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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4-08-29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도시관리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 필요시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 8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960억 6137만 6000원보다 11%인 326억 3119만 8000원 증가된 3286억 9257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670억 6071만 4000원보다 4.7%인 124억 5254만 5000원 증가된 2795억 132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00억 66만 2000원보다 69.6%인 201억 7865만 3000원 증가된 491억 7931만 5000원입니다.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20억 9786만 1000원보다 51억 1176만 3000원이 증가된 1273억 96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0억 66만 2000원보다 201억 7865만 3000원이 증가된 491억 7931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경비와 추가소요 예산입니다. 복지건설 분야 회계별 증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 분야의 매칭사업이 27%로 14억 936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5억 4086만 3000원 증액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필수경비인 12억 6153만 6000원 증액으로 총 52억 11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 8991만 4000원, 예비비 197억 2213만 9000원, 시설비 1억 20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660만 원 등 총 201억 7865만 3000원 증액되어 복지ㆍ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추경은 총 253억 90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순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서병헌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0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항목에 해당되어 과목을 변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산화시스템과 연계가 미비되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전산화하여 최초 복명단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모든 업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위반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권순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전산화 구축계획이 와 닿지 않네요. 어떤 전산화를 얘기하는 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새올 전산화인데,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실측을 하고 복명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복명해서 복명단계로 해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로써 약 30일 동안 부과예고통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다음에 2차로 또 30일간 2차 부과예고통지서를 내보내는데,

김기래위원

기존에 그것을 수작업으로 한 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다는 건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그냥 보면 복명부터 1차, 2차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다 볼 수 있는, 연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자체 전산요원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기존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나 보지요? 서울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원래 국토부에서 지금 전산망이 국축돼 있는데 이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다보니까 개별 결재가 됐는지, 1차 예고통지가 나갔는지, 누가 수정을 했는지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시스템을 1500을 들여서 보완하겠다는 얘기에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부 서울시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별도로 개발한다는 건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전체 국토부에서 지금 시스템, 무허가건물 입력하는 것은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직원들 연루된 이런 문제점이 터지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시스템을 복명부터 1, 2, 3차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각종 중간에 시정조치 한 것까지 전부 시스템을 클릭하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기본시스템에서 더 우리가 보완해서 업데이트 같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모양이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저도 어제 5분발언에서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겠지만, 유별나게 항측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욱 많이 무허가건축물이 발견이, 적발이 된 거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인 황학동만 어제 들었어도 300몇 십 건이 무허가건축물로 항측 결과 단속이 되어서 벌과금인가요, 그게 340군데 정도가 진행될 거라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물론 하여튼 불법을, 위법성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반된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중구에는 불법 무허가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약 5년간 무허가건물 항측 조사가 안 됐던 걸 이번에 조사하니까 6588건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 뉴스 보니까 내년 1월 며칠까지 정부에서 양성화하는 기간으로 저기하게 돼 있던데, 내년까지?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올 연말까지 양성화하고, 거기도 건폐율이라든지 뭐가 맞아야 지금 아주 서민주택용,

변창윤위원

그것까지도 여기 6500건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양성화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거기에서 해서 용적률이 맞다든지 건폐율이 맞다든지 하면 건축과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받는 그런 쪽으로.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신청을 해서 안 된 건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맞지 않아서요.

이경일위원장

그런 게 건축법에 안 맞는 것은 안 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조건에 맞아야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6500건이 되기가 참 힘들겠네요.

변창윤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6, 7년 전에, 그 이전부터도 진행돼 오겠지만 무허가건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그동안 항측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쭉 늘어났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매년 항공촬영을 하니까 아마 많이 좀 줄고, 또 고강도로 정책을 해서 대책을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연2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무허가건물 축조해서 거기 수익보다도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서 이제 짓지 말라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부분도 무허가건축물 대상 그것도 우리가 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것 좀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 단체장님이라든가 모든 책임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올바른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그게 우선 중요하고, 봉사자로서 또 주민도 무조건 적발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봐준다고 하면 뭐 하지만, 어떤 선별적인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건물도 법적인 건물을 지었지만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가림막이라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만약 3층 건물이라고 하면 3층 위에서 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덧씌우는 방법을 요즘은 방수 같은 게 잘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패널(panel) 같은 것도 덧씌우기도 하더라고요, 비를 안 맞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아마 약간 욕심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에 저촉이 되는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선별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이건 불가피하겠구나, 라고 어느 책에서 보면 정말 공무원들도 접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접시를 깨뜨리면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주민 속에 들어가서 같은 공무원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아까 한 6500건이 되는데 올 12월까지니까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것을 알아야지만 신청을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데.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아일보 및 11개 언론사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또 동사무소,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회의자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또 안내문을 약 1만 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해서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되도록 이번 기회에 양성화 하는 건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너무나 많아서.

김기래위원

홍보는 주택과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양성화 업무는 건축관리팀에서 하나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렇구나.
희창

정희창위원

무허가건물 항측조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조사는 다 완료됐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조사 완료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완료되면 거기에서 이것은 시정과 원상복구를,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대상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시정 대상이 아닌 것, 이런 것 다 분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 총괄표를 하나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다 조사가 완료됐으니까 상관없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비밀사항은 아니지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전체 현황을 우리가 지금 6500건 중에 원상, 시정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되고, 대처해야 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자료를 한번 봅시다.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지금 1차 조사는 끝났지만 다시 우리 직원들을 약 4개조로 운영해서 다시 철거예정 건물에 대해서 정말로 철거할 사항인지 또 판단하는 직원들이 갔을 때 전문 우리 건축직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다시 좀 조정하고 이런 것이 2차로 남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변창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등급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보니까 구조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부당하게 건물주가 피해보지 않도록, 처음에 해서 내보내서 그게 구조적용이 잘못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부과돼 나와서 나중에 또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고 삭감이 되고 이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좀 힘드시더라도 2번, 3번 나가셔서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이의제기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순우

