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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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보고 시에 우리 위원 개개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시민 전체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고 엄숙하게 있는 그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삼가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전형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개별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소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거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산성대로에 보면, 동을 얘기할게요.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 도로 복개를 하면서 지금 보면 인도에 가로수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가로수가 도로 거의 중앙 부분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4년 전에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세워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 가로수들이 상당히 대목이에요. 많이 컸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물론 식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주민들이 통행하고 소통, 교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걸 좀 예산을 세우시든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 소관인데요. 지시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와 구청이 서로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2020계획에 의해서 미지정된 공원들은 해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지금 몇 ㎡를 해제해야 되느냐. 현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담당소장님으로서 우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설명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일몰제 2020년 6월 가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기금이 미미할 정도로 32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여러 가지 재정상 좀 그렇게 재정기금이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시기가 더불어 닥쳐오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공원이 저희가 259개소에 22.8㎢인데요. 그중에서 미집행으로 해제되는 공원이 13개소에 9.4㎢ 이런 돈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지금 추정되는 토지매입비만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되는 부분이 5687억 원. 많은 예산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보면 1조 4000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고요. 일단 장기미집행부터 저희들이 우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 제가 계획과 어떤 대책, 대안을 좀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대안이 마련이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보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안을, 지금 대안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실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세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을 조성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상에 잉여금의 10%인가? 요율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고. 또 공원에서 발생되는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금으로 다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재정도 많이 좋아졌고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훌륭하신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안 와 닿아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기금 조성이 32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기금 조성해서는 어느 천 년에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공원을 이걸 해소하겠느냐. 그리고 총 소요액이 1조 40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급한 것은 5687억이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을 제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게요. 나름대로, 지금 이게 저희 시만의 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똑같은 그런 과제인데요. 이게 앞으로 방안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함께 국가공원으로 조율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첫째 장기미집행부터 아까 13곳에 처리해가면서 기금 플러스 또 공원에 대해서 개인들이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개발하고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손에 잡히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기부채납 하는 부분도 거의 우리시에 전체 공원을 놓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럴 만한 공원이 또 마땅히 없고, 거기에다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만한 그런 마땅한 사업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그걸로 우선순위를 둬서 장기미집행 부분부터 또 가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는 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전혀 2020년까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수원시하고 서울시가 앞서 가는 거 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들어있어요. 수원시는 총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총 예산의 2배가 넘는 이런 예산으로는 225년이 걸린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일부 지정된 것은 순차적으로 해지하는 방법, 또는 아까 말씀하시는 민간참여에 의한 공원조성이에요. 민간으로 하여금 일정 부지를 부지의 30% 범위 내에서 개발하게 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 방안을 개정해서 검토해서 지금 영흥공원이라는 데, 53만㎡를 민간제안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해제될 곳은 20년이 도달하기 전에 대란이 일어나니 해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얘기예요. 정부에 예산 지원 촉구한다. 이거 사실상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촉구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될 거가 많다고 보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공원 11만㎡를 우선해제를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인식에서입니다. 2020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서 미리 우선해제를 시켜서 순차적으로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하고 상의하고 해서 이런 계획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대란을 막고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이런 노력을 지금, 아까 설명으로서는 미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게 바로 닥친 문제니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 시기별로 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청소행정과, 공원과, 녹지과 하나 정도만 이렇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도 제가 보완으로 한 번 더 물어보지요. 그 문제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 저는 판교 크린넷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항이 지금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판교 크린넷이 많은 위원님들 또 시민이 걱정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고 시민들이 염려하셨던 그런 악취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운중동하고 판교에 있는 두 개소 정도가 고정민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유석

김유석위원

고정 민원이 뭐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악취가 지금도 좀 난다,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이건 뭐 이해로 될 저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많이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해소됐다는 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기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이번에 동호가 업체 자체적으로 파산이 돼서 다른 보증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도 탄탄한 회사로서 운영 잘 해나가고 있고. 전에 투입구라든가 그런 부분의 고장이 잦았지 않습니까. 저희 판교지구에 투입구가 11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때 봤을 때는 LH에서 한 부분인데, 11개 중소업체에서 시공을 해서 기업체에 따라서 품질이 좀 좋은 것은 잘 가동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도 다 거의 정리가 되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정도도 됐고,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지금 이 기계가 한 개 업체에서 거의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예산을 재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보조금을 달라.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지금 아마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 주택 조례를 심의하셨을 건데요. 전에 주택 조례 상에서 판교에 크린넷 고장 부분이 잦으니까 거기를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유지보수비하고 크린넷 투입구 배출 보수하는 것 그 부분을 이 주택 조례에 이번에 확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택 조례, 우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음 주쯤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된 건 아니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판교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쓰레기통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네. 저는 반대예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판교시설물 인수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철저하게 시설물을 인수할 때 꼼꼼히 따져서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가 걸리면 우리가 다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굉장히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이고 기계나 이런 것들이 진짜, 지금 입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저는 진짜 우리 공직자들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에 쓰레기 배출 이런 것도 다 지원해주세요. 공동아파트까지 다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쓰레기집하시설을 만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지만 우리 구시가지의 불법쓰레기 투기장소 현황과 별 차이가 없다. 제가 듣기로는 크린넷 주변에 지금 일반 재활용쓰레기 같은 거 그냥 갖다놓고 막 이런 거 알고 계시지요? 해소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도 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래도 구시가지는요. 일단 자기 집 앞에는 내놔. 거기는 자기 집 앞에 소위 재활용을 내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린넷 주변에 갖다 막 쌓아놓고 이러다보니 그 또한 민원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봉쇄하고 일반아파트처럼 이렇게 운영합시다. 그게 더 편하지. 내가 볼 때는 그거 두고 두고 애물단지 될 것 같아. 진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청소과장님 잠깐만 답변 받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오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크린넷 주변에 재활용 다 갖다놓고 막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수거업체에서 일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생각 없이 그냥 쓰레기를 갖고 오면서 재활용도 같이 갖고 나왔다가 거기다가 놓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서 깨끗이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사람으로 좀 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본예산 올려요, 안 올려요? 예산 올리세요. 올려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아까 재활용쓰레기도 집 앞에 놓는 게 물론 시민의식의 개혁이지요. 의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쉽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거야. 쓰레기 갖고 나가면서 그냥 크린넷 주변에 놓고 가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만만한 게 동사무소라고 주민센터라고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도 한계가 있고. 그게 근본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의식적으로 재활용은 집 앞에 놓고 크린넷은 거기다 갖다놓는다. 아니면 크린넷 옆에 그냥 재활용 통을 배치하든지. 그게 빠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조사하셔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야. 오히려 우리 구시가지는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으니 크린넷 주변에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서 혹시 하는데 있나 없나 검토하시고 선제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오히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기다 그냥 재활용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해버리든지. 절대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가 막 단속하면 그거 그때뿐일 겁니다. 또 같이 갖다놔요.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또 왜 하니 안 하니 하지 않도록 단절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재활용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야탑 재활용선별장으로 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전량 가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라든지 자치회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그냥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각하고. 그런데 만약에 재활용에서 100% 다 재활용이 분류가 돼서 정리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00%는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소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재활용,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1일 몇 t이 재활용이 오고 몇 t이 처리가 되고 몇 t을 소각하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일 몇 t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약 30%는 어떻게 해요? 소각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하는 게 대부분이고 일부는 자연감량 그 부분은 젖은 게 있고 막 이래서 마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는 30% 가까이 되는 것은 거의 소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0%를 왜 소각을 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해서 매각할 수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력 부족은 아니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 상임위 오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재활용선별장 또 음식물 하는데 이렇게 다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력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전문업체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도 따질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은 얘기 않겠어요. 진짜 이 생각들 바꿔야 됩니다. 쓰레기 문제는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아까 내가 분명히 지시했어요. 과장님, 그 대안 만드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 9월 회기 전까지 그거 대안 만들어서 집하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관할하는 부서에 소송해서 판결에 진 데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소송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져서 돈 준데가 어디지요? 공원과에서 주지 않았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전에 공원과 관련된 서현공원에 골프연습장 그것은 장** 씨 150억은 기 아시는 사항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몰라요. 얼마 줬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 150억 손해배상을 했고요. 지금 또 거기가 손해배상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금 지급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장**라는 분이 또 소송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잘 된 행정이에요, 못 된 행정이에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150억을 지불할 때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것을 회수하든지 폐지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150억을 줄 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가져갔잖아요. 돈을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폐쇄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철회시키든지.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지 않았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또 하나가 있지요? 지금 두 사람이잖아.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당연히 150억을 줬으면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진짜 잘못된 행정이라니까. 그래서 이 장**가 또 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잖아. 졌어요, 이겼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졌어요. 1심 했어요, 안 했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심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시행자가 지금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 사업 못하는 기간에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하는 대로 공직자의 잘못이거든요. 미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사업시행자로서 당연히 들어와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 계속 이 장**라는 사람 때문에. 맞잖아요, 이거를 허가를 못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람이 철회시키기 전에는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로서 무엇인가 허가를 득하려고 그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송을 들어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또 져요. 99% 집니다. 왜 공직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150억이 나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 답변하시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와 원고 간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로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만 살짝 얘기하면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깊이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한다는 게 소송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소송이 뭐 1심,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거나, 뭐 승소하면 좋겠지요. 그랬을 경우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적 책임이나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50억을 주는데 그렇게 했다? 등기가 넘어가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거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자료와 언제부터 그 적립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현황자료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9월 회기 중에 저희한테 또 제출해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공원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가 몇 %고 국공유지가 몇 %고 이걸 판단해서 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한 대안도 그 전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내가 그 얘기 한지 4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임위에 오면서 보니, 이 문제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 제가 지금 만족할만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현황에 대한 애초 시작할 때부터 법률부터 된 것을 쭉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은 다음 회기 때 저희한테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만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삼평동, 이매동 지역구를 둔 박영애 의원입니다. 36쪽에 판교 크린넷 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세세토록 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도 그간에 지역구가 편입되고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협조하고 얘기하고 나눴던 어떤 부분, 나름 직접 우리 주민이 겪고 속상하고 또 나름대로 불편한 심정을 대변하는 기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체결협약서와 판교 크린넷 집하시설물 인수 또 여러 가지 크린넷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입법 예고된 부분을 아마 2, 3일내로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지만 나름 우리 주민들이 제안하고 또 많은 판교의 모든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숙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굉장히 관심을 깊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교 인수할 때에 저도 늦게 지역을 받았고 거기에 사시는 전체적으로는 다, 모든 부분들, 제가 좀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인수할 때 모든 걸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완하고 나름대로 그에 준하는 어떤 보상체계를 확실하게 받았으면 우리 판교,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인 삼평동 주민들은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는 일반아파트 주민들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만 사면 거기에 음식물이든지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다 배출을 하면 시에서 청소과에서 와서 차를 다가져가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 판교에는 유일하게 크린넷이라는 이 시설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봉투를 사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다시 말해서 시설물 설치할 때 우리 입주할 때의 어떤 가산금 이미 지불하고 시설물도 설치를 했고 또 다른 데 준하는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을 하고. 이중고. 나머지, 또 하나 진행되면서 크린넷이 고장이 나면 또 그것도 전부 다 주민들의 손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는 거지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진행된다면 심지어 우리 시가지에 쓰레기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엔진을 부품을 갈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갈아야 된다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형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모든 조직이 동원돼서 아마 집행부와 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조례도 제정하고 50%다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정리가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깊이 좀 생각해주시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활로를 바깥으로 어떻게 튼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인수를 하고 난 뒤, 인수하기 전에는 무상으로 모든 게 다 수리 제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수하고 난 뒤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단지만 보더라도 지금 밸브가 고장났다 투입부가 고장났다, 수리한다, 어쩐다. 아직 1년도 안 써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조그마한 단지에서 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골치 아프고 진행되는 게 앞으로 큰 골칫덩어리라면 정말 폐쇄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주민 대다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 외부에서 보는 눈은 나름대로는 판교가 그쪽에 많이 누리고 제공을 받고 특화된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건데 아마 그쪽에는 크린넷 시설물에 워낙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단지들은 아마 CCTV도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이렇게 동네에 드나들 때 보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거기에 불법투기했다라는 건 저 자신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거기에 그런 불법투기된 가구라던지 뭐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거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찍었던 자료를 일단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걸 저걸 떠나서 어떤 우리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괴롭고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물론 있었으니까 불법투기가 있었고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있었으니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진 찍었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린넷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안고 가야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진정 안고 가야 될지 버리고 가야될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이것도 심도있게 집행부라든지 또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동대표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을 통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의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무방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단지마다 투입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모든 걸 저한테 자료를 준 어떤 내용을 볼 때 가슴을 칩니다.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하시고. 이것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의 진짜 전체 보조, 정말 원하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또 제도적으로 또 주민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주민교육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교육보다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관리,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요. 거기에 다니러 가지만 냄새 실제로 납니다. 나고, 정말 나름대로는 그 주민들 굉장히 깨끗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작년부터 우리 여기 다수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계셨어요. 그때도 크린넷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었고 논의가 많아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시각을 달리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크린넷에 있어서 크린넷 운영과 모든 주무부서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여기가 맞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이게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려면 사실은 왜 들어가야 되냐. 거기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비용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용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비용이 줄은 것보다는 초기에 비해서 운영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김용위원

운영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만큼 투입이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도,

김용위원

시의 손길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크린넷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여기 소요예산 20억 대에 이러한 비용을 지금 기본적으로 들이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거기다가 또 플러스 각 단지마다 보조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아까 다른 지역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하고 그러한, 아까도 얘기했던 본시가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도 치워줘라, 이러한 논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게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지금 들어가고 투입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계되고 이런 게 좀 나와 줘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좀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그 비용이 진짜 우리가 기존에 하는 이러한 쓰레기 치우는 수거방식에 이러한 비용보다 대비해서 적다면 그런 판단 내려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러한 보조금에 들어가는 부분에 시에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전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지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가령 분당~수서, 작년부터 공원화사업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본질은 공원화사업이 아니에요. 소음저감. 소음을 없애는 사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에 공원이 생긴다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공원과라든가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철저하게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심의 들어가 보니까 전혀 공원과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물론 그게 주무부서가 도로과다 보니까 거기서 부서 간에 이러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3년, 4년이 지나서 완공이 됐을 때 그 평가는 소음은 기본적으로 잡히겠지요. 주민들은 그 외부에 있는 걸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기대하지 않은 이러한 공원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거 비난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 책임은 오히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업무가 청소도 그렇고 그 외에 쓰레기 소각,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있는 사업들이 그냥 단위사업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충분히 다른 부서하고 교감을 나눠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음에 정책적으로도 이게 발현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구청 마찬가지고 뭐 하나 저 공원 같은데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다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만의 사업이 아니라 구청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이번에 크린넷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진짜 과격한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 의견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할바에는 우리가 뭐 하러 이거 하냐. 그냥 일반적 방식으로 가버리자. 또 반대 주민들은 판교의 명성이 있는데 쓰레기차 못 다니게 한다. 이런 주민들 간의 분란과 갈등이 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그런 것을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그 담당부서는 푸른도시사업소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보조금 조례 올라오는 데에서는 그 역할이 없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비용 대비 그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관해서 우리 지금 총론 질의하는 거니까. 비근한 예가, 같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음식물총량제 같은 경우 이것도 올해부터 시범사업 바로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금년에 시범 좀 하려고요.

