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74억 2,4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5,780만 2,000원보다 4억 6,6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358페이지입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외평동 농촌문화생활관 바닥 포장공사비로 1,500만 원과 통합 관련된 농업단체협의회 화합행사비로 3,500만 원, 청주·청원 농업인의날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장비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은행 장비 운반차량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쌀 홍보용 가공기계 구입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고구마 이식기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 도농활성화기반 조성사업 옥상 텃밭 조성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에서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로 현업대상자 휴일근무수당 및 신규직원 보수 등 부족분 1억 2,2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오근장동 농업인상담소 신설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779만 3,000원, 시·도비반환금 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수정 찰보리 재배단지 육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재배기술 보급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 실증포 운영 재료비로 1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 마늘 우량종구 이용 재배 시범사업비로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특작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유류비로 100만 원과 미생물 및 가공시설 운영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국내여비 64만 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금 32만 원을 감액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경영기록장 보상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입니다. 도비 지원 민간보조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312만 원과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간이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간이장비 구입 재료비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분석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컨설팅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경영육성 국고입니다. 경영모델지원 홍보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소농 모델지원사업 인부임으로 80만 원, 강소농 모델지원사업 교육 재료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제1회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연구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로 20만 원, 지역농업개발실증포 장비운영 유류비로 1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1만 3,000원, 토양검정실 폐액 처리비 220만 원과 조직배양 순화실 운영 유류비 6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국비사업으로 밭농업 직불제 사업관리(토양검정) 재료비로 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청원생명축제 운영은 이번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 청원생명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원생명농업관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4,716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전시장 운영, 꽃탑·터널 조성, 난터널 조성관리 등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과 청원생명축제 운영 재료비로 2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농업관 조성관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통합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등 일반운영비 51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관 신설에 따라 미생물발효기 이전설치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과 교육기자재 준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기술교육에 귀농·귀촌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인 위탁교육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실습재료비, 급식보상 등으로 각각 계상하여 저희들이 직접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시설비는 사업을 변경하여 도시농업관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58쪽을 보면 통합 관련 농업인단체 화합행사가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 농업인단체 화합행사가 기존 본예산에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 내용은 우리 3개 단체 농촌지도자와 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여성농업인회 임원들 100여 명씩 1박 2일 동안 화합행사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청주·청원 통합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화합 아니겠습니까? 화합! 그래서 우리 농업인단체도 화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임원들을 100명씩 1박 2일 교육시킴으로써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모자라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관련 단체 회장들은 통합이 됐나요?

지금 농촌지도하고 생활개선회, 쌀전업농 쪽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되는 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건데요. 청원생명쌀 홍보용 가공기계 구입 매직팝 그거하고 다음 장에 고구마 이식기가 1,700만 원 3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쓸 거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용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즘에 청원생명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활개선회가 주관돼 가지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뻥튀기 과자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2대가 좀 노후화됐고 또 상당히 구식이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생명축제 할 때 보면 이게 상당히 느리니까 계속 줄을 많이 서 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기다림 없이 청원생명쌀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뻥튀기 기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쓰던 거 잘 쓰고 있더만 또…….

위원님 현장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줄을 쭉 서 있잖아요. 밀쌀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잘하다가 고장이 나니까 사람들 쭉 서 있고 상당히 불편하고 또 제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기계는 기존 거보다 튀기는 횟수가 배로 될 수 있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에스(AS)를 받아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에스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잦은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입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구입해서 청원생명쌀 홍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거 뻥튀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한 시간당 150～20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 구입하려는 기계는 한 시간당 360～40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아니, 제 얘기는 개수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산 지 얼마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같이…….

얼마 안 돼서 이걸 버리고 또…….

아니, 버리는 건 아닙니다.

두 개 같이 활용해요?

그렇죠. 그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고구마 이식기는 어디…….

고구마 이식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기술보급과. 363쪽에 자수정 찰보리 재배단지 육성하는 데 5,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2개소 해서 2,500만 원씩.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송에 자수정 찰보리 단지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잘 팔고 가격도 좋게 받고. 소비자들이 지금 웰빙식품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보리 하는 데 2,500만 원씩 들어가느냐고! 그냥 권장해서 씨를 보급해 주기만 하면 되지.

아니, 종자하고 비료 같은 재료비하고 그겁니다. 이게 1개소에 10㏊씩 하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됐고요. 다음에 364쪽에 보면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해서 4,000만 원 1개소. 이건 어디 가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하우스에 이동식 설치해 가지고 자동으로 무인 방제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시설하우스요.

4,000만 원으로 몇 동 정도 해줘요?

