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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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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변경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심사 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외의 사업을 질문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전년도 사례 등 과거의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 심사 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두 번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8월 21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8월 22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960억 6137만 6000원의 11%인 326억 3119만 8000원이 증가된 3286억 9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24억 5254만 5000원이 증가된 2795억 132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9.6%인 201억 7865만 3000원이 증가된 491억 79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4078만 2000원이 증가된 1494억 60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반환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총 43억 48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을 포함하여 30억 93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주민맞춤형 동 기능개선 방범용 CCTV 설치, 광희동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신규사업 이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본예산 부족분 반영을 포함해서 2억 5463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화통콘서트,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조성사업,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반환금 포함해서 총 4억 327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초등학교돌봄 운영지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이것은 교육청에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해서 왔고요. 나머지 훈련원공원 관련돼서 총 5억 36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지침에 의해서 총 297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총액 25억 861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 재무과는 기금전출금으로 18억 2880만 원이 기금전출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용역비에 포함해서 반환금 총 포함해서 2억 787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취업지원과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226만 2000원 포함해서 반환금 포함 2억 624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총 3억 66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 건강도시과에서는 금연환경조성 및 친절안내서비스 제공 관련 24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총 2억 173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640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총 82건에 13억 7319만 4000원이 되겠고,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맨 뒷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이란 총 수납된 세입액에서 총 지출된 세출액을 뺀 것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재산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과 2014년 본예산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 경비와 추가 소요예산이며, 대부분 국·시비의 매칭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주요사업과 필수경비를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재 총무팀장입니다. 남종운 인사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주재봉 예산담당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1건으로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30억 908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50억 5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책자 257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예산 중 구직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본예산에서 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15명으로서 상반기 중 집행한 예산이 6억 3797만 3000원으로 3억 3797만 3000원이 초과 집행되었고, 또한 하반기에 명예퇴직할 직원이 약 7명으로 예상되는데 3억 1202만 7000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산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보수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요율을 산출한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한 금액의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본예산에서 2억 5604만 7000원이 감소한 45억 2904만 5000원이며 보전금은 본예산대비 5억 7842만 원이 증가한 29억 4840만 8000원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본예산 대비 24억 7466만 원이 증가한 34억 4548만 7000원이며 재해보상부담금은 본예산 대비 2820만 8000원이 감소한 80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가경정사업이 법정 부담금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유용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축소로 연금법 개정 문제로 명예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명예퇴직자가 지금 하반기 7명이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신청예상자들.
찬현

양찬현위원

예상이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추가적으로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들 연금개혁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명예퇴직수당은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연도별도 그 인원수를 맞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법상에 더 하면 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명예퇴직자 선정기준하고 선정 제외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선정기준은 공무원 일반경력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20년이 지나도 1년 이상이 남은 공직자들한테 명예퇴직을 하면 받아들여서 1계급 특진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제외대상자는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나 또는 지금 계류 중인 자, 또 수사기관에 형사소추돼서 형사 건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은 명예퇴직하는데 제외대상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하반기에 7명이 넘으면, 퇴직하지 말라고 달래야 되겠네요. 그런 실정이네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것은 순수한 개인 공직자들의 그것이기 때문에 달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럴까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왜냐면 지금 연금법이 개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노조 쪽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아침마다 투쟁 홍보전단 배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분위기는, 사실상 공직자들 분위기가,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고비가 넘어가면 지금 7명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이 1년에 편성된 게 3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억 3797만 3000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총 예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 인건비 예산에서 지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예비비가 들어온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까 총액인건비제에서 부족분을 메꿔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인건비 목에서?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여유가 있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지금까지 아직은 정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총 예산액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은 적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법개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에 명퇴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갑자기 해당 직원들이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규모적으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득하려고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명퇴를 신청하면 집행부에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사실은 집행부에서 조직 운영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면직 처리하는 겁니다. 일반면직은 명퇴수당이 없이 그냥 의원면직입니다. 퇴직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옛날에는 법상으로 해서 공고기간이 있고 그랬잖아요. 법이 통과되면 “30일 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게 없이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추세를 봐서 분명히 집어 넣을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돈이 일부 남아 있으면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무관 이상 1, 2년 남은 사람들은 1인당 명퇴수당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이면 1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에서 퇴직을 하면, 6급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보통 보니까 금년도에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줘야 돼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장기근속자 우선 순으로 하면서 예산을 최소 부담을 시켜야 우리 구 총액예산액에서 되지. 그냥 신청한다고 다 이렇게 하면 우선 조직운영도 안 될 것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방침을 해놓은 것이 있나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명예퇴직에 대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국회라는 게 항상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몰렸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다고요. 동시에 사표를 냈을 때, 명퇴를 신청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아니고, 차라리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판단이 가능하게끔 일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든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알면 사전에 자기 마음가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불안하면 내가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계속 정년까지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직원들은 그게 큰 관심사인데?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우리 임용령에 보면 우리 신분상이나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상에. 어떤 제도를 바꿀 때는 1년 전에 공직자들한테 통보가 가서 사전에 근무평정을 1월, 6월 했던 것을 4월, 10월에 한다면 1년 전에 예측을 하도록 통보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되지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연금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들한테도 사전 예고가 있을 걸로 판단되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신문 상이나 떠도는 얘기로 나오는 거지, 사실상 우리 총무과 인사 부서에 정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내년에 받아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갑자기 느닷없이 본회의에서 방망이 치는 그 순간부터 시행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아까 뭐 김종재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한 3년 남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지금 7급이나 8급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측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번에 계획이 돼서 방침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연금 부족분이 꽤 많은데, 이게 연초에 한 게 예산 부족으로 이걸 덜 잡은 겁니까? 2013년도 연금부담금보다 올해 좀 덜 잡은 거죠?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공단에서 부담금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된 금액보다 퇴직수당부담금을 25억 9500만 원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9억 7000만 원만 우리가 금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수한 공단 확정 부담금이 34억 4500만 원이기 때문에요.

고문식위원장

공단에서 25억을 부과한다고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과에서 작년에 잡은 것은 9억밖에 안 잡은 것 아니에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서,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이 없으면 그 연금을 어떻게 넣으려고 했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 말까지 고지된 거니까 납부를 해야 돼서 추경에는 반드시 이것은 고지된 부분이니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직원들 급여, 연금은 사실상 급여체제의 일부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주고 가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직원봉급을 8개월치만 편성하고 4개월치 추경을 받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추경에서 그 4개월치를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금 이거 나온 것, 당신들이 잘못한 거니까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봉급에서 물어낼 거예요? 그런 일은, 직원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주시란 얘기예요. 사업을 하나 덜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업 한다고 해서 연금 들어온 것 25억 정도를 빼먹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달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분명히 다 해서 올리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힘을 갖고 일을 하죠. 내 지갑이 든든해야지 일도 하는 거지, 내 지갑이 항상 불안하면 일 하겠어요!
용렬

유용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원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현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태서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정헌욱 마을공동체팀장은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무주임 이옥화 주임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 마을공동체 예산이 없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있는데요. 오늘 실향민들이 소나무거리 조성 기념식이 있어서요. 리틀야구장에 좀 갔습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은 2억 5463만 5000원으로 주민맞춤형 동 기능 개선에 37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5000만 원, 자치회관 유지관리에 58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50만 원, 시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이 813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책자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맞춤형 동기능 개선입니다. 통합모델 운영 등 동 청사 내 참여형 보건지소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 후 주민참여 복합공간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 확보, 동기능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고속 스캐너 구입비 등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의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화소 방범용 CCTV 카메라로는 범죄예방과 검거에 한계가 있고 경찰서의 저화소 CCTV 카메라 성능개선 요청에 의해 고화소 성능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2013년 회현동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시 예산절감을 위해 광희동 복합공간 설계용역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7000만 원이며, 구비 5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각각 기관 및 부서 단위별로 지급하여야 하나 2013년 3월부터 소공동장과 명동장이 겸임근무를 발령받고 1개동에만 지급하여 미지급된 직책급 업무수행비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의 흐름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강원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주민맞춤형 동 기능 개선, 약수동, 황학동 이외에 다른 동도 추진하는 동이 있습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약수동, 황학동 같은 경우에 국비를 15억 받아가지고요, 사업비를.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예산 보면은 자산취득보비에 보면은 회의용 사무기기가 800만 원씩, 포괄적으로 1600만 원이 추계예산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용 사무기기라고 해서 800만 원씩 2개동해서 16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거를 1600만 원어치를 물품을 구입하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외모적인 거만 할 수 있고 자산, 즉,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줄거나 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니까 그 사무실에 맞는 어떤 자료나 재료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잡아놓으시면 안 되지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산출 근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고문식위원장

이거 일반운영비에 집기류 비품 구입하고 밑에 사무기기하고 틀린 게 뭐지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비품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저희 저 재무에 관련된 필요가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뭐 냉장고라든지 책상, 큰 기계를 자산취득비로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비품이라는 게 이런 소모품을 비품이라 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지요.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회의용 사무기기라고 800만 원 잡힌 게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재배치해야 된다면 앞에 다이같은 거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그렇지요. 사무실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고문식위원장

양찬현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책상, 의자를 얘기하는 거 같애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개념이 지금 앞에 있는 민원다이대 전체가 새로운 시스템을 하다보면 안 맞으면 재배치하다보면 그 다이를 전체를 다 짜서 맞춰야 되니까.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예, 다시 맞췄어요. 예,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나보다 더 설명을 못하네. 이 양반은 지금 의자, 책상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아니요. 회의용 사무기기, 사무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뭐 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 사무기기는 전혀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전혀 못 쓰지는 않고요, 그 사무실을 1, 2, 3층을, 사무실을 좀 넓히고 좀 좁히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무실에 적절하지 않게 나오는 사무용품, 책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투명성이 없잖아요.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800만 원 짜리 이런 테이블, 800만 원이라고 하고 갖다놓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현순

천현순자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걸 끝으로 더 이제 필요한 예산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한 건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필요한 거는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맞춤서비스를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10월달에 설계가 끝나가지고요, 10월달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홍보방법은?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홍보라기보다도 본 시스템이 뭐냐 하면 동에서 옛날엔 통 담당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통 담당. 근데 지금은 통 담당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13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태블릿PC라고 있어요. 들고 다니는 이동, 거기에 다 입력이 돼있어가지고 주민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원기를 치면은 거기에 다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 부분이 그분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만났을 때 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걸 좋은 취지로 쓸 수 있으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수동하고 황학동을 시범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땐 좋은 취지입니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하는 데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약수동 황학동 기점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수동?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약수동, 황학동만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시범으로 하고 이게 이제 괜찮으면 다른 동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15개동으로 다 확대할 그런.

