서 문화탐방 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유공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에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2,920만 원이 책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총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3,150이고 시비가 1,850만 원이 소요됩니다. 2,920만 원은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하는 4개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68쪽에 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 계약직공무원하고 감사관을 아직 안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270여만 원을 세워놓고서 추경에 400만 원을 더 세웠죠?

부족분을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추경으로 4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그만한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고, 전문가는 어떤 분을 채용해서 면접을 보는 건가요?

상반기에도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환경관리 전문가라든가―청주랜드사업소에 천문관이 있습니다.―천문학을 전공한 그런 분들 또 공보관실에 SNS 홍보 관련해서 언론홍보학을 전공한 분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물론 총액인건비 내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지만 시정의 여러 분야에 그런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73쪽에 청원청년회의소 2,600만 원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당초에 청원군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급격하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청원군 JC청년회의소 회원대회는 사실은 전체 명칭은 충북지구JC청년회의소 회원대회입니다. 이건 청원구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없던 건데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청원구에서 주관이 돼서. 연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연초에는 청원구에서 주관하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중간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2014년도에 청원군에서 JC 주관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연초에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져 갖고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섰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원구 JC에서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됐었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었든지, 전에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요. 연초에 계획이 안 되고 중간에 계획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원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열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전체 중에서 잘되는 데도 있고 또 어려운 데도 있고 사정이 다 다릅니다.

잘 안 되는 데는 사정이 어때서 안 되는 건가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서 사설로 운영되는데 관심이 덜한 데도 있고, 아파트단지라고 해도 잘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설이지만 홍보가 덜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회가 구성된 데는 자생력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설치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거점 역할을 유기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도서구입비 예산을 써서 책을 사주는데 잘되도록 지도·편달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 업무추진 급량비에 대한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시정연구모임을 10개 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팀에 10명 정도 참여해서! 당초예산에, 연초에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통합, 선거 이런 게 있어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연구모임들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급량비입니다.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도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워크숍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10개 팀 정도가 개별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 10개를 주제로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통합시에 걸맞게 시정연구모임이 잘 운영돼서 시정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쪽에,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중심 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하는데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어느 대학을 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까 서원대학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서원대학교가 선정돼서 교육부에서 2억 4,000, 자부담이 4,800, 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2,000만 원 해서 총 3억 8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4050세대에 대한, 학업 단절자를 위한 맞춤형 학위 과정입니다. 또한, 취·창업 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서 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한 걸로다가, 4050세대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학업 단절자 맞춤형 학위 과정에 경영학 분야, 사회복지 분야, 금융보험학과 분야 등 6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딱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단회의가 11시 반에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호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가 어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용암동에 자유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층에 있었는데요. 무료로 임대받고 있는데 당초에 쓰던 게 3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층으로 50평 정도로 확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청주시에서도 그걸 썼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청원이 이번에 통합되면서 리모델링…….

같은 사무실로, 통합해서.