지금 저희들이 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주무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소관, 36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 청원생명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나 운영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전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우리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것이 생명농업관과 분재·와송전시관, 꽃밭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전시관,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가 참석하는 뻥튀기하고 고구마 판매행사 그다음에 생명대학 발효가공과에서 참석한 발효전시장 그다음에 청원생명쌀 음식전시장 이렇게 할 겁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생명농업관은 현장에 현대식 하우스로 세 동을 설치해서 한 동은 전통농업관, 한 동은 도시농업관, 한 동은 아열대 미래농업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물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관리를 해서 9월 25일이 되면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차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현재 차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하고 이재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58페이지 중간에 농업인단체협의회 화합행사가 몇 월 며칠에 있나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그리고 농업인의날 행사는 몇 월에 있나!

농업인의날 행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합니다.

11월 초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의회 화합행사나 농업인의날 행사가 한 달 간격으로 있는데 같이 묶어 가지고 행사를 가지면 예산도 절감될 거 같고 또 화합도 더 모양새 있게 성대하게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합행사하고 농업인의날 성격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는 지난해에는 체육관 앞에서 3일 동안 하면서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농업인들 격려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참석범위는 학습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도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00명～3,000명씩 참여를 했고. 또 화합행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합되다 보니까 기존 청주시, 기존 청원군 임원들이 서로 잘 모릅니다.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화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청주시 직능단체도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화합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요. 통합과 관련해서 농업인단체 화합행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임원들에 대해서 1박 2일 정도의 일정으로 화합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가……. 협의회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5개 단체가 있죠?

예, 맞습니다.

5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죠? 그러면 5개 단체를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단체별로 합니까?

단체별로 합니다.

단체별로요?

예.

그러면 전체 화합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죠?

단체별로 100여 명씩 참여합니다.

단체별로 100명요.

예.

임원들만 참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농촌지도자가 20개 동이면 20개 동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등 5명씩 해서 100명씩 참여합니다.

우리 청주에 농촌으로 형성돼서 이런 농업인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20개 동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

읍·면·동으로 따져서 20개?

예, 맞습니다.

아! 저는 기존 청주권만 20개가 된다는 말씀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많은가.’ 깜짝 놀랐어요.

읍·면·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동 전체로 해서 약 20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합행사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화합적인 것, 또 단체별 임원들이기 때문에 리더십 향상에 대한 교육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화합해서 알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화합 쪽의 행사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내권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외지로 나가서 합니까?

외지로 나가서! 우리 충북도 관내에서 외지로 나가서 또 수련관을 이용한다든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기계은행 장비 운반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1,500만 원 가지면 이게 다 가능할 걸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무려 6,0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옛 청주시 쪽에서 예산이 1,500만 원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물론 사용하는 것도 사용입니다마는 대형농기계 운반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그럼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를 대여해 갈 때 대여자가 본인 책임하에 기계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옮겨주는 것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기존에는 본인들이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운반까지 서비스를, ‘자부담도 좀 들이면서 우리가 운반서비스까지 해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반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부 자부담을 하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

어떤 기계가 됐든 농기계은행에서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차해 가는데 거기에 운반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의견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제일 어려움이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을 임대해 가는 데……. 임대해 간다 이거예요. 자기 차가 없으면 용달해서 하게 되면 10만 원, 15만 원씩 또 왕복하는 데 3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적정선이 있는 거고 한계가 있지, 우리 취지가 뭡니까? 농기계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혜택이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작금에 와서 운반비까지 우리가 또 책임을 져준다?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기존 청원군에는 임대운반차량(특수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어서 그 차로 트랙터와 콤바인을 운반해 줬고 기존 청주시에는 그 차량이 없으니까 지금 류 과장 말씀하신 대로 레커차를 사전에 계약해서 용역을 주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예산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해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그것도 조그만 거는 자기들이 차로 싣고 갑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청원군에서 할 때 운반비만큼을, 운반차량 가면은 우리가 운반비를 받잖아요? 그만큼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반비를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또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럼 그 운반비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다 세입 하죠. 세입으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처리해서 받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요가 좀 늘어나서 많다는 거…….

아니, 수요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본예산이 1,500인데 추경에 증액을 6,000씩 요구한 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모자라는 상태예요, 처음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들이 취지가 좋고 또 당연히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만큼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돼요. 쉽게 애기해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랬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고 다 해준다고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옥상 텃밭. 우리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공모에 입상해서 우리 센터 연구개발과 옥상에 조성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텃밭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옥상 텃밭에……. 조감도도 여기 있습니다. 조감도를 지금 갖다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에게 조감도 전달)

