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안전한 도시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안전기능을 강화하고 풍양출장소와 사업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이 편리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무기획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안심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안전총괄과를 안전기획과로 명칭 변경하여 안전 예방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고용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풍양출장소에 지방세 부과·징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무과를 신설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정원 변동사항은 총 정원이 1,598명에서 11명 늘어난 1,609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국은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감소하고, 집행기관은 1,574명에서 1,587명으로 13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예방 및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사업 지원기능 및 주민편의 행정기능 보강과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조직의 통합과 이원화된 사무의 일원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기획국을 행정안전국으로, 안전총괄과를 안전기획과로 하여 안전예방 등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기획 및 센터팀과 복지문화국의 복지지원팀을 통합하여 고용복지센터를 신설하며 고용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풍양출장소에는 세무과를 신설하여 관할지역의 재산세와 시·도세의 부과·징수권을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민원과는 총무과로 통합하게 됩니다. 아울러 팀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소통과에 빅데이터팀을, 안전기획과에 예방안전팀을, 진접읍에는 방문서비스TF팀을 각각 신설하고, 풍양출장소의 건설교통팀을 교통팀과 도로팀으로 분리하며, 총무과의 능력개발팀과 후생복지팀을 통합하여 교육후생팀으로 하고, 도로건설과의 소규모도로팀을 도로건설2팀과 주택과의 주택지원팀을 주택행정팀과 각각 통합하게 되며 이외에도 일부 부서의 팀을 통합하거나 팀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편의 행정기능 강화와 기능 약화 및 과소조직은 통합을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유형 사무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사무의 연속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운영 및 민원의 능동적인 대처측면에서 적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을 73명에서 74명으로 1명을 증가시키고, 일반직 6급 이하는 풍양출장소에 세무과 신설 등으로 인하여 1,470명에서 1,480명으로 10명이 증가되는 등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을 1,598명에서 1,609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용 추계액은 1억800만 원으로 총액인건비제의 허용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증액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참여소통과장 최명호입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저게 명칭을 바꾸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안전행정 쪽에 들어가지 않은 시가 어디예요?

현재 다 안전행정국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바뀌었고요. 안 들어간 곳은 부천시가 하나입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 직속으로 과를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거기만 국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다.

고양시는요?

고양시도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지요?

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시가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제일 늦은 거네요?

사실상 가장 느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7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저희는 안전총괄과만 바뀌었고 그때 당시 각 시·군에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시·군에 따라 이제 좀 한마디로 개편동향을 보면서 이번 해에 고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한번 31개 시·군에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고 국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자료를 찾아 봤어요. 근데 대부분 안전 쪽에서는 대부분 사업예산, 도시국이나 그런 쪽에 붙이거든요?

네.

근데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총무국에 직제개편을 붙이는데 타 시·군에서 좀 적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 행정안전국으로 변경이 된다는 총괄안전기획과가 붙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다 안전 쪽에 총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총무국에 넣은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네, 네, 네.

네, 이 총무국에 넣은 이유는 물론 저희가 시·군에 먼저 앞서 설명드리면 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 그러니까 행정국에다가 안전기능을 넣은 곳이 13개 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도시 쪽에 넣은 곳이 11개 시가 있고 나머지 군 단위나 이런 데는 국이 없으니까 그대로 과 단위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국에다 넣은 저기는 물론 작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권고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 업무를 갖다 총괄하거나 나중에 재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력동원체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총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국에 넣어야 더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다가 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업을 심의, 이제 허가사항에서 그 과에서 일부 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냥 점검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허가부서에 의견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안전팀을 갖다 하나 신설하는데 그거는 미리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인허가 사항이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사업발주, 건설사업 발주도 많이 나가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걸 미리 발주하거나 아니면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한번 안전부서를 갖다가 경유해서 가면 갈 때 안전부서에서는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이런 걸 가서 사전에 도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제약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도출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숙원사업이나 사업발주는 둘째 치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의견을 주는 건데 의견은 그 인허가부서에서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 다시 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권고만 할 따름이지 이것이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적으로다가 구속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차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권고라는 게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서가 있는데 그 상위부서에서 권고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내주는 부서에서는 권고사항을 존중을 해야 되고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지금 시민들이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느 규모가 되면 한강유역청에서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지 이런 게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많이 당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거 권고사항까지 여기서 하게 된다면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과장께서는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우리 집행부 외에 바깥에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런 불만 팽배가 많은데 또 한 군데서 이거를 또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부서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 저기에.