권순우주택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우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정비 확충사업인데요, 생활안전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생활안전도로 조성을 통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경예산으로써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추경예산안을 저희 과에서 상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치돼 있는 한 3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예치금에서 3억 1800만 원을 추경예산을 잡아서 도로시설과를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15개면 각 동에다 1개씩 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김기래위원

어디, 어디인지 다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산동의 복지로 쪽인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다산로는 10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0길, 복지관길이지요, 그게? 10길이면 복지관 그 골목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죄송한데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도로시설과에서 시행,

김기래위원

구체적인 계획서 하나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같은데 저번에 회의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인데요. 저희 동네도 생활안전도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가옥을 가려면 어떤 황색 선으로 돼 있고, 또 적색 선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그게 그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꽤 야기가 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어떤 주민과 구의원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계속 야기되고, 어떤 사람들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관계인들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눠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설치를 하면 더 나을 텐데, 지금 김기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기래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데, 과장님도 저기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로시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예산만,

변창윤위원

아, 예산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가 예치해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도로시설과로 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약간 월권 형태가 되니까요.

김기래위원

도로시설과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이러더라고요.

변창윤위원

아, 업무가 또 이렇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로시설과에 얘기를 전달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만 주면 다 알 수 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

물론 자료도 줘야 하지만, 미리 지역 의원들하고 좀 그런 이해관계인들, 100% 찬성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먼저 사전에 좀 알고 들어가면.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기래위원

아니, 그때 의원들 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월요일 날 도로시설과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요. 월요일 날 도로시설과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자료가 목록이 있으니까 바로 복사해서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가면 안다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사진은 필요 없고 목록만 일단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목록 가지고 뭘 알겠어?

김기래위원

도로시설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봐야지 그것은. 여기에서는 목록만 보고.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이것 예산만 편성하는 거지, 모든 사업계획부터 해서 시행은 도로시설과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현재 기존 몇 개가 설치돼 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는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로시설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291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황화현상 등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봄철부터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하고 고온현상이 계속 됐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은행나무 가로수가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금년도 들어서 유별나게 많아서 긴급하게 환토라든가 유공관 설치 수형조절 등 이런 조속한 치료조치가 좀 불가피하게 돼서 추가경정예산안 16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인데요. 꽃묘는 그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쭉 계절적으로 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금년도 봄철 월동기에 많은 추위로 인해서 도로변에 회향목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목 꽃묘 예산을 많이 당겨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 지금부터 다음 9월, 10월 또 월동기에 활용할 꽃묘 예산이 지금 거의 소진되어서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우리 중심구 서울에 맞는, 중구에 맞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는 꽃묘하고 수목식재 보식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가로수 황화현상은 어떤 원인입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제일 큰 게 가뭄입니다.

변창윤위원

아, 가뭄에.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뭄을 장마기, 6월 이전이 대부분 봄철가뭄인데 올해는 유난히 봄철 6월에 장마기간에 장마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게 봄철 4월 달에 가뭄을 극복하는 것이 6월 장마인데, 장마 때 장마가 안 옴으로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특히 금년도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은 거의 40% 그리고 고온한 온도는 거의 5도가 평년에 비해서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하고 또 유별나게 달라요. 가도관이라고 하는 전문용어인데, 그 가도관이 없어서 고온, 가뭄에 굉장히 약해요. 취약한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른 지역, 평면지역, 토심이 좋은 데는 괜찮은데 경사지, 경사지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물에도, 아마 저쪽에 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적십자사에서 남산 순환도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 도로가 전부 경사지다 보니까 비가와도 전부 흘러내려서 땅으로 스며들지를 않아요. 거기 나무가 거의 다 노랗습니다. 그 부분하고 동호로 그다음에 저쪽 장충체육관에서 내려오는 장충로 그쪽이 지금 유별나게 심한데 거기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도로가 보도 쪽이 경사지고, 토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 그런 공통점입니다.

변창윤위원

이게 지금 여기 구민회관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보면 몇 그루 돼 있어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도 좀 심한데 여기는,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물이 스며들지 못하니까 그 주위에 작업을 해 가지고,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잡초 같은 것도 제거를 좀 해 주고, 땅을 한 번씩 일으켜 줘야 된다고 하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흙을 좀 바꿔줘야 되고,

변창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가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만약에 가뭄을 예상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봄에 물주머니를 달아서 은행나무에, 올해 특히나 가뭄에 피해를 봤던 데는 아예 처음부터 물주머니를 달아서 봄부터 5월 달에 집중적으로 급수를, 6월에 장마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대비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생육이 아무래도 오래 지장을 받다 보면 건강상태가 안 좋으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또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예, 그래서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하고 관계없이 무학봉공원에 공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운동설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치를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 대현산 배수지도 가서 한 번 돌기도 하고, 또 무학봉도 가서 한번 돌기도 하고, 청계천 쪽에도 가서 돌기도 했는데 제가 대현산 배수지에 가서 이렇게 한 네 바퀴나 다섯 바퀴 돌고 나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면, 거꾸리 매달리기라든가 또 좌우로 흔드는 것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게 설치가 한 10년 남짓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현산 배수지는 설치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그것을 이용해 보니까 거꾸리 매달리기 같은 것은 내가 어떤 팔에 힘을 작용해야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녹지과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기구가 어떻게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느냐 이게, 그랬더니 조치를 취하고 아마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교체하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관계자들이 책상 행정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 기구를 설치하고 할 때는 기능을 비교 판단하셔서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대현산은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서울시 중부사업소, 서울숲 관리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변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기능이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무조건 정부, 무슨 조달과에서 입찰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면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구를 하나 설치해도 중구에서 설치한 기구는 너무나 좋더라, 하는 걸 사용자들한테 그런 말이 자꾸 나와야, 찬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이 황화현상 이것은 올해만 추경예산이 되는 건가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액이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거의 같게 되나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일부는 줄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황화현상 일어나는, 특히 은행나무가 그런 게 많이 보이던데, 지금 이거 개선 안 해 주면 고사해버립니까?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월동이 또 문제가 되고요. 저렇게 수세가 약하면 내년에는 고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봄철에.
희창

