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인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4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추가재원 부담 없이 연장하고자 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운용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80억 이자가 연 얼마 정도 수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75%입니다, 연. 그래서 약 한 2억7,700 정도.

2억7,700.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소관인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1월 14일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나타나는 미비점 개정 및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7조부터 제10조 중수도 설치․관리 사항으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고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연차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조정으로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0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개별건축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시 서로 상이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준공 또는 표시변경 전 납부토록 개정하고 제23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 하수와 관련된 대체사업 주선 및 감차․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24조 감면 등에 대한 사항으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감면규정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규정이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규정과 불부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규정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4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남양주시 조례 제1152호로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조례 간 중복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여 법령의 불비로 인한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헤아려지며,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제1항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가정용인 경우 2013년 기준 324원에서 2014년도에는 14.5%인 47원이 인상된 371원, 2015년도는 50.9%인 165원이 인상된 489원, 2016년도에는 81.5%인 264원이 인상된 588원으로 이를 생산원가 대비 공급원가를 비교한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 생산원가는 1㎥당 1,364원으로 2013년도에는 29.3%, 2014년도는 38.1%, 2015년도에는 50.2%, 2016년도는 60.3%로 그 현실화율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 사용료 동결로 수입 대비 손실률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독립채산제 실현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인상안은 2009년도 이후 정부 물가상승률보다는 다소 상회는 하고 있으나 2014년 6월 12일 개최된 2014년 제2회 남양주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그 인상의 불가피성은 있으나 향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및 시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헤아려지고,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시기가 ‘건축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물의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행위 시의 징수시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혼동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체납 발생 등 주민의 경제적 손실 등의 우려 사항을 규제개선차원에서 그 징수시기를 건축행위와 용도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를 용이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헤아려지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변기 보급 확대에 따라 분뇨 발생량이 감소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시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하수도법 제56조의2가 신설되었고 동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3조의2의 신설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제3항에서 폐업 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폐업지원금 및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고시·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항을 정할 시 지원은 형평성, 투명성, 객관성은 물론 재원확보계획 등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 시설수 재처리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간 다른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정리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상기 검토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액은 3년간 8,857만5,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빗물 이용, 재사용할 수 있게 이 부분이 삭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는데, 다른 좀 차원에서 여쭈어 볼 게 있어요. 우리 빗물을 재사용하는데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이런 예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어요.

빗물 재이용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현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개 타 시·군·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빗물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빗물을 받아서 여과를 통해서 재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구에서 서울시는 지금 많이 그게 장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권장사항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 또 조례에 걸맞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품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신문지상에서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살펴본 부분이 있거든요. 함께 그거 상의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없을 거 같아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는 신·증축 부분은 사업 전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은 사업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준공 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이러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빗물 재이용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한 가지만 소장님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이번에 인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경제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많은 경제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민경제 쪽으로 이 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급되는 어떤 효과가 상당히 영향이 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소장님께서 또 우리 시에서 감안을 분명히 하고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어떤 정책 때문에 그동안 묶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세 부담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금 현재 수도, 상수도는 100%를 넘어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를 넘어.

80%가, 평균적으로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네.

102% 아니에요?

저희가 상수도요금, 네, 102% 맞습니다.

그래요.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하수도가 이렇게 낮은 어떤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상회를 시켜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사실 좀 비싸요, 우리 시가. 그거 소장님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겠지만 하수도 부분은 우리 지금 요율이 낮으니까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수도 부분은 그래도 100%가 넘어가니까 장기적인 지금 하수도 계획에 맞추어서 상수도요금도 인하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안에 외부에서 우리 시로 유입을 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사실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우리 남양주시로 이사를 와서 우리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볼 적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상승을 시키는 거는 상승을 시키되 또 하락시킬 수 있는 거는 서민경제의 어떤 일부분으로 본다라면 하락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하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많이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은, 때문에 요번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거고 상수도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역이 굉장히 광대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관로의 길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켰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왜 상수도요금이 비싼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작년인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경제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봐서 동결 및 인하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우리 남양주시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수도요금 부분이 현실화가 좀 적법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본 위원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서민들이 바라보는 또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자! 한편으로는 상승이 되는 이것만 보지 하락시키는 부분은 또 잘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부분이 우리 광역, 광역이다 보니까는 관로 재설치해야 될 부분도 많았었고 그동안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이유가 됐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100%를 상회했으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다라면 하수도요금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을 시키되 상수도요금은 이제는 조금 고려를, 하락시킬 수 있는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