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베풀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3억3,646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메아리동산 환경개선 공사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6억6,940만 원이 증액된 950억5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0억572만 원에서 3.2%인 9억9,297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139억9,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9,663만 원에서 자활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등으로 2,279만 원이 증액된 88억1,942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830만 원에서 9,228만 원이 증액된 101억5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9,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희망복지락학당 선진지탐방 및 운영강사료 집행잔액 332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감리비 미확보로 8,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산 및 장제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3억3,105만 원에서 메아리동산 환경개선공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자재 구입 6,966만 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등 1억863만 원, 보육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억5,942만 원이 증액되어 총 798억9,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4억6,861만 원에서 7억1,215만 원이 증액된 901억8,07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생계비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등 3억2,678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비 1억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2,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결혼이민자 가정의 행복바우처,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4,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8,247만 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성립전 예산 등으로 8,718만 원이 증액된 21억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5,756만 원에서 1억1,697만 원이 증액된 29억7,45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책자 제작 및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성립전 예산 2,128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특화사업 성립전 예산 4,5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 13억551만 원에서 1,122만 원이 증액된 13억1,67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 요금, 공중화장실과 음수대 소규모 보수공사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억6,572만 원에서 6,034만 원이 증액된 94억2,6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재사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바코드 인쇄, 쓰레기 공공용 마대 제작,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3,579만 원에서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3,110만 원이 증액되어 1억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3,579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904만 원, 부당이득금 및 이자수입 회수금 1,205만 원을 반영, 총 1억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4,13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600만 원이 교부되어 5억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4,130만 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염포사랑 화단조성비 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억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 14억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호계, 매곡지구 택지개발 조성 공사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전문위원 검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 165페이지, 세출안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안 275페이지 세출안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당초는 5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500만 원은 어떻게 쓰였고, 추가로 하려는 것은 전문위원 설명에 나와 있듯이 보훈회관 1,2층 여자화장실 파손된 부분하고 옥상 난간 부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잡았던 것은 어떻게 쓰였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훈회관 시설 보수비가 매년 500만 원 정도 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전등 교체를 매년 집행했는데, 올해 500만 원으로는 화장실 전기공사 1,2층에 해서 450여만 원이 이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에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옥상 난간 장식부착 불량 및 벽면 타일 파손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안전건설과 안전관리자문단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강 및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와서 그 보수비로 1,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나요?

매년 실시하는데 지난 해까지는 이격된 것이 없었는데 올 5월에 해 보니까 옥상에 부착부위가 이만큼 약간 내려 앉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육안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데, 안전진단협회에서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통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나요? 매년 당초예산 배정할 때 보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시설에 대해서는 ……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 같으면 올 10월, 11월 경에 전 시설을 점검해서 계상하고 편성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 5월에 점검해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 점검이 있을 시기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약간 이격부위가 생겨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만 원 더 추가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이 다 보수가 되는 거죠?

예.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9페이지 동 복지위원회 활동복 구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활동복 구입은 밑에 예산 과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희망복지락학당 선진지 탐방 202만 원, 희망복지락학당 운영 강사료 감 130만 원이 있는데 선진지 탐방하고 강사료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동 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끼 활동복 정도는 필요하고, 또 다른 단체도 거의 입는 편인데 동 복지위원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동별로 조끼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별로 전체16벌, 17벌 정도로, 조끼 하나에 2만5,000원 정도 하면 구입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약된 예산 332만 원으로 구입해서 전 동에 배부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건비 등)에서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 전국 247개 자활센터에 중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1,358만8,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기관운영비하고 50% 범위 내에서 성과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활센터 운영비에 포상금 전액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1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365 긴급지원사업, 지원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예상을 못했던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이니까 예산을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희망365 긴급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급자들이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될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129긴급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긴급복지 지원 추가로 7,100만 원 증가하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8,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107건에 7,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고, 시비로 지원하는 129긴급지원은 우리가 시비를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21건에 2,1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희망365 긴급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3,800만 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긴급지원 사업이 현재 7월까지 집행인데 잔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금고 운영에 따른 협력사업비 3,800만 원이 구청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3,800만 원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긴급지원사업에 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희망365 긴급지원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언제 소요될지 모르는 예산을 긴급으로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이죠?

긴급지원 지침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또는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법에 준용해서 지원하지 무턱대고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생계 등 9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129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의료비만 지급하고,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나 법에 맞추어서 경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고 해서 무작정 몇 백 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로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는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업무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심의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제가 봐도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가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혹여 제가 보면 제도를 알고 이용을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혹시나 누락이 되거나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못 받고 약간 괜찮은 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헤아려 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이상육 의원님께서 희망365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자체 재원이 모자라서 보건복지부에 더 신청해서 받았고, 시에서 하는 129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을 많이 소진해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시에 조금 더 요청할 수는 없나요?