정희창위원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항상 느끼는 건데 중구가 서울의 도심에 있다 보니까 녹지가 부족하고 우리 구는 보니까 녹지 쪽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송파나 다른 데 이런 데 좀 여유가 있는 데 보면 가로에 꽃단장이라든지 녹지조성 이런 것을 참 예쁘게 잘 하는데 중구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 좀 잘해서 필요한 데 잘 해서 하세요. 관광객도 많이 오는 중구라고 하면서.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면적 대비해서 타 구청의 절반만 예산 편성되어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송파, 강남을 떠나서 영등포나 양천을 비교해도 저희가 거의 꽃 예산은 3분의 1도 안 돼요. 송파같은 경우는 5분의 1도 안 되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산 대비로 나타나잖아요.
광호

조광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우리 구 특성상 구 예산재정 운용상 저희 과 업무가 조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일해 왔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광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ㆍ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희망복지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1건인데요. 서울시 지침에는 3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4가구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자를 두 명으로 운영해서 1명을 줄여서 예산을 2,680만 원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감액인데요. 통합사례관리는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노인들 사례관리대상별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의료비, 교육, 일자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인력을 1명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 초에 3명이었는데 1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더 채용을 안 하고 줄여서 2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두 명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 일반직 업무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600만 원을 덜 편성해도 되거든요.

이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지역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엄태섭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창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영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2건, 재가노인 단기보호시설 설치사업 1건, 청구노인복지센터 개관으로 인한 운영비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액 증액 1건, 국유재산변상금 미부과로 인한 감편성 1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산 1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 275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액 421억 1599만 2000원 대비 13억 7810만 1000원이 증가한 434억 940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억 195만 6000원 대비 3억 313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3208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반환금은 10억 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반환금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부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양곡할인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정부양곡할인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추경 사업으로 복지시설 유지보수 중 국유재산변상금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에 대해 우리 구 재무과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취지 인용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면제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유지보수 중 재가노인 단기보호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여 공실이 된 신당데이케어센터 1층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재가노인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리모델링비 7000만 원과 장비보강 2000만 원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청구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신축 개관한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족금 53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구 분담비율은 70%입니다.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치구 의료급여 분담금 확정 통보에 따라 분담금이 증액되어 2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자치구비 확보 협조 요청에 따른 구비분담금 56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 반환금액은 생계급여사업 집행잔액 4105만 1000원을 포함하여 10억 122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2014년 1차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3억 7810만 1000원이며 구비는 12억 5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반환금 402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2013년 결산결과 융자금 환수 수입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세외 조치에 따라 예산총계주의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억 89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에 대한 201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30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8페이지 및 230페이지, 2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국고보조금 기정액 2013억 3668만 3000원 대비 1억 1483만 6000원 증가한 214억,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디 몇 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자 몇 페이지예요? 지금 세입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세출만 하세요. 세입은 필요 없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 국유재산변상금 미부과라고 했는데, 황학동 황중경로당이 구립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매년 2000만 원씩 부과했는데 우리 구 재무과에서 소송을 해서 청구인의 취지 인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면제됨에 따라서 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변창윤위원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어느 경로당은 아주 깔끔하고 청결하게 어르신들이 잠깐 머물러도 편안하시겠다는, 지금 일예로 황중경로당 같은 경우는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지하층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 3층은 강당인데 완전 창고로 해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옥탑은 더할 나위 없이 잡초투성이인데,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도 그랬고 박수덕 동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정리를 좀 하십시다. 사람이 잠깐 머물러도 좀 편안하게 깔끔한 데서 머물고 싶지, 이건 막 쓰레기통이고 잔뜩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수해 주고 비용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하셔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별개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립경로당인데요. 사립경로당도 구립과 같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운영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청소가 안 된,

변창윤위원

하여튼 사립은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구립 같은 경우는 손 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너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타 여론이 신당5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지금 구립이 4개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구립이 4개고,

변창윤위원

유락할머니, 신당5동 할머니, 또 신당5동 경로당 이런 데 보면 정말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거기에서 우리 같으면 한 시간도 머물기 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어떤 모든 기능을 어르신들에게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향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라도 당장은 좀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해 주시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

복지시설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시설 설치 및 물품 구입하고 그런 것을 세부내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여기 출입이 폐쇄되면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재가노인 단기보호시설 설치 신당데이케어센터 2층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2층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나오면 이거 사람이 필요한 것은 없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현재 2, 3, 4층이 동국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것과 같이 별도로 인력 투입 없이 그 인력으로 가능한 것으로,

김기래위원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같이 겸직으로 할 수 있는,

김기래위원

방 몇 칸이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여기 보호시설이 한 12명 정도 보호가 되는데요.