이화묵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동에서 오는 거를 막지는 않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서 오시는 게 아니구요. 그 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약수동같은 경우에 13명 전 직원이 어떤 통 이런 개념이 없이 예를 들어서 동에 출장 나갔을 때 저하고, 예를 들어 아까 통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통 개념이 없는데 제가 일정 부분을 맡고 있는데 다른 주민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저한테 뭘 여쭤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PC를 치면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입력이 돼있습니다. 그분한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거 아니라 찾아가는 거네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니까 주민들이 동에 뭘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니까. 그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 해당되는 게 약수동,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하고 황학동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저의 지역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약수동 주민들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근데 의원님들은 지역구만 따지시지 말고 중구 전체를,

이화묵위원

전체를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걸 대답을 해줄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게 경비가 좀 많이 들 거 같은데.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근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를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받았는데 설계비하고 뭐 빼면은 한 13억 5000 가지고 양쪽 2개동을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공사비를 하는데 여유있게 주질 않아요. 그니까 현재 동사무소 건축하는 것들이 리모델링하고, 황학동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정이나 좋으면 동사무소를 넓게 신축해가지고 하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텐데 지금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CCTV 성능 개선을 좀 보면은, 저화소 CCTV가 245대인데 이게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성능 개선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 좀.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한 대 보통 이게 41만 화소거든요. 245대가요. 100만화소 이상이 돼야, 이거는 설치한지가 한 15년 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245대인데 한 대 성능 개선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245대니까 한 12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CCTV 전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성능 개선도 하고 하게 사업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성능 개선 30대 위치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우선 시급한 데, 경찰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은미

양은미위원

30대가 다 지금 정해져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은미

양은미위원

몇 개 정도 돼있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선 시급한데 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든가 우범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성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이 화소가 지금 보면 이걸 봐가지고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힘들 만큼 화소가 떨어지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럼 많이 늦은 거네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늦은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것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예방이 됐었는데 또,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주민의 욕구가 옛날에는 방범용 CCTV를 달아놔서 나쁜 사람들이 좀 피했는데 이제 지금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신고를 하면 왜 못 잡냐. 엊그제도 우리 신당6동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가 대있으니까 애가 그리로 지나가는 걸 아는 남자가 성 무슨, 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와갖고 이걸 따라온 걸 부모가 잡았어. 근데 이 사람을 잡았는데 CCTV를 보니까 화면에는 전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주민들은 답답한 거지. 증거를 확보하고 얼굴을 다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6동에 나와서 주차라인 다 새로하고 다 했다고. 지금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화묵위원

TV 같은 데 보면은, 다 화소가 높게 나오니까.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텔레비나 영화에서 하는 거는 100% 다 나오게끔. 그래서 이거 개선사업 시급히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겨우 끼워넣은 거야.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광희동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방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형용씨, 이거 무슨 이 자료에 대한 거예요? 이거 자료가 왜 지금 날아오지요?
무과

무과의회사

송형용 자료는 어제 받기는 받았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앞으로 어떤 정례회가 있던 뭐가 추경이 있던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들한테 전달할 때는 2주 전에는 이게 도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앞으로. 조치를 취하세요.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자료, 2주 전에는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의 시작하기 몇 분 전에 이거 던져놓고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현동, 여기는 지금 광희동 건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회현동하고 같이 됐던 문제를 회현동복합커뮤니티공간 할 때는 추경예산이 없었습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지금 받았잖아요. 지금 받아서 추경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광희동이 특별히 역사적 의미를 가진 지역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지만요. 근데 꼭 광희동에다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역사전시공간을 추진하게 이유는 뭡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복합커뮤니티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사무실을 재배치 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꼭 역사전시공간이라기보다도요, 작은도서관 기능도 하고 거기 주민들 오셔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어떤 거기에 대한 역사, 사진같은 것을 전시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역사전시공간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요. 그니까 이게 지금 이걸 던져주시니 이게 헷갈리는 거야.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자치운영팀장 박태서입니다. 역사전시공간 조성비는 문화관광과에 본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추경이 5800만 원이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지금 공사 시작을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추경 예산이 확보돼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시작할 수 있습니까?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게 시비,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시비 3000, 국비 2000, 구비 2000, 조성비 5000 해갖고 또 추경으로 5800. 부족한 공사비 5800만 원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시작도 안 해놓고 5800을 추가로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지금 이게 설계를 작년도에 회현동하고 광희동하고 동시에 설계를 했어요, 설계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회현동은 본예산에 있는 거로 공사가 완료됐고, 작년에. 광희동같은 경우가 지금 설계비에 1억 2800만 원이 돼있어요, 공사비가. 거기서 산출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깐 회현동 거는 본예산이 있어서 그 돈으로 다 지불이 돼서 추경이 안 들어간 거고, 그 회현동 거 다 짓고 나니까 광희동 거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5800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제가 지금 여기 예산 확보된 게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확보된 게 이 시비 3000만 원 내려온 게 올해 4월에 내려왔던 겁니다. 그니까 이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 본예산에 있던 게 아니라 시비보조금 식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로 3000만 원이 4월에 내려왔던 돈이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추경에 이번 에 2000만 원 저기했는데 국비로 2000만 원이 올해 내려온 돈입니다. 그니까 올해 사실상 우리 구비는 없던 예산에서 지금 이 돈이 확보된 예산이고 역사조성비 5000만 원은 관광과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돈이고. 그래서 지금 광희동 예산은 사실상 이게 시비, 국비를 통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5800만 원은. 공사비 5800만 원 어떻게 공사를? 이게 방금 받은 게 지금 이렇게 돼있던 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예.

이화묵위원

공사비가 5800이 아니라 공사비는 7000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 같은데.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공사비는 총 1억 2800 만 원인데 7000만 원은 지금 시비, 국비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7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7000이 공사비로 돼있고 물품구입비가 5000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총 1억 28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서 5800이 부족하다는 계산상은 맞는데, 여기에 이 시설비, 공사비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아니, 공사비하고 물품구입비는 따로입니다, 별도로.
찬현

양찬현위원

따로예요? 그럼 이게 1억 2800만 원이 기존에 2층에 있는 건물이고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막말로 인테리어 정도 하는 건데, 그렇죠? 방음시설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도면을 보시면 이 벽체나 이런 게 다 허물어지고 천정 이런 도면을 하는데 이게 사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 1억 2800은 우리가 설계를 마친 뒤에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저거는 설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마감 재료가 얼마다 이 정도는 산출이 안 돼도 건축비가 1억 300 정도 들어가고 전기비가 1900만 원, 통신비가 한 150만 원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부분에 1억 투입되고 하는 문제는 기술상 문제인데 이렇게 공사비는 1억 2800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막연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1억 2800 주십시오하면 다 주고 그랬나 보죠? 저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원들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추경으로 5800만 원이 들어와서 공사비가 이렇게 됐으니깐 주십시오, 하는데,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제가 자세하게 건축품셈이라고 그럴까 단가별로 나온 거는 어차피 설계도에서 거기서 산출된 내역이 있으니까 별도 자료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그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구요, 좀 그러네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한 단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1억 2800을 편성한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서 나와서 한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 감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설계 용역 한 것을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예.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회현동 건인데 이 밑에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보조금 이런 건 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평가 물품구입 100만 원, 청구동 문화마당 지붕수리 1500만 원 이게 왜 써 있는 거지요? 구‧동직원 격려 400만 원. 뭔 착오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이건 작년에 시비보조금해가지고 저희가 우수구하면서 인센티브 내려온 금액인데 저희가 이 추경 올린 거 하곤 별도로 보조 자료로 활용할려고, 이런 데 사용했다 그런 부족자료로 갖고 왔던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하고 상관도 없는, 자료를 여기다 넣으시면 헷갈리지요. 위원님들이 여기 초선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자료지요. 회의시작하기 5분 전에 툭 던져놓고 회의 자료에 엄한 거나 집어넣으시고 이거 뭐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뭐하시는 겁니까?
태서

박태서자치운영팀장

이거는 무시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보조금 내려온 거를 이런 식에 사용됐다는 거를 자료,
찬현

양찬현위원

이거 설명하셨어요, 그럼 팀장님이? 저희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그럼 미리 하셨어야지요. 이거 뭘 보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료를 갖고서 이런 추경예산을 거론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도 이렇게 정립을 안 해놓고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명동, 소공동 인구수가 제 지역구의 3동이나 4동 어느 동 하나보다도 인구가 굉장히 적은 동인데, 동장님이 그걸 겸임하신다고 그래갖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소급해서 지급해달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법적으로?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법을 따지시니까 그런다면, 왜 소공동, 명동을 왜 겸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전에는 다 동장님이 따로 있었잖아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따로 있는데요, 지금 소공동같은 경우는 이제 팀도 각 동에 두 개팀씩 있는데 소공동에는 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찬현