요청을 했는데 재원을, 시도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을 해서 확보해야 구·군에 지원이 되거든요. 당초예산 같으면 흔히 가내시를 통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추경에 시에서 확보를 못하면 우리가 삭감도 시키고 증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추경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에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알겠습니다. 어떻든 희망365 긴급지원사업은 구 자체로 긴급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한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년이나 앞으로도 계속 자체 복지재원을 마련할 방침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으로서 꼭 계획을 말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이 재원이 부족하면 최대한 이런 재원이 있으면 확보해서 긴급복지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금액을 꼭 확보하고 결정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런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생겨서 당겨온 것이지, 앞으로 우리 구 자체로 복지재원을 늘려갈 방침이나 계획은 없는 거네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 3,800만 원이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복지지원에 하자고 결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구 자체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동 복지위원회 중간평가를 할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물론 거기에서 동별로 올해는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사업들도 하고 중간에 활동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동의 복지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다른 일반 봉사단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올 초에 있었던 세 모녀 가정 자살사건처럼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시키고 긴급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나 시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조금 완화해서 혜택이 안 되는 기준 에 미달하는,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자체 재원을 보건복지부나 시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완화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 복지위원회 활동들을 굉장히 다들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아마 연말에 저희가 결과보고 대회를 하겠죠. 그럴 때도 중간평가처럼 단순히 활동했던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좀 잡아주고 했던 것을 평가하고 실제로 동 복지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중간평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중간평가 과정에서 동 복지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업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선에 동 복지위원회를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 저런 저런 사업을 하라, 그런 적은 구청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다보니까,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동 복지위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우리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동 복지위원님들이 1인 3명씩 결원을 맺는다든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꼭 이런 업무는 동 복지위원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가,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복지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예산도 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복지위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동별로 위원장님들하고 그이후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모여서 그런 토론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긴급지원법」과 관련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희망나래성금이라고 해서 320명 직원이 참여해서 지원한 것만 해도 15건 정도로 몇 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매달 2,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5,000원, 1만 원씩 해서 320명이 매달 참여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놓고 어려운 사람이 있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도 규정에도 없이. 그다음에 사례관리 하는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위기가정, 우리가 100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수퍼바이저 비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은 이웃돕기성금은 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그분한테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하는 것만 해도 예산과 관계없이 연간 12, 13억 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모으는 희망나래성금도 3,000만 원 정도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꼭 규정이나 법에 없어도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금도 연간 대학교에 가는 6,7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네요?

이번에 3,8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지침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129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하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딱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

어떻든 동 복지위원회 중간발표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반기를 거쳐서 연말에도 평가를 할 건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보니까 동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던데, 동 복지위원회가 복지의 중심역할을 하고 그런 단체가 실제로 뛰어다니는 역할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지켜보니까 방향을 잡아가면 훨씬 북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중간보고회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또한 참여했던 동 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다양하게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서 봉사단체 나름대로 지역봉사 활동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기존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봉사하는 분들이 또 다시 봉사하는 곳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가 또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기존에 있는 단체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동 복지위원회의 성립,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는 소외계충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해서 행정과 기관에 연계시켜 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각 동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동 복지위원회의 초기단계니까 행정에서도 또한 동 복지위원회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이 확실히 나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할 때는 실제로 동 복지와 관련해서는 동 복지위원회에서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고, 다른 새마을 단체나 자연보호 이런 단체에서는 동 복지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도와주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것도 없지만 동 복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라도 회의참석 수당을 드려야 되나,고민을 청장님하고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보고회를 개최해 보고 진짜 좋은 사업이나 좋은 시책이, 다른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모든 복지업무는 복지위원회가 주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기관과 민간단체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을 동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동 복지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물론 하면 할수록 좋지만 워낙 봉사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향 정리를 행정이 하고 동 복지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보고를 한 번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회복지직 직원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잘못된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요. 의원을 떠나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떼도 쓰기도 하고 각종 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부서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65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절감 비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 설치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필요다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지, 돌보미사업에서 남은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먼저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당초에 예산을 바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복지지원과를 쭉 읽어보니까, 물론 복지지원과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나 또 사회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작년과 재작년,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야지, 여기에 보면 다른 과보다도 수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남는 것이 쓰이지도 않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돌려지고, 제가 봐서는 기정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요.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많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남은 예산을 돌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북구노인재가서비스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는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시스템 설치는 구에서 해라,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분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시설 설치는 구에서 직접 하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응급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갑자기 쓰러지면 연락이 안 되니까 일종의 경보장치입니다. 본인이 의심된다 싶어서 경보장치를 누르면 소방서에도 연락이 되고, 또 관리하는 분한테도 폰으로 연결돼서 저희들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봅니다.