김기래위원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이경일위원장

직원들은 더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인팀장 박계성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단기보호시설이 자체적으로 단기보호시설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이 만약에 다 채워진다면 12명의 부담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따로 거기에서 충당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인원을 가지고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충당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래위원

단기간 입소를 하는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기간 입소가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나, 어떻게 단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단기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보호되실 분들이 단기 1주일이라든지 하루라든지 이럴 때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는 시설이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자들이 단기간 1주일코스, 2주일코스, 한 달 코스 이런 커리큘럼 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5일 이상으로 단기간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김기래위원

단기간 해놓고 몇 달 계속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완치되어서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쾌유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있고 싶으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단기간 입소의 개념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간보호라고 해서 매일 오전, 오후, 야간까지도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2, 3일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24시간 이상. 보호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보호기관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유사시에 어디를 갔을 때 한 일주일 있다가 온다, 열흘 있다가 온다 그럴 때,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판단해서 관내 수요조사를 해보면 단기보호시설이 지금 서울시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김기래위원

없지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여기서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이것을 추천한 게 타구보다는 좀 많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유학하거나 단기간 출타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설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 시설의 대상이 꼭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예비시설인데 지금 봐서는 수요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라고 해도 다른 데도 보니까 15일만에 한정되면 15일 있다 나가서 또 2, 3일 있다 다시 또 하면 그게 괜찮더라고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15일이라는 것은 15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15일 이상 가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기래위원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개장하려고 하지요, 계획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김기래위원

10월 달부터 운영할 수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한 11월 달.

김기래위원

11월 달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여기서 예산을 가져가면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예전하고 달리 그렇게 됐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건축과 영선팀에서 모든 시설 리모델링 발주는 거기에서 합니다.

김기래위원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5대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혹시나 인건비가 발생될까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구동 노인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추경편성 요구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개 분야 46개 순수한 프로그램운영비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3개 분야 46개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실제 여기 인력이 2명이 투입이 돼요. 현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분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독립으로 줬을 경우에는 최소인력이 한 7명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설치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운영비를 산정하게 됐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올해 기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 편성액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부족분을,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지금 두 사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지금 46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공간이 거기가 좀 협소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약수복지관하고 여기하고, 약수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그쪽에 운영하는 것을 여기도 운영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일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특수하게 특이한 것 위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신당6동 거기도 지금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동화동에 있는 거기도 노인복지센터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동화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2층이거든요. 면적도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분관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프로그램운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경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를 연구소에서 이것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지금 이것을 하면 3개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동시에 3개를 운영위탁을 맡는 거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한 것은 약수노인복지관하고 청구만 위탁계약이 맺어진 것이고, 동화동에 있는 것은 본관에서 직원 한 명 나가서 관리를,

이경일위원장

어쨌든 관리체제는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그 위탁체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을 가지면 사회복지법인을 공개모집하면 돈을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이것을 위탁을 맡을 법인이 있는데 굳이 약수노인복지관에다 또 그것을 부속으로 해서 주는 것은 운영에 조금, 한 관장이 몇 군데를 관리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위탁체 하나를 사회복지법인을 선별을 해서 위탁을 맡기는 것이 어떨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맡기게 되면 별도로 또 시설장이라든지 직원이 현재보다 약 2.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나 그쪽에서 또 지원을 해 주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청구 같은 경우도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인건비가 3억 4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사회법인체로 위탁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장, 식당보조인 여러 가지 직원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식당은 지금은 운영을 안 하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운영 안 하지요. 식당운영은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렇다고 여기 있는 수강생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지요.

이경일위원장

늘어나지만 위탁을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위탁체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위탁 재단법인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경일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5년 동안에 5억 정도를 하던데, 그런 법인을 또 하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탁체 운영이 된 것은 3년 전부터 정식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3년 재연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업체에 대한 위탁 연 기간을, 그런데 약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처음으로 개관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위탁 정식계약 협의를 맺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들어와서 주게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탁계약을 맺게 된 경우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은 조례가 없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부터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재계약 맺을 때 심의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경일위원장

공고하거나 어린이집처럼 3년마다 공고해서 새로 위탁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조례 제정이 2006년도인가,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2010년도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위탁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한 20년 이상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 주려고 하면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외부강사를 다 쓰고, 상주직원은 관장 하나에다가 실무 2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 부분은 위탁체 지원금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구에서 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세 군데, 네 군데를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 분의 관장이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소규모 복지센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소규모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지금 왜냐하면 강의실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4층에 하나, 3층에 하나, 2층이 정보화실이고 지하에 강당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실이 다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듯이 상당히 인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인건비하고 모든 관계를 줘보니까 시설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담당직원이 2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건비만 해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유지하는 약수에 위탁해 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노인복지센터를 또 하나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는 한번 따로따로 분리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 한번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종사자 3명이 어떻게 3억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니, 인건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는,

이경일위원장

사회복지사 인건비라고 하면 아니, 1급이나 2급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가 3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그 인건비만 3억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렇다고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위탁체에서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1억 정도 연간,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위탁을 줘서 이것을 바람직하게 활성화를 독립적으로 시키는 게 우리 중구가 지금 노인인구가 13%라서 1만 3000명이 넘잖아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1만 8000, 1만 9000 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서 세 군데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재위탁 계약을 할 때 별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이경일위원장

지금 우리 중구에도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군데 있는데 노인이거나 복지관 이런 것을 못 맡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나 또 조계종에서 계속 하니까 다른 데는 지금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사회복지법인 부장님을 제가 잘 아는데 계속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왜 중구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천주교하고 자꾸 조계종만 주냐, 복지관하고 저것을. 자기는 노인케어센터라도 하나 맡고 싶다. 사회복지법인의 그 설립목적이 그거니까, 후원금도 1년에 들어오는 게 상당한데 돈을 어디다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위탁을 못 맡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재위탁이 새로 있을 때,

이경일위원장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연간 해봤자 2000도 안 되는데.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주민이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많이 신청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상반기 때 한 9건 했고요, 종전에는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했는데 8월 1일부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건 8월 달에 1건이 신청이 되어서 교부가 됐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꼭 필요해서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건이 안 맞아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선 은행에서 그게 보증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보증을 서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은행에서 담보를 할 수 있는지, 신용보증이 될 수 있는지를 은행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심의를 해서 지원을,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좀 규정을 완화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 보면 안 된다는, 받지 못한다, 여건이 안 된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은행 측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20가구가 했는데 거기서 11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취지나 이런 목적은 좋은데 실제로는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나중에 환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아까 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공사비가 12명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것을 어느 정도 7000 정도면 이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설을 하겠다는 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체크했는데, 그런데 7000만 원씩 들인다는 것은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시설이 좀 다른 리모델링 비용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노인팀장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당초에는 공사비만 9500이 들어온 겁니다. 장비 2500을 빼고.