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시에,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문제가 됐을 시에 집행부에서 핑퐁게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우리가 권고했는데 제대로 이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냐?’ 인허가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직개편 같은 것도 상당히 항상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아니, 도대체 과장님이 어느 과의 과장님인지 그거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팀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또 기억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이게 정부에서 처음에 안전행정부가, 행정안전부가 됐던 거예요, 안전행정부가 됐던 거예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행정자치부가 됐다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해서 이제 안전, 안전 하는데 참 우려스러워요. 물론 정부시책에 쫓아가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기업 유치나 또 개인적인 인허가사항에 또 거기에 그 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이게 관여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허가 문제에 모든 게 상당히 한 고비도 또 넘겨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아이, 저기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왔는데 왜 준수를 해야 된다.’ 이게 도시계획심의나 모든 일정한 저기에 대해서는 이 의견이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한 분 반대로 한번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서 인허가부서에서는 막연히 부담을 위원님 말씀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게 시행이 되면 인허가부서를 모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저희가 이런 거를 시행하거나 제한사항을 할 때는 법적이나 지침이나 조례 이런 쪽에서 제한사항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아, 이 부분은 이럴이럴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나갈 거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맨 처음에는 부담이 올 수 있지만 큰 제한사항은, 제한사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 공공주택 쪽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해 줬는데 거기에 ‘아’ 다르고 ‘어’ 다른 문구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하고 피해 가는 게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네.

이게 조례 개정이나 조례가 그 글자의 차이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 한두 번은 느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과가 명칭이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아직은, 지금 먼저 의회 들어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심도 있게, 어차피 31개 시·군에서 29번째로 지금 하는 거예요. 현재 바꾸는 게, 명칭 바뀌는 게.