1,65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세대를 했고 올해도 50세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당 33만 원 정도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재활용은 안 되나요?

한 집에 설치된 것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치된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망을 했거나 ……

그러면 다른 집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여름 폭염 때는 노인들의 피난시설이 되죠.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피난시설이라면 그 안에 냉방시스템이 가동이 되지요. 그러면 밖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냉방기를 계속 돌리다보면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피난시설이라고 해서 안에 넣어 놓고 냉방기가 가동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피난시설이 될 수 없고, 온실처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은 또 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별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데, 혹시 탈선의 온상은 되지 않느냐,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관리 부분, 청소년이 이용하고 난 뒤에 ……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지요?

예. 주로 방과 후에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지도 감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율적으로 맡겨둘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노출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어쨌든 바우처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수요가 많은 곳은 사업비를 주고, 없는 곳은 아예 삭감시켜 버리는, 제가 볼 때 바우처 사업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 노력한 부분은 없었나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 중에서 노인 부분 말고 아동·청소년 분야하고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많이 못쓰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라고 권장을 해도,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관심이 덜 가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돌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층이 좀 더 많은 부분에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해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바우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만 해도 ……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빨리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직접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사업이어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실 수요 조사하는 것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단체, 아니면 정말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으러 갈 수 없는 사람도 매우 많을 텐데, 장애인은 이동이라든지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 해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해마다 지지부진하고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메아리동산 환경개선 공사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보호작업장에서 비누도 만들고 있고 마대도 만들고 있는데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누를 만드는 시설을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도 1985년도에 쓰던 중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현재 비누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소방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1억 천몇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개·보수하려고 설계를 하고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너무 낡고 배선이 나와서 소방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전기시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는 특히 화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급기야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도 했던데, 전국적으로 다들 평균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울산만 유독 평균보다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관내 있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도 등급이 A, B, C, D, E, F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C등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의원님들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많이 갔었는데 그 시설이 ‘85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오래된 시설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고래비누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바꾸고요.

시설장이 바뀐다고, 물론 시설장은 바뀌었지요. 그러면 고래비누는 생산하지 않고 일반비누만 생산하나요?

고래비누는 특허시비가 있어서 생산을 안 하고 다른 비누로 합니다.

고래비누를 상품화시키고 했는데, 일반비누를 생산하면 판로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OEM방식으로 해서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관공서에 팔고, 지금 판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전기공사, 특히 장애인들이 노동하는데 따른 안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것대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아리동산 환경개선 공사는 뭘 한다고 하셨죠?

생활관이 약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그동안 도배도 못하고 바닥 장판지나 베란다 쪽에 있는 장판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건물이 있으면 외벽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3층까지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유리를 건드리면 2, 3층에서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난간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약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벽체를 설치한다든지, 강화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메아리동산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국·시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요즘 메아리복지원에 점검을 자주 나가십니까? 인권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8월7일에 와서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이사장님도 만나 뵙고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주 찾아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늘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원어민화상영어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 되고, 만 6세에서 13세까지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는 연령들이 6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내지 유치원, 13세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나름대로 분야 분야마다 원어민 또는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추경에까지 넣어서 지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정에 가면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물론 거기에서 배우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교육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되면 좋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건 한두 시간 가서 배운다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말을 배우려면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다양한 부모 밑에서 배우니까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많은 도움 이 될지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비를 여기에 이만큼 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곳에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중간에, 한 달이라든지 지나도 지정이 됩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12개소였는데 2개소가 중간에 추가로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원래 모든 학기가 시작할 때, 구청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면 시행이 돼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처음부터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올 6월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갖춰져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중간에도 변경이 됩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른 게 부모들로부터 받는 추가요금을 안 받고 전액 무료로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추가로 안 받는 부분의 일정 부분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연초에 못하고 중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에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왕이면 신학기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중간에 지원한다면 구청에서도 한 번 정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모니터링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행사하는 주최는 누구이고, 인원은 어떻게 되고, 1일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북구에서 구성하는데 어린이집 학부모 5명, 전문가 5명으로 10명을 구성합니다. 그분들이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요. 비용은 교통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외에 실비는 없습니까?