김기래위원

2500 빼고?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1000만 원은 부담금으로 한다고 자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김기래위원

데이케어센터에서 1000만 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예. 총 1억 1500이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1억 500에서 1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9500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9500으로 우리가 예산팀으로 올렸더니 예산팀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 지금 2000만 원을 더 감축해 온 거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추경하면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더니, 모든 것을 다 감안했더니 사실 2억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7000만 원으로 족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도 좀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전문부서에서 건축과 영선팀에서 2억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거 추경 받고 나서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따로 그때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사비가 무슨 고무줄이야?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 틀리고, 2억 짜리를 7000만 원에,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이게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코미디야, 코미디.
계성

박계성노인복지팀장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규정대로 다 하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잘 해 보세요.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교육중인 관계로 정옥미 여성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정옥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유정택 과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지만 과장님께서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정미옥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6건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액 302억 6100만 원에서 22억 5900만 원 증가한 325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종사자 수당지급 등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분담금 14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사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지원금액이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6745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안전점검 등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신당동 어린이집 신축 및 국공립 어린이집 간판 교체사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4억 921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국․시비를 지원받아 개․보수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보수 지원시설이 3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 감소하여 시설비 3780만 원을 감추경하고, 장비지원시설이 2개소에서 6개소로 4개소 증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총 2980만 원을 감추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플라자는 어린이집 및 육아지원,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위탁운영중인 육아종합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보육전문 코디네이터 사업비가 신규로 추가 편성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1200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은 지역사회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문제행동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추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업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분담금 37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액은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담임수당 집행잔액 반환금 6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24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과 일반회계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정옥미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사업 예산은 거의 국․시비지원,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6건 전체 다 보조사업입니다.

변창윤위원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은 건가요?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여성가족과는 있고 남성가족과는 없습니까? 남성가족과를 신설해야지, 가면 갈수록 기 죽어서 못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신 각 팀장님들 다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뭔가 힘을 좀,

이경일위원장

앞으로는 또 여성가족과가 없어지고 남성가족과만 살아남을 것 같아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

아니, 동등하게. 없애자고 하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교사 근무환경이 민간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건가요?
옥미

정옥미여성정책팀장

예.

이경일위원장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3만 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하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신선애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김기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0세아부터 1, 2세아까지 담임교사들에게 주는 환경개선비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게 확정내시가 올해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국비와 시비에서 교부된 돈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구비가 추가로 확정이 되면 그동안 나왔던 매칭사업 비율을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교사들 평균임금이 얼마지요, 중구 관내? 그런 통계는 안 갖고 있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평균 보육교사 1호봉이 147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동센터는 모르나요?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137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37만 원?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래위원

10만 원 차이나네요, 그렇지요? 아동센터 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한 1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차이나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현재 공식적인 본봉차이는 10만 원입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아동센터가 137만 원이면 타 구하고는 어떻게?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그것 기준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137만 원은 전국이 똑같다?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예.

이경일위원장

어린이집 유지관리는 신당동 어린이집은 옛날에 신당1동 어린이집인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신당1동 어린이집이 신당1동이 신당동으로 바뀌면서 신당동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당동 어린이집은 건축연도가 1984년 12월로 현재 30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리모델링을 해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번에도 먼저 비용이 저렴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단을 해 봤는데 워낙 내부적으로 많이 상해서 아동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서 신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네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지금 별관이, 신당동어린이집은 바로 인근에 별관이 있어서 별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2015학년도에는 신규아동을 받지 않고 기존에 있는 아동들을 별관에서 양육을 하면서 본관은 허물고 신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연말에 5억 7000 특별교부금을 먼저 내려 보내줬고요. 그리고 또 시비로 4억 6200이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비 4억 6200을 지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당동어린이집은 정원이, 그러면 현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2개 동으로 있는데 그전에 원장님도 2개 동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정원에 비해서 건물평수가 너무 크니까 1개 동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신당1동의 아이들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다 어린이집을 하느니 지금 1개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것만 어린이집으로 하고, 현재 이 리모델링으로 잡힌 것은 다른 용도로 차라리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어서 6, 7세는 정원이 100% 찬 데가 국공립도 별로 없어요. 아주 영아반이나 1세 미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교사 1인당 3명까지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지, 5, 6, 7세 아이들은 다 정원 미달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무조건 어린이집이라고 2개 동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약수노인복지관 그것처럼 분리를 해서 좀 바람직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러네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신당동어린이집이 신축이 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한 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아니요, 현재는 신당동어린이집에, 기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 봄에 신축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난 8월 중에 어린이집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에 아이들을 별관으로 전부 보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김기래위원

그 별관을 이동하는 사이에 또 완공이 되면 신당동어린이집으로 오는데 그 별관은 무엇으로 또 쓰느냐는 거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지금 예정으로써는 최근에 보니까 영아들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아전담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이 된 후에 또 주변의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한 시설로 사용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 내가 그저께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는데 거기에 별관으로 운영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경일위원장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보니까 이쪽에 다시 신축이 되면 그쪽은 다른 방도로 쓰는 걸 한번 구청 차원에서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들어와 있던데, 그쪽에 일부는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있던데? 아이들이 들어가 있던데?