김용위원

시범 운영하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개별 계량하는 것.

김용위원

개별 계량하는 것. RFID카드입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 방식으로. 그게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좀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번 시범해보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그냥 시범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시범사업에 담긴 의미를, 만약에 시범사업 해보고 그냥 강행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게 처음에는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1ℓ, 5ℓ짜리 음식물봉투 사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서울의 자치구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을 주민들과 교감하고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부서들하고 연찬하시고 그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또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가 성남둘레등산로가 지금 몇 ㎞나 되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등산로가 한 141㎞됩니다. 시계등산로하고 생활권하고 해서 시계가 한 47㎞정도, 나머지 부분이,

김용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녹지과에서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알차게 하셔서 이번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이배재 고개 거기도 연결이 되고, 이런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개인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것을 브랜딩 좀 해서 하자. 그래서 시에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이름도 굉장히, 저도 감탄할 정도로 이름이 좋더라고요. 성남 누비길.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누비길을 한 구간만 생활권역으로 해서 누비길로 지금 통용하고 있는데, 전체 성남시의 이러한 우리 녹지과의 단위사업들을 전체로 그냥 성남 누비길 틀 안에 넣어버리시면 저는 푸른도시사업소 하면 성남의 산악을 등산로를 완전히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단위사업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누비길을 완성하는 그러한 그림 안에 있다. 그러면 저는 자연히 주민들이 단위사업에 대한 느끼는 체감온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지금 보니까 누비길 보고가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지금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완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틀 안에 그것을 푸른도시사업소에 녹지에서는 등산로, 둘레길 이것은 무조건 성남 누비길 하면 딱 떠오르게 제가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은 제가 지역이 이매동이다 보니까 이매동이 지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시겠지만 복선전철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우리 누비길이 그런 브랜딩 파워를 갖는다면 저는 저쪽에 양평 그다음에 광주 이쪽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주말에 성남 주민들이 사실은 등산을 위해서 좋은 산악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동부권에 가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주말에 오신다고 봐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역명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멋있는 그런 누비길을 만들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주요사업으로 두셔서 그 사업 효과를 더 달성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푸른도시사업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선식 위원님 혹시 먼저, 오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 있으신 거지요? 그러면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 질문으로 지금 공원과하고 녹지과에서 시민 참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령 공원이나 누비길 조성이나 녹지 관리 이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각 분야별로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봉사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저희 과하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팀·과장님들이 새로 이번에 조직이 구성됐는데요, 이번에 외부의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 그런 분들도 우리 녹지라든가 공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그린행복위원회’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단체에서 하천에 어떤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든가, 환경단체에서, 또 환경단체 주관으로 학생들을 주간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하천이나 공원은 1사 1하천, 1사 1공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각 기업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공원의 면적도 늘어나고 할 일이 많이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예산일 것이고 그런데, 좀 어떤 시민들이 도시공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고. 또 사실 공원에 꽃을 심는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 지금 보면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여러 가지 공공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 조성, 관리 또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지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요. 특히 둘레길도 그렇습니다. 제가 남한산성 둘레길을 가끔 가는데, 사실 조성 노력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표지판을 따라가다가는 엄한 데로 가는 데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누비길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다 그런 것, 이정표 잘못 된 것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한번 계속 도로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 가로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특히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도의 폭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계속 뿌리들은 늘어나면서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가로수라든가 또 도시 공원에 심을 수 있는 수목의 종류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처음 신도시 만들 때 녹화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잘 자라는 나무 위주로 심을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가니까 가로수든 공원에 있는 수목이든, 특히 아파트 안에 있는 조경수든 간에 그 나무들이 과연 도시의 수목으로서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는 분당이든 본시가지든 우리가 인간이 사는 데서 보통 집에 살고요, 또 도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는 곳은 공원하고 녹지 이런 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부분과 상업지구 이런 데 말고는 공원과 녹지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위안을 주지요. 그런데 공원의 시설들이 편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락하지 않은 의자들도 있고 또 재미없는 놀이기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시에서 관리대상의 공원이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여유와 쉼과 낭만이 있고 그러한 공원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분당이나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공원과 산이 교육의 장소로 많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원같이 다양한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과장님들한테 머내공원을 예로 들면서, 머내공원은 구미동, 금곡동 그 일대에 유일한 녹지예요.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를 건너가야 궁내동 쪽의 산을 접하고 탄천을 넘어야 불곡산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녹지축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숲 유치원, 숲 체험 이런 것들처럼 어떤 하나의 그런 교육의 장소로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이 산에 가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숲 유치원이 기본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건물 안에서들 하는데 그런 자연만큼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머내공원을 필두로 우리가 중앙공원, 율동공원 또 기타 작은 공원 어린이공원들을 어떤 교육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상대원 지역구인 홍현님 의원입니다. 저희 상대원 사기막골에 보면 거기 공원이 있잖아요. 안에 도자공원 해놓은 것. 그게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 그 공원에 사실 있음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했는데, 가다보니까 거기 유채꽃 도새기집 앞에 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리도 굉장히 나요. 그래서 그쪽에 부근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공사를 여러 차례 계속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취나 소리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그 공원을 올라가려고 하다보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6월엔가 공사를 아마 대대적으로 했나 봐요. 했는데 이번에 공사 해가지고도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 주민들이 그랬나 봐요. 업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은 저것 분명히 해봐도 저것 분명히 냄새 그대로 날 거다, 저렇게 공사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그대로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랬는데 하고 났는데도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소리가 더 난대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뭐를 갖고 시험을 해봤나 봐요, 이 냄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냄새가 역류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방안을 얘기했었나 봐요. 거기를 좀 복개를 하고 그 냄새 나가는 것을 다른 쪽으로 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은 척 만 척을 하시나 봐요. 또 구청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잡아질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제 중원구 의원들하고 식사 한번 있어서 갔는데 잠깐 들렀더니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 그 지역 회의에 갔더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사를 A/S한 업체가 처음에 시설한 업체인지, 아니면 업체가 바뀐 건지. 그러면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한 대요. 그런데 그게 일부 그냥 식당 앞이면 뭐하겠지만 거기는 공원을 올라가는 주 입구길인 데다가 또 그 앞에는 식당들도 있고 또 앞에 빌라도 지어져서 거의 다 완공되는 상황이 오고했는데, 저도 몇 차례 계속 듣다가 저도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예 도면까지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냄새가 안 날거다. 그래서 저희 도면을 지금 갖고 있는데 한번 전해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 처음에 공사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몇 차례 지금, 알기로는 거기를 여러 차례 재공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전에 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한 업체들이 그냥 한번 소리 나서 공사를 하는 건지, 정말 그것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건데 또 된 건지. 그래서 그 공사 과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쪽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거기를 모터를 바꾸고 뭘 하면 잡아질 거라고 하면 그 지금 했던 업체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한번 공사를 해볼 생각도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를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봐야 된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공사한 지가 한 달 됐는데도 계속 나는데 뭘 더 봐야 되느냐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계획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확인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저는 탄천 수질현황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 동이나 구청에서 여쭤 봐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딱 원인이 되어서 이런 수질이 계속,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탄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산책로가 있고요, 그 산책로를 저도 계속 걸어보면 어느 날은 괜찮다가 또 어느 날은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가, 또 어느 날은 저희 집에서 탄천이 보이는데 어느 날은 막 심하게 보기도 안 좋을 정도로 검은 물에 부유물도 떠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려 봐도 구청 담당자 분들도 원인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때때로 그럽니다. 비가 오면 괜찮습니다.”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대답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렇게 검은 물이나 누런 부유물이 떠내려 오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탄천이 어떤 때는 물 색깔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원인들을 좀 쉽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강수량이 좀 적어서 그런 원인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용인에 하수처리장이 11만t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용량이 좀 적고, 금년에 한 4만t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아니, 대안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겠지요. 거기에서 4만t이 더 증량이 되면 우리도 이 하천의 수량도 많아지고 또 수질도 좀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금년에 강우량이 좀 적어서 원인을 거기서 보고 싶고요. 그 대안으로는 금년에 하천 생태 복원사업 하면서 수질오염이 탄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토실이라고 그런 차단시설을 한 서른다섯 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돼 가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로, 또는 주차장 같은 데서 분진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묻혀 있다가 비가 오면 그런 게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 데는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그런 시설을 이번에 율동공원 주차장에다 1200t 규모로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10억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켜서 또 시설을 효율적으로 하게 중앙 우리 환경부하고 지금 의논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설치가 되면 그쪽에 주차장에서, 차량 밖에서 나오는 검은 또는 아스팔트에서 생기는 분진 그런 게 그리 거쳐서 거기에서 전처리되고 처리돼서 하천으로 배출이 되면 지금보다는 수질이 엄청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저감시설을 해가고 있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지금 길가에서 빗물받이로 들어가는 물들이 바로 그냥, 바로 탄천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두 개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빗물 같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서 갑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하천으로 바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구시가지는 오수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서 거기에서 처리가 돼서 탄천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어떤 생활하수 같은 건 전혀 탄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생활하수가 지금 분당은,

윤정

김윤정위원

분당, 전혀 안 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 됩니다, 분당은.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정자동 같은 경우는 보면 주택단지 쪽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고기들도 많이 모여 있고 부유물도 좀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아요. 그 지역이 정말 잘 정수가 돼서 들어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냥,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조금, 가끔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게 가정에서 세탁하고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져서,

윤정

김윤정위원

생활하수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게 좀 유입돼서 가끔 그러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차하면서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주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하천의 감시를 하면서 나오면 그 줄기를, 배출의 발원지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희가 지역에 보면 분당 쪽은 EM이라는 미생물 첨가제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가 푸른도시사업소잖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우리 하천, 탄천 주로 관리하잖아요. 탄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천을 관리하는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해충들이나 모기들이나 하루살이들이 어느 정도, 이 관리를,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을 관리하고 녹지를 관리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탄천은 보건소에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 탄천은 보건소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탄천은 보건소에서 하고 다른 하천은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원이나 녹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앞에서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공원이나 녹지의 병해충 문제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과 녹지과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의, 분당에는 녹지공원과가 있고요, 수정·중원구는 녹지공원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350여 개 수종에 해충이 약 한 500여 종 이상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관목별로, 교목별로 해가지고 시에 예산을 세워서 업체로 하여금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녹지과 각 구청.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공원과 녹지과 각 구청에서 공원이나 녹지, 물놀이장, 놀이터 이런, 구청은 놀이터나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놀이터는 별도로 소독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림 병해충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해충이 계절별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500여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때요?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부터 해가지고 일반녹지 그다음에 공원부분, 그다음에 가로변 해가지고 수종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절별로, 시기별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대부분 살균제 살충제가 있는데요, 주로 농약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친환경제품이기도 하지만,