양찬현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도 지급을 하지 마셔야지. 나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가? 서울시내 25개 구에 이렇게 동장을 두 군데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이런 업무수행경비를 또 이렇게 주는 예가 있습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는 2개동을 맡는 동장이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이거는 지급이 될 수가 없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기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제 얘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센터나 어떤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군데가 많이 생긴다는데 뭐를 할 때는 봤을 때 이제 사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예산이 부족하고 뭐 시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런 걸 실효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좀 따질 때가 된 거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동도 두 개를 합하잖아요. 그죠? 적을 때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광희동같은 데나 이렇게 인구가 적은 데같은 경우에는 굳이 각 동마다 이런 것들이 다하기보다는 조금 한 동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해서 좀, 너무 그런 거를 낭비하기 보다는 좀 실효성 문제를 제고하면서 공사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광희동에 사는데요, 어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신당동으로 가라면은 주민들이 안 갑니다. 왜? 동이 틀리다고 생각해가지고 갈려고 하질 않아요. 동에서 다녀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하면 올 여름에 더웠지 않습니까? 더운데 탁구교실같은 거 하면은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탁구를 치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두 분이 하루 종일 치는 그런, 회원들이 한 다섯 분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이걸 또 한 번 시작한 프로그램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또 소수의 인원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폐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에 같은 프로그램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인접 동으로 좀 가서 하시라고 하면 참여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하는 그런 센터같는 경우에는 몇 동 몇 동에 있어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거든요. 저희 약수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도, 뭐 약수노인복지관이지만 다른 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 주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런 데 강해지는 거 같은데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라의 전력도 진짜 많이 없고, 모든 게 이제 감축해야 되는 때인데 몇 분 안 되고 몇 분 안 계시는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는 절감 차원으로 돌아갔잖아요, 뭐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실효성의 문제도 고려하면서 공사계획도 세워야 지만이 될 거 같아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계속 지켜보셨겠지요. 공무원, 여기 구청에서 많이 근무하셨잖아요. 그쵸?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명동하고 소공동에 각자 동장님이 계실 때와 지금 한 동장님이 두 군데를 다 관리했었을 때 민원처리라든가 뭐라고 그럴까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한 분이 관리했던 거와 두 분 동장님이 계셨을 때와 비교를 하신다면?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큰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땐, 동장이 힘들지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과연 동장님만 힘드신 건가요?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들은 불편한 걸 모르시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 직원들이 또 소공동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었어요. 그때 동 통폐합이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서울시에서 2억 5000이라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소공동에서 1년에 민원처리 건수가 한 35만 건이 돼요, 인구 1000명이거든요. 양천구 신정5동이 인구가 5만 5000이에요. 1년에 처리한 건수가 13만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공동사무소를 없애겠다.” 그랬더니 “소공동에 민원이 33만 건이나 되는데 왜 소공동을 없애느냐?” “우리 구민은 없다. 소공동 직원 13명이 1000명한테, 민원을 요구했을 때 다 배달해줘도 우리는 남는다.”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고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도 동을 통·폐합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여기 중구에 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처음에는 25개 동이 있었어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점점 동을 줄이는 추세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5개 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동을 자꾸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을 통·폐합하면 통·폐합한 동의 주민들 간의 이질감이 굉장히 커요. 지금 중림동하고 만리동 통합한 지가 한 35년이 됐는데 지금도 만리동 주민들하고 중림동 주민들하고 서로 으르렁 대고 지금 광희동하고 충무로, 그런 주민들 간의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CCTV 문제에서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교체 지역이 범죄다발지역, 어린이보호지역, CCTV 부족 지역,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30대라고 하시는데 30대면 이 500만 원 가지고 30대가 교체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질이 좋은 것은 몇 천만 원씩 한다며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이것 신설하는 데는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신설하는 게 아니고 화면만 교체를 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카메라 렌즈만 교체하는 거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가 하는 거네요, 새로 신설해서 다는 게 아니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만약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CCTV 건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다면 그것도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2억 5000 정도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CCTV 설치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3억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국비는 원래 없는 거예요? CCTV 관련해서는 시비만 되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시비도 안 주는데요.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과장님, 말씀을 잘 해야 돼요. 시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 구에 필요한 것 우리 구비로 100% 하는데, 서울시에 돈을 요구한 건 주민들이 이걸 요구해서 주민참여제라는 행사에 참가해서 요구를 해서 채택이 된 거라고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생겨서요.

고문식위원장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동에 필요한 것을 회의해서 우리 동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하자, 그래서 구에서 해서 구에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시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타오는 예산이라고, 그게!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각 동도 마찬가지네요.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어디 지역이 필요하니까,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그걸 서울시에 올려서 채택이 되면 주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채택이 돼야 된다?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우리 중구 주민참여예산이 한 35억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까 30대에 대한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랑 해서 경찰서의 우선 취합, 우선순위가 다 틀리다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임의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화질이 안 좋아서 범인을 잡는 데 문제가 있다,이러면 협조를 한다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요. 직책업무수행경비, 이게 지금 법 조항이죠? 이 법 조항을 양찬현 위원한테 주세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소급적용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몰라서 그걸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공동하고 명동하고,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소공동에 주민이 한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건 13명, 14명 나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돌아다니면 상관없는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은 게, 유동인구를 인정받은 거라고. 유동인구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을, 타구에 가서 우리 13만에 행정공무원이 1300명, 이런 데가 없어요. 지금 무주 같은 데 가면 인구 우리보다 더 많을 텐데, 거기 400명밖에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수요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서울시의 편재를 인정을 주는 거지, 그런데 지금 구청장 자체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사업예산하고 돈도 없는데 인건비 자체를, 왜냐 하면 동장 한 분이 나가 있으면요. 봉급만 해도 50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양찬현 위원이 하신 얘기도 맞아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작년에 편성을 했으면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닌데, 법 조항을 잘 못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소급 적용된 거라고. 의원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것은 분명히 법 조항을 갖다 주세요.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게 동 기능개선,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마 보건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브리핑을 할 거예요. 지금 황학동 같은 데는 문제점이 많아요. 주민들하고 보건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니까 이건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괄 주먹구구식으로 뽑아온 게 아닐 거라고, 전부 다 필요한 부품이나 다 있을 테니까. 세부자료를 그것도 질문하신 위원들한테 갖다드리라고. 왜 이게 이렇게 하고 한 부분을. 이 예산서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서류가 일찍 왔어야 돼요. 아까 양찬현 위원이 화나니까 2주 전에 갖다 주라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 관계해서 무리가 있고, 적어도 한 3,4일 전에는 갖다 줘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왜냐 면 우리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제출도 요구를 해야 돼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원기

강원기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2주 전이 무슨 무리가 있어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연가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문화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팀장 김한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휴가중이신 임일규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추경 관련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광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예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서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옛 그림을 활용한 화통콘서트 공연, 옛 그림 속 문화유산과 소통하기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입니다. 국비 4000만 원은 이미 교부되어 간주처리까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는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만약 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국비 4000만 원은 부득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중구문화원활성화입니다. 중구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으로서 시비 75%, 구비 25% 예산이 편성되며, 올해는 서울시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액 상향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증액분에 대한 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근무인력인 공공근로 근무기간이 전년대비 2개월 단축됨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 9개소에 공공근로 휴지기에 필요한 2개월 분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구입비 확충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전년대비 1700여 만 원이 감액되어 도서구입비 증액을 통해 신간 및 어린이 영어도서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광희동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광희동 주민센터 2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화공간 및 독서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국비 2000만 원이 교부 완료됨에 따라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작은도서관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역사전시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관광특구별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시 보조금 지원과 바가지요금 근절 및 환대실천 개선 추진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특구 일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로 관광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함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관광과 추경사업은 지역문화활성화와 구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한수 문화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화통콘서트, 서울시 자치구 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문화행사팀장 이승복입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한 9개 구청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거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알아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서류로 제출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서류 요구하고요. 지금 우리 구에는 문화재 행사 등이 진짜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화통콘서트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도 좀 알고 싶고,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통콘서트라는, 콘서트 내용이 뭐냐면, 옛 그림, 신윤복이나 김홍도 그림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250개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중에서 서울시가 한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뽑힌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예, 뽑힌 겁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이런 데를 가보면 의외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요.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참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예산도 저희가 묵시적으로 봤을 때는 총 26회 공연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

이화묵위원

충무아트홀 중에서 어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지금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중구청 관내 우리가 지정하는 교육장에서도 한 번 해주는 걸로 돼 있고, 광희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이렇게 세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동대에서는 왜 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걸로, 이미 지원을 받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 결정이 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도 저희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이 중요하지만 문화재청에서 생각할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이든 우리 중구민이든 그 관계를 구분하지는 않지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구민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적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러니까 세 번 콘서트를 하는데, 세 번 중에 동국대에서 하는 것 한 번,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두 번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두 번 중에서 하나는 또 광희동에 가서 한다면서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광희동 주민센타입니다. 그것도 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화묵위원

거기가 사실은 제일 저희 주민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하고,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다른 주변사람들도 다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주민들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서 한도고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 뭐, 충무아트홀이든 적정한 장소를 섭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얼마큼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닌 가요? 그것에 비하면 전체 규모에 비하면 우리가 가져 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2/3이기 때문도 크다고도 볼 수 있지요. 세 번 하는데 두 번이 우리 구민들,

이화묵위원

두 번이라도 일단 장소가 그렇잖아요. 동국대에서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광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중심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광희동을 책정한 이유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주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더 많이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문식위원장

위치 선정을 바꿀 수 있나?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여민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민이라는 단체가 광희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유가 그런 이유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집행과정에 그것은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라고, 계수조정 끝나고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주민을 위한 거라면 정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주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고문식위원

주민 많지 않은 3동, 4동만 주라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건 아니라도.

고문식위원장

지역구 의원이라고 너무 그렇게 3동, 4동만 자꾸 달라는 것 같은데?

이화묵위원

그건 아닌데, 어떻든 주민들이 많이 근접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의 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역사 문화도 인식도 시키고. 돈이 투자되면 투자 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있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월요일 오전에 가져와야 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가져와야 되니까.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승복 팀장님, 나와주시죠. 화통콘서트,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 홍보 문제나 대상자 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도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점에 있어서 준비가 미비한 거예요. 지금 장소는 충무아트홀 관내 세미나실로 해놓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이런 콘서트가 우리 관내 충무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동대에서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준비는 하고 오셔서, 자료도 확실하게 해놓고 위들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도 달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오전까지 정확한 장소도 그렇고 그것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추경이 나가든지, 복비 온 것 불용처리를 할는지,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 넘어갈게요. 중구문화원활성화, 사무국장 인건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포함 사무원들 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돼요?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과장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수당까지 합치면 한 3800 정도,
찬현

양찬현위원

3800이 나가는데, 지금 인건비 상향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동안 2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준다고 해서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75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다보니까 시비·구비 부담률이 75대 25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750만 원, 우리가 250만 원, 이래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다른 문화원 직원들은, 과장도 있고 다른 사무, 그 사람들 인건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3800만 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2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다, 라는 거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얘기고, 내 질문의 취지는 다른 과장이라든가 사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조달이 되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문화행사팀장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님, 그게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그때 되면 전체를 틀을 놓고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이 돈만 필요하니까 이 돈만 보고를 하는 거고, 본예산을 들어가면 본예산에 아까 중구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부터 지원내역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쭉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고문식위원장