이경일위원장

원래 영아가 거기 있어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원래 별관에서 지금 현재 영아들을 별관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축하는 데는 몇 개 층, 2층까지만 짓나요, 기존처럼?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4층으로 지금.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거기만 해도 아이들 수요자가 충분히 넘치겠는데, 이쪽에 별관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구 차원에서 연구를 하세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이거면 전부다 예산이 되는 거예요? 신축하는 문제는 다 되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신축 총 예산은 24억 93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 99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드려야 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말 나온 김에 내가 좀 물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반환금 이게 사업이 전혀 안 된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이 이렇게 있지? 3~5세 담임수당 집행잔액 그리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집행잔액, 왜 이렇게 금액이 크지, 이건?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도 6300만 원이 되고, 이게 시도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저거 했나, 왜 사업이 이렇게,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전체 예산이 올해만 해도 아동보육료는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러다 보니까 100억 가까운 돈을 쓰다가 한 6억 정도, 몇 억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네 번째 어린이집 환경개선 매칭사업 이것은 그러면 어디 정해져 있는 데가 있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신당5동 옥외놀이시설, 옥상놀이시설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명어린이집에 천정 석면 철거와 또 친환경자재 마감공사를 지금 그것을 환경개선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2013년 5월경에 시에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원래는 충무어린이집까지 3개소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게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올해 확정내시로는 2개소만 내려와서 지금 충무 어린이집은 자체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가명어린이집은 민간 종교부설인데 민간까지도 개보수를 다 해 주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이 환경개선비는 정부지원시설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김기래위원

민간은 제외 돼 있어요, 이게 민간 아니라고.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과 정부 미지원시설로 나눠지는데요, 가명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되는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관내에 민간어린이집 7개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순수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어린이집 8개 중에 또 4개는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유인책을 내놨을 때 신청한 어린이집이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로 나눠집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종교부설시설에서 다 신청하면 이걸 다 해 주는 건가?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종교부설시설이 전부다 정부지원시설은 아니고요, 8개 중에 4개소만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명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개선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팀장님, 장비비 지원이 200만 원이라고 4개소 800만 원 나가는데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구립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게 국비 매칭으로 이게 장비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아직까지 물건이 아주 괜찮아요. 또 지원이 되니까 그걸 치우고 지원되는 것을 살짝 받아요. 지금 거기 있는 것도 쓸 만한데, 이것을 네 개소 지원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모르지만,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비일비재하답니다. 이 장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 있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그런데 이번 신청 6개소에서는 음식물처리기는 없고요.

김기래위원

아니, 어쨌든 물건이 이렇게 자꾸 국비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김기래위원

앞으로 정책을 예산과 관계없이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와야 될 텐데, 민간어린이집의 연료비라든가 지금 터무니없이 차이가 좀 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도 말이에요, 우리 장충고등학교도 있지만 국공립, 사립 이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공적 개념으로 다 국가에서 지원되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교사라든가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가 정확하게 공적 개념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행정부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심의에 와서 삭감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편성 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연료비 이런 부분, 또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 구립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 냄새가,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립시설로 다 수용하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을. 그래서 이게 민간에 있다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을 지원할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정책을 보완해서 그런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네, 부의장님 말씀 고견 받들어서 내년도 예산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800만 원 수요파악이 되어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장비비 지원?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사전에 수요파악이 되어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냥 잡을 수가 없지요, 수요파악이 되어야지.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해서,

김기래위원

이것은 아닌데 다른 장비비에 그런 것이 있다고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예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영유아플라자는 연간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텐데 이것은 왜 추가로,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이게 지금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사업비가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보육반장이라고 해서 보육반장사업이 2014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육반장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추가가 되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금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라 저희도 추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임의사업이 아니라,

이경일위원장

보육반장한테는 월별로 지급되나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보육반장이 지금 여기는 육아종합정보센터에 코디네이터라고 인건비인데요, 그 사업은 보육반장이 저희 구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을 받고 120 다산콜센터에서 육아상담이 오면 그 전화를 인계받아서 그 마을의 보육환경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 시비가 뒤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세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선애

신선애보육지원팀장

그 운영사업과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그 사람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ADHD 아이들 지원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시연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나요?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저희는 지금 신당종합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이 사업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대상자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한 15명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현재도 우리가 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신당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던데,
창숙

김창숙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종합복지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교육중인 관계로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2013년 환경미화원 임금 단체협약 체결과 2014년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인상금 총 8억 4320만 9000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 단속장비 설치비 반영입니다. 기존 고정용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동형 무단투기 계도형 스마트경고판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질적 무단투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장비는 자동 음성경고 장치 및 야간식별가능 경고판 설치로 무단투기 계도 및 예방효과에 뛰어나며 무단투기가 해소되는 곳의 블랙박스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가 용이하여 장비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소 설치비용 200만 원으로 15개동에 각 3개소씩 총 45개소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총 9000만 원을 추경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광희동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비입니다. 을지로 7가 공중화장실 철거계획과 관련 환경미화원 휴게실 대체장소로 계획하고 있는 광희동 공중화장실 2층에 난방 및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위한 80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새벽 및 주간시간 대에 도로 물청소 실시를 위한 도로 청소용수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400만 7000원과 대형감량기 렌탈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한 이자 3만 8000원으로 총 404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경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추경 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당하동 차고지가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포함되어 대체부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의 보상시기 지원으로 대체부지 및 계약금으로 편성한 5억 원을 감추경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주관 공동주택 RFID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관련 기기 지속사용에 관한 주민찬성율 80% 미만으로 기기 구매가 취소되어 관련예산을 전액 감추경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팀장님, 이종훈 팀장, 신헌식 팀장, 최현수 팀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김기래위원

추경예산에 해당 팀장이 다 있는데? 다 연관성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팀장님들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본인이 다 대답할 수 있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답변하면, 들어보지요.

