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영도입니다.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경영을 지원하고 있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먼저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등 총 34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 등 잘 관리 운영하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는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대 들어와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성문화회관을 만들고 나서 처음보다 활성화되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6층에 실벗뜨락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그게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벗뜨락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운영시스템이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구민을 위한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사장님께 혹시나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벗뜨락은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여성문화회관과 같이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18쪽입니다. 책 읽는 송파, 혹시 이 사업이 작년에 주관했던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 페스티벌, 이게 작년에 올림픽공원에서 했을 때 가 봤습니다마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도서업자들이 많이 와서 판매위주로 하는데 책값이 싼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이게 혹시 주차관리과와 같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나눠쓰기 해서 2년 동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4쪽 사항인데요. 노사협력프로그램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 단독으로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까지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데 반면에 공단 내에 노조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직원 분들이 19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의 불만요인, 그러니까 지금 임원진한테, 아니면 구청에 제기되는 민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21쪽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약 및 이용현황을 7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예약이나 접수 대비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된 달도 있고, 또 접수된 사람 대비해서 마지막에 총괄을 보면 286명이 접수를 해서 201명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접수했다가 시설이용이라든가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한 것인지, 접수만 해놓고 수용을 할 수 없어서 못했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2주에 190만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외부 민간산후조리원 대비 가격차가 많이 나서 오히려 민간산후조리원에서 건강증진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없는가? 왜 자기들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민원이 있는지 유무를 알려주시고요. 28쪽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차등부과 되는데, 아마 급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체비지주차장 구획 수 대비 근무인력이 들쑥날쑥한데 가락이라든가 보면 주차 면 대비 근무인원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무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문제에 악성민원이 없는지?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거나 삭선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공단 산하에 보면 거마도서관, 글마루도서관,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보고해주신 대로 이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한 인사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대비책을 해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 정원 190명, 현원 176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 외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7쪽에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수탁해서 수탁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행사업비 외에 별도로 구청에서 기금이나 예산으로 시행된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44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입·지출 현황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기감사, 암행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송파구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고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3페이지 조직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영수익 증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예산의 절감과 경영수익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획과 경영수익 증대를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예산절감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또 경영수익은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 지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인원이 총 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인력문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25페이지입니다. 탄천주차장 및 하천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근무인력 및 주·야간 근무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 물난리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입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님과 유차수·전재경 본부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선배의원이셨던 박재문 전 의장님 취임도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6.4지방선거를 끝내고 전에 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동료의원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공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전 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20일쯤 되었습니다만 이영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인사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서면질의를 제가 했어요. 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사장님도 연락을 받았고 또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인사에 관련된 숫자만 받았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이사장 임용공고에서 접수된 사람이 네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이사장님 비롯한 인사단행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에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6개월 전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못 다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오늘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송파구에 기여를 더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서 성심껏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중첩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인력 정원을 정할 때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과의 과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상 인력에 문제가 없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1차적으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항은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서 명확히 표현해 준다면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로 정했든지 내부지침으로 정했든지 2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사용자가 3주를 원하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글마루도서관이 작년 하반기에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구의 대표도서관으로 정원을 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탁했을 겁니다. 운영에 대한 인원이나 예산이라든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박종렬 관장님이 거마도서관부터 글마루도서관까지 가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에서 표시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재문 전 의장님 축하를 드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 강당을 배드민턴장으로 토요일 등 조기 개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처리에 대한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또 탄천주차장이 작년 7월 22일날 본 위원이 이사장 재임 시 좋지 않은 수해를 입어서 차가 70여대 빠져서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1차적으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겼다면 법원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그때 잘못으로 송파구청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때 징계 먹은 사람들 취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고 승소했으면 그때 직원들의 징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문제는 이사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답변도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 데고 있는데 대부분의 뒷골목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엊그제야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증 뒷면에 자기 구획의 청소를 미실시할 경우에는 차후에 배정을 안 하겠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삽입문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듣고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의심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당초 삽입 문구를 왜 없앴느냐, 청소는 본인이 당사자가 청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는 자기 구획의 청소를 하지만 일부는 자기 차 안의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고 출발하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이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감사활동 강화에 사업장 정기순찰에 보면 근무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암행점검이라면 주로 현금을 다루는 위탁주차장일 텐데 위탁주차장은 몇 군데나 되며 주차요금 자동정산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과 약간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읽는 송파 사업 주도 대표 도서관 사업내용에 북 페스티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출판사에서 나와 책 세일 등 여러 체험 부스도 있는데, 9월에 북 페스티벌을 예상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바라겠습니다. 27쪽 자연친화적 하천시설 관리에 가족사랑 농촌체험교실이 5월과 10월 사이에 있는데요. 한 60여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인원은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지? 청룡교 좌안에서 모내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6월과 8월 사이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올 여름은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에서 폐장까지 3개월 사이에 혹시 사고건수가 있었으면 몇 건이나 있었고, 주로 어떤 사고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9쪽,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신설해서 구획하고 삭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2013년도 전후반기로 신설된 구획은 몇 군데나 되며, 신설된 구획 수에 비례해서 삭선된 구획은 몇 구획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설구획 예산대비 삭선에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실벗뜨락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실벗뜨락은 여성문화회관 4·5·6층을 신애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간혹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도 열심히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위탁만료 3개월 전에 별도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구청에서 지도·감독사항이라든가 업무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면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도 신청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실벗뜨락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문화회관 전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감사 때 파악을 해보겠지만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시정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공단에서 원래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5·6층까지 같이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임직원 인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정보공개는 사실상,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모든 자료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까다롭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개인정보 공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서를 낼 경우에 이런이런 정보는 공개를 해도 좋다고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공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면질의를 했을 때 구청으로부터 연락은 받았나요?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지금 해준 자료가 최선이라고 보는 겁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제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되면 할 수 없죠. 이사장이라고 특별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저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든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 정도면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가 되어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볼게요.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의회 에서 추천하신 세 분하고 구청에서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결정까지 다 해서 임용권자한테 복수로 추천하면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춰진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외부 인사위원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6명 중에 외부인사 3명, 내부 2명, 그리고 위원장 한 분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까지도 세심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4지방선거 후에 인사단행 사항이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원만하게 잘되었다는 그런 의견이죠?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임용하기 때문에 제가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채용된 분들의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이나 학력이나 전문성이나 다 겸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이사장님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것을 보면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것을 보면 제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다는 뜻입니다.