교통비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약 1,000만 원 가량 되는데 교통비로는 큰 금액인데요.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이 앞으로 국비를 주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디폴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라는 게 혜택을 받는 분이 사실상 사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단할 수 없는 게 복지입니다. 한 번 진행이 되면요. 그래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야지, 복지혜택을 누려도 되지 않을 사람이 한 번 누리게 되면 중간에 지원을 끊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직접 키우는 분들이 또 전문가하고 같이 가는 것도 돈이 많은 드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분03 계속개의

197페이지 세입예산에 (예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고, 203페이지 세출예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외 몇 가지 있는데, 특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사회적기업에서는 기업 자체에서 공모해서 모집하는데,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모에 응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공모해서 결정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은 지금까지도 지자체에서 받았잖아요. 공모는 우리가 받았고 심사는 울산시에서 했는데,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 용역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중앙이나 이런 곳에 응모를 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2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더라도 지역맞춤형 CNC선반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과장님 고용노동부 특화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했는데 추경에 책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보다 화장실이 2개소 늘어났습니다. 대안동 마을버스 종점과 몽돌서재 있는 데 주차장 해서 2개소를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320만 원인데 한 곳에 150만 정도인 거예요?

2개소에 80만 원해서 거의 160만 원 정도 되고, 작년 겨울에 화장실 7개소에 동파하지 말라고 히터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16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32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26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기오염 관리 분야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해신고를 합니다. 주로 어떤 신고를 했느냐 하면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3건을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구에 신고 내용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260만 원 정도 저희 구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 20%를 보상금으로 선지급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고 우리 구에 26만 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10%는 우리가 상품권이 있어서 신고자에게 선지급을 했습니다. 10%에 대한 상환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서 나오는 돈인데 밑에도 보면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도 뒤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네요?

예. 이것은「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인데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6개소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상시 50인 이상 되면 저희 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없이 급식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구로 통지가 와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보상금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 그러니까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해서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질의인데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저희 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84개소 정도 있습니다. 건설업 68개소가 있고 시멘트 가공업, 비금속물질, 기타 운송장비 해서 여기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냄새가 특정지역에 날아가서 민원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냄새가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냄새 성분을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공단 인근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냄새 측정기가 있습니다. 직원이 측정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측정을 합니다. 공기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북구 관내에 포집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인근지역에서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무인악취 포집기를 이용해서 현대자동차에 가서 포집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새벽에 나고 근무하시기 전에 냄새를 맡았다가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옅어지는 시점에 출근하게 되면 그때는 가셔도 포집을 못한다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아보는데, 냄새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VOC 측정을 이것으로 합니까? 전문 장비는 없죠?

포집기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합니다.

스텍템플러는 직접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굴뚝에 붙어있는 자동측정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조금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지금 단속하는 차가 좀 오래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량 외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없는 큰 장비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우리는 기동할 수 있는 차량이 ……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차량 매연 단속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단속을 하나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겠네요?환경위생과장 하헌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마대 추가제작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공용마대를 13만매 제작했습니다. 예산은 4,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용마대를 현재까지 7만6,600매를 제작했습니다. 예산은 2,6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고는 약 2만매입니다. 2013년도 12만9,800매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연말까지 약 5만매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로수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3만매 정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제작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방금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도 싶고 설명을 듣기도 싶습니다. 사실 공공용 마대를 보면 낭비되는 부분도 참 많지만 저는 약간은 반대방향에서 오히려 공공용 마대가 행사 때 가지고 하면 약간은 허비되는 부분에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집 옆에 수거 거점장소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 옆에 2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50ℓ 봉투를 따로 사서 세 번 정도는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요즘은 음식물을 쓰레기봉투로 배출을 안 하지만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두고 가버리면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수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항상 청소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가면 공공용 마대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공공용 재산을 잘못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으면 한 개씩 가지고 가서 정말 집 앞에 놔두고 집 옆에 쓰레기를 모아서 가득차면 배출하는 곳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보급을 하면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바로 바로 즉시 청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마대가 잘못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치용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방안인데, 때로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봉투만 준다면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공용마대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 사용은 전부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해서 공용마대를 배부한다면 종량제 봉투가 판매가 안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죠.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용마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는데 이번에 공용마대를 옛날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올해도 현수막을 가지고 좀 만들었습니다. 현수막 말고도 제작을 하고 섞어서 제작했습니다.