어디인지는 알고 예산이 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시든 세정과장님이시든 성격에 맞는 분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예산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결산기준에 보면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청주는 5% 선, 청원군은 10%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요. 119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제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구 청원군에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특이한 것을 보면 청주시가 국고보조금이 11억 원이 감됐습니다. 올해 결산도 다 끝났고, 회계마감을 2월 28일에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월될 것인가가 나오는데 1회 추경 때 50억을 증액시켰다가 통합 이후에 다시 1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나 군! 전체 청주시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계수상으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초과 잉여금하고 집행잔액, 이를테면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을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금은 예산액의 3%가 증액돼 가지고 구 청원군, 구 청주시 해 가지고 189억으로 돼 있고 예산 집행잔액은 청주시가 398억, 청원군이 520억으로 해서 918억이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청주시가 80억, 청원군이 41억이 돼 가지고 120억 되겠습니다. 해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1,022억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1억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예산법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11억 감액된 내역은 예산법무과에서 사용 내역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4월 청주시 1회 추경 할 때 50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또! 그러니까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건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국·도비 사용 잔액은 예산 집행사항하고 이월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세정과에서 총괄하지만 이월사업비하고 회계과 집행잔액하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흐름을 봐야지, 전자에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구 청주시 1회 추경 50억에 대해서 이런 흐름을, 이월사업 같은 걸 전체적으로 봐야지만이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님, 앞으로 결산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출이다 세입이다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으니까 잘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LED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건설과에 가로·보안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게…….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구청 건설과의 담당업무하고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마을만들기는 위험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 갖고 하는 건데요. 위험한 데! 그러니까 세부 계획은 주민자치 중심으로 해서 주민단체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찌 됐든 가로·보안등과 관련해서는 위험지역이 됐든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 됐든, 위험지역이라고 우리가 특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골목이 위험하고 어느 골목이 위험하지 않다.’를 갖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부서 간의 혼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내일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보안등과 관련해서 구청 건설과에도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2,000만 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앞으로 부서 간에 업무를 정리하는 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 건설과 이쪽하고 업무 협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가로·보안등을 전 시로 확대해 나가든 아니면 기존에 가로·보안등 업무를 전담하는 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아까도 제가 드렸었지만 솔직하게 답변 주세요. 당초에 있는 자료, 그 당시에 안 하셨겠지만! 당초에 2개 단체에 지원금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 그러려고 했던 게 사업명도 바뀐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국 리모델링 및 물품 지원 해서 2,500이 계상됐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는 자부담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여기서 사무실 리모델링 다 해주고 활동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오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 비용하고 물품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운영비용도 행사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두 가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매년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청주시가 30개 동이면 30개 동에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 협의회라고 할까! 모든 동에 구성돼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내에,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전에 보면 청주시 내 30개 동을 놓고 보면 반 정도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는데 막 지원하고, 저도 옛날에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을 해봐서 압니다.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부서 변경’ 해서 해병대 전우회 선도활동 지원! 제가 보니까 기정에 계상됐던 것의 2분의 1로 삭감됐어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청주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하려고 중앙공원, 청소년광장 밤잠 안 자고 순찰 돌고 해 가지고 중앙공원이 우범지대에서 아주 해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체육교육과에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청원지역의 경우에 부서가 상이하다 보니까……. 청원지역에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합본이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교육과로 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체육교육과면 체육교육과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저기를 해주시면 되고.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스물세 군데 정도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자산취득비가 계상됐는데 잘 돌아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서 있는데, 금천동·사천동·오창읍 나눠져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잘 운영되는 데 중에서 시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지금 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삭 찢어 가지고 계상을 해놔 가지고. 그런데 또 산남동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 작은도서관, 두꺼비 생태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각각 또 500만 원씩 올려놨어요. 어느 의원님은 이쪽에다 500만 원 주고 어떤 의원님은 이쪽에다가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한 건지? 한군데다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도서관장 정정훈입니다. 산남동에 작은도서관 명칭들이 각각의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산남동 두꺼비 작은도서관, 산남동 두꺼비 생태 작은도서관 이게 그러니까 같은 작은도서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각각의 도서관입니다. 운영자도 각각 다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고질체납자 관련해서……. 전에 제가 볼 때 고질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상당히 고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죠. 이분들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징수팀이 운영됐었죠, 청주시에서?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 기간제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 관리는 정규공무원이 하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공무원(무기계약직공무원)한테 재산 추적이라든가 예금 추심 등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보면 아주 고질체납자들을 밀착해서 세금을 안 낸 거를 전부 발견해 가지고, 징수팀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징수팀들 그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고질체납자들이 많아요. 회수하는 데 신경을 아주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님! 박세환 관장님이시죠?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후들대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 싸움 붙이지 마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려고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싸움 붙이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남성현 국장님,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8억 4,126만 4,000원에서 17억 750만 5,000원이 증액된 185억 4,8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해 당직실 환경개선비 및 전기요금 등 필수경비 1억 9,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비, 가로기 정비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2,3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향 및 행사 추진용 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차량관리 보험료, 차량 유지비로 2,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 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4,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경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자율방범대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9,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 퇴직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1억 7,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만족 민원처리를 위해 필경대 구입 사무관리비 7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1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6,4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 유인 사무관리비 고지서 송달요금으로 4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83쪽, 상당구 13개 면·동에 관한 예산입니다. 면·동 기정예산 161억 5,702만 8,000원에서 5억 3,2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166억 8,938만 5,000원으로 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준비비용을 일괄 증액하였으며 주로 현안사업 및 소규모 청사환경 개선비용 등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서원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710만 9,000원보다 2억 6,821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7,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7쪽부터 49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에 2,7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5,5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여비 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 시 삭감 및 부족분 행정운영경비 1억 2,3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통합 시 삭감 및 부족분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0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1,9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54만 4,000원과 징수포상금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시 삭감했던 예산과 부족분 행정운영경비 8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산하 11개 면·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쪽부터 526쪽입니다. 서원구 면·동주민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0억 2,887만 8,000원보다 3억 8,326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1,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청사환경 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경비에 대하여 3억 8,3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흥덕구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6억 4,244만 1,000원보다 10억 5,563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9,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9쪽부터 530쪽, 총무과 소관으로 출산휴가자 지원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구청 개청에 따른 업무추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7,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에서 536쪽, 임시청사 개청에 따른 각종 관리물품과 집기류, 민원인 및 직원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3억 2,6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서 회계업무 관련 사무처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4,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민방위 구축 및 공익요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0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542쪽,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1억 9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신청사 개청에 따른 민원실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2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원봉사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2,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세무과 소관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발급 등 사무관리비와 직무수행경비 2,3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340만 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1,8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흥덕구 산하 1읍 2면 8동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6억 1,328만 2,000원보다 4억 1,011만 8,000원이 증액된 160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오송읍 소관으로 오송7리 경로당 진입로 포장공사 외 6건 8,300만 원과 조경수 병충해 방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강내면 소관 석화리 체육시설공사 외 10건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면 소관으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400만 원과 가락1리 농로포장공사 외 1건 3,500만 원을 계상하고 11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운영비를 각 2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읍·면·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근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57만 3,000원에서 4억 813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93쪽에서 59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구청 내부 표지판 및 슬로건 정비 교체 및 어린이집 전용화장실 설치, 담장 주변 위험 고사목 제거 공사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와 친절 행정서비스 추진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추진비 등 5,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급량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부터 5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1억 2,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599쪽에서 601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사무관리비 286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47만 6,000원, 국내여비 513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611쪽에서 61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지방세 홍보비, 행정장비 유지비용으로 3,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체납고지서 제작, 공매처분 수수료, 고지서 송달요금, 징수담당공무원 포상금으로 9,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영치 차량 및 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39쪽, 읍·면·동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155억 4,501만 7,000원에서 7억 30만 6,000원이 증액된 162억 4,532만 3,000원으로 주로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서원구청·흥덕구청·청원구청 소관 질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인데요, 각 구청 총무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427페이지, 서원구 489, 흥덕구 538, 청원구 594페이지인데요.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산출기준 및 개월 수가 다 달라요. 회선은 당연히 행정기구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기준으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가 나온 건지!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427페이지 정보통신기반…….

