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두 분의 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소규모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강사는 한 분은 공동체마을 학교강사시고 한 분은 공동체커뮤니티 전문가 양성자교육을 이수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나가서 직접 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책자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현재 노원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십니다. 그분인데 실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80회를 예상하는데 지금 8회 했으니까 10%정도 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자 169개 아파트를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2개내지 3개 단지를 묶어서, 그리고 신임 동대표의 참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줄여야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점인데 저희가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씩 교육책자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정성욱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으로 시행명령 이행이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하고 나서, 그리고 점검해서 어떤 부당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형사적인 다른 고발 제한이 되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고발할 것인가의 선택여부는 민원인한테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 민원인들이 결과를 보고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자기네끼리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것은 민사문제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를 상대로, 8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당 민원인이 고발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책의 여부는 보고서 형태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가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 있다.’, 민원인들은 이 사람 주체가 잘못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잘못한 것 없다.’ 주로 분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처음 올 때는 모르니까 여기서 어떤 고발 그런 것 책임까지 묻는 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발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지도점검하고 두루뭉술해서 그냥 이렇게 종결이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측의 유책여부 이런 것들을, 부당한 행위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시가 되는지?

저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게 주로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해당사자끼리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개입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 과태료 거기까지이고 그 외에 법적인 조치는 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관리실태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과다지출 문제, 부실시공 위반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조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도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여부도 그분들한테 통지해 줄 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과실여부가 안 나올까요?

실제로 이루어진 게 다 사전에 이루어진 것을 사후에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서류상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물론 회계사나 기술사로 전문적인 분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류를 다 갖춰놓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맑은 아파트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가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좀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자를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고 민원인들의 의혹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의혹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비리와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실적이랄까 기대효과 등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계획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 예산, 전문가들 수당 주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예산 투입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한다는 게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신고라든지 민원으로 싸움이 돼서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단지가 됐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개입해서 만약 수사하듯이, 수사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게 되면……

수사는 아니고……

귀책사항이 발견되면 그게 공적으로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사실이 통보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가 잘못되면 주민 입주자대표들이 알게 될 것이고 하면 구청이 법적인 조치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형사고소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명무실이라고 전혀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안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못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소문이 다 나잖아요. 벌써 구청에서 말이 실태조사지 서류 갖다놓고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그 파급효과가 주민들한테 엄청 크겠죠.