필요하시면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조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 이승복 팀장이 중구문화원을 담당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찬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보면 중구문화원에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오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지금 양찬현 위원이 맹점을 찾아낸 건데, 그것은 필요한 부분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계수조정하고 예결위가 또 있어요.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기간제근로자,

이화묵위원

예. 그러면 그분이 혹시 사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채용할 때 사서자격을 갖은 사람을 우대한다고 공고를 하는데, 급여가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오지 않습니다. 공고 나갈 때 자격 갖으신 분을 우대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구립도서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보통 저희가 접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은 누구든지 이용할 때 거기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책을 빌리고 그런 것들이 좀더 용의해야 되는데, 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것에서 어떤 것들을 줄이더라도 책은 좀더 풍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 다른 것보다는 정말 각 동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도서관이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아이들이 숙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에 비해서 책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각 동마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추천도서 같은 것, 읽어야 되는 필독 도서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조금 하시는 분이 알아서 그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서, 도서관은 다 각 동마다 필요하다고 만들어놓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화묵위원

필독 도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아이들이 각 동마다 틀릴 거예요. 어떤 동은 어떤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연령별로 그 연령이 많이 오는 쪽의 필독도서를 좀 알아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보통 상시적으로 도서관 앞에다가 비치를 해놓습니다.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특화되어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는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꼭 읽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하고 필독도서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연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바가지요금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바가지요금 근절, 실천이라고 해갖고 혹시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 2013년도부터 2014년도의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있고 또 투입된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건 문화정책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박광일입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고 주로 하는 게 캠페인,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직접 단속할 때 약간의 급량비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단속실적은 좋은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실적은 이제 바가지요금 단속이라는 게 위생과도 있고 시장경제과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우리 과에서 많이 쓰이지만 다른 과에서도 조금씩 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단속에 투입되는 사람들, 대충.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 인원은 전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대충. 그러면은 이게 용역인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아니, 용역은 아니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우리 구청 직원들인가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직원들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물론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장충동에 살다 보니까, 동대문운동장 가보면 물론 외국 사람들한테 더 받는 건 당연한 건데 혹시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샀을 때도 바가지요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눈을 감아주는 건지? 그니까 외국손님들이 보면,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쇼핑을 하고 나서 그러면 제 옆에는, 저는 한국 사람이야, 그니까 억양이라든가 이런 말을 보고 해서 분명히 5000원 짜리면 한국 사람한테는 2000원으로 받어. 이 사람만 5000원이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바가지인데,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그게 바가지요금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게 바가지요금인데 이게 너무 많더라구. 이 쇼핑몰에 가보면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교가 돼. 그러면 내 자신이 물론 어느 나라도, 또 다른 나라도 가면 우리가 바가지요금 쓰고 오겠지만 이것도 단속이 되는 건지?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히 관광특구부터 가격표시제 있지요? 이걸 지금 적극 장려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챙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얼굴을 또 기억할 수 있으니까 좀 단속반을 교체를 해서라도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보는 거예요. 이게 용역으로 하는 건지 구청 직원으로 하는 건지.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지금 바가지요금은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는 미스터리샤퍼라고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외국인을 대동해서 외국인이 물건을 실제 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공무원들은 업무시간 외, 늦게라도 하나요? 대부분 보면 1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에도 많이 돌아다니,
광일

박광일관광정책팀장

새벽에도 많이 투입 됩니다. 교대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짝퉁 단속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벽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콜벤 단속 그것도 거의 밤중에,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방송국에서 동행취재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도 나가고.
은미

양은미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하여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바가지요금 근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은미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건 자료를 안 봐갖고 질문사항을 준비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관광특구 축제지원에 1억 56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바가지요금 이게 중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바가지요금 그 부분은 대부분 직원들의 여비나 급량비 성격이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아, 직원들이니까.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런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축제는 뭐 이거 다 서울시민들이 즐기는 거고, 관광객들이 즐기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뭐 매칭사업이라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래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지금 아까 제가 광희동, 자치행정과라는 데가 아까 질문했던 복합커뮤니티사업 거기도 지금 이게 예산이 돼있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따로 돼있는 거.
찬현

양찬현위원

따로 돼있는 건가요?

이화묵위원

거기는 도서관에 관한 거고 이거는 전체시설에 관한 거 따로.
찬현

양찬현위원

아, 여기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거구나.

이화묵위원

예.
찬현

양찬현위원

아, 이게 있었어요? 못 봤는데.

이화묵위원

그 밑에 있었어요. 아까 아침에.
찬현

양찬현위원

있었구나. 아까 이걸 얘기를 할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까 이거를 고문식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안 보여서 자료 제출을 안 했냐하고 얘기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있었네요. 제가 잘 못챙겼나 보네요. 지금 도서 구입 예산을 보면 2006년부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뭐 1/3로 깎였어요, 거의 2014년이.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여기다가 진짜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책, 도서구입에다가 진짜 이거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자꾸 절감이 되니까. 도서 그 뭐예요, 도서 기부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엔 있지 않았습니까? 도서 기부받고 하는 거.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옛날에는 책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했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신간 이렇게 나오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거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 있는 우리 마을문고의 옛날 책들을 빼서 지방으로 사실상 보내줄라고 했는데 지방에서 노야. 왜냐 하면 신간들 요새 보는데, 그니까 서울 지자체보다 지방 지자체가 낫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 됐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니까 기부는 처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 받는단 얘기인가요, 그럼?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받을 수가 없지, 그걸. 우리도 있는 재고 책을 처리가 안 돼. 왜냐 하면 책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으면, 의자도 뭐 10년 이런 보존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근데 그걸 털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있을 때도 한참 고민을 해갖고 막 쌓아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털었을 거예요. 아마 그 옛날 책들을.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새로 책들을 계속 채워야 하니까.

고문식위원장

책도 지금 이게 몇 년 있으니까 신간이,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 가면 창고에 쌓아놓은 책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화묵위원

색깔이나 화소 그런 거 때문에 좀 지난 거는 안 봐요, 애들이.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광희동 작은도서관 조성에서요, 국비 50, 50이네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갖고 그렇게,
찬현

양찬현위원

아까 내가 한 얘기가 역사전시관, 뭐 이런 것도 아까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전시관이 솔직히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역사전시관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을 담당하시는, 지금 누구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김한수.
찬현

양찬현위원

지금 김한수 팀장님이 이게 역사전시관이 별로 아이들이나 누가 보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도서관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율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역사 뭐를 전시를 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갖고.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지금 이게 돈이 내려오는 게 자치행정과로 내려오는 돈이, 목이 있고 문화관광과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보건소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다 틀려요.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거야, 지금. 어차피 공사는 한 군데서 하는데 이게 시스템을 이렇게 다 틀리다 보니까 과 돈이 내려오는 데가 다 틀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공사만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그거는 역사는 아니고 그냥 복합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인데 역사공간조성이라는 게 한 칸이 있네.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더 이상 특별한 질문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을 보면은, 2009년도에 9456만 원 (청취불능) 났는데 이게 왜. 이게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을 시켜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 나온 거예요, 이게.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고문식위원장

그걸 왜 뺀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집행하는 과정에 감사원이나 지적이 있었습니다. 책이 아까 위원장님 일부 말씀하신 대로 좀 지난 책을 구매한다든가 정상적인 구매를 안 하고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도.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마을문고운영비해서 동 별로 100만 원씩 편성시켰잖아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얼마야, 9000만 원 정도를, 9개동이니까 900만 원씩 해갖고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 포함돼 있었다구. 근데 빠져나온 이유가 뭐냐구.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도서구입비가 빠져나온 이유 말입니까?

고문식위원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나온. 지금 여기는 사회단체보조에서 빠지고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준다는 거 아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순수 도서구입비는.

고문식위원장

과에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왜 빠져나왔는지 그 이유 아세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원래 도서구입비랑 사회단체보조금이랑 합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다소 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빼가지고 했다는 얘기지요.

고문식위원장

운영비는 하고 있어요? 옛날에 20만 원씩 주던 거 그거 뺐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지금 15만 원씩.

고문식위원장

왜 그거 줄였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뭐 크게 도서구입비랑.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실제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운영비가 대부분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다 주잖아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근데 왜 마을문고는 안 대주는 거예요? 법정 사항인가?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마을문고가 획일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주민센터에 있고 어떤 데는,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센터 외에 있는 건 공공요금 그걸 내고 그런다니까.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그 외에 이제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은 건물에서 하겠지만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그외 부수적인 소소한 거 구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이거 도서구입비를 좀 더 보충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기는 사실상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감사원 지적받았던 게 실제로 그때는 필요한 부분을 사서가 마을문고 회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책 사는 거를 했단 말이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나 들어가기 전에는 뭐 여성동아나 뭐 잡지책이나 사다놓고 봤는데 시스템을 바꿔갖고 만들어 놓은 거여요. 근데 책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하다보면, 옛날에는 4월달에 막 예산이 나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책은 매달 들어가나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도서 구매할 때 선택은 일단 주민들한테 드리거든요.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매달 책을 구입해서?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3개월마다 한 번씩?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왜 그렇게 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상황이 그런데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고문식위원장

책이라는 건 매달 신간이 나오잖아요. 신간에 맞게끔 책을 구입해야지. 집행부가 좀 힘들더라도.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내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7월달하고 12월달에 책을 더 많이 구매해야 돼요. 애들이 그때 방학해서 필독도서가 많다구. 독후감 쓰고. 그러니까 이 바란스 조정을 좀 잘 좀 하시라고.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 책값 예산 좀 올려갖고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3개월 단위로 쓰나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지금 올해는 10개월까지, 5개월 단위 해가지고 두 번 10개월 쓰게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5개월 하고 한 달 저기 따로 별도로 이거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한 달 주고 또 5개월 하고 한 달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아니,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가 올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밖에 못하니까 11월 12월분만 지금.

고문식위원장

두 달분만?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들 순환시켜 주나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어…….