소관이 아니라서 질의 철회하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찌 됐건 통일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라든가 보고서 의회에 제출하는 걸 보면 그런 면에서는 많이 통일이 돼 있는데 예산서에 부기 항목이 다 다르다는 게……. 단가도 다르고 회선, 회선이 야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개월 수 산정하는 게 다른 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안 서고 있는데 어디까지 질의를 하고 어디까지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청원구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정보통신과 소관이라서, 595페이지 보시면 외평동 방범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원구 총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의원사업비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카메라 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보다는, 오송읍 건데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공원 관리 주체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흥덕구 총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안에 있는 파크장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오송 산단관리사업소입니다.

산단관리사업소 바로 뒤에 있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리 주체가 우리 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흥덕구 총무과장님인데요.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이건 어떻게 된 행사인가요? 530페이지입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는 지난해에 강서1동에서 주관을 해서, 둘레길 정비도 주민 스스로 풀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체가 돼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 없이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흥덕구청장으로 부임하고 나니까 금년에는 전혀 예산도 없었고 ‘이건 동 단위에서 추진할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흥덕구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또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강서1동과 강내면에 걸쳐 있고 도농 상생과 화합을 위한 축제로써 아주 적합한 행사가 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도 작년에 부모산 둘레길 행사를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부모산 둘레길 행사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시에서 배정했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예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청주읍성큰잔치 내에 성안길, 갑자기 기억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사직제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돼요, 지금 벌써 10회째 가고 있는데. 청주읍성큰잔치 내에 들어가서 간신히 몇백만 원 얻어다가 사직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한때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게. 8대 때 예산이 섰던 게 어느 순간 삭감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의 의지, 시의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예산이 섰다가 안 섰다가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삭감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면 내년도도 계속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읍성큰잔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지금 통합되고 나서 처음 합본 나오고 1회 추경 하는 거라 저희들이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이런 기준은 올해 안에 빨리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조직별로 예산서를 보면 면 지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비가 면으로 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구로 가 있고! 동으로 가 있지 않고. 이런 것도 통일을 시켜주셔야만, 이번 조직 개편하는 데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원칙, 예산배정원칙도 구청장님들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듣고서…….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산 둘레길 걷기행사는 부모산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매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고 개략적인 내용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인정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1단계로 부모산 둘레길 정비 예산 2억 원을 별도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인데 거기에 보면 1차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편백나무숲길이라든지 잣나무숲길, 돌배나무숲길, 야생화 꽃길 등 다양하게 조성해서 청주의 명소로 만들고 지역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공간으로 만들게 되고! 부모산이 바위산이 아니라 흙산이고 크게 내세울 게 없고 해서 수종 갱신을 통해서, 나무만 잘 심어도 관광지가 된다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부모산을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구청장님들 다 계시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배정 원칙을 구청장님들께서 중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산은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말씀드린 읍·면·동으로 이원화된 예산편성은 지금 읍·면에는 개발계라든지 재무계 등에 20명 내외의 많은 인력이 있고 조직이 다릅니다, 취급하는 업무도 다르고. 청주·청원이 통합을 하면서 상생발전협약에 구 청원군 측에서 읍·면 조직을 현 인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를 해서 읍·면 인력을 대폭 다이어트시키고 개발업무라든지 재무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올 경우에 업무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부족한 인력도 확보하는 장점은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은 여기에 세워도 집행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도 안 되나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재배정, 교부를 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읍·면에 편성을 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을…….