네.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완전히 숙지가 되고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게 조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한다는 의견을 좀 내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시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뭐 누구보다 저도 또 잘 알고 있고요, 또 충분히 이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전총괄과가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안전행정부로다 이름이 바뀌면서 총괄부서를 총무기획 기능에다가 넣으라 그래 가지고 저희 경기도 내,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디는 총무국에 넣은 데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맞고 국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데는 도시나 건설 쪽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안전기능을 이렇게 좀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요즘에 규제개혁이 대세 아닙니까? 대세인데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규제개혁에도 빠진 게 착한규제라 그래 갖고 안전하고 환경은 빠졌습니다. 그건 빼고 규제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규제는 빼고 불리한 규제 나쁜규제만 이번에 규제개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도 아마 아실 겁니다. 몇 년, 2011년 저희가 큰 장마가 지고 나서 피해가 나고 화도, 수동 쪽에 났을 때 그때 안심도시매뉴얼이라 그래 갖고 그걸 만들고 용역을 주고 해 갖고 지금도 환경녹지, 녹지, 산림녹지과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거기도 하지만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사전에 짚어보겠다는 게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시고 혹시 이것이 또 하나의 다른 규제가 되실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진짜 운용의 묘를 기해 가지고 전혀 그럴 일이 없도록 잘 좀 할 계획이고요. 일전에 며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에서 1인 시위가 와서 며칠, 지금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집 뒤에 허가 냈는데 고가 한 5m 되는 축대를 쌓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 갖고 낮춰 달라 그래 갖고 다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그걸 낮춰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건축허가나 이런 걸 심의를 할 때 사전에 이걸 좀 잘 짚어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 갖고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이런 거를, 위험하고 이런 거를 사전에 전문가가 한번 짚어보겠다는 게 본 취지고요. 또 이게 총무국에서 어차피 저희는 이제 넣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이름만 안전기획과로 하면서 예방기능을 거기다 강화하는 그런 취지고 지금 보면 전부 안전도시국, 안전이 먼저 나갔는데 우리는 행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이게 안전행정부가, 안전행정부가 지금 국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국가안전처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요즘에 심의를 하는 내부, 내부 그러니까 국민안전처럼 이름이 갈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처가 빠져나가면 다시 행정자치부가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구가. 그래서 또 바꾸느니 우리는 이러면 행정을 앞으로 넣자. 물론 우리가 7개 과가 있는데 그 과 중에 행정지원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름이 안전이 먼저 안 들어가고 행정이 먼저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거, 박유희 위원님 민원들 우려하시는 거 저는 십분 이해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지만 국장님께서 어차피 방금 전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던 분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시겠지만 먼저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먼저 박유희 위원님께서도 민원에 대한 말씀, 시민의 민원에 대한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이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그 민원해결이 무슨 법이나 조례를 고치지 않고 해결됐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꼭 시위를 해서, 시위를 해서 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가? 그분은 그 민원을 제기할 때 수차례 정상적인 절차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수단으로 시위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했을 때 법이나 조례를 고치지 않고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결, 그 부서에서 해 줬어야지 굳이 시의 이미지도 나쁘게, 이미지 흐리게 말이지요, 앞에서 꼭 시위를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해야 민원을 들어 주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아니라도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더 한번 짚어보자! 그리고 이거는 꼭 규제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구를, 왜냐하면 총무, 안전총괄과에서 어차피 민방위팀이 총무과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3개 팀은 업무량이 너무 저거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안전기능을 좀 보강을 해 갖고 한 과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저희가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런 취지나 정부시책이나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방금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자주 이렇게 개편되고 하니까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도 과장님이, 저분이 어떤 과의 과장님으로 계신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잦은 개편이나 명칭변경도.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협의가 부족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정상적인 절차로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 끝까지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시위를 한 뒤에 해 주면 그게 결국 해 줄 것을 왜 그렇게까지 했다가 해 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 소관 아니실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운수리 95-2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동면 청사부지가 지방도 387호선 확장 시 편입으로 부지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수동면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예정부지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어 매각 시 행정타운 건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회 2회 추경에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수동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그 추진배경은 2014년 3월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방침결정에 따라 청사부지 추가 확보를 위한 검토 중에 최근 주변 매입대상 토지가 경매에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협의매수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매입대상 토지 5필지는 모두 1인 소유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복지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은 되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했는지, 매입시기와 토지매입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건을 제출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수동, 수동면사무소 건립계획은 갑자기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에 됐었던 거예요?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절차상의 그런 부분은 저희 계획에 수립이 되어, 기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었고 또 투융자심사 부분은 금년도 9월 달에 연 1회에 하도록 돼 있는데 상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이 또 투융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도에 상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에 이왕이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희가 토지매입함에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매가 진행 중인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면 사전에 2013년부터 계획이 돼 있으면 투융자심사를 꼭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미리 진행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원칙. 네, 원칙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할 수는 없었나요?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전절차를 전부 이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경매가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이번에 또 추경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받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취득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좀 절차상에 하자가 우연하게 발생됐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러 어기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네, 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요,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마는 단 취득가격을 정상적인,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일정의 토지를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협의취득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협의취득을 하게 되면 경매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2차까지 유찰이 돼서 좀 더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예산을 좀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사정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항상 밟아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향후에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만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네.