고문식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도와줘도 실제적으로 그 동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자주 바뀌는 거야, 관리가 안 되니까. 공공근로 지금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한 달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고문식위원장

그죠? 그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말하자면 자기가 거기 사서 자격증, 사서라는 부분을 명예를 갖고 보장이 돼야 되는데 항상 돌다보니까,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충원하고 충원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갖고 자기가 자기 자식처럼 보고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왕이면 동에 있는 분들을 뽑아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회현동에 있는 사람을 신당5동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소명을 갖고 하겠어요? 그니깐 그거 할 때 동에 있는 학부모를 위주로 뽑으라고.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은 아마라도 좀 적은 돈이지만 자기 자식처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중림동 사람이 약수동에 가있고 약수동 사람이 회현동에 가있고. 뭐 맨날 부조리 있다고 돌리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2시간 3시간 앉았다가 가는 거야, 그냥. 소속감도 없고. 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취업지원과에서 이거 뽑지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공공근로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분명히 그 얘기를 하라고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요구를 할 때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 공공근로지만 동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동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뽑아주라.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해당 학부모로 뽑도록,

고문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지금 사서를 하려면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한다면서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보충할 수 있는 대안. 그렇지 않으면 단체 있잖아요. 각 동의 단체 회장들한테 그래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추천을 받아요. 그 추천을 받아서 취업지원과에서 그 사람 픽스시켜 주면 편하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봉급을 주니까 그사람 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마을문고 회장이 오는지 회원이 오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한수

김한수문화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재승

이재승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재승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안현옥 서무주임입니다. 예산서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괄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민간기업, 협회 또 구민 등의 여러분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 수집공간 구축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0만 원이고 국비가 617만 원, 구비가 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위생과라든가 이런 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식당에 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다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 만약에 아이스크림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지도에다가 아이스크림같은 걸 표시해갖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 정보보안 강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를 외부에서 해킹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해가지고 들여다볼 수 없게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700만 원인데요, 국비가 210만 원, 구비가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재승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교육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수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명문학교육성팀 박경옥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4쪽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4건에 5억 3600여만 원입니다. 그중 감추경이 두 건이 있는데요, 1억 4600여만 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공립초와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리종사원에 대한 장기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개인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처우개선수당의 실소요액 파악에 따라 2100여만 원을 감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가정의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하고 보육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교육부와 교육청, 자치구 공동사업으로 추진했으나 2014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단독 사업으로 진행되어 구 예산집행이 불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1억 2500만 원을 감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남산 르네상스마스터플랜에 따라 철거된 체육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훈련원공원 내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지가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관계법규와 협약에 근거하여 중구 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토지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6600여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사항입니다.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서비스 증대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2억 8300여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에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 집행반환금으로 3억 32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안정은 교육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훈련원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아침에 박수돈 팀장님한테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요, 2015년 5월까지 사용료가 6600만 원이란 얘기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

6675만 9000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걸 매년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

근데 2015년 5월까지 사용료가 6천 얼마인데, 이게 7개월치네요? 7개월치인데 2016년 5월까지 내면 1년치는 한 4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지금 사용 기간이 2014년 5월 29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의 부과,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6600만 원이고,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1년치죠.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지요. 7개월치지요, 7개월.

고문식위원장

내년. 내년 5월 18일까지.
찬현

양찬현위원

내년까지. 아니, 이게 기간이 언제 됐는데?

고문식위원장

5월 19일날.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2014년 5월 29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이 6600만 원이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네, 1년 사용료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 1년 사용료. 그리고 팀장님한테 내가 보고를 받기로는 시 부지에 대한 게 66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게 7개월이,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4번 사항이에요.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체 거기에 주면 거기서 인건비하고.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군요. 같이 하면 안 될까 요? 같이 연결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창식 구청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협약이 됐다면요, 그게? 협약에 대한 사항에서 이 체육관이 건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세비가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계속 이게 서울시에 우리가 이걸 저거 훈련원공원을 반납을 해야 될 실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계속 지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대안이 있는지, 방법은 모색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안 계장님 답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박수돈 계장이 더 잘 알면 박수돈 계장이,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박수돈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박수돈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런 방법,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지금 배드민턴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료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더 올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또 어떻게 생체, 그 양반들을 설득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박수돈 팀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일단 1번, 서울시 훈련원공원 체육관에 대해서 서울시 반납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일단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 비용으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납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시설로 해서 우리가 철거한다면 우리가 원상복귀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용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협약 단계에서 서울시와 협약이 중구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약이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더니, “일단 협약이 돼 있으면 협약이 우선한다.”라는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생각을 했는데 소송은 일단은 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소송 안 하고 서울시에다가 사용료 면제를 재협상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상향식으로 올려도 시 주관부서에서 막아버리니까 하향식으로, 위에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시의원을 통해서 그쪽에다 밀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시의원님들과 한번 면담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건의문 같은 걸로 해서 시장님이나 서울시의회 의장님한테 건의문을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런데 배드민턴 클럽은요. 지금 현재 아침에 하는 게 월 4면을 쓰면 월 5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아침 2시간, 그러면 회원이 한 50～60명쯤 된다고 하면 한 사람당 한 1만 원이며 그 분들이 한 1000원 가지고 와서 샤워하시고 운동하시고 다 하십니다. 이것도 지금 비싸다고 하시니까 너무 공짜로 해줬으면, 여건이 좋다면 더 인하를 해줘서 여러 사람 치면 좋은데, 일단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9월 달, 금년 안에 공단 운영의 효율성, 그러니까 가격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그것을 운영을 다시 해서 적정선을 찾아서 인상을 하고,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중구민은 인하하고 타구는 인상을 좀 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조례에 무료 조항을 좀, 조례를 개정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계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충무아트홀에도 배드민턴장이 있고 무학봉체육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를 갖고서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충무아트홀은 8면이면 거기는 100만 원입니다, 라든지, 무학봉체육관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한 곳만 놓고 보면 아까 양찬현 위원 한 얘기가 맞아요. 어차피 이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거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샤워하고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공단에서 이걸 보니까 내규 상으로 충무아트홀 한 면에 면당 얼마, 무학봉체육관은 얼마, 그다음에 장충고등학교, 거기도 쓰고 있죠? 거기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올 때 되면 이 시설관리공단, 이 업체가 위탁이 돼 있으면, 여기도 들어와야 된다고. 체육 담당하는 부장이 들어와서, 아니면 공단 이사장이 들어와서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된다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지금 밖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공단?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들어오라고 해봐. 지금 충무아트홀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잖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충무아트홀은 프로그램 운영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무학봉은 대관을 해서 4면에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훨씬 싼 거네?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현재 시설 같은 걸로 볼 때도 여기가 훨씬 더 싸고요.

고문식위원장

무학봉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55만 원인데, 여기는 55만 원이면 엄청 싼 거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 구분 없이,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양찬현 위원한테 설명을, 무학봉 꼭대기에도 55만 원을 하는데 여기는 가장 가깝고 최신 시설인데 55만 원이면 엄청 싸게 주는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장님이 제 질문의 요를 잘 못 아셨고, 제가 그것은 전에 서류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내가 질문한 것도 있지만, 생체 회원들이 자꾸 인하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물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됐든, 박 팀장님이 됐든,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찾아가셔서 김병주 회장, 그 사람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 서류가.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 간다, 이것 가져가셔서 이래서 내릴 수가 없다, 설득을 해 줘야지.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보기만 하면 그런 소리를 하세요. 무조건 내려달라, 싸게 해달라, 혜택을 달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에 서면으로 제가 받아서 그 55만 원에 대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고문식위원장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통 주차장은 급지를 적용하잖아요. 1급지, 3급지, 이런 식으로?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체육관도 그런 급지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법은 없나?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조례로 저희가 정하면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양찬현 위원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은 게, 1인당 회원이 55명이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60명입니다.

고문식위원장

60명이면 1만 원꼴인데, 어디 가서 해도 1만 원은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산꼭대기 있는 데랑 여기랑 똑같이 체육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왜 주차시설은 급지 따져서 24만 원, 18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남산 올라가는 데, 거기도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거기는 땅 사용료 주고 있나?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렸는데 훈련원공원 자체가 지어진 게, 남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철거하는, 그러니까 없애고 녹지화하는 조건으로 지은 거예요. 그게 최창식 구청장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협약이 돼서, 이것도 협약이라고 그러나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협약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저 위쪽에 신남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장충체육회라든가 그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회원들이 난리가 한번 날 겁니다, 분명히. 벌써 저쪽에 훈련원공원은 개관을 해서 거기로 다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안 나오려고 하고, 남산 좋은 공기 먹으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이것을 받아보면서 남산 공기 좋은 데서 운동하는 것을 왜 그렇게 협약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최창식 구청장하고 박원순 시장한테 계시면 한번 묻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산에서 운동하는 것하고 막힌 저기하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 문제는 서울시 르네상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 지금 거기 있는 것, 테니스장이니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으면 우리 주민이 쓰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이걸 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코트 밑으로 해서 땅 파서 차고지를 하겠다, 우리 청소차를 넣겠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싹 뺀다고 해서 거기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다 빼는 조건으로 이게 지어진 것 같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배드민턴장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충단공원에 있는 장충단클럽하고 수표교클럽은 지금 현재의 훈련원에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헬스, 그것도 빼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배드민턴장만, 장충체육회 배드민턴장.

고문식위원장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게 신남산 배드민턴장인데 그것도 철거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장충체육회에서 2면짜리 조그만,

고문식위원장

이쪽 헬스장 그 바로 밑에 있는 그것을?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것을 다 숲으로 복원한다는 걸로, 저희 구청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차피 복원할 것 같으면 대체 체육부지를 받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남산르네상스로 해서 추진하니까 우리 대체시설을 달라고 해서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남산클럽 회원님들이 동의서가 잘못됐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서울시장과 대치를 하고 저희와도, 월요일날 서울시 국장실에서 신남산 클럽 회원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 구청 직원하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일단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서울시에 졸라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시에 가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현

양찬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훈련원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농구, 족구, 풋살, 실버댄스, 탁구, 배드민턴, 6개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대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한 바가 있습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세출보다도 세입은 현재까지 6400만 원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년 말까지 10개 종목, 농구, 족구, 풋살 해서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까지 한 30여 명씩 해서 수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은 4270만 원,

고문식위원장

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4개월 동안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4개월에 얼마?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4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관 수입은 약 1200만 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서 65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대관하고 프로그램을 믹서해서 운영의 폭을 늘리면 적자는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적자폭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금년도 세출이 지금 저희가 드린 게 2억 6900, 6400, 해서 2억 500인데요.