만식

최만식위원

인체에 무해한 거예요? 아니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일반 농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목에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당부분 저희 녹지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한 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려야 되고 저희가 아직,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 예산하고 어떤 농약 어떤 살충제들 쓰는지 하고, 주로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 자료를 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아까 일단은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곁들여서, 가로수 수종 및 병해충 방제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공원과에서는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 녹조 방지시설에 대한 현황이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자료 확인)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줘요.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메모하세요.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 녹조 방지시설 현황하고 운영 현황. 그다음에 현재 어린이놀이터 우레탄 탄성재 설치기준 미달 현황 그리고 대책. 녹지과는 양묘장 및 녹지부산물 처리장 현황, 백현양묘장 이전 계획 및 대체부지는 어디인가. 이것. 그다음에 하천관리과는 자연형하천공사 추진현황, 탄천 내 하천에 대한 부속시설을 제외한 시설 현황. 중요한 곳을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서. 또 하나 자료 요구를 덧붙일게요. 지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민간위탁 현황 있지요? 아주 디테일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뭐 김OO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민간위탁 현황에서 언제 기간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가 위탁이 됐다는 것까지 쭉 정리를 하셔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왜 지금, 어제 경제환경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민간 위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주차장 민간위탁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했거든요. 지금 율동공원에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돈 못 받은 것 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얼마나 있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한 4억 7600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자신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지금 다음 회기 때 회계과, 재산관리가 다는 아니지만 각 과장이 지금 정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재산관리인이. 그래서 일단 성남시의 총, 우리 각 과 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까지 다 토털로 하는 어떤 그런 통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 민간위탁 줄 때도 계약서를 쓰나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협약서를 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협약서 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제가 한 세 개를 봤는데 차이가 있어요. 표준협약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서 전기세, 수도세도 내주는 데가 있고, 내가 참 기가 막혔어요. 예를 들어서 매점을 운영하는데. 어떤 데는 관리비를 또 그냥 내줘요, 공동관리비를.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현황을 주시고. 제가 올해 예산을 꼭 반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 모든 것을 일단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로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을 하나 해야겠다, 각 과장이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협약서 쓰는 것도 표준안도 만들고. 틀려요. 아트센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이 협약서 자체가 틀립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 표준협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남한산성 우리 유원지를 공원으로 바꾼다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 이 관리가 좀 틀리잖아요, 남한산성 성곽 밑으로. 4등분인가 돼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수정구청, 이쪽은 녹지과, 여기는 공원과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던데 알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이 부분으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광주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그 밑으로 계곡으로 해서 밑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거기가 수정, 중원하고 다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리고 총괄 관리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녹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도 내가 뜯어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남한산성 유네스코자연유산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산성공원 지역 약 1만 평정도 됩니다, 광장에서부터. 해가지고 그쪽 산성공원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계곡하고 이런 쪽하고 전부 해서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청소원 열 명,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 광장을 빌리려면 이제는 녹지과에 전화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위에도? 그 위의 부분.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점용 사용 승인은 산성유원지 광장은 녹지과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 위쪽은 승인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한번 얘기했더니 그 위에 어디 화장실이니까 뭐 수정구청에서 또 한다고 그러대? 계곡으로 올라가다가. 어쨌든 100% 다 녹지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화장실하고 청소까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매점 위탁 준 건 녹지과에서 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언젠가 얘기하다 보니, 가만있어 봐. 며칠 전에 직원이 내려왔었는데. 아, 정연달 팀장이 왔었나? 그러면 일단은 남한산성 산성유원지에, 지도 전체적으로, 약사사하고 그 밑입니까? 약사사 그 밑에부터 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보다보니까 수정구청에서도 일부가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과거에 출장소 때는 수정, 중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출장소 때는 없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때 나눠졌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마저 제가 질의할게요. 됐습니다. 호반의 집은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돈 못 받은 것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미 재산 조회하고 다 해봤습니다만 재산은 다 은폐를 시켜 놓은 것 같고요, 예감에. 하여튼 개인들 통장까지 해서, 그게 지금 세정과로 관리가 넘어갔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그래서 제가 아까 위탁 현황을 디테일하게 달라고 한 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다만 우리가 내 집의 세를 줄 때도 계약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안 하면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공익재산에서. 지금 이게 이 공원부서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위탁 줘가지고 세를 낸다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위탁료라고 그럴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사용료라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용료 자체를 못 받은 현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사회활동 해요. 참 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에서 아직도 보조금도 줘.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현황을 디테일하게 좀 해서, 우리가 밖으로 유출하고 그럴 게 아니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67페이지 배스 퇴치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이 시민과 참여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동의하면서도 저는 가급적이면 행사성에 대한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행사성에 대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예산 투입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래요. 말은 자원봉사야. 이것은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투입되는데, 말은 자원봉사인데 저희가 뚜껑을 열고 보면 거의 다 보조금을 줘. 진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어떤 단체라고 자원봉사 타이틀을 걸었어. 자기 돈 주머니에서 내서 하는 게 아니야. 결국은 거의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해. 남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한 일을 하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분당의 아파트 단지를 다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성남시에서 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부 보조금, 이렇게. 저는 앞으로 보조금 주는 단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는 불우이웃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불우이웃돕기 자기네들 회비 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근자에 상임위를 옮겨서 내가 뚜껑을 까보니 나 황당한 일이 좀 있거든.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해서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여기 24페이지하고 앞에 생태학습원 현황도 보니까 민간위탁 전면, 부분 이렇게 막 돼 있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으로 꼭, 우리가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을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잘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민간위탁을 줄 때 이 양반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위탁비를? 그냥 준 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거꾸로 주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운영하는 데,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다 파견하잖아.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보건지소 할 때 과장님들이 나가잖아.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에 그런 어떤 인원의 축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거기 이 학습원이고 뭐고 과장님이나 누가 하나 나가는 거야, 지소처럼. 나가서 나머지는 과장 하나 팀장 하나 직원 한 명 정도 해서,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든 또는 일반계약직이든 써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요새 해봐요. 자, 봐요, 지금 말씀하셨어. 맹산 잘 만들어놨어. 우리 돈 들여서 잘 해놨어. 그런데 지금 여기 학습원에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가지고.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맞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다 보조금 주잖아.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도 줄 것 아니야.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수당을, 운영하면, 강사를 운영하게 되면 분야별로 강사 수당을 주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민간위탁보조금에 다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할 때는 좋았지만 자꾸만 우리가 문제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중원도서관과 수정도서관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줬어.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정직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그 정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를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엊그제도 두 도서관장님이 왔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그 관장이 직원들한테, 파트장인가가 지시를 하잖아, 이게 직원들이 낙하산이거든. 선거 때마다 들어온 사람들이야. 말을 안 듣는 거야. 거기가 사실은 오합지졸이거든. 예를 들어서 줄줄이 봅시다. 과거부터. 오성수, 김병량, 이대엽, 현 시장님. 모르겠어요, 현 시장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줄줄이 하다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돌아가. 또 소장은 우리한테 그 말을 못해. 내가 어저께도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직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혼내야 된다. 그것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 공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으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참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이번에 보건지소 하나 만들었지요? 판교에.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전반적으로 좀 짚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 또는 공원, 하천 여러 가지 등등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어떤, 우리 청소행정을 예를 들면 로드맵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만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예컨대 청소, 수거, 또 처리. 행정문제를 보면 우리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는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봅니다. 크린넷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시가지 일반주택들, 분당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구시대적 청소 수거형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소장님, 인정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까지 우리가 구시대적으로 전봇대 밑에다가 쌓아놓고 버리는 사람도 눈치를 보고 버리고, 일종의 범법자를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말이지요. 맞지요?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갈 거예요?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겁니까? 저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선진화 하고 일류화 하고 체계화하고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융합 복합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에서는 협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타 부서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컨대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 내에 작은 블록을 하나 시범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쪽에서는 20평 분양지 매입사업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 범법자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서로 갈등 부추기는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할 거냐. 대안으로서는 블록을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예컨대 20평 분양지 한 채씩을 블록 단위로, 예컨대 한 통당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0 정도가 될 겁니다. 집수로는 한 64집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0미터는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다 아파트 식으로 집을 매입해서 헐고 우리 조경과에서 조경을 해주고, 거기에다 선별장을 아파트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활용 판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냄새 나고 막 그런 게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고양이가 뜯고,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가 냄새 안 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총량제 그거 기계 같은데 맞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원에 가보니까 그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모든 아파트에 제공, 그것을 설치했고 주택단지까지도 한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카드를 대니까 누구라고 딱 찍히고, 그리고 중량을 재십시오 해서 딱 올려놓으니까 중량이 재지고, 뚜껑이 열리고 투입하니까 뚜껑이 딱 닫히는 거지요. 냄새를 제가 맡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나더라고요, 옆에 가서 맡아봤는데.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일 좋은 기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원이 앞서 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더 플러스해서 아파트 단지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계를 갖다 보급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주택단지도 그런 음식물쓰레기 총량제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서 선진해 나가자 그거지요. 그래놓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당신네들 잘못 하고 있다고 계도를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장소도 없는데 어디다 버려요? 그렇지요? 뭐라고 질책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먼저 관에서 잘못 한 겁니다. 그런 장소 만들어주고 시민들 질타해야 돼요. 그리고 계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본시가지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성공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CCTV 같은 것 동원해서 강력하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권한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안 하면. 그렇게 하고 그 선별장에는 예컨대 우리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공공일자리사업 그렇지요? 선별하는 것으로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관리를 하게 맡기고, 아니면 노인정에도 맡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런 소일거리사업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한 어떤 획기적인, 우리가 지금은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그렇지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벤치마킹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데요, 꼭 실현하도록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시게 되면 아파트단지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아까 크린넷 문제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그런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고 주택과도 더 발전된 체계를 가져가고, 그렇지요? 수원은 공원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계획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계획은 그건 공염불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1시 39분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규봉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성진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은 다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다 좋은 말씀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과거에 2010년인가 아마 주택가에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통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시범 실시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수원하고 용인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요즘에 방송이나 환경부에서도 계속 방송도 하고 어떠한 시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걸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총량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를 해서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하면 몇 % 보조해서 매입하게끔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제가 그 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내가 아마 얘기할 때 제안한 것 같은데요. 주택가, 특히 구시가지의 공동아파트 외에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재활용 선별장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택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듯이 그런 것도 음식물 외에, 일반쓰레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의회에서 발언한 것 들었겠지만 불법투기 쓰레기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맞지 않습니까?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업자들만 배불리는 경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계도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해도 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재활용 선별하는 것에 대해서 30% 소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했잖아요.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 있냐 없냐는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런 게 다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해서 그런 것도 계획이나 대비,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나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담으셔서 그것을 한번 반영하셔서 소위 말해서 만약에 다른 시군 벤치마킹 갈 때도, 여기 보니까 거의 끝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벤치마킹 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럴지라도 다시 한 번 우리 비회기 중에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또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돈으로, 아파트연합회나, 제가 아파트연합회도 간담회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범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 아파트연합회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가서 보고 꼭 시범이 아니더라도 자기네들 관리비용이나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 대비 따져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자기 스스로도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계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소각되지 않는 거 그런 거 새롭게 만드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는 현재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야탑동에 있고요,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태평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형폐기물하고 그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건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시설을 현대화를 하고 지금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현대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은 용역도 다 끝난 거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기본 타당성용역을 작년도에 했었던 거고요. 지금 세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기왕에 자원순환센터라는 그런 새로운 시설물들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원순환센터 이런 기능 중에 이런 어떤 자원도 하나의 자본재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시도되려고 했던 게 무슨 재활용품을 이용한 어떤 디자인 스쿨들 개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가령 스칸디나비아식 패션 이래가지고 재활용인 천이나 빈병 이런 여러 가지로 만드는 그런 재생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장소와 생산장소 이런 것들을 넣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우리가 다 재활용용품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때 뭐, 지금도 보면 플래카드 천으로 무슨 마대 만들어내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마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사회적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럽 스칸디나비아 패션은 그런 거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다양한 걸 한답니다. 재활용아트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20개소가 있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까지 20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까지. 이게 지금 옛날에는 한 16개 업체였는데 4개 업체가 더 늘어난 건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수집·운반은 그대로 16개고요, 가로청소가 분당이,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 환경미화원이 퇴사해서 이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중원 쪽으로 배치를 해서요, 분당 쪽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또 추가로 더 업체가 늘어날 여지가 있나요? 동 단위로 구분했을 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금 향후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수년째 신규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감소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현재가 8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말이면 한 68명 정도로 이렇게 줄기 때문에요. 그때는 가로청소에 대해서 1개 구로 축소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가 또 되어야 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가로청소업체 4개소에서 하는 거하고 기존에 환경미화원님들이 하시는 청소의 이런 비교는 좀 해보셨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상태는 저희도 계속 저희 자체적으로 순찰도 돌고 구청에서도 돌고 이런데요. 상태는 양호하고요. 거기 그 업체에도 또 기동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돌다 좀 지저분해진 데는 즉시 연락하면 바로 치워주고 이렇고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는 저희가 직영했을 때보다는 좀,

만식

최만식위원

비용이 더 발생하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만식

최만식위원

절감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가로청소업체도 실제로 우리가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일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똑같이 움직입니까? 시스템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용역이 다 완료됐지요? 이것은 자료를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수도법 개정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주방용에 한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법상에는요, 저희가 음식물을 파쇄해서 거기로 버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 파쇄기를 거기서 해서 20%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가도 가능한 걸로 적법한 걸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하수관이 별도로 분리돼서 설치된 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당 판교지역 이쪽은 되겠고요, 본시가지 쪽은 어렵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거 법이 바뀌면 주방에 음식물쓰레기의 20% 범위 안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뒤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하수도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건데, 지금 우리가 전자방식 후불형카드 RFID가 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 실시를 했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시범. 지금 설치는 안 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범운영 선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8, 9월에 구축을 하고 실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도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아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리기가 아니고요. 디스포저 같은 식의 기계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줬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데 하수도법, 그게 저는 적법한지 그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사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디스포저 그것을 시범사업을 먼저 했던 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고. 그다음에 600t 소각장 대체시설. 이 부분은 그럼 지금 국가보조금이 지원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지원이 안 되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이것은 대체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협의만 계속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현재 경제성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사전검토서는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 시에 통보를 해주겠다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판교 크린넷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사용하는 거 있지요?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약품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세정제를 쓰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세정제? 세정제로 악취를 저감,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탈취를 해서요. 거기서 태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세정제, 탈취제. 그것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각장을 열에너지를 보면 팔아서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600톤하고 판교에서 이러한 세외수입이 생기는데, 이 세외수입의 근거. 그러니까 소각률하고 고철 파는 거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소각률이 100% 다 판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00%는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2006년도에 열수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촌지역하고 분당지역에 열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 소각을 하면 그 소각로에 시키기 위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변환을 시켜서 열병합발전, 지역난방공사로 이렇게 보내면 그쪽에서 받아서 지금 도촌동 지역하고 분당 일부 지역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몇 %를 줘요? 전액 100% 아니라면서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70% 정도 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체에서 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에서 써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시설 자체 내부요.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에서 30%를 다 써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다 쓰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남아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남은 거는요? 그냥,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용 안 하는,

만식

최만식위원

사용 안 한다는 거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깝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데서 사용을, 난방공사에 더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다 소진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방안도 난방공사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차피 지금 본시가지에도 지역난방 방식으로 지금 전환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차후의 얘기고 지금 당장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있는 100%를 다 해서 세외 수입을 늘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낭비냐 이거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0%, 15%? 그 정도고 나머지 15~20%는 그냥 낭비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방법을 찾으셨냐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찾고 있냐고. 지금 난방공사하고 다시 재협의한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쪽하고도 하고요. 지금 구시가지 쪽에,

만식

최만식위원

구시가지 쪽은 아직 멀었잖아요. 구시가지 쪽 어디요? 지금 뭐 돼 있는 데 없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없잖아요. 그건 계획이잖아요. 구시가지에 기존시가지에 지역난방 도입한다는 건 계획이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녹색성장과 그 쪽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낭비시키지 말고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폐열회수 또는 잔열회수라고 그러지요. 남는 열을 식히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열병합발전소에 우리가 판매를 해서 다시 우리가 재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매회기 때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직원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게 새로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원 600t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잔열을 회수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급할 거냐, 계획을 세워라 등등 기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시행된 적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답답하지요. 자, 600t 쓰레기소각장 대체시설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도 바로 시행될 것처럼 난리법석을 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너무나 미온적이에요. 중앙정부를 왜 탓 합니까? 성남 연 예산이 얼마예요. 2조 4천 억 아닙니까. 늘 보면 예산 타령만 합니다. 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물론 지금, 특히 주민들의 가장 불편해 했던 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주도적으로 잘 관찰하고 계시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잘 할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만에 하나 600t 소각장이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섰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복안이 있으세요? 5년 전에도 과장님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거 당장 안 하면 큰 일 납니다.’ 기계 서 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우리 위원들한테 심지어 겁주는 형태로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이곳에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을 합니다. 그때그때 이행된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려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든 주어지든 좀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 환경부만 핑계 대고 있는데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5년 전, 4년 전 그때는 정말 바로 안 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그때와 현재와. 미온적인 대처보다는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천관리과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보고 설명에 앞서서 하천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유영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사무를 말씀드리면 하천관리과는 지방 2급 하천인 탄천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48쪽에 탄천둔치라고 그러면 고수부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고수부지는 옛날에 우리가 일본식으로 고수부지라고 그러고 그 부분을 둔치라고 표현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물이 흐르는 길은 저수로, 그다음에 물 옆에 호안은 저수호안 그다음에 둔 치, 그리고 양옆에 제방 쪽을 고수호안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그런가 봐요. 잔디 깎기,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때가 되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탄천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잔디깎기 보다는 잔디 풀 뽑기는 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풀 뽑기에 대한 것 자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잔디가, 그래서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풀 뽑기 자체는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끼풀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보는 순간에 어머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싶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토끼풀이 지금 얼마나 많이 빨리 번식을 합니까? 거의 잔디를 지금 잠식하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보면 나무도 유난히 유해한 나무들도 많이 뻗치고 각 환경운동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잔디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있는 잔디가 다 죽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고. 또 제가 왜 이걸 제기하게 됐느냐 하면 운동하러 나가다보니까 탄천에 잔디를 식재한다고 판을 이렇게 갖다놨더라고요. ‘어머, 저거 관리를 안 하고 풀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죽은 데는 저걸 심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탄천에서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녹지 부분 중에서 잔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진짜 공공근로 이용해서 거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풀 깎기에 대한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도 세 번밖에 못 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네 번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잔디 위에 토끼풀 번식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탄천을 정말 그 아름다운 좋은 환경 탄천 탄천 하면, 성남시 탄천 그걸 우리의 큰 랜드마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걸 그렇게 빤하게 눈으로 보면서 방치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급하게 향후 대책이 제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물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환경문제라든지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깝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에는 녹지 관련해서 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아이, 인력을 만드셔야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 명을 더 기간제 충원을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풀 깎기를 작년까지 3회 했다고 말씀했는데 4회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하천관리과에서는 둔치에 대한 잔디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하천이라는 부분이 둔치가 꼭 잔디로만 저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물에 쓸려가는 부분 면은 스크롱이라든가 억새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아까 조금 쓸려나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다른 어떤 부분이든지 수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이 발을 딛고 다니고 새파란 풀을 보면서 얼마나 나름대로는 마음에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부분을,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 근교에 있는 주민들은 진짜 황당할 겁니다.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올해부터 하면서,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둔치가 물이 잠기는 경우가 없어서 별로 크게 휩쓸려간다든지 파손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저희한테 다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43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그린탄천 가꾸기 둘을 나눠놨는데 생태하천 부분 자체는 나름대로 보개량이라든가 아까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수 들어온 부분에 대한 우수토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기를 하는 걸로 가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수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도 견학도 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다 훌륭하시고 나름대로는 다 갖추어져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그 많은 면적의 풀을 잔디를 그렇게 가꾸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둔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탄천 부분만 하면 그게 218만 600㎢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잔디 부분에 대한 자체가 지금 보면 야탑 쪽, 이매 쪽까지만 좀 괜찮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토끼풀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진짜 저도 와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그 부분 자체에 녹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이게 제초제 같은 것을 뿌리게 된다고 그러면 좀 나름대로 금방 잡을 수가 있겠는데 제초제에 대한 자체는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몇 년 전 얼마 전만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아줌마들이 줄줄이 이렇게 또 옛날에 어릴 때 모심기 하듯이 쭉 서서 큰 마대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호미로 다 억새풀 이렇게 빼고 하면서 지나가고 나면 잔디가 파랗고 정리돼 있는 부분을 봤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가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복지예산도 많고 많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복지 아닌 또 시민이 누리고 즐겨야 될 어떤 공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방치라기보다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희도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영애