지금 경매에 참가한 게 아니라 협의매수로 그게 그렇단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병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런 행정타운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경매물건이 나와서 싸게 취득하게 된 것은 또 다행스러운 일인 거 같아요.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행정타운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다수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지금 부지가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정형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해 놓으면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 수십 년 가는 건데 부정형토지에다 건물 지어놔서 이용하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생각하셨다가 건축할 때나 이럴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형화시켜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계획에는 만약에 이번에 취득돼서 하여간 시 소유 재산이 됐을 경우에 청사건립 전에 인근 토지와 교환이라든가 정형화시켜서 상대 토지도 좋아지고 또 우리 시 청사부지도 서로 상호 좋아지는 이런 쪽의 업무를 추진해서 교환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여간 청사건립 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택지개발지구는 그런 게 가능한데 보면 대개 옛날 청사나 이런 거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의회에 이 안건을 올린 거 자체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또 주민편의나 앞으로 향후 발전을 봐서 무조건 잘 추진이 돼야 된다 이거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으로 먼저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네.

그런데 아까 경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까?

경매 참여는 하되.

경매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경매에 참여해 갖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낙찰을 하면.

죄송, 죄송스럽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매 참여도 어렵습니다.

경매 자체를 참여를 못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협의매수를 해도 투융자심사 결과에 반영이 돼야 그때 가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은 하되 집행은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행정, 송구스럽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 사전에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행정, 사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투융자심사에 포함을 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반영이 됩니까?

투융자심사는 기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영이 됩니까? 투융자심사에 올린다고 이게 다 승인이 납니까?

아니,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으로 안 하고 쭉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네.

투융자심사 올리면 중기지방계획, 재정계획에 반영했냐고 물을 텐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수정안을 올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8월에 이 토지를 이렇게 매수를 하려면 투융자심사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우리가 의회에 보고가 됐잖아요? 승인을 득하셨으면 지금 임시회가 그 과정,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이라도 저희한테 올려줘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 이후에 얼른 투융자심사를 또 올려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반영은 이렇게 됐는데 투융자심사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나 지금 경매상황이니까 그렇게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1차, 2차 유찰이 됐어요. 그 기간도 있고 지금 3차째에 들어가는데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청사건립을 해야 된다는 데에 다 같은 의견은 모으고 있지만 왜 그 당시에 그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못 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서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이게 참 이 뒤에 예산심사가 남았거든요. 이게 제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좀 올라올 게, 여기 이게 통과되면 또 예산도 세우고 또 통과되면 건립도 하고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에다가 부담을 떠넘기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의회에, 어느 의원님들이 지역사회에 이거를 하는 거에 반대하는 의견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저도 제 지역구로서 필요성은 느끼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올렸을 때 의원들이 이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또 통과를 시키면 ‘의원들은 또 뭐 하는 거냐?’ 이런 또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급해도 양 기관 간의 예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의원들한테 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확 안겨주시는 거는 솔직히 좀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송구스럽습니다.

끝이에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아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하여간.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을 꺼내면 어차피 예산 할 때 또 올라올 건데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투융자심사가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또 통과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도로.

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또 말이 됩니까? 지금 10억이라는 거금을.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걸 세워놨다가 투융자 통과 안 되면 도로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집에, 집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과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중기지방계획, 재정계획에 세우셔서 절차를 밟고 다 통과되고 나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경매가 넘어왔다고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경매일정도 봤더니 토지만 유심히 보고 있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다. 지금 3회까지 갔으니까요.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다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유념해서 할 그런 부분은 투융자심사 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가서 또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위반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상으로는 페널티는 안 받지만,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이미 위법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페널티 부분은 아직 남아 있어요. 집행을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법에는 페널티를 받고 집행을 일단 안 하면.

안 받고.

페널티는 안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페널티를 받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페널티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안 하셔야 될 게 토지를 10억에 매수하면 페널티를 받으면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그만큼 덜 내려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네.

그러면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남양주에 손실을 끼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10억에 산 게 아니라 20억에 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매 싸게 사도 페널티를 받으면 더블이 거의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토지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 다른 말 나와서 무슨 부정적인 의견을 절대 제시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페널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페널티를 받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아, 페널티 안 받도록 하고요.

혹시 받게 되면?

받게 되면,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받는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웃 음 소 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알아듣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 또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