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제350호, 상수도 특별회계 제352호, 하수도 특별회계 제353호로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638억 7,203만 원으로 기정예산 8,686억 7,049만 원의 11%인 952억 1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83억 386만 원으로 기정예산 7,341억 2,976만 원의 11.5%인 841억 7,4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55억 6,81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5억 4,073만 원의 8.2%인 110억 2,7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익산시 예산총괄 및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총괄표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412억 4,152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2,885억 5,810만 원의 18.3%인 526억 8,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8억 6,509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04억 1,745만원의 13.1%인 144억 4,7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34억 1,672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994억 9,754만원의 22%인 439억 1,9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78억 2,480만 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90억 6,056만 원의 9.8%인 87억 6,4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부서별 검토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33억 319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4.6%인 82억 3,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106억 1,218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5,376만 원, 보조금 5억 5,5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KTX 서부역사 진입로 입체화 사업 1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철도시설공단 부담금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4억 100만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탑천 요교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원,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 원, 평화육교 보수보강 사업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및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으로 2,716만 원, 오산면 장신리 상아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장애인 콜택시 구입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3억 원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국가하천 정비사업 2억 3,9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 7,5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5,000만 원, 버스승강장(유개) 태양광 조명시설 4,95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3,600만 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에 1억 8,0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50억 1,653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41억 1,931만 원의 32.6%인 208억 9,7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표 및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 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황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85억 3,42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4%인 55억 3,7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2억 1,638만 원,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1,080만 원, 국고보조금 50억 4,899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08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세입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2억 2,69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동물등록 수수료 1,1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주요세입은 송곡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의 주요세입은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사업 1,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주요세입은 유기질 비료지원 8,553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7,253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5억 4,2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8억 9,175만 원, 살처분 보상금 13억 1,256만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656만 원,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1억 250만 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 3억 7,5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872만 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 2억 6,000만 원, FTA 폐업지원금 9억 4,405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2억 19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억 5,00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5,0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82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억 2,701만 원, 가축방역약품 8,013만 원, 고구마 향토산업 5억 원,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7,000만 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1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억 6,353만 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7,034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 보조금의 주요세입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5,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8,719만 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1,600만 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9,000만 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5,103만 원, 고부가치 식육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2,8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8,85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8,258만 원, 학교급식지원(무상급식비 초·중) 1억 5,808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 6,264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989억 4,748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84억 7,965만 원의 11.8%인 104억 6,7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표 및 12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황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0억 2,76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인 6억 7,8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5억 2,894만 원, 시·도비 보조금 중 1시군 1프로젝트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4억 5,271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468억 9,859만 원의 26.8%인 125억 5,4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4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표 및 주요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황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63억 1,70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9.1%인 79억 9,6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3억 7,937만 원, 자본적수익 76억 1,7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세입은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억 6,710만 원이 증액되었고, 06BTL 및 09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9,07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익의 주요 세입은 폐관로부지 매각 수입 2,71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8억 2,435만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외 3개 사업에 29억 6,300만 원, 함열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6개 사업에 2억 9,785만 원, 천서 왕궁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63억 1,706만 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83억 2,060만 원의 9.1%인 79억 9,6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쪽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표 및 주요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평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법적 의무경비 및 필수경비, 변경 교부된 국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기 편성된 예산 중 경상적 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삭감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성격의 경비와, 2014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하였다고 하나 시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까지도 무리하게 삭감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113억 5,75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58억 7,5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세입예산보다 227억 5,629만 원이 증액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의무적으로 시비를 일정비율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과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법적경비 그리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2014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필수경비 등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보다 439억 1,918만 원이 증액되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사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있어 우리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다수의 사업비가 예산절감이란 명목으로 과도하게 삭감되고 있어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2,7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탑천 요교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지방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은 도시지역 중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활성화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자료이므로 필요한 용역이라 판단되지만 추경보다는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진행됐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5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확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후 예산이 필요한 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2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문화창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에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는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라 판단되며, 공동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신청이 저조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1억 5,0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가 재정비상 상태를 선언하였음에도 1회 추경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62억 7,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운수업체 재정지원 용역시 손실액 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8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해결을 위한 혼합골재 등 재료 구입비까지 감액 편성되어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화육교는 보수 보강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하여 신규 가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황등 석재단지 옆 도로개설공사는 추경에 반영해야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업무추진여비를 삭감하였는데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8,9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을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2억 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억 3,860만 원이므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 예산 대비 35억 2,0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은 예산편성 후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므로 연말까지 집행금액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일괄로 편성하였는바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급식지원에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편성시 정확한 급식대상 학생수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으로 2,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개소에 따른 재료비의 증액과 농기계수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 예산 대비 15억 8,81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전라북도 예산배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행사운영비 등이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감액되었는데 성공적인 국화축제를 위하여 더 많은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6,7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심근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수분조절제 및 미생물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악취저감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사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5억 5,4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홍보 및 기업유치 노력이 절실함에도 홍보비를 감액하였고, 자문관 및 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자문관 자문수당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액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4,4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편성하였는데 광역상수도 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심의를 받을 수가 없기에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광역상수도 전환이 확정된 후 용역발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4,2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이 2013년 12월 준공되었으므로 준공에 따른 필요 운영비가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였고, BTL 사업에 대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으므로 2015년부터는 임대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은 정확한 추계와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 사전심의, 정수물품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증액 예산안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집약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