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종기입니다. 김형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부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이 건설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1회 추경 4천49억원 대비 일반회계에서 2억3천만원이 증가된 3천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재정보전금이 1억1천5백만원, 국.도비 보전금이 1억1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은 명예퇴직수당 2억원, 부안군 하수도시설 개.보수 6천만원, 해의길 유원지 생활관 실시설계비 4천만원, 사산마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3천만원, 젓갈센터 김치체험 공간조성 2천만원, 부안역사문화 관광길조성 1천2백3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을 선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제출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1에서 2쪽입니다. 1쪽, 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웅 위원님!

오세웅위원
평가단 참석 수당...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아직 공약이 확정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실시도 않되는 상태에서 평가단 수당을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건 필연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예산을 계상할 시기가 없습니다. 이번기회가 아니면...

오세웅위원
아니 제가 봤을때 금년에 공약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약평가는 금년에는 뭐... 도저히 제 기준으로 봐서 ... 아직 확정도 않된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말그대로 이 평가단은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거지 공약... 그 확정단계에서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긴급하게 수정에다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용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때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년말에 평가를 꼭 해야됩니다. 년말에... 년도단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 년말에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2회나 했는데 뭐 2회까지 이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구성이 되면 첫 모임을 해야되고 또... 년말에 평가 회의를 해야되고 2차례는 회의를 해야겠길래 계상을 한겁니다.

오세웅위원
아... 잘 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2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춘기위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젓갈센터에다가 김치체험 공간을 조성한다고 시설비가 2천만원이 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젓갈센터 1층에 4~50평정도 장소가 마련이 되었는데 장소만 있지 김치체험할수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김병효위원
상시 체험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젓갈협회에서 저희가 시설만 해주고 상시 김치체험할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싶다하면 언제든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렇게 해놓았다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거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치하고 젓갈하고 같이 접목시킬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다용도 부지내에 있는 거기에 하는겁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다용도부지 젓갈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부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집기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별도로 않줘도 협회에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협회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오세웅위원
그 위에 생활관 실시설계 설명좀 해주실래요?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긴급히 요구했던 것은 부가세 환급이 내년 5월 25일까지 했을경우에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환급이 약 3억8천... 3억정도는 환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천만원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까지는 이 공사를 끝내야 지금 환급을 3억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긴급히 서둘렀던 겁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기위원
부가가치세 환급 수수료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동안 부안군에서 공공시설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9년도 이후에 한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않내도 되는데 납부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급받기 위해서 ... 우리가 한 21개소가 됩니다. 예를들어 누에타운이나 젓갈센타...해가지고 환급금액이 한 30억정도가 되요. 사실은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겨서 했으면해서 수수료를 반영한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아까 그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연계된 사업이죠?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그것도 해당이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은영화관이나 청림 수련원... 그 곳이 다 해당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세수가 지금 30억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사업 ...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니까...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연천군이 받은바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한푼이라도 세금이 더 징수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건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수정예산안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6일부터 오늘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이신 홍춘기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부위원장 홍춘기위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편성된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천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5백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1천9백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6천2백만원, 농업축산과 소관 3천5백만원, 민생경제과 소관 5천4백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천1백2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본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