고문식위원장

얼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금년도에 2억 6900, 저희가 세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세입은 6400에서 2억 500이 현재 적자를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전 기간을 감안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면 2억 안쪽으로 들어올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년에 여기 공단 경상 전출금이라는 게 인건비하고 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고문식위원장

6억 27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2억 6900, 저희가 세출 들어갔고요. 세입은 6500,
찬현

양찬현위원

2억 6900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2억 6900의 산출근거는 저희가 인건비성이 7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고문식위원장

2억 6900만 원이, 이게 지금 올해 것까지만이죠? 몇 개월치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출이 7개월치입니다.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인력은 6월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6월부터 7개월이란 말이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인건비 나간 게 3850만 원 되는 거네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4개월에 4270, 분기에?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지금 하반기 4개월치 감안해서 6500만 원 저희가 세입 추계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내년에 한 2억 정도 적자나는 거네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게 봅니다.

고문식위원장

이 적자폭 2억 책임질 수 있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수시 대관해서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 30명 금년에 운영하고자 하는 10개 프로그램의 정원이 종목별로 30명입니다.

고문식위원장

풀로 다 찼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지금 대관 위주하고 배드민턴 클럽이 들어와 있고요. 9월 중부터 예정인데, 저희가 정원 30명에 손익분기 적정 인원이 한 12명에서 15명, 종목별로 틀립니다. 저희가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이하로 들어오면 조금 수입이 줄고요. 정원 30명까지 차면 예상치로 달성되어지고,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맥심으로 잡은 거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정원 현황을 잡은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맥심으로 잡았을 때 내년에 벌 수 있는 게 2억 6000이란 얘기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뭐, 대관이니 회원들 다 받는 것까지?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요. 내년 10개 종목 정원하고 다 뽑아서 주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그다음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
찬현

양찬현위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10개 종목 강사료로 해서 27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10개 종목을 운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2700만 원을 산출했어요? 보상금에서 10개 종목 강사료가 10개 종목이 안 되잖아요. 지금 6개 종목밖에 안 되잖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수돈입니다. 배드민턴이 시간대가 2종목 할 수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종목이니까 시간대별로 세 개를 하면 세 종목이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충무아트홀같이 여기서도 회원을 해서 배드민턴을 가르쳐요? 대관만 하는 게 아니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대관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박수돈 계장님! 훈련원공원에 저랑 한번 가봤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건물 북쪽에 있는 부실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걸리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민원한테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러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1주일만 되면 다 될 거라고 했는데, 누구 한 명이 저한테 연락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줄 아세요? 제가 그날 같이 갔었을 때 1주일 안에 될 거라고 했으니까 중간보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잖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제가 아까 공사 발주한다고,
은미

양은미위원

그 기간이 바로 1주일 안에 처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갔었지요. 업체가 왔지요. 그래서 그게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고 나서 1주일이 넘었어요. 지금도 완성 안 됐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완공이 됐으면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메우기 작업을 해서 일단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침하가 되는 것 같아서 봐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되면 그 위에 외벽에다가 콘크리 포장을 하게 되는데, 비가 계속 오고 물 들어가는 것 보고 침하되는 속도를 봐서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에서 아직 완공 보고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다시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돈이 또 들어갑니까?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거기서 하자보수해 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하자는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돈 다시 들어가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큰 문제는 없고, 공사하면서 땅이, 파일 박은 데 옆, 기둥 박은 데가 잠깐 좀 침하되는 건데, 건물 전체는 문제 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건물 전체는 문제가 없는 거고,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게 파일 뺀 부분입니다. 파일 뺀 데, 그 부분을 메꾸다보니까 계속 좀 흙이 다져지지가 않아서 밑으로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넣으면 신경 좀 써주세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양은미 위원이 한 게 왜 시정이 안 된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라며?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건물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기 위해서 파일을 박아서 끝나고 나서 파일을 뺀 부분인데, 거기다 땅을 다져서 집어넣는데 그 다지는 과정에서 흙이 보충되는 과정이니까 그게 자꾸 꽉 안 채워졌다가 비나 뭐가 내려오니까 파일 뺀 부분만 좀 밑으로 꺼졌습니다, 다른 부분이 침하된 건 아니고. 현재 공사 업체가 계속 땅을 다지고, 현재 비가 오고 그러면 또 꺼지나 안 꺼지나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번 장마 이 정도 왔으면 내가 볼 때는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러니까 이번에 봐서요. 비 많이 왔으니까요.

고문식위원장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공사진행은 건축과에서,

고문식위원장

공사 업자가 안 되면, 옛날에 회현동 체육센터할 때 업체를 불러도 안 오는 거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금 관공서의 발주가 문제라니까! 공무원이 관심을 안 갖고 그 시설 자체를 확인을 안 하면요. 죽어도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 믿지 마세요. 공단, 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일 외에는 전혀 안 해요. 공무원들만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양은미 위원이 그것 안 했으면, 지금 공단에 지금 직원 나가 있죠? 그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 정도라니까요. 저 사람들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샅샅이 살펴서,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지역주민이나 구의원들이 보고서 민원을 넣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매일 상주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애착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들어가세요. 안주일 부장님! 청소용역은 우리 공단에서 용역 외주를 주고 있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전체를 턴키베이스로 주나요, 업체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한 개 업체에 입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청소용역을 언제부터 시켰지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공단 전체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훈련원은 6월부터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용역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옛날에 그것 하실 때 했을 것 아니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2011년도 이후에 이 용역업체가 바뀐 적 있어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용역업체가 바뀌었지요.

고문식위원장

용역업체가 바뀌었다고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입찰 저희가 했으니까요.

고문식위원장

매년 바뀐는 거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매년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뭐 매년 바뀐 거예요? 2011년도면 12, 13년, 2년이면 뭐 한 번밖에 더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게 매년 바뀐 거예요? 그 데이터 주세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2011년 용역을 언제 발주를 했는지,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공단 전체 청소용역 업체,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이게 하는 게 업체를 열 군데 선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군데 턴기베이스로 줘서 용역이 늘어나니까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충무아트홀 용역을 줬을 거고, 회현동도 줄 거고, 용역업체에 만약에 2억이면 2억, 10억이면 10억 해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매년 입찰 봐서! 그런데 입찰 봐서 한 게 얼마, 금액하고 들어온 업체들 현황, 이게 왜 그러냐면, 용역업체 장난이 많아요. 지금 용역업체 매주 4명인데, 네 명이 24시 풀로 있는 거예요, 2명씩 교대로 있는 거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두 분씩, 6시부터 10시까지 열기 때문에요. 오전 오후 교대를,

고문식위원장

6시부터 10시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16시간이니까 8시간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문식위원장

2명씩 해서 4명?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남녀 한 분씩 해서 오전 오후로 교대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용품구입비는 뭐예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용품구입비가 1778만 1000원인데 이게 뭐예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소모품성 위주의 용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복사용지, 시설관리용품, 제설용품, 배드민턴용품, 매트, 코트비,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1700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 아니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지금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경비가 편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어디서 나서, 네트하고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네트하고 안 돼 있어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기존 구청에서 넘어올 때까지 해준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공단은 수탁이니까 소모품성 위주로 구입해서 비치해서,

고문식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탁해서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것 아니야? 그러면 용품구입비가 1778만 1000원인데, 이게 시설해서 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소모품이라며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시설하고 기존 장비만 해줬고요. 저희 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각종 소모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체육과에서 네트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줬고요. 나머지 탁구공이라든가 자잘한 소모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탁구공, 배드민턴공, 농구공,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 사야 되는 비용입니다. 운동경기 용품, 저희는 경기장만 지어서 넘겼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축구공, 탁구공, 풋살공, 강습을 하려면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치해놓아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공들을 사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무학봉체육관 같은 경우는 셔틀콕 같은 건 전부 다 개인이 사가져 왔는데?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거기는 대관이기 때문에요. 대관은 장소만 빌려주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고문식위원장

55만 원이며 그 사람들도 여기서 운영을 해달라고 하지, 뭐 하러 자기들 돈 내서, 그럼 거기 더 비싸게 하는 건데?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거기는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대관을 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동호인이든 뭐든 실질적으로 따져보자고. 여기는 동호인이 아니고 회원을 모집한 거고, 거꾸로 회원 모집할 때 그 사람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근데 이제 자기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55만 원하고 배드민턴은 일인당 프로그램 강사료가 4만 5000원 정도구요, 여기는 명수에 관계없이 클럽이 대관하게 되면 55만 원이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건 아까 55만 원으로 지금 대관료가 비싸다고 그런다매요. 이 55만 원 외에 또 일인당 4만 원 수강료를 또 주고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대관을 하게 되면은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 모든 장비는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배드민턴 하는 주민들이 지금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강사료를 주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55만 원 짜리는 장소만 빌려주면, 대관을 해 주면 셔틀콕이고 자기들이 다 와서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용품 구입비가 17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인당 이 대관하는 사람들하고 별개로,

고문식위원장

4만 5000원 짜리 지금 몇 명이나 확보돼있어요, 배드민턴?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모집을 해야 됩니다. 8월 15일까지 모집을 해가지고요,

고문식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돼있는 거는 운영은 대관만 해주는 거고 실제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예. 아직까지는 회원모집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9월 15일까지.

고문식위원장

지금 여기서 공단으로 언제 넘겨줬어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제가 6월 1일자로 넘겨줬습니다.

고문식위원장

6월 1일자라면 두달인데 회원이 어느 정도나 지금 한다고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공단에서 얘기해야지, 그거는. 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공단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저희가 6월 1일 위탁받아가지고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했고요 7월 1일날 대관하고 들어온 수입은 810만 원.

고문식위원장

그거 말고, 회원 4만 5000원 주고 오는 사람을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박수돈 계장 얘기대로.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거는 저희가 안을 가지고 구청에 프로그램 승인받아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9월달 진행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을 지금. 6, 7, 8, 9 하면 3개월을 그냥 비워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얘기해 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개방, 시설 운영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 지었으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해가지고 시범 운영 기간으로 하고, 9월 15일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정상적인 운영하는 거고,

고문식위원장

9월 15일날부터 하면 지금 회원모집할 거 아니냐구. 회원모집도 안 했냐구, 지금!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지금 모집 중입니다.