개발계가 있고 산업계가 있고 해서 이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4개 구청 공히 그런, 같은 행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열정과 역량에 따라서 유사한 행사가 어떤 행사는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행사는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항목을 가지고 개월 수 다르고 단가 다르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통일이 돼야만 4개 구청이 같이 발전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산과 관계없이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각 구청장님들이 도농을 다 체험하셨죠? 도심에 있던 구청장님과 군에 있던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도농을 다 돌아보셨잖아요. 신문지면에서도 보고 했는데 도심과 농촌을 오갔을 때 차이점을 그래도 많이들 파악하셨죠? 지금 현재 읍·면에서 구청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우리 이충근 구청장님마냥 알고 있는 읍·면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읍·면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을 본청으로 많이 오는 거 모르시죠? 청원군에서 해결하던 것처럼 지금 그 양반들은 본청으로 주로 오시더라고요. 구청이 뭐하는 곳인가를 홍보해 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 각 이장회에서, 총무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뭐하는 곳이라는 걸 내용물로만 홍보하지 직접 영상물이라든가 그런 걸,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를 각 읍·면에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통합청주시는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이제! 복합도시에 걸맞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네 분 구청장님께 기회가 돼서 말씀드려요. 그런 예산을 안 세운 게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장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청이 뭐하는 곳이다.’ 이 홍보를 차후에라도 본예산에 꼭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사 문제는 6급 이하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죠? 청주시 본청 직원들이 농촌 업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청원군청 직원들은 농촌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고, 도시행정을 와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개 구청을……. 옛 청원군 직원분들이 아니, 군민들이 구청을 가면 옛날 향수가 그립대요. 구청 민원실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이충근 구청장님 왜 웃는지는 알겠어요. 왜 웃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웃음이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나야, 통합청주시 조직이 안정돼야 그래도 통합청주시가 잘됐다 소리는 못 들어도 안정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떠나서 구청장님들은 각별한 홍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해서 피복비라든가 전기자전거 구입이라든가 방범대 야식비, 전지교육 등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업무 쪽에서도 지원받는 거 아닌가요?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부락에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야간에 청소년 귀가 활동을 도와준다든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야식비를 계상한 거고요.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은 지역민방위대장 역할 교육 및 지역대장 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의원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의원사업비에서 지원받는 거고 경찰 업무 쪽에서는 별도로 지원받는 거는 없습니까?

경찰도 해당 지구대에서 같이 활동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받는 것과, 의원사업비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사실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지원은 별로 없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이상스럽게, 사실 방범대라는 자체가 경찰서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이상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청주시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그전에는 기껏해야 약간의 피복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예산배정이 많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방범활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원래 업무 자체가 경찰청 소관입니다. 시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집행기관에서―관여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배정을 해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고 모든 저기는 시에서 다 대고 직접적인 운영이라든지 모든 저기는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서라든지 지구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깊이 있게 관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전기자전거를 구입한다고, 35만 원인가요? 20대가 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의원 재량사업비로 배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해주면 다른 데 다 해줘야 합니다. 상당구청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른 구청은 없는데 상당구청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분명히 내년에는 다른 데도 전부 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이런 것도 구청장님들께서 사전에 조율을 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정이 없어요. 계속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삭감을 하면 의원님들 삭 욕하고! ‘이런 입장 곤란한 예산 편성·배정은 구청장님들이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서 계상을 하셨어야지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적으로다.…….

예. 보충!

소위 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여기에 배정되는 원칙이 있나요? 예산과에 이게 통과된 겁니까? 소위 말하는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 예비 심사돼서 편성된 겁니다.