비용은 별 차이 없던데 재활용하는 데서 만든 것을 보니까 낙엽 치울 때, 지난번에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낙엽 담는 공용마대는 좀 커도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크게 해서 낙엽을 담으니까 효용도 있고 낙엽도 많이 담을 수 있던데, 적절하게 낙엽을 담는 마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용도로 제작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수막 재활용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 295페이지부터 세출안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15페이지에 농소전방지휘소 외 2개소 컴프레셔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전방지휘소가 4개소 있는데 컴프레셔 설치는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 입구에, 제가 도시녹지과에 있을 때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오면 신발이라든지 바지를 털려고 컴프레셔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하려는 것은 청소전방지휘소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오면 옷하고 신발에 상당히 먼지도 많이 묻고 냄새도 많이 나다보니까 털려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4개소 중에 효문동은 작년에 이미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시범설치를 했는데 미화원들이 다른 전방 지휘소에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전방지휘소는 설치위치가 나옵니까?

부근에 자기들이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어서 ……

잘못하면 밑에는 경로당이고 인근은 주택가인데 장소를 잘 잡지 않으면 …… 강동이나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공터가 있어서 그런데 농소전방지휘소는 장소를 선정하신 거예요?

컴프레셔가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것은 2,000만 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170만 원이니까 자그마하고 소리도 별로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만 이용하니까 …… 이용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밑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간이 안 나오고 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뭡니까?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녹색으로 된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 봉투하고 구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흰색은 재활용봉투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요. 재활용 선별장에 6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잠깐 갔더니 올해 당초에 이동식 에어컨 800만 원으로 2대 구입했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6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6월에 구입한 것인데 저희들이 봉사 갔을 때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고장이 나서 2대가 따뜻한 바람이 나왔었거든요. 구입을 잘못한 것인지 6월에 구입한 것이 어떻게 한 계절도 안 넘기고 고장이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제품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수리 때문에 연락을 하니까 거리 때문에 바로 바로 A/S가 안 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반납을 시켜야지요.

거리가 멀다보니까, 울산에서 A/S가 바로 되는 것 같으면 즉시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A/S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수리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입한 지 한두 달 밖에 안 되는데 왜 고장이 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

구입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 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자제품을 사서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 고장이 나면 바로 반납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A/S를 신청했는데 며칠 동안 안 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오만 악취와 더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과에서 신경을 써서 고장 난 것은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한 번 고장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반납시키세요. 반납시켜서 새 것 갖고 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원래는 56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51명입니다.

두 분이 사망하신 것이고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51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지병이 있고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못 나오신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낙엽을 포대에 담으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고령화로 인해서 작업하는 도중에 사고가 날 일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도 밖에서 저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술을 자주 접하게 되고 담배를, 저도 피우다가 끊었지만 담배하고 술하고 …… 미화원들이 모이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 좀 끊고 술도 적게 자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시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반장이라든지 미화원들에게 수시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좀 챙기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북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도시가 팽창해 있는 상황이고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 정원이 안 채워지고 있고요. 근래에 와서 두 분이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로 인해서 수시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말에 한 분 정년퇴직도 있습니다. 비는 인원에 대해 채용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에 안 하던 국가산단지역에 기간제 미화원들이, 북구가 계속 확장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미화원이 몇 명 근무해야 될지 용역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일용인부들을 사역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양을 기간제근로자들이 흡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15,6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해변가 주변에도 하고 있고, 국가산단, 진장명촌지구 …… 미화원 한 분을 사역하려면 연간 소요예산이 4,5천만 원입니다. 처음 들어와도 연봉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필요시에 강동 해변가의 경우에는 7,8월에 두 달 7,8명 투입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국가산단도 그렇고 효문명촌지구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올 7월에도 두 분 이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만 즉시즉시 충원이 안 되는 것이, 몇 년 전에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을 추가로 충원을 했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요즘 실업자가 많다보니까 1명을 채용하려면 여러 수십 명이 오다보니까 시험 관리하는 부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1명이 결원됐다고 바로 바로 즉시 못하니까 내년에 퇴직하는 수를 감안해서 연말정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는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 사역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쓰지만 사실은 정원이 지금 안 채워 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 윤종오 청장님 때는 점차적으로 인원들을 늘렸었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구를 굉장히 부러워 했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 두 분이 돌아가셨고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정도 인원이면 1명으로는 인원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올해나 내년 정도 퇴직하시는 분들을 감안하셔서 빨리 채워져야지 안 그래도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데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겪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청소 반장들하고 노조 임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채용을 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역해서 흡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정규직에 비정규직을 자꾸 넣으면 안 되고 요. 어떻든 빨리 정규직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환경위생과장 하헌주 환경미화과장 박경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