사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장부상, 회계장부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에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무원이 주체가 돼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분쟁당사자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나가게 되면 객관적으로 수사하듯이 서류 보고 따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따지게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다면 큰 보호가 되겠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주택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계획입니다.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진행사항의 적정성 검토, 적격심사 등을 공공관리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17개 정비사업 구역 중 7개 구역이 공공관리 대상구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사항으로 클린업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추진사업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울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성분석을 위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17개 사업장에 대해 개인정보 등 자료 관리와 법정 공개기한 준수 등 유의사항 안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이용방법, 자료조사, 입력방법 등을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입력해 주는 등 정비사업 시행의 과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 계획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6개소로 총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공릉1(태릉현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였고, 월계(인덕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월계3(벼루마을)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계2(주공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공릉2(240번지일대), 상계1(상일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중계1(제일주택) 재건축사업은 이번에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별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 해소에 현장 맞춤형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목표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사항으로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대상은 재건축사업공사장 2개소와 재개발·뉴타운구역 내 빈집 및 위험시설물 581개소입니다. 재건축사업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며, 빈집 등 위험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사항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분양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되도록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월계3(벼루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사항입니다.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6∼9층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이며,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2012년 6월 1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2014년 6월 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어, 현재는 분양을 한 후 이주 및 철거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일종의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1967년 당시 도심개발에 따른 청계천 등에서 이주한 철거민 정착촌으로써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40년 동안 신·개축 등이 제한되어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여건의 개선과 삶의 질 회복 등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서울시와 LH가 주거지보존 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규모는 주거지보전구역의 부지면적은 4만 2773㎡(약1만 3000평)로 3층 이하의 저층형으로 총 615세대 건립하고 재개발정비사업으로는 아파트 21개동 4∼40층(평균 16층) 총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사마을’이라는 명칭은 이곳의 지번이 ‘중계동 104번지 일대’라고 해서 백사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6월 토지 등 소유자 2/3동의 및 토지면적 1/2 동의를 득한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백사마을이 70년대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곳으로 근대화 시기를 살아온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각계의 의견에 따라 2012년 6월 임대단지를 아파트 대신 지형·터·골목길 등을 보전하는 주거지보전구역을 반영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 결정 및 지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현안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31일 새로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도시계획 절차를 외면한 채 주거지보전구역으로 인한 사업성이 저하되니 용적률 상향 및 주거지보전구역 면적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공기업 경영 정상화 위한 자체 사업타당성 용역 및 경영투자심의 절차이행 등을 핑계로 사업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건축심의,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를 이행하지 않아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2014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및 우리구 합동으로 백사마을 입구에서 권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8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던 사업이나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명명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0월 19일 상계3·4동 일대 64만 5733㎡를 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공동주택 6576세대를 건립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상계1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상계2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 상정 추진에 있고 상계3구역은 2014년 7월 3일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 대안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2014년 5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상계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6구역은 2014년 7월 2일 사업시행인가서가 신청되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계로 확장, 상계5구역 열공급 설비, 상계6구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폐지 등 촉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며, 특히 동막골에서 기업은행사거리까지 600m에 대한 기존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상계로 확장비용 350억 원 중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국비 280억 원은 확보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70억 원은 서울시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되면 2015년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2016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9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개발사업 1·2·6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환지청산 지역은 상계재정촉진 2구역과 5구역으로 중환지 1424건, 감환지 29건에 대하여 징수 또는 교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감환지 교부금으로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억 2200만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분양지) 매각업무로 금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384건으로써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0번 사항으로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연구개발)사업계획입니다. 본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251번지 9호 구유지에 에너지 60% 절감형 주택사업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2013년 9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에너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연구개발) 공모사업이 발표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열띤 경합을 벌여 서울시와 노원구,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선정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외단열시스템 및 3중 유리창 설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공기술과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기술을 복합한 건축물이며, 대지면적 1만 1344㎡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7692㎡ 규모로 아파트 106세대, 단독주택 2세대, 합벽주택 4세대, 연립주택 9세대 등 총 12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및 홍보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42억 원으로 노원구에서 국․시비 등 지원을 받아 일반건축비 202억 원을 부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절감 추가공사비 및 연구개발비 등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R&D(연구개발)사업에 당선된 이후 2013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4년 2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였고, 2014년 5월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2014년 8월 26일인 지난 주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와 인접한 하계동 골마을근린공원 안에 에너지 절감 건축기술을 사전에 검증한 후 본 단지에 시공하기 위한 실험용(Mock-up) 주택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금년 11월말 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6월 건축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국가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제로에너지주택이 보급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1번 사항으로 재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보류지)를 활용한 텃밭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보류지)를 활용한 텃밭 운영으로 3개소을 조성하여 개인에게 4구획을 분양하였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등 2개 단체에 각각 1개소씩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2번 사항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관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3년 5월 1일 공릉동 503번지 일대 약 4만 9000㎡를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여 동년 8월 21일 서울시로부터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며, 그간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요건인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하여 2014년 5월 28일 우리구 최초로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업체를 지난주에 선정하였으며, 2015년 7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비대위와의 갈등문제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추진단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주는 지금 안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은 저희 담당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안종학입니다. 현재 인덕마을은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체의 선정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이 유찰되는 관계로 거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상당히 심각해서 추진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탈퇴로 인해서, 약 90명이상 정도가 탈퇴해서 그 정비사업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에서 방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일단 적극성을 안 보이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찬성이든 반대든 50%이상의 해산동의서를 제출 받으면 내년 1월 31일까지 조합해산이 가능한데 그 자체는 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새성북연립은 건물은 완공이 돼서 임시사용승인 중인데 토지매입을 조합 측에서 전부 하지 못해서 임시사용 승인처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예, 준공단계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아니, 지금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합원만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공사는 네 번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시공사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적인 사항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지주가 금전적인 자본금이 없이 토지만 갖고 사업을 진행시켜서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되어서 금전적 정리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현장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 봤는데요. 그 공사장 안으로 어떻게 길을 내는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SK측과 협의한 결과가 원래는 2016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월경으로 준공을 앞당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부지 범위 중에 그쪽 소로 길을 먼저 마감을 하면 약 2개월 정도 공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경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공사업체에서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당한 것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