전기자전거 35만 원에 살 자신 있으세요? 제가 전기자전거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는 집에서 잘 깎아서 90만 원 달랍니다. 잘못된 가격 아닌가요? 35만 원에 전기자전거 살 수 있으면 제가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산과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입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도농이 합쳐지면서 4개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알고 있고, 아마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청주와 청원이 어떤 부분에서 는 소위 말하는 발전 부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4개 구청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원구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청원구청에만 어린이집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청원구청 지하에 청주시청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원구청에만 있는 거죠? 4개 구청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서원구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 전용 화장실이 없었나 보죠?

구청 지하를 한번 가보시면 성인들하고 같은 화장실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어린이 성 관련 사건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들 쓰는 화장실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볼일을 볼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이 통합청주시장님이 얘기하신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빠른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

황영호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과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연속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통합청주시 출범 부모산 둘레길 걷기대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뭐 이런 거 충분히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동안 강서1동 주관으로 해오던 행사를 구청이 주관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별도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서1동에서 지난해 처음 추진했는데 어느 독지가가 2,000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속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매년 ‘둘레길 걷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한 끝에……. 금액은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오전에 안전행정국 예산을 살펴보니까 통합청주시 출범이라는 이런 명칭을 달아서 일회성 행사가 추경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부서를 변경해서 본청 주관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난 판단이 돼요. 답변과정에서 “흥덕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판단해 보면 앞으로 청원구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이걸 흥덕구에서만 해?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창호수공원 둘레길 걷기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안 할 명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구에서 ‘양성산 걷기대회를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청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되고 남음이 있어요. 그동안의 예를 볼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본청에서 전체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부모산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본청 주관으로 한다고 하면 일회성 행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각 구청별로 각 구에 속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우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럴 경우에 이걸 막을 명분도 없고 그런 행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건 그렇게 하고 답변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의회 예산심사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는데 마치 이것을 단정적으로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올려놓는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모르겠어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부모산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청 주관이 아닌……. 전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하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동 행사로 유지시켜 나가든 아니면 사업 주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전체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둘레길 걷기 행사는, 물론 참여는 청주시 전 시민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예산을 어디다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본청 산림과에 편성을 해도 좋고도.’ 이런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가 조금, 실비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강서1동 주민들이 애향심이 많고 흥덕구 쪽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찬조금은 추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지금 예산의 과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흥덕구청에서 사업 주관을 한다는 것이 향후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지 사업 자체를……. 부모산 둘레길을 정비하고 청주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부모산, 상당산성 이런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흥덕구 주관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4개 구가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자체로―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 됐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일회성 행사로 지출되는 예산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저희가 삭감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도 있고 성공적으로 지속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흥덕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흥덕구에 예산이 편성된 것뿐이지 이건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본청에 편성해도 추진위원회에 돈이 가는 거고 흥덕구에 편성해도 추진위원회에 가서 흥덕구는 행사에 명칭이 거론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이일 겁니다.

구청장님! 흥덕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제가 구청장님 답변한 걸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해는 강서1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금년에는 편성됐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체는 그렇고 주관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예산이 흥덕구에 편성돼 있어요. 그럼 사후 주관부서가 흥덕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흥덕구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흥덕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만 답변하시고! 제가 ‘이걸 삭감하겠다.’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여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어서 제가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의 청내 집기 및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흥덕구청을 임시청사로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 1억 5,8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어요.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실 책상, 구청장실 쇼파 관련해서 구청장실 내 집기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까지 구청장님 책상 없어요?

7월 1일 자 개청하기 전까지는 청사관리계에서 청사 준공해서 준비를 하고 개청 전까지 모든 집기를 구입해 줬는데요.

‘선 구입하고 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집기는 제가 직접 구입 안 하는데, 이거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현재로써는 구청장님실에 구청장님 책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충분히 상황을 이해한다고 전제했지 않습니까! 먼저 집행을 했는데, ‘구청을 새로 개청하고 이런 특수성 때문에 선 구입하고 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냔 말이죠!

맞습니다. 예산 절차상…….

예산 절차는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요. 상당구청에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3개 구청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3개 구청 총무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 총무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피복비와 전기자전거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원구 총무과장 전영철입니다. 저희들은 계상을 안 했지만 별도로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총무과장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야식비만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 총무과장 박동규입니다. 청원구에도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야식비라든지 예산을 지급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식비와 관련해서만 편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구청에만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개 구청 총무과장님들께서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을 깊이 있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괜히 선출직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잘못 집행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큰일 나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제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는 본청 안전총괄과에서 다. 총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거기 있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참 우려스러운 게요……. 의원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4개 구청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인지 아닌지는 구청에 계신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각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야식비라든가, 어쨌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의 오·남용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심사 및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 중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청에서 4,670만 원 감, 외청에서 1,000만 원 감, 읍·면·동 소관에서 1,000만 원 감, 총 6,670만 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세출예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