텃밭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평탄한 텃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에 다 흙을 담아 가지고 공원 형태의 텃밭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텃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셨던 쉼터나 공원 조성, 이런 쉼터도 곁들이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시민들이……. 현재 서울시나 큰 도시에서도 시내 같은 데 보면 옥상에 이런 휴식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공원 형태를 하면서도 농작물 재배를 시범적으로 만들면 다른 건물의 옥상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씀이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억이라는 돈을 이 조그만 공간에 들여서 여기에 나무 몇 그루 갖다놓고 배추 심고 상추 심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과연 1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로 나올 것인가!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거예요? 무조건 이건 소비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먹고 사용할 수 있겠죠. 일부분! 근데 투자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옥상 텃밭에서 먹는 농산물을 주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내 같은 데 보면 옥상에 공원 형태로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주 쪽에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취지가 좋다니까요. 말씀은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기관이든지 옥상에 이렇게 해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는데 이게 자기 건물 동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은 여기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시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국한적이다 이 얘기예요, 고비용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고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공해나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필요하니까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취지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교육용으로 시범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잘하면 시내 건물에도 많이 보급이 될 것이다. 또 ‘시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보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거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비용으로 이걸 했을 때, 그렇다고 많은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어떤 건물이 됐든 고비용으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이용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건물 내에 있는 몇몇 분이 틈이 나서 올라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지 이것이 시민을 상대로 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3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이네요. 시범사업은 대체적으로 지원 비율이 7 대 3으로 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은 거의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7 대 3. 일반사업은 5 대 5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다 7 대 3 정도로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실패 가능성이 좀 있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개소라고 그러면, 규모가 표시가 안 되는데 1개소라고 하면 하우스로 몇 평이 되고 몇 동이 되는 비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20평씩 해 가지고 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평 6동!

예.

그럼 동당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동당 450만 원 정도입니다.

4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무인방제!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왔다갔다합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왔다갔다합니다.

자동으로 왔다갔다해요?

예.

약만 타 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기가 왔다갔다하면서 분무를 하는 시설이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간이장비 구입이 있어요.

예.

간이장비 구입 본예산 150만 원을 감하고 재료비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재료비가 다시 간이장비 구입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을 왜 감했는지 그리고 이 간이장비가 무엇을 뜻해요?

우리 직원들하고 상담소에서 PH검사기라든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당도계, 이런 것들을 간이장비로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것 중에서 아직 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를 하고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간이장비를 세웠었단 말이죠. 세워놓고 그걸 감하고, 과목변경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과목변경 표시를 안 했어요? 과목변경 표시 안 했잖아요.

365쪽에 있습니다. 강소농 간이장비.

제가 그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65쪽에 있는 간이장비 구입이 과목변경 된 게 아니잖아요. 부기명은 똑같잖아요. 근데 사무관리비에서는 전액을 감했고 그게 재료비로 넘어왔어요. 재료비로! 다시 간이장비를 똑같이 구입하겠다고 재료비로 넘어왔는데…….

364쪽 끝에 감액한 게 있어요.

예?

364쪽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간이장비 구입비가 이쪽에 재료비로 넘어와서 다시 세워졌다. 왜 사무관리비에서 세운 간이장비 구입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재료비로 세웠느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같은 항목이었다면 과목변경 표시를 안 해줬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그걸 감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목변경을 해주셨어야죠.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기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인쇄할 때.

간이장비가 뭔데 14대씩 필요해요?

상담소…….

혈당측정기라든지 이런 거 사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PH측정기나 당도계인데 저희들이 14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 하나씩 비치하는 겁니다.

아! 상담소에 비치하기 위한 그런 물건이에요?

예. 현장에 쓸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원생명축제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생명쌀이라든지 고구마 가공상품 홍보전시장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전시관을 지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전시관은 농업인들이 직접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관련 담당을 하고 있는 연구회나 연구원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15일 동안 하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적으로 뜻과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그 장소를 주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도 큰 행운이고 큰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설까지 다 우리가 해줘요. 텐트도 우리 비용을 들여서 다 해주고.

판매할 거 아닙니다. 판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시! 우리가 생명쌀로 만든 새로 개발한 요리를 보여주고 앞으로 생명쌀 소비를 위해서 가공산업이 이렇게 가겠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운영 주체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연구원이 있습니다. 쌀 교육 연구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운영 주체가 누군지를 물었잖아요.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냐를 물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데 다른 전시관들도 보면 그런 사례로 운영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 많은 농민들 중에서 그래도 거기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이고 큰 이득이에요? 근데 그걸 또 관에서 시설비까지 들여서 다 해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판매는 안 하고 전시하는 겁니다.

371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소공원 조경식물을 리모델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도시농부실이면……. 도시농부실이 뭐예요?

당초에 청주시에서 예산이 반영됐던 건데 도시농업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그쪽이 결국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청주의 농업을 알게 하고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데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시농부실, 도시농부라는 건 결국 소비자를 뜻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부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농부아카데미를 마치면 시장 명의로 도시농부증을 주고 도시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도…….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자리입니다.

기존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다?

예. 거기가 이십삼사 년 됐는데 비가 새고 그래서 그걸 좀…….

이 원예치료 소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 있어요?

예. 그 자리인데 그걸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농업관…….

전 청주시 기술센터에!

예.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는 조경식물을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예.

또 지적을 하는데 여기도 과목변경 증감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도 그걸 표시를 안 했어요.

과목변경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가 됐든 기타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이런 점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