김기래위원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알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무단투기 단속 장비 어떤 형태입니까? 사진 같은 것 가지고온 자료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이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쓰레기봉투를 무단투기 종량제 아닌 봉투를 들고 가까이 가면 안내방송도 하고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상시 계속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인지가 되면 바로 자동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들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CCTV보다는 훨씬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굉장히 향상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시범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황학동하고 회현동하고 다산동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지금 무단투기가 조금 감소된다는 지역여론도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설치된 지역에 어떻던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 지역에 설치된 그 부분에 무단투기가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무단투기가 좀 적어진다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보면 안내방송하고 영상촬영하고 이것을 붙여놓으면 이 카메라를 붙이면 그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봤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100%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체가 무단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거기 방송 나오고 또 CCTV를 해서 이미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단투기 자체는 거의 안 한다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시범운영하는 세 군데를 보니까 거기는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00만 원씩이면 싸기는 싼데,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게 쓰레기봉투인지 다른 내가 필수품을 들고 있는지 그것이 감지가 되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사람이 거기 앞에 접근하게 되면 누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으면,

변창윤위원

보행자도 지나칠 수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런데 어차피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는,

변창윤위원

그런데 관제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CCTV에 찍히니까요.

변창윤위원

관제소에서 보고 저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관제탑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관제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황학동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세 군데 되어 있는 곳이 보훈주차장 근처에 있고, 충현상회 옆에 그리고 황학동 46-10번지 근처에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회현동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회현동은 보훈주차장, 퇴계로4길에 있는 보훈주차장 옆에.

김기래위원

보훈주차장이 어디에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퇴계로 83길 46-10번지인데,

김기래위원

이게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눈뜨고 나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이런가 봐요. 지금 200만 원에 설치를 했다가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하면 추가 들어가고, 좀 봐야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검증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타구는 어때요? 좋은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입니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지금 한 20개 단체가 지금 도입을 하고 설치하고 있거든요. 구로에서도 보면 호응이 좋다고 저희들한테,

김기래위원

호응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동네에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무단투기 저희들 차가 하루에 두 대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두세 대 분인 것 같아요.

이경일위원장

옛날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많이 좀 교육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김기래위원

무단투기도 하겠지만, 이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쓰레기를 싹 내다놔요. 그리고 그날 안 걷어갑니다. 안 걷어가고 차가 딱 올 때 한 번에 싣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할일도 편하지, 인건비도 줄이지. 이게 있다고 효과가. 그래서 저게 쓰레기 투기한 게 아닌가 이러는데 거기다가 CCTV를 달 수는 없는 거지만, 회현동에 지금 그런 일이 있고, 일부 골목에 쪽방촌 있는 데서 그러고 있고, 몇 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하는 거야 잡아야겠지만 업체에서도 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3대 있는데 그 전하고 후하고 통계학 상으로 그전에 CCTV가 없을 때는 얼마큼 물량이 나왔는데 지금 설치하고 나서는 그게 얼마큼 줄었다는 것,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 그쪽 부분은 버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해서 이거 세 대 가지고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쓰레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3개를 가지고 한다면 그 파트만 따진다면 쓰레기를 거기 안 놓는다고 하지만 중구 전체로 따진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각 동에 3대를 설치했을 때 또 다른 주민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 앞에도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만약에 그것을 하고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면 이것을 이동시키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이것은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동하면 되니까요.

이경일위원장

이동.

김기래위원

근절되면 이동해서 설치하고, 그건 아주 효과적이고 좋네요. 그 이전에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여기 보면 문구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구에서 붙여달라고 하면 붙여주나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이런 표지판 같은 것 붙여주나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붙인 것도 많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하나 붙여주세요. 어디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붙였다가 안 하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담벼락이라 기술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네. 그러면 이게 두 번, 세 번 경고해서 본인이 버리게 되면 카메라에 딱 잡히는 거네.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기래위원

그 사람이 홍길동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보통은 그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김기래위원

그 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카메라에 찍히니까요.

김기래위원

카메라에 찍히면 홍길동인지 어떻게 판독할 거냐고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저희 동사무소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

얼굴 인상착의로 파악이 안 되면 판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동네사람이 투기한 것도 있지만, 아예 재래식으로 전문 쓰레기치우는 업자예요. 그 사람은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하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갖다가 쫙 다 뿌리고 한 달에 30만 원 벌어먹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방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평택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냐, 참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라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일부 개인적으로 일당이라든지 월 얼마를 주면서 좀 치워 달라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전문적인 사람들입니까?

김기래위원

주민도 아니면 얼굴 판독을 팀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잠복해서라도 그것은 잡아야지요.

김기래위원

그것까지 행정이 닿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판독의 문제가 이 시스템의 맹점일 수 있겠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판독보다는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면서 못 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지, 안에 주민센터 안에서 모니터링을 녹화를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칩이 있습니다. 칩을 빼서,
희창

정희창위원

칩을 빼서 보면서, 칩을 빼서 분석하고 한다는 게 그게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가지요.

김기래위원

이 시스템의 허점이 그런 것들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CCTV는 한 대 설치하려면 돈 1000만 원 더 들잖아요?

김기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방 및 단속의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단속의 의미로는 판독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반경 몇m 이내에 접근하면 방송하면서 못 버리게 하고 촬영이 된다, 이렇게 안내되면서 못 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지, 이게 그러면 이동 설치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용이합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은 장점이더라고. 근절이 되면 다른 데 이동 설치하고 그것은 장점이더라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판단해봅시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인데요,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 차고지 지금 현재 있는 데를 보상을 받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대체부지 장소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지금 당하동 대체부지, 거기는 김포매립지 이용할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담는 컨테이너 박스.