고문식위원장

몇 명이나 되냐구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하고 자꾸만! 구청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지금! 내가 얘기하면은 지금쯤이면, 9월 15일이면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을 거 아니냐구요. 지금 노는 시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도 회원을 몇 명이라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야지 15명, 20명 될 거 아니냐구! 그래가지고 추진되는 결과가 있냐 얘기지, 내가 지금!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회원 모집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고문식위원장

회원도 없는데 15일날 어떻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아니, 회원모집은 강사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회원모집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저희가 7월, 8월은 대관 위주로 운영을 했고,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박 계장 얘기하는 게 맞어, 틀려? 똑바로 얘기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15일날 해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매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는 모집도 안 됐고, 15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추석 지나면 5일이에요, 5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둘이 핑퐁치는 거예요! 탁구 치는 식으로! 그러고서 무슨 봉급을 받아가요! 구청에서 6월달에 줬으면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7월달 넘어올 걸 생각해서 계획을 짰어야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6월달 벌써 하면 공단 넘어올 것이다 7월달에 그럼 어떤 프로그램 할 것이다 계획을 짰어야 하는 거 아니냐구! 지금도 안 정하고서 5일 남았는데 무슨 사람을 모집해! 구청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15일 한다는 거를. 여기서 보고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했으니까 여기서 15일날 운영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냐구! 근데 5일만에 할 수 있어요! 이 양반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그냥 미루고 앉아있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서로 미루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준비하고 개관해서 운영을 하기까지는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7, 8월달은 대관 위주로 했고요,

고문식위원장

자! 내가 얘길 할게요. 우리가 공단에서 그래도 공기업 아닙니까?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구청에서 지어갖고 6월달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갖고 분명히 7월달에 넘어오는 거 알고 있었죠?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거기서 프로그램 뭐뭔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짜요? 여기서 짜서 줘야 돼나?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저희가 짭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짜면은 당신들이 그러면 7월달 정도부터는 어떻게 사람을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계획이 다 서갖고 시작이 됐어야 됐다는 얘기지. 지금도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15일날 개관한다는데, 사람 모집해갖고 운영한다는데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그니까 사전 준비가 거의 끝났구요, 저희가 9월부터 보직이 들어가면 운영은 9월 중하순부터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문식위원장

자! 부장님.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1일부터 따지면 10일까지 추석이에요. 갔다오면 11, 12일이야. 그럼 13, 14가 노는 날이고 15일 하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치 혀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날짜를 보시라고요, 지금! 달력을 보세요. 6, 7, 8, 9 노는 날이야, 공무원들 10일까지 놀지요, 대체휴일로. 그러면 11일 하루 남는 거야. 그럼 15일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운영할 거야,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그냥 말로만 해갖고 왔어. 이거 여러분들 세금 갖고 봉급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이사장이 없으니까 엉망진창돼갖고 돌아가는 게 개판이고 말이야. 없으니까 다 노는 거야. 다 부장들이니까 니 일 내 일 없이 놀다보니까 엉망진창된 거야, 지금. 아니, 박수돈 계장님 생각해 보세요. 구청같으면 일 그렇게 해요? 서울시에서 돈 6월달에 내려 올 것이다 그럼 7월달에 계획해갖고 미리 준비하지요. 그래갖고 9월초에 시작한다면 그 전에 벌써 계획이 딱딱 잡혀서 움직이잖아요. 왜 감독 안 했어요. 왜 관리 감독 안 해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시범 운영 기간 중이라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모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추석까지 많이 있으니까요, 중구광장같은 경우에 저번 8월 모집공고 나왔으니까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접수 한 명도 없다잖아요, 뭘 물어봐요? 아이,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홍보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15일부터 운영을 할려면 지금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부족하면 어떻게 더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을 채울 것이냐, 정원을. 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한 명도 안 들어와있다는 게 웃긴 얘기 아니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중구광장에 실었으니까 들어오겠지', 공단에서는 '아, 이거 뭐 돈 받으니까' 나중에 뭐 되든 말든 욕이나 한 마디 먹으면 또 그때 되면 10월달 해갖고 흘러가. 흘러가면 또 적자야, 이거. 이거 내년엔 또 세금 갖고 또 밀어넣어야 돼요, 이거. 내가 그러잖아. 당신 2억 내년에 책임질 수 있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9월초부터 회원모집을 해서 9월중에 강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문식위원장

9월초에 계획되어 있는 거 있어요? 서류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계획 있어요? 없지요, 지금?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오늘이 29일입니다.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이 1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9월 1일부터. 그 말 좀, 립서비스 좀 하지 마세요. 9월 1일부터가 월요일인데 지금도 안 되있는데 9월 1일부터 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수돈 계장님! 잘 하세요. 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 계장님이 잘못된 거 알아요! 이러고 와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거 안 봤으면 하나도 모를 뻔 했어!
찬현

양찬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지요.

고문식위원장

더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마무리해야지. 물어보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시니까 팀장님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이 안 잡혀있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화가 나시는 거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런 걸 하실라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차라리 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제가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큰소리가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진짜 거짓말하시는 분은 제 의원 배지를 내놓고서라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주일

안주일중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 상태를 저희가 준비한 상황 그다음에 저희가 대관하면서 저희가 보수하고 그리고 이제 시범운영했던 거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부족합니다. 얘기를 하세요. 자꾸만 그런 핑계.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6월달부터 7월, 8월, 9월이에요. 벌써 두 달 정도가 흘렀으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구청장한테 맞아죽었어요. 여기 지금 과장, 계장.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업무보고 들어가지요, 청장실에. 그치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그거 다 청장님 체크하시지요?
수돈

박수돈생활체육팀장

네.

고문식위원장

이건 왜 체크 안 했어요? 이사장이 없으면 체크를 해야지요. 결국은 박 계장님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지금. 예산 줘놓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쪽 얘기만 듣고서 와갖고 의원들한테 거짓말치려고 그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동우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양찬현 행정‧보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김주례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서무,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차 중구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전출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제1차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첫 번째 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이유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서울특별시 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등에 따라 2014년도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에 관한 변경계획을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운영계획 예상잔액이 당초 6345만 원에서 18억 922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필동 1가 10-1 (구)장애인작업장 매각대금 18억 2880만 원을 2014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의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2014년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향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중구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건축비 등 그밖의 부대경비 사용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금 조성 현황, 자금 운용 변경계획, 수입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268쪽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으로는 구유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장래 행정 및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에 행정수요가 없어 매각한 필동 1가 10-1 (구)장애인작업장을 공개매각한 18억 2880만 원으로 매각대금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조성하여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로 공공시설을 매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공공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4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기금 전출금 세출예산 승인으로 공공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동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치금 있는 게 6177만 원밖에 없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6345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옛날엔 돈이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네. 94년도 기금이 설치되면서 몇백 억 됐습니다마는, 기금을 조성을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 물론 돈이 필요했으니까 기금을 빼서 썼겠지요. 근데 그럼 서울시 중구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돈을 넣지 않고 계속 빼 쓴 거예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청사를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부지 매각한 금액을 다시 청사기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뜻이구요, 그동안 94년도에 기금계획이 세우면서 그후로 계속 했던 것은 충무아트홀이라든지 각종 복지관을 만들면서 일반회계 예산을 계속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고. 그 충무아트홀이라든지 복지시설들이 전부 완성되면서 고갈돼 버린 상태였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게 2005년도,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그렇죠. 이천,

고문식위원장

5년도에 충무아트홀이 아마 됐을 거예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는 우리 공공청사 기금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 당시에. 충무아트홀이 다 빠져 나가고 나서,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충무아트홀 빠져나가고 나서는요,

고문식위원장

없었어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돈이 전혀 없었던 거 같지가 않은데.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2005년도 이때만 해도 157억 정도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157억 있던 돈이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공공청사를 매입하는데 쓰거나 수리하는데 쓰거나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거 말고 그냥 이게 일반회계로 빼서 쓴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아닙니다. 기금으로 이미 전출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미 기금으로 이렇게 딱 바로 통장을 놔뒀기 때문에, 그거는 청사기금을 마련하는 데로 사용하지 일반회계로 해서 다시 진행할 수가 없는 거로 돼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150억을 그럼 어디다 썼냐구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2008년도에 을지경로당 부지 추가 매입 또는 제일 많이 드는 게 노인회관 건물부지매입 신당동 336번지라든지 또는 구청사 내 국유지 매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억, 40억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5～6년도에 150억 있었던 기금이 이걸로써 지출된 것이지요.

고문식위원장

원래 그거를 일반 예산에서 할 때 기금을 좀 충당시켜 놨어야 되는데.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매년 그거를 일반 예산에서 그렇게 충당하게 돼있습니다, 그 기금 조례에 보면은. 그러나 일반 예산이 현재 중구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잘 아시다시피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동재산세라든지 각종 사업소세가 세목 교환을 통해서,

고문식위원장

2008년도 9년도야, 이게.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2005년도에 공동재산세 만들어졌고 2008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돼서 사업소세가 시로 넘어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한 600억, 700억 줄어들면서 일반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금으로, 세출외 현금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150억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만 했을 뿐이지, 이번에 그것을 18억에 대해서 적립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보면 예산에 일단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기금으로 별도의 통장에다 동시,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나 이런 사항으로 해갖고 우리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건 없지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그런 건 딱 몇% 정해져야 한다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일반예산에서 몇 %를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남았을 때,

고문식위원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예, 예, 예. 그거는 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청장님 재량이 아니고 이제 청장님이 뭐 선출직들이 되다 보니까 쓰기 바빠갖고.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바빠서 못하지요. 예.

