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마이크, 마이크 켜셨죠?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안하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우선 좋습니다. ○

양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세요. (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

과장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경비들을 최대한 아껴서 지금 예산을 만들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최소화하고, 그 비용을 모아서 이 사업행사비를 마련했다는 그런 뜻이죠? ○

지금 현재의 편성된 예산에서 깎겠다는 뜻은 아니고? ○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도서관 관계자들과 이 행사를 위한 협의를 몇 차례 해왔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를 갖고 소소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면서까지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두 번째 문제는 문제점이에요, 과장님. (예) 의회의 기본역할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로 요청할 때 무얼 요청합니까? 심의 의결을 요청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심의 의결이 되지 않은 행사를 전제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속된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치도 않고 있는데 미리 콩치고 팥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왜 그렇게 미리 지레 막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계획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수시로 합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요, 아무 것도. 이 행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타성에 젖은 행정습관이에요. 웬만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서 인정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 의결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심의 의결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앞서갑니까? 그래 놓고 의회가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삭감결정이 되면 그 행정력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떠안게 되잖아요? 또 실망감도 엄청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 팔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배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광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은 배진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면 더 공감대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든 양과장님께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소명을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서 다행스럽고, 아무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기사회생한 그런 행사이니 만큼, 또 위원님들이 나중에 거기 행사에 참석할 텐데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소명하실 집행부의 주무부서는 없으시죠,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님 앞으로 오세요. 더 소명하실 집행부 부서는 없죠? ○

아니,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게요. 수정안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되니까. 더 없으시죠? ○

예, 소명하실 집행부의 주무부서가 더 이상 없고, 기획실장의 없다고 하는 답을 대표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의 최종 소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이의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삭감액에 대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기획실에 예비비 7,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유지보수, 민간자본이전, 덕림사 내부 단청비로 2,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구ㆍ동청사 보수 유지관리비 시설비 명목으로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949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동네 체육시설관리비 시설비조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시설비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자본이전비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아동 및 보육 일반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 교육기자재 구입 등 지원비입니다.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1,000만원 장난감 구입비 명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공통주택단지 관리업무지원 공동주택 내 편익시설설치 및 개보수 비용입니다.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공원이설정비 명목인데요. 세부적인 과목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증액내용을 발표 드렸고요. 특별회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적립금으로 8억5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계 12억3,913만5,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과 혹시 다르다거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삭감된 내역, 그리고 수정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죠? (예) 이의 있으십니까? ○

모두 동의하시죠?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출석하셔서 ‘이의 없음’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삭감과 수정예산안 증액내용들이 원만히 처리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정ㆍ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출석하신 기획실장께서도 ‘이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회를 선포할 시간입니다마는 산회 선포에 앞서서 기획실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저희 의회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에 견해차가 좀 있어서 다소 진통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남구 구정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남구 발전을 위한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유념해주시고 의회와 오늘 약속된 모든 사항들은 주용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꼭 그 약속이 변형되지 않고, 임기 내내 지켜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

예,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간의 대원칙은 지켜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님들이 예산상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점은 아마 기획실장께서도 많이 느끼셨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의 장님들이 충분한 연찬 속에서 다음부터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도 꼭 보고를 드리고, 간부회의에서도 논의해서 차질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주용 기획실장님께서 집행부의 구청장을 대신해서 대의회 위원님들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겠다는 말씀과 차기부터는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