본부장님 두 분하고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견인보관소, 거마도서관장 등등 그 몇몇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제가 또 거론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야기했던 자료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본부장 이하 팀장급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 보다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획기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부응하는 인사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이에요. 선거 때부터 누가 어느 자리에 갈 것이라는 예측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호명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 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일반직으로 환원을 해서 공단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단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자료를 가급적이면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그것을 받고 나서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발언은 조금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발언을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당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선거 때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인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작년 7월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또 직원은 직원대로 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그에 따라 징계가 내려졌고, 이번에 현대해상보험에서 피해차량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있어서 다행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회사에서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이 되어서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인데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직원한테 징계를 청구한 내용이 정당성이 있느냐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민사에 관한 소송부분에 대한 책임문제 하고 또 조직내부의 기율에 대한, 징계 건은 내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기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구상권 소송 이전에 징계권은 행위자체가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 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금년 2월 19일 개원을 했습니다. 7개월 정도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우리한테 견학을 오고 방송국 등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유명한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송파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모들도 입소해서 2주 동안 건강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7실이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간호사들이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법적기준은 영아 7명당 간호사들 1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조무사는 5명당 2명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보통 영아 4명당 간호사 1명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쉴 여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서 지금 간호사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모집을 하면 안 들어옵니다.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정년보장 시스템이 되어야 급여는 적지만 안정감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되어 있어요. 1년을 위탁했기 때문에 금년 말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모집하면 연말까지 공고를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집하면 연말까지 3개월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일은 심하고, 이런 애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위탁 연장요청을 할 겁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그 분들의 월급이 일반 병원 근무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는 ‘가’급부터 ‘마’급까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간호사는 ‘나’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책임간호사 1명, 주임간호사 2명이 있는데 그 외에는 ‘마’급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분들과도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와는 워낙 차등이 많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영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위원님 성함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 북 페스티벌과 차이가 있는지, 공유해서 하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같이 한다면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북 페스티벌 행사에 부대행사로 참석하는 것인데 출판사에서 책 체일 등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공단하고 관계가 없네요?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민원적인 사항이 없었느냐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처럼 성과금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 외 성과금 배분이라든가 인상률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도 있고, 구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혹시 노조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 요인은 없고요, 저희가 3월 7일부터 산모를 받기 시작했는데 인원수가 적은 것은 기간 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간호사 문제 등 서비스 부족 문제는 거의 없고, 그것은 무엇으로 뒷받침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산모들 개인한테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면 98%가 만족, 딱 두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청소, 기저귀 가는데 지저분하게 했다든지 이런 두 가지가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혹시 타 산후조리원에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2010년도에 122명이었는데 지금 200명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시설 별로 공개모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에 활용하시던 분이 업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공개모집 할 때는 어디에 합니까?

홈페이지에도 하고 워커맨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인쿠르트를 이용해서 모집한 적은 없으신 거죠?

거기는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인쿠르트를 통해서 채용된 직원은 없는 거죠?

예. 그쪽에서 채용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17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것 말고 올해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기준을 충족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족을 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근무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법정기준 하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정기준은 전국에서 다 지켜야 하고요. 일반 산후조리원은 아기 4명당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당히 월등하죠.

법정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어디가 그래요?