고문식위원장

그지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예,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고문식위원장

이번에 여하튼 18억이라도 들어 왔으니까. 이게 있어야 뭐 땅도 살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어디 경로당이든 복지시설이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장

허리띠 좀 졸라매갖고 좀 해갖고, 어차피 주차장은 특별회계밖에 못 쓰는 거고.
동우

이동우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반예산으로 쓸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금을 조성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일반예산이 없지만. 그래서 기금 조성을 변경하는 세출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네.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전통시장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팀장 김창수입니다. 구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재호 시장경제과장이 5급승진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시장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한철희 시장정비추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중앙시장 내 부족한 고객편의시설 건립으로의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4년 5월에 골조 공사를 완료하여 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립 비용은 약 12억 880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4억, 구비가 약 8억 8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가 9억 원, 공사비가 3억 8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건립 과정에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여 3220만 6000원을 추경 편성코자 합니다. 맞벽으로 건축된 기존건물의 철거로 발생한 인접건물 피해 보수비 약 900만 원과 건축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약 1300만 원, 준공 후 고객쉼터 및 교육실 사용 등을 위한 가구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가 건립 완료되면 방문고객의 편의제공 및 상인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궁극적인 매출 증대와 시장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일대 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황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의 돈부산물, 닭부산물, 주방기구, 가구거리를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시장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일대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9000만 원입니다. 발전방안이 수립되면 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적극 개발하여 인접 동대문 상권과 더불어 관광자원 기능을 겸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김창수 전통시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양찬현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준공이 9월인데, 다음 달인데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벽을 하나 허물더라도 당연히 그 옆집 벽을 건들면 벽까지 공사를 해주는 건 기본인데, 추가 인접 피해보상비가 거의 900만 원 돈이고, 건축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비가 1300만 원이고, 이런 것은 으레 추경예산에서 뽑아주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라면 시장 안에 있는 건데, 여기가 건물들도 다 오래됐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공사할 때 공사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뒀다가 공사를 시키고 일을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중앙시장 일대 발전계획수립 용역,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용역이, 9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과다지출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꼭 신규사업을 용역연구를 줘가면서까지 꼭 실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양찬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 11월에 매매계약을 추진했고, 앞장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5월에 구조안전진단 결과로 건물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 권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공사해서 착공을 했는데,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시장정비추진팀장인 한철희 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계 때 인접지 피해나 이런 복구비를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민원이 있어서, 기존 건물이 맞벽으로 지어져 있어서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하다보니까 벽을 훼손하고 또 지붕도 맞대 있어서 그 인접지 지붕을 대주느라 9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고요. 거기 추가 된 공사비는 그 상인회에서 앞에 간판설치, 그러니까 상인회 간판설치가 쭉 돼 있는데 고객쉼터만 뚫어지니까 이걸 막아달라고 해서 거기 비가리개 시설하고 그것 하는데 그게 한 대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인입비가 설계에 누락이 돼서 수도 인입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이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사하는 사람이 그건 기본이지. 공사비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비가 추가됐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져야지요, 담당자가 가서! 원래 그렇게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그러니까 추가 되는 공사는 상인회 측에서 요구해서 더 해달라는 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지 피해 공사비는 설계에서 반영을 못해서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되지요. 12억이나 되는 공사를, 12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관리 감독해야 될 분들이 그것을 안일하게 하면 이거 추경 계속 들어오면 의원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계속 돈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죠.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 예산으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토지매입할 때만 국비 4억 보조 받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구 예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구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뭐 상인회에서 뭐 주최하는 그런 건 없나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상인회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소유의 부동산이니까요. 집기까지도 사달라고 그래서 그 1000만 원도 집기 사달라고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양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질의 했잖아요. 대답이 없잖아요. 9000만 원?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용역비 9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세계적으로 좀 쇠퇴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 특히 나 더 그런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 중앙시장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요. 중앙시장은 특히나 여러 가지 부산물 거리도 있지만, 또 황학동 만물시장, 그다음에 가구거리, 이렇게 아주 종합적인,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렇게 범위가 넓은 시장입니다. 면적도 총 4만 5000㎡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환경문제, 간판개선문제, 상품의 디스플레이 관계, 또 조형물,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 또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지원이 좀 책정이 되었고요. 지금 다른 곳에도 을지로라든가 서애길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가 1억 원씩 책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용역비용이 대체적으로 지금, 꼭 여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용역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9000만 원 해서 이렇게만 올라왔지. 지금 저희한테 구두로 설명하신 내용 말고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9000만 원 이렇게 그 용역비용이 굉장히 과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용으로 과연 어떤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서면으로라도 받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용역비용이 으레 이렇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용역비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과다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이 만큼이 나오는지를 알고, 이것도 깎을 수 있으면 깎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 비용에 대해서 너무 의례적이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용역비용이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1억도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과연 이 9000만 원을 들여서 이 용역비용까지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는지까지 봐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봐서,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냥 있는 돈, 이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쪽에서 절감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데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의례적인 것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지금까지 이게 의례적이었다면 좀 거기에서 부풀려진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용역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 용역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많다고 말씀이 됐었거든요. 좀 세밀하게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교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고견을 저희가 참고하고자 이렇게 외부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건 알죠. 전문가이니까 당연히 이만큼 받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일종의 설계잖아요. 건축을 보자면 설계인 거고 그런 건데, 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데, 글쎄 그걸 또 저희가 디테일한 걸 보면 저희도 용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과연 이 9000만 원까지 들이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걸 절감해서 다른 데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의례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그리고 이 용역은 건물을 짓고 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라 이게 돈 이것 주고 중앙시장이 그렇게 특별히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구민들이 헛돈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을 우리 의원들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입니다, 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시는 게 이 추경예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지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양찬현 위원이 얘기한 부분 서면으로 줄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냐고?
경호

최경호시장경제팀장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와야, 용역이 나와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앞에 계장님은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경호

최경호시장경제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주는 건데, 결과물을, 그런 건 있겠지. 여기서 주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오.” 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결과물을 갖다 달라면,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제가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맡기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고문식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결과물에 대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양 위원님! 하시고 싶은 것 더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고객지원센터 토지매입한 건 전부 다 지주들한테 정산이 됐나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지금 부지매입비 1억 못 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유지분으로 돼서 등기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그 등기정리가 지금 네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해서 토지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등기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1억 잔금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등기정리를 네 사람이 안 해주면 그냥 계속 구청이,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필지가 시유지가 되는데 시유지 매각 관계가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정리가,

고문식위원장

시유지는 어떻게 해요? 지원센터 지은 거기에 시유지가 있단 얘기예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장

여기다 그리면서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백보드에다가 그려서 설명해 주세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저희가 택지를 440번지를 샀는데, 여기 네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토지계획할 때부터 이 지분이 네 사람 게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두철 씨 외 2인 지분, 442번지를 샀는데, 이 사람 지분이 여기, 실질적으로는 이 땅을 쓰는데, 여기, 여기,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정리를 해야 되는데,

고문식위원장

말하자면 공동지분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 두 필지에 또 시유지가 있어서 그걸 불하 받아야만 그 사람들은 이걸 또 지분정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시유지 불하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지금 감정의뢰 해서 시유지 불하를 평방 3500 정도에 감정의뢰 했는데, 한 두 평 넘는 부분을, 그게 또 가격이 비싸다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누가?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살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필지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서 자기네가 필지정리할 때 같이 싹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사서 우리한테 팔아야 되는 건가?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는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그렇죠, 442번지. 그런데 우리가 산 지분이 여기, 여기 들었으니까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내거라고 해서 건물을 놓고 다 지어서 썼었는데, 이것은 서로 교환했는데 등기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482번지도 전부 우리 중구청 것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설명)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그 건물을 설계를 할 때 2층에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데 맞아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그것도 그때 상인회 대표들이 그 쪽에 전면에 시끄럽고 지저분하다고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는 창문을 넣어야 된다고 했고, 전 상인회 대표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창문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장

지금 현재 상인회에 있는 번영회 회장이 이것 답답하다고 털어주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환기는 거기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쪽 측면 쪽 도로나 뭘로 해서 환기는 충분합니다.

고문식위원장

환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건물에 창문을 안 내줘서, 전에 있는 사람들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건물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 번영회회장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 또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 전체 상인들이면 전체를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줬어야지.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럼 그 사람한테 집을 파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집을 팔아야죠. 니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니가 집을 사가라고 해야죠. 지금 그 얘기를 상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들어가보니까 창문도 없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창문은 윗 쪽에 환기만 되게 하고 시야를 막아 달라고 해서 위쪽으로만 작게 내서 그런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평생 살 것 같으면 다 막든 감옥처럼 하든 상관없지만, 이게 공공성이 있는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한두 사람 얘기를 듣고 해줘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철희

한철희전통시장정비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용역은 실지적으로,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좋죠. 용역을 해서 그림대로 용역이 나오고 그림대로 다 하면 좋은데, 과연 이게, 제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혼잡돼 있는 게, 아까 말씀대로 돈부산물, 닭부산물, 그다음에 중앙통, 거기는 재래시장이에요. 가구거리는 마장로길로 해서 거기는 주방가구 거리고, 그 다음에 성동공고 담벼락 따라 전자골목이고 그 전자골목 조금 더 들어가면 또 기계골목이고, 그렇죠?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과연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줘서 다 틀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냥 일반적인 상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용역을 주시면 이 지역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헛돈 버리는 것 같아. 그런 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비슷비슷한 종목이었다면 하나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상반된 거걸랑. 기계골목이랑 배추파는 데랑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고, 닭부산물, 돈부산물은 사실상 도매시장이에요, 일반인들이 와서 사먹는 데가 아니고. 그게 사실 용역을 줘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회의적이라고. 그리고 이게 그쪽이 앞으로 상업지역이어서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고문식위원장

그럼 앞에는 올라가는데 뒤에는 옛날 건물 식으로 됐는데, 내가 변창윤 의원하고 얘기했더니 변창윤 의원님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길래,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양찬현 위원님이나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서류를 잘 주셔서 월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안 된다면, 알잖아요. 계수라는 게 위원님들이 안 되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도 교육받으러 간 상태에서 깎이면 또 계장님 깨질 거고, 하여튼 설명을 잘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창수

김창수전통시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서창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취업지원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병수 서무주임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및 질병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77만 6000원이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국·시비 증액 배정 등 총 2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는 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 및 질병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활동이 가능한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서창수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국비, 시비해서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 도와주는 거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용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우처라는 뜻이 서비스이용권이라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이용권.
찬현

양찬현위원

근로활동 가능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사업효과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지 어떻게 방문도우미들을 뽑으시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나이제한이라든가 뭐 학력, 자격증으로,
찬현

양찬현위원

자격증으로 하는 겁니까?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이수경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가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자활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여성에게 취업제공을 해준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신다는 거고요.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찬현

양찬현위원

중장년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창수

서창수취업지원과장

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채용을 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거죠.

고문식위원장

유락복지관에서도 이 자격증 교육하고 많이 따고 그러던데, 그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그런 종류입니다. 장기요양보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 자격증 따서 간병도 해주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제공 대상자가 좀 차별화된 것은, 저희는 저소득층에게만,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문식위원장

이게 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너무 난립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꼭 저소득이 아니라도 노인, 여기 과는 아닌 거예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그것은 장기요양보험에는 노인들이랑 중증질환자들,

이화묵위원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도 가능하더라고요.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과 조례안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