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당구청·서원구청·흥덕구청·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늘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3억 6,201만 4,000원에서 41억 5,735만 3,000원이 증액된 145억 1,9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8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경비 1,2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경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 및 각종 자료 유인을 위한 비용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공유토지 분할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비용과 환경관리원 지원인부 인건비 등으로 7,6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3,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9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10억 6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현장조사 차량 임차료 등으로 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성동 향교 옆 등 3개소 도로개설 비용으로 6,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4억 7,920만 원을, 방서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용담동 98-3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문의면 노현리 등 5개소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9,5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5,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반기 등 유지관리비로 349만 원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비와 산성로 결빙방지용 염수자동분사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로 9억 7,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천 긴급보수,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2,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과 운영 기본경비로 1억 3,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행정을 위한 관리비로 237만 2,000원을,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보상금으로 157만 7,000원을, 건축물대장 용지 구입 등 관리비로 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등 지도·단속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3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통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1,3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한권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 저희 서원구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억 8,279만 8,000원보다 24억 3,090만 원이 증액된 110억 1,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4쪽부터 50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방지 추진, 환경관리원 보수 등 6,5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를 위해 65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통합 시 삭감 및 부족분 행정운영경비에 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에 따른 환경관리원 재배치로 인한 보수 정리분에 11억 5,83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1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남이 외천 도로개설, 개발행위 허가 등 민원처리 현장 방문용 차량 임차료 1,2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설함 수리비, 도로 유지보수비, 교량정비 장비 구입 등을 위해 3억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성립 전 예산으로 남이면 석실리 세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도 및 도로 정비, 가로등 교체 등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제로화 구현 추진을 위해 통합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관내 상황도 설치 150만 원과 하수도 및 하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행정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재배치로 보수정리분과 필요경비 2억 5,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관련 상반기 집행액 대비 예산 조정으로 1,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시 삭감 및 부족분 행정운영경비로 4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최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3억 2,351만 8,000원보다 46억 6,172만 9,000원이 증액된 149억 8,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적측량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정보 확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용 공공운영비 120만 원과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환경위생과 자체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041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억 9,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 예산으로 6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5억 7,6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565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718만 6,000원과 청주지역의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비 2억 3,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교량시설물 및 농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7,200만 원과 석남천교 재가설공사 2억 9,000만 원, 옥산 소로교 개축공사 5,000만 원, 읍·면지역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기지 설치사업비 2억 9,2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4,900만 원,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하천·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7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마을하수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와 하수도 긴급복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동동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비 1억 1,4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내면 소하천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건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7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569쪽,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8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2쪽, 건축과 소관으로 적법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수수료 등 3,611만 5,000원과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47만 7,000원, 불법 건축물 단속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1,0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건축과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1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허원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근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입니다. 청원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6,060만 7,000원에서 35억 7,825만 7,000원이 증액된 159억 3,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599쪽에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만 8,000원과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구축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정금으로 4,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정보 확대 운영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부족분 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인건비 증액분으로 10억 2,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에서 61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증액분 1,9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증액분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6,242만 1,000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477만 원, 재료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운영비는 자원정책과로 편성하게 되어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부족분 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은 분구로 인하여 83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본청 업무 이관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618쪽입니다.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암동 소로 3-8호선 도로개설비 5,000만 원 및 개발행위 현장조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청 도로시설과로 재편성된 내수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으로 공공청사 확장 및 창고 건립공사비 부족분 12억 2,5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4,300만 원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정 과선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로 4억 7,941만 2,000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율량동 공항로 외 3개소 도로포장공사비와 농로시설 긴급복구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내수읍 덕암1리 세천 정비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비 3,250만 원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 6,392만 원, 오창산업단지 가로등 관리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 관리 사업으로 재난관리상황실 보수, 시특법 대상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점검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4,100만 원과 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8,000만 원,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 관리를 위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1,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이충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6쪽. 거기에 보시면 교량 정비에 석남천교 재가설공사가 7억 9,000이 잡혀 있는데 당초가 5억 예산이었는데 2억 9,000이 늘었습니다. 2억 9,000이 는 경위와 현재 재가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으며, 2억 9,000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천교 재가설공사는 시공 측량 후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천 제방 계획고가 현 지반보다도 3m 이상 올라갔는데 당초 예측할 때 3m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한 주변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도로의 토지보상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기초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형 터파기를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자연 가설도로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석남천교 가설공사에서 토지보상과 도로의 우회도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량을 놓는 거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므로 도로 통행을 위한 가설도로. 그래서 2억 9,000이 늘어난 거고 현재는 아직 기초 터파기도 못 하고 있는, 측량만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공사 처음 시작 전에 보상비가 누락됐었죠? 추가로 된 건가요?