박영애위원

참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있는 풀도 다 죽이고 있는 판이니까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풀깎기에 대한 자체가 재작년에는 2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3회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몇 년부터 이렇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조금 몇 년 전부터 좀,

영애

박영애위원

풀 뽑은 건 언제부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뽑게 된 건 한 5년 이상 전에 공공근로 맨 처음에 시작해서 많이 저기할 때 그때 됐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때는 탄천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도 잘 됐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사실적으로 점점 이게 우리 잔디공원 같으면 나름대로 관리가 될 텐데,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렇게 만들든가 그런 개념으로 바꿔주셔야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둔치, 탄천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정원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런 각오로 일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진짜 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공원을 잘 꾸민다, 큰 나무를 심는다 어쩐다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여기에 굉장히 수많은 밤에 진짜 몇 천 명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그냥 밤에 보니까 뭔가 모르고 다녀서 그렇지 만약에 낮시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됐다면 틀림없이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여튼 이게 알아는 들었어요. 이해도 하고 다 하는 부분이지만 저 이해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어떤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요. 좀 해서 이거 그런 잔디 풀 깎기보다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많은 잡풀이라든지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한강 같은 부분 서울 같은 데도,

영애

박영애위원

아이, 우리 동네만 하셔도 바쁜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하여튼 제 얘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나른한 시간이지요.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마 알아듣기에 박영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여수천 그리고 야탑천. 유지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꼭 국도비가 확보돼야만 공사가 완공됩니까?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지돼 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공사가 중지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국비 지원에 대한 그런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국비가 지원된 만큼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게 드니까 결국은 올해 사업에 대한 자체는 중지가 된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을 좀 호소를 많이 하지요. 아까도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산을 따라라. 좀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자료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향후 추진계획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가 여름이면 하천물놀이장을 개장하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개장하면 통상 며칠 정도,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통상 한 72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름에는 태양이 굉장히 뜨겁게 내리쬔단 말입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늘막 올해 설치하셨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는 그늘막으로 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몽골텐트를 거기를,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몽골텐트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그럼 몇 명 정도 수용을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명 수로 수용하면,

선식

마선식위원

대략 한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몽골텐트 말씀하시나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몽골텐트가 우리 그 텐트치는 게 큰 거기 때문에 한 20명 이상 들어간다고 치면 한 8개 정도 치게 되면 한 16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1일 사용하는 인원이 평균 얼마나 돼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1일 평균 많을 때는 2000명, 3000명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통상 애기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2000명으로 봤을 때 3분의 1만 잡아도 몇 명이에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게 70일이기 때문에 약 두 달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모든 어린이물놀이장은 햇빛가리개를 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과천 같은 데를 보니까 거의 99%가 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위원님, 조금,

선식

마선식위원

시민 혈세를 받으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샤프하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내년부터는 좀 그러한 불편한 점들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물놀이장에도 그만큼 신경을 쓰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도심지 내에 있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 교량이 있다 보니까 교량 밑에 그늘 부분에서도 많이들 쉬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텐트 같은 경우도 공간이 넓다보니까 나름대로 텐트도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량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교량 밑에 가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사실 환경정책과를 좀 혼을 내야 되는데. 우리 거기 분당 탄천에는 EM흙공을 많이 투척하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14년도 올해 예산에 보면 EM구입비를 대폭 삭감을 했어요. 탄천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도 EM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부분으로 저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우수토실하고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우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태하천을 하면서 우수토실을 이번에 35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생활우수가 들어오면서 냄새났던 부분에 대한 자체를 그것을 차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EM사업에 대한 자체도 저희들도 제고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관계가 없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일례를 하나 들게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원구 민원의 96%가 금광2동의 악취문제였어요. 본 위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성남시가 타 지자체보다 먼저 EM을 활용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해서 EM구입비가 삭감이 되고 또 그 직원들이 타 부서로 이동시키고 이러한 해괴망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실제 EM배양조를 만들고 해서 거기에 민원은 지금 제로상태입니다. 제로상태예요. 시 집행부도 실제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매년 늘려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죽어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 전체 EM구입비가 본청, 3개 구 다 합쳐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EM구입비 내용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쨌든 악취 냄새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늘막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 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오늘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아직 제 아이가 어려서 탄천물놀이장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텐트를 쳐주신 그 위치가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엄마들은 어차피 땡볕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은 물놀이장 주변으로 이렇게 그늘막이 설치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엄마들이 항상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해가 움직이니까. 사실 몽골텐트 같은 고정형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동식이 가능한 그런 텐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물은 하나지만 이 위에 그늘막 자체는 좀 움직이게 해줄 수 있으면 그걸 탄천가 주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 굉장히 아이들 안전사고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엄마들도 좀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지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탄천은 보면 물놀이장에 대한 자체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탄천은 용인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성남시야 재정적으로 우수해서 탄천관리가 좀 잘 된다고 보면 용인시하고 용인에서 들어오는 물들은 사실 용인시 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업무협조는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업무협조는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탄천 수질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용인하고 성남 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수질에 관한 문제하고 교통에 관한 문제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용인에 가서 협약식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인에서의 물이 사실적으로 한 60%, 70%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아까 7개 지천 말씀드렸지만 동막천하고 지금 보면 용인에서 탄천 상류 부분에서 오는 게 보면 동막천도 낙생저수지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한 반이 용인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우리 물이 사실적으로, 용인에 대한 그걸 돌린다기 보다도 사실적으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용인하수처리장이 11만t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부족해서 4만t 증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올해하고 아마 내년 정도까지 해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지원, 이게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도 저희 관내에 이종훈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그쪽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또 작년에도 탄천정화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오리보 같은 경우 해서 거품 같은 게 났을 때 같이 제거해서 그걸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잘 하고 있으신 거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탄천에 지금 여기 보면 하천녹지시설물 관리 공사 위주에서 다른 걸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목표는 지금 생태하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상당히 나무나 풀들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좀 자연하천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탄천에 생태하천으로 갈 때 마지막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직도 그냥 관리위주로 많이 보이고 정말 자연형 하천이 되려면 사실 지금 둔치 또는 인공시설물들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제거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바위 풀들 나무들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단 탄천에 대한 자체가 도심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침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침수에 대한 것, 홍수가 났을 때의 문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물 한번 엊그제 한 100mm 와서 살짝 넘었지만 2012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씩 넘었습니다. 넘을 때 보면 고수호안 위에까지 아주 상당히 물이 많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떠한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편의시설,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물 자체가 결국은 물 흐름에 대한 방해가 되면 더 큰 사고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에 대한 자체는 새롭게 하는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걸림이 되는 자체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풀이라든가 억새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는, 그런 침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도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토실이라든가 용인하고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탄천에 보면 자전거도로, 인도 뭐 이렇게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금은 옛날에 사고 한 번 나서 자전거겸용도로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탄천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주로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거기에 전동휠체어 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동휠체어 탄 사람들의 입장은 자전거보다도 노면상태가 좋아야 되고 단차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충전소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이 좀 쉴 데도 있어야 되고 물 마실 데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탄천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유니버셜디자인이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당의 가장 명물은 탄천이다. 탄천이 그럼 왜 좋으냐.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가깝고 또 쉴 수 있는 여유공간들도 많고 또 다양한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탄천은 사실 걷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원주에 가면 아마 100㎞ 걷기대회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합니다. 세계100㎞걷기대회 이런 거. 그래서 탄천에 그 스토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 스토리는 걷기 좋은 것을 코스를 만들든지. 물론 걷기대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아, 성남’ 그럼 분당, 분당 가면 탄천, 탄천은 걷기가 좋아. 그러면 거기에 뭔가 스토리가 있고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나 체육과 소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탄천을 이용한 뭔가 명소 만들기 또는 스토리 만들기. 특히 걷기 좋고 자전거타기 좋은 거 가지고 어떤 그런 분당의 도시브랜드가, 성남의 도시브랜드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하천관리과에서 가장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여기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시고 그래도 이게 2020년까지 이 기준에 맞추려면 상당히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 이행평가 보고회까지 하셨고, 주요정책으로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 그것 좀 과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주요정책이요?

김용위원

예, 그러니까 주요과제지요. 이걸 수질오염총량제를 달성하기 위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참 이게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것을 목표를 달성하면서 하천수질에 대한 것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 맞춰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지금 위례신도시라든가 그 부분까지에 대한 게 기본계획상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김용위원

예, 포함됐겠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시가 어떠한 큰 사업에 대한 자체가 현재까지 돼있는 사항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유량이 있어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 아직 걱정이 되는, 2020년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찌됐든 농도 부분하고 총량에 대한 부분을 맞추려고 그러면 개발하기 위한 걸 떠나서 삭감에, 저는 삭감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같이 가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삭감부서인 수질복원과 쪽하고 개발부서들하고 계속 협의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하천관리과의 주요업무지만 맑은물사업소라든가 환경정책 이쪽하고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환경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현장방문도 했는데 운중동 쪽에 식당들 많은데 거기서 오수들이 나오는 문제, 그 문제는 한번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운중동이요?

김용위원

운중동 거기 음식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오수배출이 굉장히 심하더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 옛골 얘기하시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운중동 쪽에서 해서 지금 정신문화연구원 쪽에서,

김용위원

예, 그쪽 말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쪽 되는 것은 지금 판교 수질복원센터 쪽으로 처리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서현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용수 이 부분도 사실은 깊숙이 따지고 가면 수질오염총량제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같이 연관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비점오염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용량이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용량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건 1200톤 정도입니다.

김용위원

그럼 지금 주장 전체 면적에서는 얼마나 차지합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그러니까 1200톤에 대한 자체는 우수에 대한 걸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초기 우수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하는 게 율동공원에 주차장 부근하고 태재고개 올라가는 도로상에 대한 그 면적,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영장상에서 일부 내려오는 것까지 해서 잡아서 그것을 1200톤을 초기우수만 거기서 저장을 해서 저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바로 또 분당천으로 나오는 거지요.

김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것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집어넣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자체도 환경부에서 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연말 쯤에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수천 유지용수 이건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야탑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이게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제 상식으로는 갈수기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맞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주로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 정도가 저희들이 최고 갈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보다도 여수천하고 야탑천이 지금 제일 그게 마르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넉 달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오염총량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수천, 야탑천 두 군데 유지용수 확보사업 갖고도 한참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요? 갈수기에서 우리 탄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부분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유량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갈수기 유량을 탄천을 13만t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8만t 내지,

김용위원

홍수기에는 얼마나 됩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는 달이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용인하수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게 11만t에서 더 되거든요. 그리고 판교수질복원센터 그 자체가 4만 7000톤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15만t, 16만t에다가 일반 산에서 내려오는 동막천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평균 한 20만t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갈수기에는 13만t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탄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탄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만족노도가 높고. 그런데 항상 우리 집행부 특히 하천관리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싶고 우리 하천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후손들한테 탄천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비 하루 이틀 넘었었는데, 이번에 피해는 거의 없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피해는 뭐 크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징검돌 같은 경우가 몇 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고 산책로 같은 데 탄성재 했던 게 조금 벗겨진 부분, 그리고는 크게 저기되는 건 없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좀 있어서 저희 직원을 두 시간 정도 2분의 1 동원해서 청소했습니다. 이쪽은 좀 괜찮았었는데, 백현보 위쪽으로 해서 서울대병원 그쪽으로 하면서는 쓰레기가 좀 많이 정체됐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생태하천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러한 정책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을 절대 안 된다 이것보다는, 지금도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탄천이나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여의도 고수부지라든가 반포고수부지 이런 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우리보다 물의 양이 더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시설물을 1년에 서너 번 정도 여기에 범람했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의 욕구가 강한 곳은 그런 시설물을 저는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때는 의원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시민들이 요구하면 비용이 들어서 거기에 또 보수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러한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체적인 재원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기전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탄천에 가로등, 그거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그럽니까? 탄천에 있는 등.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는 탄천등이라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탄천등. 가로등은 아니겠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탄천등하고 또 다리 밑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교각등이라고 합니다.

김용위원

교각등.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방성이 확대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옛날보다는 탄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앙컨트롤 방식으로 해서 점등시간 그다음에 꺼지는 시간 이게 딱 세팅돼 있는 것 같아요.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세팅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끄지는 않고. 다 끄면 어둡기 때문에 1시 넘어서는 격등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저기를 하고. 운동장 같은 데 농구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11시 반 되면 그냥 강제소등을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음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현수막 같은 걸 붙여 놓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 컨트롤 방식에서 따로따로 전체적으로 해달라,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주민들이 저녁에 모여서 일찍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모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령 저희 방아교라든가 그다음에 정자동도 있고 그다음에 야탑 쪽도 있고.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점등되고 또 불이 켜져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게 좀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훨씬 더 하천관리과, 탄천을 지키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발언하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금방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51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볼 때 어쨌든 전체적인 제가 아까 잔디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마음이 정말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찾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참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한 가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시설물관리도 나름대로는 잘 하고 계시고 크게 불만은 없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 관리는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것,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고 겨울에는 따끈따끈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정말 그 탄천이 그렇게까지 조성되기 전에는 탄천에서 볼 일을 볼 때는 참 황당한 그런 일이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 되고 잘 관리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53쪽에 태평동 녹지쉼터 및 산책로 조성공사. 여기 내용 속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자료라기보다는 우리 삼평동 이매동 쪽으로 해서 주민예산제안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반려견 놀이동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아직은 못 받았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하천 고수부지 내에 놀이터는 어디 담당입니까? 여기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라고 그래서 혹시 여기하고 또 관련이 있는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자체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영애

박영애위원

놀이터 관계로 주민제안서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제안서가 8월 31일까지 접수되다 보니까 우리 과까지 아마 아직 안 왔을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왔었을 때 김용 의원이나 저의 지역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또 많은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개 놀이장으로 나눠서 활동하면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운중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운중천 쪽에.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숯내저류지 앞에 대한 부분.