지금 일반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150만원 받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로 있는데 500만원 받는 곳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타 산후조리원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까 500만원도 있고 150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보다 적다, 많다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송파에 있는 일반 산후조리원을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천차만별인데…

송파에는 150만원 짜리는 없고요. 보통 3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다 24시간 근무잖아요. 그것을 논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타 기관과의 실태가 다 조사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인원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은 인원을 충원하는 게 하반기 중점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송파구의 다른 기관 어디하고 비교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다른 산후조리원이 비용을 천차만별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다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많아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해서 우리가 많나, 적으냐 기준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못해도…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했느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다른 답변만 하니까 기준을 진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운영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충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게 신설된 사업이다 보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 별도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알고자 했던 것은 낡은 생각으로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전시성, 입맛에 맞는 포플리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지증진에 당연히 기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수 차 봤지만 새로운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너무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산절감을 무슨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수익 증대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해달라는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계약직이죠.

2주 입원 근거가 조례라면 3주 있고 싶은 사람 충족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조례개정은 필요 없고요.

위탁한 보건소와 수탁한 공단과 협의사항이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산모건강증진센터가 500만원을 받는 외부 시설보다 서비스가 좋을 수 없다, 좋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관이 운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 질을 굉장히 높여놓고 엄청나게 낮은 비용을 받는다고 할 때의 문제는 송파구에 굉장히 많은 산모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54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특혜만 주는 이상한 시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곳을 이용할 사람들은 돈 없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이런 곳은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이 분들은 190만원 주고 못 오세요. 물론 30% 감면은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송파구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분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대환영하지만 500만원, 600만원의 서비스를 주면서 돈은 200만원 정도 내면서 특히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또 이사장님께 드린 얘기도 타 시설과 비교해서 적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타 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한 것인지를 여쭈본 것인데 정확하게 송파구 타 시설 현황을 모르시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 등 그 외 일반인들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입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죠?

7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감면자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실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전체가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유차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약 특정사업을 위하고 상대민원 때문에 삭선 조치를 할 때 기 배정된 사람의 의견을 존중치 않고 삭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특정공사를 위해서 주차구획을 지정했다가 삭선 조치할 때 발생되는 민원이 없었나?

이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가피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 구획을 해주지 않나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는 삭선이 된다는 것을 예고해서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고 홍보를 합니다. 최소한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 집 앞이라고 불편해서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은 들었습니까?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장비가 다시 신설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발전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관리에서 기획과 계획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성, 통합성, 통제성이 강구되지 않으면 하나도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송파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전국적인 사건이 지난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런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어제 주차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탄천 주차시스템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2억 했을 때 공단에서 관리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없고 어제 주차관리과에 있더라고요. 주무과라서 거기로 넘어갔나요?

탄천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중앙통제시스템입니다.

지금 설명 들은 것은 중앙통제시스템이 맞고, 작년에 예산을 할 때 화상시스템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것이 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이야기가 없고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공단에 있었는데 주차관리과로 갔는지?

사업 자체가 구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예산을 구청에서 배정받아서 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주무과니까 치수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의 뜻을 이해를 못하셨어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할 때 스티커 안줍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간혹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전용억 팀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참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구획을 해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삭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런데 삭선과 구획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체육문화회관의 강당을 당초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토요일 새벽시간에 열 수 있느냐는 민원이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문화회관 강당을 시간대로 사용하죠?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관석 위원님하고 제가 박재문 관장님한테 민원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재문 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배드민턴장을 개장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현재의 여건으로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이 해결된다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쭌 거예요. 미사여구 쓰지 말고 요점만 이야기 해주세요.

채관석 부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추진시기를 보니까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3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단의 모든 수입금은 구청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공단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잡혀있던 부분이에요?

예.

이사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단 직원 전체는 정당에 가입되면 안 되죠?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가입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정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 이하 팀장급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경쟁심도 유발되고 업무도 효율적이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까 노조 말씀도 나왔지만 노동조합 속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일반직원도 도서관장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장이라든가 지금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일반직이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으로 효율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업장 등 운영은 일반직원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부분,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문화회관은 좀 특성이 있고 도서관, 산후조리원 등 특수적인 부분은 그 부분의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운영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로 하고 보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 시스템이 더 낫냐? 특수적인 사항 말고 이사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순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통계라든가 공단 인력운영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 있고요. 직원들 승진 문제 등 유기적인 관계를 볼 때는 직원들이 정기적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요. 지금 노조위원장이 누구예요, 직위가 어떻게 되요?

노조위원장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요?

성함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능직 2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글마루도서관 경우 만약 대출이용기간을 넘기면 현재 시스템이 연체료를 내지 않고 대출 제한을 시키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연체료로 하지 않고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서관은 이용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전 보다는 그런 제한을 둠으로써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압박감이 심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간 제한을 두면 책을 더 못 읽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민원의 내용은 뭐냐면, 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깜빡 잊어서 연체를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것을 주고 연체비용을 조금 물고 책을 또 빌려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책을 반환하면 며칠 동안 책을 못 빌리고 그날 그냥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또 방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사실 하루 이틀 깜빡 잊고 연체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주일 정도는 연체비를 물리고 그 이상 장기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며칠 간 제한한다, 이것이 적정할 것 같아요. 연체 기간만큼 대출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자 하는 부분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수수료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 주관 과인 교육협력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의성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