그게 3m 올라가는데 당초의 계산은 노리(비탈)로 완공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토지를 사야지만 연결도로가(접속도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조금 미스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줄 수 있겠죠?

예.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8페이지를 보니까 산성로 결빙방지용 염수자동분사시설 설치 공사가 7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필요성을 보니까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설치했을 때 장점 그리고 분사식의 단점을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먼저 산성로 결빙방지용 염수자동분사시설 설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사람이 차로 모래나 염수를 싣고 가서 직접 분사를 해서 뿌려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성터널 위에 염수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중앙분리대에 관으로 쭉 연결합니다. 6 내지 12m 간격으로 밑으로 관을 매설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 사무실에서 제어장치를 개폐하면 자동으로 염수가 분사되는 시설로써 제설작업 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해 보셨잖아요. 그죠? 차량 다닐 때 분사식으로 해서. 어쨌든 제설작업은 겨울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하 날씨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잘될 것 같아요,분사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날씨가 좀 춥다든가 아니면 일이 년 지났을 때 그 분사시설이 과연 처음처럼 잘될 수 있을까! 100% 재난을 방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물론, 산성도로를 100% 녹여 가지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안 될 수 있고 또 세월이 일이 년 지나서 과연 그 분사시설이 잘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역 방제할 때 보면 차량 지나갈 때 분사를 해주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잘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얼어서 그게 안 나오고, 사실 삽으로 파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사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사식의 단점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통을 놓고 와서 뭘 넣어서 자동으로 분사를 한다는데, 처음에는 잘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이 년이나 삼 년 지났을 때 처음처럼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를 했을 때는 그냥 물에 소독약만 타 갖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결빙되기 쉬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염수자동분사기는 염화칼슘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결빙이 안 되고 1년 쓰고 나면 다시 유지보수를 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결빙이나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결정 나면 그 설비를 납품하는 업자가 있을 것 아녜요. 그죠? 그분들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거의 준영구 정도로 보는 중입니다.

9년요?

준영구.

준영구?

예.

그게 가능해요?

다른 지자체에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이 쉽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기계라는 게 영구적인 건 없는 거니까, 잘 아시잖아요? 보수·관리가 필요한 거지만 100% 자동분사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일부의 구간이……. 사고는 그렇잖아요. 잘되다가 일부에 조금만 결빙이 있으면, 사람이 하면 쭉 뿌려가면서 100%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분사 했을 때 혹시라도 간과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질책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기중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가 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끝나면 어느 지자체가 했는가를 파악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규 위원님!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소규모사업이나 구에서 마을길 포장하는 게 너무 한쪽 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강서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으로 많은 편중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숙원사업이 들어오는데 일부 지역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앞으로 2015년 사업계획을 할 때도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편성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만 편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강서1동이 법정동 수도 많고 면적이 광활해서 지금 미개발지역,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그런 현안이 많이 올라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도 같이 통합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도 고려하고 또 균형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없습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

변종오 위원입니다. 각 구청 예산이 소규모 지역민원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 같아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 상당구 건설교통과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설해대책장비 수선비에 보면 교반기 유지관리비가 300이 증액돼서 600만 원이 돼 있는데 교반기 유지는 지금 현재 유지가 되는 것을 수리하는 항목이죠? 458쪽입니다. 설해대책장비 수선비 교반기 유지관리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서 있어요. 458쪽!