영애

박영애위원

예. 거기에 진행되고 할 때 한번 같이 모여서 한번 같이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옥인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섭니다. 취합하셔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공원과

14시 42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2014년도 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팀 공창호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인병호 팀장입니다. 공원운영1팀 최광수 팀장입니다. 공원운영2팀 이성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이게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 질의 한번 해볼게요. 단대동에 지금 진로아파트……, 아니, LH하고 주민하고 재개발 한 데 있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도시개발단에서 국비를 받아다 하는 마을개선사업인가 하는 곳 아세요, 혹시? 그 동네 일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구청 소관인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구청 소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공원도 있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은 저희가 담당하는 공원은 근린공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담당은 시에서 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담당은, 그게 어느 지역인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예요, 수정구.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 같은데요, 진로아파트 근방이면 수정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가 병행돼 있는 곳이거든요. 혹시 모르시나? 성현교회 있는 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금 진로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세무서 쪽에 있는 거지요. 성남세무서 그 뒤쪽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쪽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공원? 그거 어디서 담당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수정구청 할 때 확인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시에 공문이 왔을지 모르겠는데. 그 주택가에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이 유일한 주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공원과, 그 공원을 없애버리는 거야. 주민들 휴식공간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택을 지어야만 무슨,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개선사업을 해서 국비 따온 것 있거든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못 들었어요. 그냥 국비 따다가 요새 말하면 마을개선사업인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아, 좋은 거다, 돈 따오는데.’ 이렇게만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 이런 것 들어가 보니 거기다가 임대주택인가 주택을 지어야만 그것이 수용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동네의 유일한 어린이공원을 없앤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지요. 그것 혹시, 내가 구청에 질의하겠지만 혹시 한번 우리 공원과장께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체크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숲은 누가 관리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학교숲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보면 근린공원로 그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야외 배드민턴장이 열한 군데. 수정‧중원이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몇 개 있다고 치고요. 거기에 보면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붕을 씌워 달라.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게이트볼장은 잔디구장을 해 달라, 또 울타리를 세워 달라 기타 등등의 요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추상적으로 배드민턴장 3면을 만들겠다,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 지붕까지 씌웁니까, 아니면 바람막이만 세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은 수정하고 중원구에 한 군데씩 하고 분당구 정자동에 한 군데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총괄은 229개 면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엊그제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저기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뛰는 행정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완벽하게,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구장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충족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만 타령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만 타령할 게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못해 주면서 자꾸 민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만 줍니까? 일례로 우리 지금 공원에 보면 일명 체육공원이지요? 체육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2동 가면 성남사 절 아세요? 번지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사 입구 바로 옆에 올라가면서는 우측이지요. 거기가 두 면으로 해가지고 기다랗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놓여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기구들이 어때요? 깨끗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만든 때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요. 현재 제가 7월 1일부터 와서 전체 공원관리,

선식

마선식위원

파악하고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관리, 35면에 대해서 기름을 전부 줬어요. 기름을 전체 줘가지고 체육시설물은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고, 현장을 전체 나가서 파악을,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가 민원을 넣었다 해서 무조건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 달을 했는데요, 1일 6명 이상 사용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수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놀리느냐는 얘기지요.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으신지? 파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해서 만약에 활용도가 적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설하는 것도,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은 데로 옮기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엊그제도 팀장님께 민원을 넣었는데, 망덕공원이 있지요? 은행1동과 금광2동 사이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한산성,

선식

마선식위원

구름다리 건너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가면 동호인들이, 정상적인 배드민턴클럽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치는 배드민턴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의자를 놔 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 바로 위에 가면 화장실이 임시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약수터 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어디에 놓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판단을 해보세요. 거기 민원은 자꾸 들어오는데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런데,

선식

마선식위원

자,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그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중원구청에서 오래 근무해서 제가 관리를 했는데요, 그건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소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남한산성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만, 그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은행2동 주공아파트 후문 뒤쪽에 보면 거기가 무당골이라고 그럽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무당골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를 올라가면 굉장히 난잡하게 돼 있어요. 제가 3년 전에도 사진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다 보여드리고 했었는데도 지금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개선된 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선식

마선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순차적으로 좀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건지 좀 강력하게 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철거도 해주시고, 거기 사람이 기거를 해요. 사람이 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중원구청 녹지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무당골 사정은 잘 압니다. 그쪽에 여름이 오면 비가 많이, 계곡이 많이 늘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쭉 위에 올라가면 돌멩이로 쌓아놨어요. 이렇게 나무를 받쳐놓고 돌멩이를 쌓아놨는데,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철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 끄집어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운반하면 잡아다가 경찰서에 고발도 시키고 그런 사항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 못 했고요, 그런 사항은 실지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문제고요, 거기 무단경작 있지 않습니까? 무단경작지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예. 중원구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원관리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판교에 화랑공원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판교수질복원센터가 화랑공원 내에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화랑로 가 쪽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 수질복원센터하고 크린넷센터는 전부 다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하고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수처리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내가 이따가 하수처리과에 묻도록 하고요,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하던 건데,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팀장님이 우리 중앙동에 메타세콰이아인가 그것 가운데 있었던 것 싹 한번 정리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중원구청에 있을 때 모란부터 남한산성 정문까지 지금 현재,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 쪽.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중원구 쪽에는 도로변 쪽에는 느티나무가 많이 있었고 안쪽에는 메타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전체 제가 정리를 끝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최홍철 부시장인가하고도 내가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정리하자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정구 쪽에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1공단 앞에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1공단 앞에 공단로 메타 몇 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중앙병원 입구부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인데, 그 밑에는 제가 그래도 좀 인도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단대오거리에서 중앙병원 사거리, 즉 성보여상 올라가서 사거리까지는 인도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로수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앙병원 위에 은행2동 시작지점부터 끝날 때까지는 이 가로수가 인도하고 밖하고 경계석 사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돼 있더라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중간에 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약간 중간보다는 3분의 2쯤 쏠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그런 얘기하대요. 거기에 무슨 앞으로 생기지 못 하는 게 밑에 하천에 복개하는 게 좀 걸려 있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도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에가 하천 박스가 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런 얘기를 언뜻 저도 들었거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네스코 지정과 동시에 현 이재명 시장도 공약인데, 그쪽을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사람들의 보행에도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어떤 거리를 만든다는 게, 물론 거리를 만들면 일반상점들이 밖으로 물건을 내놓고 파는 행위는 거의 없어져야 되지요, 사실은. 그래야만 그것이 사니까. 그런데 문화의 거리 정도 된다면 말 그대로 거기에 어떤 풍이, 알맞은 거리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사실은 문화의 거리를 한다면 건축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겠지요. 문화예술과든 하겠지만 그 나무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중원구청에도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메타세콰이아 싹 없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 시절이지요, 잘 했다고 칭찬도 드리고 격려도 드렸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왜 3분의 2에 있나. 진짜 하천박스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는 나무들을, 그러니까 식재를, 다시 보식을 하는 거지요. 싹 그것을 정리하고 다른 데다 옮겨 심든지 이렇게 하고, 오히려 뽑아서 갖다 심는 비용이 더 든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다른 수종으로 쫙 정리를 하면서 한 5년생이나 7년생이든 심어서 정리를 하면서 밖으로 빼주고 그러면서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어차피 가로수가 구청에서 담당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거니 이번 회기 끝나고 날짜를 추석 끝나고 바로 잡든지, 11일이나 12일 정도, 그래서 공원과장님이나 문화예술과, 구청, 문화의 거리 and 그 나무를 옮길 수 있는 관련부서를 소집을 해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하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다 모여서, 다 모여서 한번 토의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하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먼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판교공원 인공암벽장이요, 이게 저쪽 불꽃교회 옆에 있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관리를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조정식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붕설치공사는 시설물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용자도 많고 관리예산들이 올해인가 4, 5000만 원 정도 세워졌었다지요. 그러다가 거기에 관리인을 동호인 중의 누구를 할 거냐. 왜냐하면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자니 사람 하나 채용하면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산 4000만 원인가 얼마 세웠던 것을 반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2월 28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위탁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수탁이 불가하다. 그 이유로는 경영수지 50% 이상 사업으로 업무범위가 제한되었고,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렇게 통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한 것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10월 16일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진행인데, 그 이후에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시설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고유한 시설인데,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검토사항으로는 현재 클라이밍 동호인원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 정도 되는데, 동호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도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고 1500인가 2000인가 그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로 주려고 했던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동호회로 주는 걸로. 그래서 나머지 금년 말까지 3개월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2000만 원 예산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여러 가지 관리책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버려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런 것에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근거도 찾아주고 세목도 찾아주고 관리도 찾아줘야지요. 사람들이 안타깝게 맨날 쫓아다니는 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당초 성남도시공사로 전출금으로 예산 목을 잡았는데 여기서 ‘불가’ 회신이 와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해서 하고 난 후에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았고요. 제가 또 아까 했던 말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공원이 교육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시민참여가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 이 부분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 가령 그 공원들 근처에는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이 있는데 그런 공원의 관리 조성 운영 이런 것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또 규정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 또 그 하부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래서 공원에, 정말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밀리언파크 구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밀리언파크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정평가만 하면 되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정평가해서 전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해서 매매 그쪽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지, 감정평가 들어가야지 협의도 안 됐는데 감정평가 들어가면 감정평가비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정평가를 첫째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하고 그쪽에 대표해서 한 군데 선정하고 세 군데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합의가 그럼 된 거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정평가는 협의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분들이 추천했습니다, 그냥.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감정평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측 둘하고 그쪽에서 한 명 해서 세 분이서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 감정평가를 하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정평가는 9월까지 되어야지, 오늘이 거의 8월 말 되지 않습니까? 9월 한 중순까지 가야 가능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협의 과정에서 다른 얘기들은 없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협의 과정 중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여기 와서 감정을 해 달라. 또 다른 대책을 해 달라 이렇게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개사육장 주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입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을 거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LH에서 모란장 할 때 그때에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사례들이 어떤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LH에서 할 때 그 모란장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을 상당히 잘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수정경찰서에서 아마 수사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LH하고 거기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개시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상관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경찰 수사를 해서 그것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1단계로 밑에 중간 부분 밑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아래쪽으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아래쪽으로 하고, 2단계는 그 위쪽입니다, 중간선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탄천으로 나가기 전에 거기 고가 밑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지요. 화원하고 바로 개시장 있는 부분을,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위쪽은 2단계로 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위쪽은 2단계로,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가 다 태평동 아니에요? 수진동이 아니라.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태평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진동으로 다 나와 있어요. 태평동인데. 수진동 있어요? 수진동 어디? 그 길 건너 아니에요, 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길 건너고요, 저희가 57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1단계 조금 끼어 있는,

만식

최만식위원

수진동이 끼어 있어요? 태평동이지, 수진동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가족놀이마당, 무궁화동산,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현충탑 이전 계획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이 부분은 하나의 계획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냥 현충탑 부지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아마 위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은 결정 된 건 없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아직은 결정된 거 없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설계가 오래 전에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설계된 지 꽤 됐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설계대로 가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간 공정이 변동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좀 해야 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이 약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설계를 한다?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 좀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괜히 설계된 이후에 이것 바꿔라 이것 바꿔라 하면 괜히 주민들과 시하고 잡음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지난번 설계한 것하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절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상대원에 홍현님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각 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일단 배드민턴을 친다고 하면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치잖아요. 그런데 상대원에서 그쪽 중동 넘어가는 길에 보면 거기 배드민턴장을 봤더니 거기는 화장실은 없고 수도만 되는데 지금은 수도도 안 되더라고요. 못 쓰게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배드민턴장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 부근에 가서 다들 용변을 보시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그런데 혹시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조성을 할 때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니면 이동식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정말 그런 것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정말 갔다가 볼일을 다 주변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 지역은 홍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있고요, 단지 다만 저희들이 수도 연결되려면, 수세식을 설치하려면 수도하고 하수 연결되어야 되고, 만약에 푸세식으로 하게 되면 냄새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을 같이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다른 데들은 화장실이 다 돼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없는 데들은 그러면 주변에서 가서 해주겠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없는 데는 주변에 반경 어느 선에서 그 근방에 화장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설치하다 보니까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현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현장을 한번 같이 가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현님위원

거기 지금 물은 지금도 안 됐지요? 수도.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제가 어느 지역인가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나중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만나서 제가 좀 뵙고 나서 한번 위치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홍현님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대원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배드민턴을 치시는데 연합회에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이 씨 종중 땅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많아요, 대원공원 내에. 어디냐 하면 우리 사색길 있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상대원 큰 도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밑에 골짜기 있는 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명칭을 알았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좀 외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배드민턴장에 화장실 해준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저도 야외배드민턴장 직접 현장을 돌아보지만 가급적 인근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야외 배드민턴장에 대한 말씀드렸던 건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다음 회기 때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외 배드민턴장에 처음에 뚜껑을 씌운다, 안 씌운다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저도 민원이, 야외 배드민턴장이 그 클럽을 만들어서 하시는 그 사람들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언제든지 가서 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심지어 네 코트가 있으면 한 코트는 비워 놔라 이렇게까지도 아마 공원과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공문도 보내고 막 그랬던 것으로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야외 배드민턴장에서 돌아가실 때 소등하는 것, 밤새도록 켜있지 않도록 자동타이머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하셔서 주고, 또 저희가 결산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서 검토해서, 그때는 전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야 되겠지요. 공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만약에 갈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단계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불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왜냐하면 공원 내의 시설인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이거 물론 공원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취사 이런 것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 즉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공문은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도 주민과 친화하는 부분도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의식 개혁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폐 안 끼치고 공공시설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래서 어쨌든 야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제가 공원의 산책로를 다니다 보면 곤파스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 3년 전에. 녹지과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무들을 잘라놓고 그냥 구석구석 놔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더러더러. 아직도 안 치우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처리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저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뭐 거름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왜 그러지요? 그게 일부러 놔두는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지역 같으면 사실은 잘 집재를 해서 반듯하게 해놔야 되는데, 아마 산 구석이라든가 그런 데는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정리,

유석

김유석위원

곤파스가 언제 있었지요? 2, 3년 된 것 같은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010년도엔가 있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있더라고요. 딱 하나 짚어줄게요. 황송공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구석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기 사진 찍은 게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저장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아주 지난 이후에 했는데 어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녹지과하고 공원과 예산 세워서 해서라도 일제 정비를 좀 하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그게 일부러 안 하나? 혹시 산불이 나면 저것 좀 심각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동네는 나중에 제가 직접 말할게요. 있어요, 또. ‘왜 저렇게 놔두지?’ 저만 그렇게 유심히 보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건지 관심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물놀이장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이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는,