변창윤위원

두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 부분으로? 예산 같은 것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돈을 받으니까요.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변창윤위원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변창윤위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계약금을 5억을 예산 요구했지 않습니까? 5억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계약금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17억 돈 받으니까 그것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변창윤위원

지금 매입할 때 2000년도에 17억 2700만 원을 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땅값 보상비가 좀 올랐습니까? 당연히 오르면 또 대체부지도 그만큼 또 올랐을 것 아닙니까?

이경일위원장

별로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청소행정팀장

공시지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매입하니까요.

변창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같은 것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셔서 해야 만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배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조끼 지원사업입니다. 11년간 조끼를 입다 보니까 너무 해짐이 심해서 구청행사라든가 자연보호 활동 시에 입지 않아서 회원들의 소속감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조직 일체감하고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총 지원대상은 250벌이 되겠고요. 이것은 예산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LED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취약계층 300세대에 대해서 LED를 보급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국비‧시비 확보되어 있으며,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자연보호중구협의회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는 조끼를 입지 않는데 우리 자연보호단체는 행사가 야외행사이고, 주로 자연보호이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일체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고, 또 10년 동안 해왔던 단체이고,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송연태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자연보호, 각 동별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15개 동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 총무,

변창윤위원

회원은 지금?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한 500명 됩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한참은 자연보호가 활성화가 안 되고 좀 루즈하게 가는 걸로 느꼈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 지역구인 황학동 회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보호라는 것은 어제, 내일 할 것 없이 항상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지금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새마을도 그렇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단체가 활성화 돼 있고요. 그리고 야외활동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인원이 나와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한 10년 이상 조끼를 입었던 단체고 하다보니까 야외행사 하다 보니까 옷을 안 입게 되면 일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자연보호단체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같은 데도 조끼를 5년이다, 10년이다, 어떤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입는 건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다른 단체는 자율적으로 해서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자연보호만큼은,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이것은 한 10년 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활동하는 단체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소속감도 있고, 그래서 해 왔고, 또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더라도 다른 단체랑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 조끼도 문제가 될 것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지원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자연보호를 해 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고 또 구청에다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너도 나도 다 그걸,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동안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와도 다른 단체에서 태클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보면 밖에 행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올해도 물의 날 행사라든가 식목일 기념, 에코가정만들기 등등 해서 한 열세 가지 사업이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연보호는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조끼나 단체복을 입고 하는 게 맞아요.

변창윤위원

예.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자연보호는 연간 예산이 지원액이 얼마큼 나가고 있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22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2200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중구협의회?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사회보조금으로요.

김기래위원

2500이 아니에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2200, 이번에 또 깎였습니다.

김기래위원

5대 때 2500으로 올렸었는데 깎였다고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2300인데 심사할 때 100만 원 다운되어서,

김기래위원

활동력이 좋아서 한번 심의할 때 500을 올려가지고 했는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2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연보호 열심히 해요.

김기래위원

잘 되잖아. 그런데 그 2200에서,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자연보호 회원은 몇 명이에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500명입니다.

이경일위원장

500명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2200에서 조끼 할 여건이 안 되나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좀 빠듯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그러면 타 단체, 새마을 같은 데서는 7200에서 어떻게 조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서 조끼를 하냐, 아니면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아마 이런 단체는 회장단에서 지원도 해 주고,

김기래위원

그런데 유독 자연보호가 조끼를 적극적으로 많이 입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새마을은 일부 김장할 때 몇 명이나 이렇게 입고 이러지, 새마을 조끼는 그렇지, 각 동별로 해 입고 이러는데, 이것은 그전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체로 제작을 한 모양이에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이것 500만 원 주면 10년 동안 입나, 또?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이번에 옷을 조금 좋은 것을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입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회원이 500명인데 250벌로 지금 한다니까.

김기래위원

반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변창윤위원

제품에 좀 경험이 있는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품이다.

김기래위원

좋은 것으로 하겠네요.

변창윤위원

물론 좋은 것으로 하면 한이 없겠지만 차라리 가격을 납품비를 좀 다운을 시키더라도 좀 벌수를 늘려서 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 단체만 해 주면 또 다른 데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거기서 또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 활동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조금 차별화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10년 동안 입어도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래위원

조끼를 유일하게 10년 동안 잘 관리한 단체더라고요. 집행부에 어떻게 회장이 건의해서 이런 계기가 있었겠지만,

변창윤위원

아마 중구자연보호협의회장님이 꽤 오래 하시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미 바뀌었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중림동 회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달부터 새로 하실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9월부로,

김기래위원

이것은 500만 원이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취약계층 LED 사업 이것을 작년에도 했었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300세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올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각 구에다 이렇게 찔끔찔끔 주나요? 우리 구만 조금 받아온 것 아닌가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전체 서울시 예산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확대될 거예요.

김기래위원

25개 구가 똑같이 줬나요,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거의, 약간 인구수에 따라 비율이 틀린데,

김기래위원

인구수 때문에 적게 받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보면 인구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이 여러 가지로 있기는 있어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불리하게 예산도 많은 구라 이런 이유, 또 인구도 작은 구라, 이런 이유로 불리하게 배당 받을 소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LED가 내구연수가 15년이잖아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떤 사용량의 절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예, 에너지도 절약되고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3층도 다 그렇게 갈아놓고 왔거든요. 이게 5만 원인가 6만 원 하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번 꼽아 놓으면 형광등 갈 이유가 없어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열효율도 좋고, 전기세가 또 적게 나오고.

김기래위원

열효율도 좋고 전기세도 15%에서 20% 절감되고, 내구연수도 15년이고.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친환경적인,

김기래위원

친환경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요.
연태

송연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대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송연태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으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