현재 사용을 하는 중인데요.

예, 사용하는 중인 거죠?

먼저 3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가 지금 3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1개 사용 중인 건데 그 밑에 보면 수용액 교반시설 교반기하고 저장탱크 설치 1억 8,000이 또 됐는데요.

이 관련은 저희들 상당구 관내에는 자동염수 교반기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청원구에서 사용하는 상당구, 옛날에 상당구! 거기서 사용했었는데 옛날 청원군 지역에서는 전부 차로 모래를 실어 갖고 제설작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남일 효촌 신송 들어가는 입구에 모래하고 염소를 갖다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교반기를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해서 1억 8,000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공부하시니까 제가 질의 좀 몇 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439쪽 상당구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기타보상금 불법 중개사무소 신고포상금 해서 50만 원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상당구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신고포상금 50만 원은 지금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사랑이라고 하는 카페에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옛날부터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광고를 하는 사실을 서울 사람이 인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 구청하고 국세청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실을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고 지금 결정이 나면 그 사실에 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50만 원이라는 돈을 딱 정해서 예산을 세웠나.’ 이런 말씀을,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로 세우는 거예요?

법령에 나옵니다.

딱 50만 원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상당구 건설교통과장님께요. 459쪽을 보면 시내 일원 하천 긴급보수비 또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시내 하천 긴급보수비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하천 긴급보수비는 저희들 명암천·영운천·월운천 이런 데 하천 유실을 예상해서, 지금 9월 중순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 가지고 이걸 77개소에 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하수도 긴급보수비는 지금 비가 오고 낙엽이 하수구 빗물받이로 들어가고 도로 빗물받이로 들어가고 해서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시기는……. 취지…….

연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

기존에서는 안 서 있나요?

지금 청원구에 예산 서 있던 걸 갖다가 옮겨서 사용한 거고…….

아, 옮겨서?

예. 상당구에서는 당초예산에 없어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청주시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수도 긴급보수라든가 하천 긴급보수는 장마 전에 한 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장마가 끝나고서 보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66쪽에 보면 상당구청 쪽에 금천동 외 7개 동 일원 빗물받이 준설비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건설교통과장님 소관인가? 766! 지금 계절적으로 장마는 다 끝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야 될 사업인가요?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이범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는 상당구로 해 가지고 시내만 잡혀 있던 건데 당초에 잡혔을 때는 사업대상지가 2,131개소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대상지가 청원군 지역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 5,400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빗물받이, 물받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주변에 빗물받이가 20m, 10m마다 한 개씩 있는데 거기에 낙엽이 들어간다든가 또 하수도 맨홀 뚜껑 사이로 담배꽁초가 들어가고 해서 이게 쌓이게 되면 하수구가 범람됩니다. 저희들이 시민전망대라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쫓아가서 긴급보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한 계상을 하신 건가는 모르지만 거기 직능단체 이용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여러 직능단체가 매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은 직능단체에서 하기는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 기동반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이쪽 현장 저쪽 현장 다니면서 말끔하게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서원구청하고 상당구청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네. 다른 구는 어떻게 할 계산을 갖고 있는 건가?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민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이 좀 있고 이게 4개 구청이 갈라지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잘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세우는 데서는 세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것 가지고도 가능해서 추경에 안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양웅석입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상당구청에서 분구를 해서 청원구청으로 있는데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서 활용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예. 간단하게 좀…….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서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08페이지. 청주시에는 대표적 교량이 청주대교와 청남교가 있는데 여기 보강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가경정에 올리셨어요. 필요성이 ‘교량받침 부식 파손으로 기능 상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D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교량받침의 부식 파손, 기능 상실’이라고 한다면 그 위로 많은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교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건지! 또한, D급 판정이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용역을 올해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 그 이전에는 교량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때는 이런 기능 상실의 중대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지! 근데 올해는 그런 게 보였다라면 급격하게 어떤 기능의 문제가 생긴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김학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청주대교하고 청남교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분구되기 전 상당구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밀진단을 다 끝냈고 용역과제 심의까지 하고 실시설계비 반영을 못 하던 중에 금번에 분구돼 가지고 저희들 서원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해 보니까 이게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또 중대결함 발견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 2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착수해 가지고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치 완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내년도에 하고 후년도에, 지금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은 것이 단년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5.·2016.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행내용은 좀 들었고요. 여기 표현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교량받침 부식 파손, 기능 상실’, 중대한 결함이라면 교행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한 D급 판정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를 D급 판정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구조물은 A급에서 E급까지 있습니다. E급이 되면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고요, 거기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해야 됩니다. 중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 D급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E급으로, 바로 다음 단계네요. 그죠?