유석

김유석위원

100%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근린공원 내에 여섯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성남시가 2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스무 개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원과는 불과 여섯 개밖에 안 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에서 여섯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있고 그다음에,

유석

김유석위원

하천관리과는 두 개 세 개 되나?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는 다섯 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다섯 개나 돼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탄천 변 것? 탄천 변이 다섯 개나 돼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다섯 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 많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탄천과 다섯 군데, 그다음에 저희 과는 여섯 군데, 나머지는 구청,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스무 개에서 열하나 빼면 아홉 군데가 구청 거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참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그러면 어차피 하천과가 있으니까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 혹시 민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전에 한번 분당에 논골이라는 데 있습니다. 논골에 어디, 약간 사람이 표면에 스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까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외에는 없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천관리과는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저희도 한 명 그냥 미끄러지면서 다쳐가지고 찰과상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바뀌셨지만, 아이가 공원에 물놀이장 보면 돌덩이 있잖아요, 돌. 앉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가끔 놓더라고요. 휴게 장소처럼. 그런데 거기에 애가 미끄러져서 눈이 찢어져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돌을 치워라 해가지고 약간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잘 돼서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이번에는 싹 치워버렸더라고요, 두 개 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인데, 이게 공원 내에 놀이터가 구청에서 관리인데 주택과에 들어가 있다 보니 이 나무가 웃자라서 주택과에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가을철이 됐는데 청소년이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하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모닥불 피워서 올라갔어, 나무가. 타고 넘은 거지요. 그래서 주택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가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어서 홀딱 탔어요, 열 채가 밖으로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지금 계셨으면 지금도 내가 이것 어떻게든지 정리를 했을 텐데 불행히도 그게 안돼서 제가 그 주민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다 자기 부담해서 그것 수리를 한 거예요, 자기 집을 다. 왜. CCTV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안 잡혔다고 해서 책임 소재 우리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한 게 이게 공공시설에서 나무가, 있는 나무가 자라서 그쪽에 붙어서 정리가 안 된 다음에 타고 넘어갔으니 이것 나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 다 피해, 그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드라이비트 쓸고 들어가서 드라이비트 다 타가지고 유리창도 펑펑 날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놀이장을 개설하기 전에 적어도 물론 시범 운영은 하시는지 모르지만 시범 운영해서, 그러니까 매년, 매년 해야 돼요. 아주 이것은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저는 제 지역구의 물놀이장은 제가 꼭 하기 전에 가요. 가서 다 한번 봅니다. 물은 틀고 실험은 안 해보지만. 그리고 끝나서 한 번 더 봐야 된다. 주변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 놀이기구도 마찬가지고, 시설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잘 취합해서 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15시 21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녹지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우순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지과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녹지과는 행복하시겠네요. 팀장님들이 일 잘 하시는 분만 있는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분만 경험을 안 해봤고, 우리 김명수 팀장님 평상시에 참 일 잘 해가지고 제가, 우리 김우순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정연달 팀장님도. 아주 빵빵한데! 녹지과. 좋은 사람만 갖다 준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잘 하지만 저 팀장님들이 진짜 잘 하세요, 열심히들. 과장님 아주 든든하시겠는데.

웃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진짜예요. 우리 같은 소관부서도 해본 분도 계시도 안 한 분도 계신데,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김명수 팀장, 지금 녹지과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공원과 녹지과였나? 그쪽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얼마나 됐지요?

김명수녹지팀장

녹지과에 10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일 처리를,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간에 우리 팀장님하고 할 때 보면 꼼꼼하게 잘 하시는데, 제가 학교숲에 관심이 있어서 아까 질의했었는데, 이번에 관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학교숲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 학교가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전체 151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까지 70개교를 완료해가지고요, 46%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데는 조성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는 한두 개 학교씩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학교장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공간이 협소해서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두 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학교숲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멋도 모르고 막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게 학교, 이게 참, 내가 이것도 김명수 팀장한테 했나 누구한테 했는데, 학교를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학교숲을 한 거야. 왼쪽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한 거야. 그런데 오른쪽 학교숲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비를 해주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지금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라니까요. 딱 학교를 들어가면 오른쪽은 학교숲 성남시에서 하고 왼쪽은 학교에서 한 거야. 학교는 돈 없다는 핑계, 뭐 돈도 없지요. 없는 이유로 그냥 몇 년 동안 나무가 방치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재정비를 해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진짜 고민스럽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그 앞에 우리 교실 앞쪽에 정원 말고 적어도 식재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이든 이렇게 좀 했던 것들, 좀 웃자라고 이런 것들, 참 이게 지금 고민스럽다니까요. 왜 그러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딱 들어갔는데 이쪽은 조경이 예쁘게 돼 있는 거야, 정리정돈이. 그런데 이쪽은 좀 그래. 지금 학교숲이 아니더라도 그냥 해주고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랄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보조금이 상하수도 교체라든가 또 그다음에 급수배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영성여중이나 이런 데서 교장선생님이 심지어는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셔서 사실 학교가 한 삼사십 년 되다보니까 학교에 나무가 너무 웃자라고 수목이 크다 보니까 이게 부러져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해서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지원팀에서 지원 사업이 좀 나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좀 해서 지금 이 학교만큼은 어떻든 간에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에 이런 학교에도 그런 수목을 연간 돈 1000만 원 정도면 그것은 충분히 합니다. 재해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잔디 제초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공동주택보조금 거기에 지원사업 항목에만 좀 들어가면 그것도 어차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작년도부터 시민정원사를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도에 50명이 신구대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50명 중에서 성남시민이 열여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당초에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마땅한 그런 일자리가 없고 이래서 내년도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학교나 이런 데에 좀 투입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적으로 당장 상원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은행나무인가 뭔데 밖으로 막 인도까지 다 뻗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개발단에 윤여경 팀장한테 전체적인 그림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회기 중이라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것. 특히 우리 중원구청에서 혹시 근무하던 팀장 중에는 제가 주문해서 학교에서 우리 바로 인도 쪽으로 나오는 나무 같은 것, 이것을 내가 강하게 얘기해서 절지를 좀 시켰어요. 혹시 있나요? 팀장 시절에 제가 주문해서 학교 나무들 밖으로 나온 거 절지해달라고 그래서 했던 분, 팀장님들 혹시 안 계시나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에 근무했던 분들은 가끔, 예를 들어서 제일초등학교, 동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이런 데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무를 안 해서 막 인도 밖으로 뻗어 나와서 이게 가을되면 낙엽이 막 떨어져서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청에 보니까. 그거 뭡니까? 바가지 차라고 하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있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와서 싹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착안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공동주택보조금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주택보조금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녹지나 어떤 그런 조례가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면 학교숲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거기다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하면 공동주택보조금 쪽에 전지라는 게 있어요. 전지목 정리하는 게. 그게 지금 제가 2010년에 공약으로 했다가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그걸 못했었는데, 이번에 출발하면서는 많은 시의원들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도시건설에 우리 하상래 과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어요. 다음 회기에 이거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서 어느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준비하고 있으니. 지금 그 착안을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심지어 나무가 죽었어요. 죽어서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원초등학교 뒤쪽이었는데 구청에 얘기해서 제가 강하게 청장한테 얘기해서 그거 잘라버렸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퍽 좋은 얘기고요. 좋은 얘기니까 그거 참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영성여중은 지금 조치가 됐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 고사목은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그,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녹지과에 산에 병해충 발생되면 제거 작업하는 인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용해서 일단은 제거를 해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래는 법에는 지금 안 맞는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학교 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번에 교육청에서 영성여중은 전지작업 예산을 잡았다라고 제가 교육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1200만 원인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잡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시의 업무인지 아닌지 잘 파악하고, 아니면 만약에 아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데 고민하셔셔서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거기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수정초등학교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도 한전에 협조를 받아서 구청에서 한전에 해서 일부를 쳐냈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교육청에 전체를 파악하셔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당신네들이 책임진다는 말이야. 이런 어떤 공문을 보내놓으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책임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공원에 반려견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반려견 동반 시 목줄 착용하시고 배변봉투를 지참해서 직접 수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 신고는 어디다가 해서 그것을 부과시키게끔 하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공원하고 하천하고 두 군데에 해당되는데 원래 지역경제과 동물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손이 못 미치니까 총괄관리만 하고 실무 해당부서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공원에 그것을 그냥 풀어놓아서 굉장히 공원 내에 배변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2동 쪽에도 한 분이 그걸 밟아서 넘어져서 다쳤대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회의 때 나갈 때마다 그걸 풀어놓고 그게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니 풀어놓지 말리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강아지 운동시킨다고 나와서 이렇게 막 내버려두고 본인들 노나 봐요. 그런데 막 어디다 변을 보니까 껌껌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나봐요. 그래서 그게 막 밟힌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대일초등학교 거기도 그 현수막을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물어보기 좋고 잘 해주시는 우리 김우순 팀장님이 정말 제가 좀 어렵고 할 때 물어보면 너무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좀, 그 학교에 현수막이, 그쪽에도 많이 오나 봐요. 그런데 변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어떻게 하냐하면 달아만 놓을 게 아니고 달아놓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적발을 해서 부과를 시켜야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지 그냥 그게 있어도 뭐라고 하냐하면 그거 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저보고 알려주더라고요. “의원님, 몇 시 몇 시에 오시면 아주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서 막 부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대를 알려주면 와서 그것을 부과시킬 수 있는지. 그게 몇 사람만 하면 아마 소문이 나서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막 풀어놓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방안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고 경고 정도로 그냥 현수막을 달아놓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실제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병행하는데 다른 단속하고 좀 달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에까지 쫓아가서 주민증 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강하게 하라고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계도가 돼서 우리 반려견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무원들, 시민, 의원님들 다 볼 때 마다 얘기해서 그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공원과 하천관리과 직원들 아마 개 데리고 나오는 시간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부과가 될 거라고 주변에다 얘기해도 되겠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될 거라고 그러지 말고 된다고.

홍현님위원

하고 있다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학교 지금 공공장소 있잖아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는데 현재 학교 내에는 바로 현수막 안 달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렇게 좀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총괄부서에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해당 소관만 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학교 관리하는 부서,

홍현님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 달아줬다는 것 같던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교육지원과라든가 해당부서에 제가 총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다실 때 대일초 먼저 빨리 달아주세요. 거기가 제일 심한가 봐요. 대일초등학교 거기에서 저한테 주민들이 언제 달아줄 거냐고 그래서 제가 곧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거기 대일초 안에 해서 그쪽에서 주민 한 분이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거 바로 벌금 물려진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데리고 나오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플래카드가 안 걸려 있대요. 그래서 일단 좀 걸어달라고 하거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이 먼저.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친환경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들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예정대로 되는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년간은 예산상의 문제로 조금 스톱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3개소를 했고요. 내년도부터 해서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정비가 된 데는 참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아파트단지 내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좀 그쪽에도 그냥 시설사업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보행저것도로 단지 내로 만들 때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쪽에 과연 어떤 테마가 있으면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특히 앉는 의자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시청 앞에 보면 물놀이하는데 보면 라운드테이블도 있고 막 안락한 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야외 원두막 비슷한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주민들이 실제로 거기서 한번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뭔가 좀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녹지과니까 이게 지금 산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유지가, 시산이 한 30%고 나머지가 사유지 정도 되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고요. 국유림이 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유지들이 많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무슨 조림 계획 이런 것들은 쉽지 않겠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연간 한 3ha정도 한 9000평 정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물량을 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유지나 이런 도로변에 여러 가지 녹지나 이런 쪽에 우선해서 심고요. 나머지는 거의 사유지에, 사유림에 지금 보조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거의 사유림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역시 저는 녹지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아토피 이런 얘기, 어디 건설하는 것 얘기 들었습니다. 금산인가 어디 그런데, 사실 도시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산에 들어가면 많이 나아요. 우리 성남시는 정말 시계산행로 누비길이 있지만 엄청나게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숲유치원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머내공원 이런 데다 한번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원하고 숲이 숲유치원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성 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생들도 정말 숲 안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면 여러 가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공원 또 산 이런 데는 어떤 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장소도 될 수 있다. 그런 것에서 좀 한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너무 감사한 그런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테마를 넣어서 과거에는 좀 했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워낙 바닥에 벽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다보니까 물도 고이고 해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보면 거의 바닥 정비하고 그다음에 사전주민설명회를 다 갖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만 위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분당에 한 25년 이상되다보니까 너무 녹음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굳이 정자를 만드는 것보다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하나 놓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숲유치원하고 힐링어린이놀이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녹지과의 주요역점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전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청계산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50ha인데 북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지금 2019년도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거기서 대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다 치유의 숲, 힐링의 숲 해서 그쪽에 한 50ha정도 됩니다. 굉장히 망경대 밑엔데 아주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좋고,

조정식위원

과장님, 청계산은 수도권 사람들이 다 다니는 데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나 이런 데서 돈 쓰라고 하고요. 저희는 분당이든 본시가지든 집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래서 맹산도 맹산생태공원 쪽하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요. 주민들 이용도에 따라서 남한산성이나 또 생활권 주변에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 기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숲유치원이 특별한 시설물은 필요 없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도 우리 녹지과에서 소관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최근에 기후가 굉장히 최고 높았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과거에는 대구가 가장 더웠었는데요. 최근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나무심기운동을 벌이고 나서부터는 한 2~3도 정도 온도가 다운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군데 도시에서 그런 나무심기 숲 가꾸기를 통해서 온도를 2~3도 낮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서도 저는 자꾸만 기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숲가꾸기라든지 도로 환경조성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란고개를 예를 들어 보면 거기 느티나무가 아주 멋있게 지금 자라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중앙분리대하고 양쪽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양쪽에 아주 잘 돼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관광상품 정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굵어지면 도시의 역사도 볼 수 있고. 그렇지요? 지금도 너무 울창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잘라내고 막 이러는데 그거 참 잘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도로변에 그렇게 잘 가꾸어 놓으면 유럽 가보면 도로변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떤 방풍효과도 있고 오염제거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상품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는 빈 공간이 있으면 가서 채운다 라는 식으로 많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말이에요. 여기 지금 쭉 성남대로에서 오다가 시청 앞에서 녹지공간 중앙분리대 쪽에 말이에요. 거기 화단에 나무가 한 개도 없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시원할 수도 있지만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서 아주 그냥 흉물스럽게 철창살 싼 거 갖다가 쫙 꽂아놨지요. 그렇지요? 그거 누가한 거예요? 철창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시민들이 야간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과에서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로과에서 설치했단 말이에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게 메쉬펜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흉물스러워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상록식물로 해서 차폐를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 농가에나 이런 데나 산에 울타리 치는 건데 성남에 시청 앞에 아주 모범이 되는 거리에 그걸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눈 여겨 봐야 됩니다. 식물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무를, 느티나무를 쭉 연결되게 식재를 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아까 어떤 식물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못 건너게 안전사고 안 나게. 그렇지요? 이게 잘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거기 보도육교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놓여질 건지에 따라서 도로과하고 좀 강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시기에 따라서 내년 봄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서 쭉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걸 취합하셔서 자료 같은 것도 있으시면 똑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시정에 잘 반영해서 정말 녹지과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녹지과의 역할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으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지금부터 맑은물 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과장입니다. 김동만 정수과장입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해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때 간담회 했던 게 덕이 있나 본데요. 또 김유석 위원님하고 좋은 관계신가봐요.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00만 시민을 상대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고 빠짐없이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김용훈 과장께서 우리 주택과도 예전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수질검사 없이 그냥 신청하면 바로바로 수도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참 잘 한 결정이고요. 그건 진짜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공동아파트 급수관 교체에서 주택가에서 수질검사 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듯이 일반주택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기준이 있잖아요. 몇 년도지요? 91년인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94년도요.

유석

김유석위원

94년? 이전 거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소장님, 제가 그것에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94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를 전면 수도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그 대책이 뭐예요? 어떤 용역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데에도 노후관로를 교체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학교도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학교도 포함됩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학교, 사회복지시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총합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그게 그렇게 됐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떠든 이후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마 시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게 지금 계속 해야 된다 얘기했었으니까. 잘 됐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시를 환경부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신·구시가지가 많이 좀 섞여있는 그런 특이한 특성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를 샘플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좀 모니터링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지금 학교 학부모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시설 이런 데는 당연히 94년 이전의 건축물이 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수관 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도 중탑이라든지 하탑 이렇게 그 어떤 복지관 시설 같은 경우 거의 아파트만큼 연수가 됐으면 비슷한 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자체가 참 안 맞잖아요.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주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고요. 다른 건 다 안 봤어요. 맨 뒷장만 봤는데. 4페이지에, 이게 지금 되면 적용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4페이지? 무슨,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전체에 상하수도에 대해서 언제 적용할 예정이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도시나 특별회계 운영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상하수도요금 두 개를 다 인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리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렇게 인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인상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기에 보시면 안행부 권고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조례도 양을 질로 바꿨고. 그거 기억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조례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첫째는 분당구하고 수정‧중원구하고 원수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시가지 쪽 중원‧수정은 정화조를 통해서 가는 거고 여기는 직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런 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하여튼 고민해서 당시에 요금 현실화시킬 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 교육청 재원 지정 때문에 이 상하수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해서 10% 정도 감면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다른 시군은 거의 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최저등급을 해요. 최저단계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적용할 거냐. 제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최저단계로 적용해 달라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왔으니까 제가 시기를 기다렸다가 이게 적용할 시기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면 되니까. 이해하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최저단계를 해주면 굳이 내가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9월 쯤에 상정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좀 몇 개월 기다렸다가 같이 개정하면 된다. 이래서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례 시행은 2015년 2월부터 돼 있어요. 12월에 처리해서.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획은. 그러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말 의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실 거냐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학교는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리가 돼야 이것도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것은 한번 추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이런 것들이 지도가 다 돼 있나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내가 본 것 같은데. 도시건설인가 어디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망도가 다 돼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관망도가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수관로.

유석

김유석위원

하수관로가 다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중원‧수정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단대천을 통해서 나와요, 아니면 저쪽 공단 같은 경우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가 다 관로가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로 돼 있어요? 수정로 같은 건 하천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천변으로 다 돼 있지요. 복개천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합류식이잖아. 그 합류를 어디서 하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복개천으로 되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는 어디서 하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정구청 앞에서 흐르는 독정천인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독정천인가 거기로 내리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에 중원구는 단대천인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대원천.

유석

김유석위원

대원은 어딜 말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단로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질의해 볼게요. 저는 그 관로가 돼 있다면, 이번에 은행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분류식 하는 거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을에서 단대천까지는 분류식으로 내려와요. 단대천에서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주 큰 하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동네 동네 냄새 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분류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줬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올해 본예산 때 이 부분의 용역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재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또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냄새의 끝은 없다.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금광2동을 보면 처음에 그거 아주 냄새를 못 잡았는데 거꾸로 단대천에서 가까운 주택가들은 역류할 수도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냄새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어차피 관망도가 있다하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예. 거기다 반영시키면 되겠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용역할 때에.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나가서 발주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업체 선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그걸 넣으면 되잖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같이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과업지시서 만들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과업지시서가 돼서 용역을 발주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만이라도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해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다 반영해서 어쨌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같이 시키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거 예산의 문제지요. 반영해서 예산은 단계별로 세워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복정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위례신도시까지 받아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울시 것까지 다 받는 거잖아요. 서울 쪽까지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쪽만.

유석

김유석위원

아, 우리 쪽만 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하남 이쪽은 전혀 안 받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행이네. 그럼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6만t 정도 여유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6만t 정도면 세대별로 본다면 한 몇 세대 정도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꽤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대장동이라든지 시흥동이라든지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개발을 해도 충분하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우. 다행이네요. 진짜 성남은 복 받은 동네예요. 거기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로 분류하시는 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전체적으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냉난방 아파트에 도입한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관로를 깔아서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남 미래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우리가 하수처리하는 그런 쪽에 맑은 물 먹는 것, 결국은 다시 순환시켜서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더 중요하지요. 고민하셔서. 아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총괄질의니까 총괄질의 때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할 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사실은 과별로 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과별 업무계획에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정 정수장에 보면 1정수장, 2정수장이 운휴상태로 지금 돼 있고요.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꽤 오랜 기간 운휴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검색을 해보니 2010년도에 투융자 복합자금이 유치가 되면 다시 신설비를 갖추겠다, 그런 얘기를 보았는데, 제가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거기 개비를 하실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실 건지 그 철거된 장비들에 대한 어떤 운용계획이라든지, 좀 세밀한 어떤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앞으로 업무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해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도시설과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라고 19페이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1일 5만t을 전면 계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고도 정수처리가 33만t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 정수시설이 28만t이 있어요. 운휴 아닌 시설이. 원래 복정정수장이 총 38만t입니다. 총 38만t인데 지금 1정수장, 2정수장이 상당히 오래된 정수시설이라 환경부에서 운휴를, 가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해서, 그게 1정수장, 2정수장이 5만t씩 10만t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게 28만t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휴된 10만t 중에 5만t만 우선 더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서 가동을 하자 해서 총 그러면 기존 현재 생산 운영하고 있는 28만t하고 5만t하고 하면 33만t이거든요. 그 33만t을 그냥 현재와 같이 단순 정수처리만 하면 녹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도정수처리라고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총 전체 물량을 고도정수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설계가 다 끝났어요. 이 협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1정수장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 2정수장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1, 2정수장 합쳐서 그게 10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5만t을 더 증설을 하겠다, 현재 28만t에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19페이지에는 2정수장만 되어있는 걸로 나오네요. 복정제2정수장 전면 개량해서 5만t.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철거도 1정수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그러면 1, 2정수장을 다 철거를 하고 5만t에 대한 것만 개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철거계획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 건설 설계된 것까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건데요.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성남시가 물순환도시 해서 물 관리가 빗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수까지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순환도시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 같은 게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실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련법령이 2002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통폐합하면서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수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내용은 별로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참맑은물 이것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고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은 행사 때만 많이 쓰는데, 이런 어떤 성남시의 수돗물은 정말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홍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그냥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시민들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신뢰성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평소에 많이 합니다만 보고서에는 못 담았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정정수장의 견학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직접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맑은물 페트병 사항은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상대원에 홍현님 의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거기 한강취수장 수·배전반 교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추진사항 보니까 2014년 8월 관급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계약이 됐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디랑 됐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업체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된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서 조달 의뢰를 합니다. 그 계약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달청에서 그게 된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계약을.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실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남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이 물순환, 우리 중수도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용역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중수도, 빗물, 하수처리 종합적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종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이용하느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환경부에서 우리 용역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면 시설비도 국비를 내려주겠다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지침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용역내용에 맞춰서 우리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 시설별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국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비로 또 확충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서 일정 규모의 어떤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법제화 됐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해줄 적에 다 살필 것 아니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공할 때도 보고.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빗물이라든지, 지금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중수도 우리 일반 가정집에 어떤 변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씻는 물에 중수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상수도가 전체가 다 공급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정집은 다 상수도입니다. 중수도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 일정규모 이상 또 용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반 아파트도 그렇게 분류가 안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상수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수도면 실상은 정말 엄청난 양의 고도처리 된 물이 그런 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예산 낭비도 되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어떤 대규모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에 중수도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지요? 우리 성남시 건물만 하더라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준에, 우리 시청은 중수도가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는 돼 있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준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에 ,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준에 따라서 허가할 때 중수도 설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이 상수도를 법에는 물론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낮춘다는 개념에서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그것을 이용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 어떤 가정집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앞으로도 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중수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탄천이라는 좋은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장마 지니까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공지가,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에 대규모 어떤 지하탱크를 설치함으로써 그 물을 받아뒀다가 그것을 중수도로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외국사례를 한번 본 것 같아요. 거기는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취수원으로까지도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탄천이라는 엄청난 넓은 공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지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원수를 확보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비상용으로도 쓰고 우리 도로 청소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사태 때도 쓰고, 그리고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계획했을 때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중수도는 사실 저희 상수도가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중수도를 별도로 설치해서 가동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로가 필요합니다. 이 상수도 라인하고 중수도 라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나 여러 가지 비용 효율성을 따져보면 사실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상수도 쓰는 게 오히려 훨씬 경제성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나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떤 저류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갖춘 어떤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유규영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없으시니까 총괄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구종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표 요금팀장입니다. 임근순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선식

마선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있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체납된 것들이 어디에요? 가정입니까, 업소입니까, 아니면 기타 사우나 등등 어떤 곳이 많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사우나가 제일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수를 이루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네들은 물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수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늘 얘기하지만 가정에, 일반 가정집에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못 낸다고 그러면 좀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가, 그런 곳이 사용료를 안 낸다? 몇 개월 안내면 단수합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례를 들게요. 태평동의 모 공동주택이 3개월 안 냈다고 딱 다음날 와서 단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물론 물도 많이 사용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곳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힘없는 우리 소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억압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같은 시민이고 같은 세금을 내고 물을 쓴다고 하지만 공평하게, 강하게 좀 체납액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상하수도 요금인상 계획안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해 주셔서 대충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용에 봐도 충분한 홍보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인근 시하고 비교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요금이 싸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저렴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먹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상을 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집행부의 결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상 이러한 홍보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홍보목적에 있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보면 각급 단체들에게 동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홍보를 요구하지만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 동마다 두세 개 정도씩 해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확정된다면 미리 좀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현수막뿐만 아니라 ABN뉴스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인상하는 데 적대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공시도 하겠지만 미리 좀 주민들이, 이 사항을 주민들이 미리 보고 때로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박영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쉽게 말하면 이게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이게 고질적인 체납자인가 봐요.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 3개월 정도는 물을 끊는, 쉽게 말하면 물이 끊어진 상태에도 일단은 물 제공을 못 받으면서도 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군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주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없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이 체납액은 저희들이 가정용에,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2009년도 2010년도 사우나 시설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전부 다 경매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사우나 했던 사람들의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지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체육시설을 겸한 사우나라든지 전문 사우나 시설들이 거의 도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9년도 이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적은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적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 지금 운영되는, 편성돼 있는 운영반의 사람 숫자와 돈 대비할 때는 돈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사람은 많이, 인력은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가 봐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희 구청이 3개 구청이 있으니까요, 구청마다 이렇게 해서 담당제로 돌아가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과년도 체납액에 있어서 이 돈 64%를 받았다는 게 올해 성과입니까, 이게 몇 년도에,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올해 성과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5년간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252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2830억을 받아서 현재 체납액이 3억 4000 남았는데요, 99.8%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미수납액이 한 1.2% 되는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도 조금은 그렇지만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아직 못 내시는 분도 그 숫자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 이 부분들은 못 내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를 산다든지 그래서 집주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가구로 사용을 할 거예요. 한 계량기 하나 가지고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이 나가면 세대별로 나눌 때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감면하는 것을 받지 말라, 감면해줬으니까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영애

박영애위원

그분들이 물 수급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네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혹시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가구당 계량기 하나로 움직이니까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공급은 다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쪽에 소구경 대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고 싶거든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40㎜ 이하를 소구경이라고 그러고요, 계량기 구경을,

영애

박영애위원

아, 계량기, 검침하는 계량기 구경을.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거기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관이 40㎜ 이하를 소구경이라고 그러고 50㎜,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어디에 묻혀 있는 부분인데 그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땅에 매설이 돼서 계량기통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구경이라고 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가정에도 이렇게 40㎜로 들어오는, 금방 몇 ㎜라고 그랬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23㎜부터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가정에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겁니까? 밑에는 일단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니, 가정용에는 13㎜,

영애

박영애위원

수도꼭지는 이렇잖아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가정용에 보면 13㎜부터 20㎜ 40㎜ 이렇게 있는데요, 40㎜ 정도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상가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요, 단독주택은 거의 13㎜ 관입니다. 그래서 13㎜ 관에 맞는 계량기가 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3㎜ 소구경, 대구경 이렇게 계량기를 구분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누구를 상대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 이것은 전체 우리가 9만 3000개가 설치가 돼서 수도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9만 3000대를 해마다 설치한 시기가 다르니까 이게 금년도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되면 저절로,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무료로 바꿔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시청에서 하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바꿔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파트는 세대에,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아파트 세대는 개별 세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보면 계량기,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각 세대에 공급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가 사용하는 수도량을 계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계량은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는 데까지의 그 계량기를 얘기하는 거군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그 계량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요금 납부방법이 고지서로 나가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전부 다 고지서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나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자동이체 가상계좌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새로운 그런 어떤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방법은,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게 뭐냐 하면 신용카드 납부제도 그다음에 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신용카드를 납부하게 되면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별도로 또 사무실까지 와야 되면 신용카드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등 텔레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니까 이 청구서는 종이로 나가는 거지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서울은 모바일 전자징수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청구서를 보낸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종이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청구서가 가면,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6시 44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희택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황병갑 수도정보팀장입니다. 허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옥내급수 계량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 계량기 후보부터, 학교 얘기입니다. 후보부터 해서 아연강관으로 돼 있는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 요구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 우리 소장님 계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일을 빨리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은 요구하면 뭐 4년 막 3년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꼭 본인이 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얻어냈던 거예요. 특히 성남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다 노후해 있습니다, 초·중·고가. 그래서 구시가지 학생들도 맑은 물을 마셔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하는데, 아마 계획은 이미 세우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면 향후 계획서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 계획서가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지금 착수를 해서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 끝나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금년 12월까지 아마 용역기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하면 저희 성남시만이 대상이 아니고 전국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이것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보면 소외계층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러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학교 등 해서 타 시에서 성남시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시를 샘플링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거나 그거나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계획서들은 12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까지도 우리 상수관로 정비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또 설계용역이 나가서 올해 또 공사 발주할 게 있는 모양이네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퍼센티지로.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가 매년 3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타 시보다는 많이 해서 정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망도 상에 저희가 전부 표시가 돼 있는데 지하매설물 관망도에 표시가 돼 있는데 설치 연도가 예전에 정해놓으면서 제대로 적혀 있지가 않아서 30년 이상 됐다고 그래도 실제 굴착을 해보면 30년 아닌 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빼면 우리 성남시는 거의 다 돼 있고, 어느 정도 80% 이상 정도는 확인까지 가능한 실정입니다. 많이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타 시에 보면 요새 누수로 인해서 한번 누수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노후한 관 같은 것은 주기점검 같은 것 하고 있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도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무슨 장비를 가지고 다 하는 거지요, 그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기도 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수도 관망도 상에는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이게 쉽게,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난다든가 굴착을 하다가 발견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알 수가 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적에 옛날에 자료들이 있으면 쭉 입력을 시켰으면 되는데,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제대로 했으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자료들이 아마 소실되고 이런 관계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저 둔전마을 쪽에 실제로 누수가 돼서 파보니까 완전히 그냥 임진왜란 때 쓰던 관 같은, 총통 같은 이런, 그 정도로 녹이 슨 이런 관들이 있었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찾는 어떤, 특히 농촌동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의심이 돼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래도 저희 성남시에서 농촌동은 오히려 도시동보다 낫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근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어떤 도시들. 둔전마을도 중간에 형성된 마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지도에서 빠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김용훈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즉각 처리해 주셔서 저도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단독주택 이런 데는 물탱크들이 있나요?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우리 성남시에는 단독주택에 물탱크를 쓰지 않습니다. 직수입니다.