지금 전체가 E급이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는 C급인데 지금 교량받침이 있어요. 그 교량받침이라고 해서 슈라고 그러는데 완충역할을 하는 그것이 지금 D급이고 또 조인트 부분이 D급입니다. 그 두 부분만이 지금 D급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C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C급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금년도에 용역 설계하고 내년도, 후년도 2년에 걸쳐서 시공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박노학 위원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흥덕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55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 보수에 있어서 환경관리원 사고 시 지원 인부 인부임 해서 이게 1억 3,200으로 7,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영기입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고 시 지원 인부 사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원들에게 사고가 자주 발생됩니다. 사고가 발생돼서 부상이 심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 장기간(이삼 개월 이상) 휴직을 한다든지 또 매년 정년퇴임자가 있게 되면 새로운 환경관리원을 공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을 경우 사고로 갈음해서 그 사람들이 하던 작업구간에는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약 칠팔 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간 소요 인건비입니다. 대체사역,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만약 사고 시 장기간 휴무가 되니까 그걸 대비한 예비비 성격인가요?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지난 2013년도에 환경관리원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정년 퇴임한 인부를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시사역 인부로 대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장기 병가자라든지 휴직자 또는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청원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정소하천 정비공사하고 성재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당초예산 3억에 추경으로 3,000만 원을 더 하셔서 지금 3억 3,000을 올리셨는데, 621페이지 초정소하천 정비공사. 그런데 여기는 미터 수만 나와 있고 폭이라든가, 물론 소하천 정비공사 강도나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미터 수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소하천공사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포장에 있어서는 앞으로 현장사진을 컬러로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0m에 3억이고 밑에는 100m에 1억 1,100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 건설과장 양웅석입니다. 초정소하천 정비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정소하천 정비공사는 암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초정 생수공장 앞인데 박스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통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안 돼 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고. 또 통합하기 전 청원군에서 기이 발주해 놓은 건데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포장면적이 늘어나고 설계과정에서 강관, 비계 등 설계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그 공사비만큼 공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보완할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이 된 거고요. 또 성재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에도 통합하기 전에 청원군에서 발주해 놓은 공사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법면 유실된 부분이 부득이 일을 하다가 말 수가 없어서, 이건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암거로 시설하는 거하고 호안만 정비하는 거하고는 미터당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업을 하다가 말 수가 없어서 부득이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거라는 게 통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통로 옆에 다니는 데, 이 소하천 공사가 옆에 가드레일이면 다니는 길까지 정비하시는 건가요?

그 위에 차량도 통행하고 사람도 통행하다 보니까 마무리되는 부분 또 경사가 있는 부분 이런 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교량 정밀검사 한 거에 보면 각 구에 해당 사항이 다 있습니다. 정밀검사 한 내용을 각 구 건설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것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동 건설과장님!

지금 1,700만 원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각 교량 검사한 내용, 정밀검사 내역서. 구청마다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한 거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진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건설교통국 5,500만 원, 환경관리본부 1,900만 원, 상당구 7억 4,23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