조정식위원

직수로 다 합니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하긴 업무보고 자료도 한두 장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아니, 저희 그래도 많이 넣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6시 51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동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응원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건봉입니다. 수질시험팀장 김진만입니다. 수질운영팀장 조경호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팀장님 소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난번 현장 방문을 갔다 온 것이 업무를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현장에서 답이 있다, 이런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남한산성 참맑은물이 어디 부서지요? 거기인가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방법 있지 않습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조정식위원

혹시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돗물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있나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현재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대표들 몇 분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환경단체 대표라든지, 시민대표, 그다음에 전문 학술적으로 가천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수돗물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남한산성물 이거 만든 건데, 이게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돗물도 정수기 또 달고 해서, 아니면 생수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 아닙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에 정수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을 남한산성 참맑은물 브랜드로 정수대 같은 것을 좀 음용수대를 설치해서, 어차피 이 브랜드의 정수기를 설치하든 아니면 그냥 먹든 간에 우리 초중고에 있는 학생들이 이 수돗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정수시설들이 있잖아요. 기왕에 있는데 한번 권유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노후하고 새로 구입할 것들에 대해서 성남시 수돗물 홍보 차원에서 좀 보급해서, 이 페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수돗물 정수대를 설치해서 먹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심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기존에 학교에 정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결국 저는 브랜드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조정식위원

성남시 수돗물의 브랜드가 이것 아니에요? 남한산성 참맑은물.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다 정수기 새로 설치해 주고 스티커 붙이고 안전하다 이런 것들 해서 학생들이, 초·중·고부터 이걸 먹기 시작해야 집에 가서 먹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수돗물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또 정수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뭐 그냥,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수를 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재고를 해주시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음용수대라고 표현할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학교에 별도로 정수대를 시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은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정수해서 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이 브랜드로 정수대를 개보수해 주면 되잖아요. 먹을 때 그런 것 먹는 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거지요. 수돗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을 가봤는데, 홍보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지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잘 돼 있던데, 각 유치원이라든지 각 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견학을 오는 실적이 있나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연 인원 한 2000명 이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학교별로는 몇 군데 정도 돼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학교를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방문하는 것을 신청하면 어느 학교든, 대부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안내하고 있나요? 안내 같은 건 잘 하고 있나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아, 예. 그럼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만 이게 좋겠다. 환경교육에도 좋고 우리가 먹는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계획하고 게 있습니까, 혹시? 홍보라든지.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홍보 방안은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브랜드를 제고하고, 실제 앞으로 점점 지하수가 문제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수돗물 음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도 좀 강화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어떤 선례 답습뿐만 아니라 착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획은 특별하게, 새로운 방안은 찾아낸 게 없으시군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거지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컨대 각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요새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질복원센터와 연계해서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서 하면 거기서도, 학교에서도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방안 강구가 아니고 거기에다 어떤 안내 DM을 보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각 유치원에서도 와도 잘 해주겠다, 안내를 해주겠다, 계획서하고 시간표하고, 언제 오면, 이렇게 그런 안내문을 한 부씩 발송하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방법 아닙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모르는 학교도 있을 거고 유치원도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물은 생산은 이 병에 든 물 생산은 시판용이 아니고 그냥 음용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얼마만큼 우리 성남시에 어디를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대부분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공적이라고 그러면 어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무원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에도 다 이 물을 먹는 겁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우리 내부 시청 공무원용이 아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 행사용?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대부분 체육행사라든지 시민행사,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생산을 해서 내보냅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현재 저희 시의 최대 생산량은 연 70만병 정도 생산을,

영애

박영애위원

다 소비가 되는 겁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작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초과해서 76만병 정도 생산됐고요. 대략 그 정도는 저희가 생산을,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정도 생산되면 원가는 얼마나 먹히는데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그게 평균 보면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350㎖는 130원 대, 그다음에 500㎖ 좀 큰 것은 230원대 그 정도로 원가가 먹히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이걸 공장을 못 봤는데 공장 생산라인은 따로 있습니까? 거기 우리 여기 홍보관,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우리 홍보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장래에 보면 홍보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는 페트 생산부분도 시설을 좀 더 와서 좀 더 비주얼하게 견학할 수 있는 또 좀 더 시설들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홍보방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의 안내로 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렇게 견학을 했던 게 오늘 앉아서 서면으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해 폭이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김윤정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이나 이런 공공 근린공원 같은 시설에 가보면 항상 음용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거기서 나오는 게 다 지금 이 수돗물인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수돗물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00% 맞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수돗물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이거 수돗물이다 그랬더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인지 누가 지하수로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그럼 수돗물이라고 다 말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에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들이 못 마시게 하는 엄마들도 우선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오는지 탱크에서 오는지 아니면 정말 직수방식으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작게나마 이렇게 안내문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붙여주시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렇게 페트병에 나오기 때문에 생수인줄 알았어요. 미네랄워터인 줄 알고 먹고 있다가 가끔씩 마시는 분들이 소독약 냄새가 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민분들이 가끔 오셔서 드셔보시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수돗물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음용형태로 나오는 이런 홍보물일 경우에는 좀 그런 소독약 냄새를 다 날아가게 한 다음에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게 좀 약간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웃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사실 현재 그 물은 산화재를 이용해서 냄새를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소독도 염소성분을 좀 대부분 제거를 하는 상태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 하는데도 약간 났나.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이 깨끗하고 먹는 물 기준에 맞는 그런 우수한 물 등급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안내문을 만약에 붙인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리를 그 공원이나 탄천이면 하천, 뭐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협조를 구할 수 있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양지공원 같은 데는 제가 지하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 수도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양지공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민방위비상급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하수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 수돗물입니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수돗물이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돗물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쪽에 것은 지하수 뽑아서 나오는 데는 그것도 수돗물이에요? 지하수 받아가는 데.

응원

김응원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수량이 딸려서 수돗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딸려서. 옛날에는 지하수였는데.

응원

김응원시설관리팀장

예, 그 옆으로 음수대에 있는 건 지하수로 했다가 수량이 딸려서 수돗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랬군요. 그러면 거의 100%가 수돗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아마 공원과로 협조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배수지에다가 족구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수정구 태평동, 중원구 상대원동 이런 데 가면 배수지 위에 축구장, 족구장 있는 거 아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분당은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당이라고 그래서 안 된 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 배수지 관리나 수돗물 공급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안 하는 게 정답이지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 확충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수지도 사실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물 보관하는 데인데 거기에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걸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글쎄요. 솔직히 분당이 훨씬 더 체육시설 지을 땅이 없습니다. 상당히 부족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원망을 무지하게 사요. 그래서 그런데 배수지 부분들이 분당에도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체육진흥과에 한번 요청했어요. 수정구, 중원구에 다 시설들 돼 있으니까. 분당구에 배수지들도 좀 조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혹시 그런 내용으로 가면 반대하지 마세요. 이미 수정구에 다 해줬잖아요. 제가 그거 사진으로 다 갖고 있어요. 화장실도 다 해주셨더만.

장내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군데 지금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네 군데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네 군데 돼 있어요? 자, 저는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사실상은 조정식 위원님이 그쪽으로 가셨을 때 제시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회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쪽 문화체육 쪽에서는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으로써 과장님으로써는 아마 정답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따가 밤에 따로 만나셔서 말씀하시면, 그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정답만 말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진명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교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광택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장미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수거하고 있지요? 태평동에.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그럴까요? 맞습니까? 침출수?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음폐수.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맞아요. 음폐수. 알았었는데 지금 착각했네요. 음폐수가 지금 수질복원센터로 들어가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정화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더 든다. 거기에는 기름 같은 게 같이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일반적으로 하여튼 일반 우리 하수도보다 BOD 같은 게 한 200배 정도 높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 것은 사실이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약품처리비가 많이 든 것.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든다라고는 이게 유추가 되나요? 이게 톤 수는 나와 있고.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에서 음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해서 대략 약품비가 어느 정도 더 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타 시에 인근 시에 저희가 그냥 알음알음 음폐수 처리 단가를 알아보고 그거가지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연 40억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 40억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음폐수 처리비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렇게 많이 드는군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음폐수를 별도 시설로 해서 처리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것이다 추정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정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나중에 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확인만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처리비용이 든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 있습니까? 예,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수질복원센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돼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몇 차례 안 됐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지난해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가 보는 총인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게 진행됐던 일이지요. 현재까지 처리시설 설치내역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주시고. 한 가지는 묻겠습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가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민간 관리대행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라고 해도 우리 관에서 전혀 관리를 않습니까? 줬기 때문에?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걸 검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언제 검사하셨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월별 매월 저희가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월별.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화랑공원 화장실에서 워낙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갔던 길에 너무 지저분해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화장실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요.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악취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간 김에 끝자락에 바로 붙어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거기를 들렸더니 관리가 엉망입니다. 주차장부터 해서 관리가 엉망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지상에 그게 하수처리장 부지로 돼 있으면서 부대시설로 지금 돼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며 관리 자체가 아주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수질복원센터 앞에 인공연못입니까? 보셨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연못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벽이 어때요? 내부 벽이. 한 쪽 벽이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 대리석 떨어진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거 하자보수 요청해 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언제 난 건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꽤 오래됐던데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7월에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녹조 막 새파랗게 돼 있는 거 보셨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일반주민들이 거기를 잘 안 가서 그렇지, 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런 물을 먹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층까지 옥상까지도 올라갔다가 왔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민간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짜증날 정도로 지저분해요. 2층 계단에 가면요. 청소해서 비닐에 넣어서 갖다 놓은 게 하루 이틀 전에 갖다놓은 게 아니에요. 한번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잡초들이 자라서 그런 관리하려고 그러면 민간에 위탁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너무 지저분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가 차 세울 곳이 없어서 거기를 갔어요. 물론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쇠사슬이 막 너덜너덜하지 않나. 표지판들이 한 쪽에 갖다 처박혀 있지 않나. 나무들이, 물론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좀 꺾였겠지요. 그것들이 말라서 비틀어져있지 않나. 제가 지금 사진 다 찍어서 왔어요. 한 60장 됩니다, 60장. 그래서 나는 설마 우리시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실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건 확인해 보셔서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희들도 알았지만 그렇게 관리가 못 된다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 나가셔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시고 다음 의회 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현상은 이랬었다. 이렇게 처리했다. 앞으로 방지책은 이거다. 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우리 하수 슬러지자원화 시설 관련된 업무보고가 빠졌네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아직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용역까지 다 끝났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용역은 했습니다만, 조금 환경부하고 자원화하고 소화조 효율화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용역을 한 건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사전에 컨택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자원화는 지금 안 된다.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만. 아직 지금 환경부 얘기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쿼터량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국비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저희가 지금 당초 정해놓은 쿼터량 보다 거기로 들어가는 게 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대원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쿼터량을 다른 여타 필요한 시군에서 그걸 쿼터량을 받아서 받는 양만큼 우리 성남시가 국비 받은 거, 추진한 것을 그쪽에서 대신 우리가 받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자원화를 추진하든지 해리. 첫 번째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 건조장인가 이것을 새로 지금 짓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아마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게 모든 게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환경부에서는 입장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보니까 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슬러지가 지금 그러면 우리 김포 매립장하고 상대원 소각장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처리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일부 소량으로 재활용, 시멘트공장이라든지 발전소 거기로 갑니다. 세 군데.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1일 210t.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게 다 매립장 아니면 말씀하셨던 발전시설이나 그런 데로 가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160t 정도가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요. 나머지 30t은 우리 수도권매립지, 나머지가 발전소나 시멘트장,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각자 든 비용이 대략 얼마예요? 아까 말씀 중에 매립지는 국비 받았다며요. 그게 비용이 얼마쯤 들고, 우리 쓰레기소각장 거기는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쓰레기소각장은 저희가 그냥 시비로 여기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게 기존의 처리장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게 좀 빠져 있어서. 그러면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네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결정이 어떻게든 나야지 자원화시설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지하화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고 나서 그것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연동장치라고 저희가 설치가 돼 있나요? 수질복원과에?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기연동장치라고 제가 경제환경위원장 할 때 지나서 그게 설치가 수질복원과에 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전기연동장치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기가 떨어지면 다시 비상장비로 연결되는 거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방법. 그건 나중에 제 방으로 한번 오셔서 하고. 하수처리과는 됐고. 소장님한테. 우리 관내에 보면 비닐하우스 중에서도 관리사 같은 데는 수도가 들어가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가…….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사로 지정된 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적합하게 신고처리가 돼 있다든지 적합하게 돼 있으면 수도공급을 해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안 해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데가 있나요? 안 들어간 데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고나 적법하게 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어떤 저기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결과일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이쪽 시흥, 고등, 사송동, 금토동 이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법적인 데는 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불법을 용인하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합법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그런 데에서 수도가 안 놓아져 있으면 그건 당연히 수도를 넣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39쪽에 성남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재이용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물재이용관리계획이 대상이 중수도 재이용, 빗물 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빗물,

영애

박영애위원

하수처리는 해서 바로 방류, 안 내보내고 다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거.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수도라든지 빗물재이용시설은 건축지붕면적 얼마 이상 이런 대상시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시에 대상시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 또 그 법에서 권장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수 재이용 같은 경우는 10% 이상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수가 최말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이용을 하려면 다시 범핑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용역은 하고 있지만 여타 시 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좀 굉장히 계획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재이용관리계획 용역이 다 완료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로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재개하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방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유규영 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또 대안 제시한 것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들은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주 월요일인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