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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본회의2014-08-29

박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장 송진의, 기술지원과장 헌행열, 사회개발담당 오성동, 농업경영담당 오용열, 생활자원담당 김혁민, 귀농귀촌T/F팀 담당 이경상, 환경농업담당 박균성, 경제작물담당 김형학, 복분자 연구담당 박필재, 새기술연구T/F팀 담당 이희권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는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부분 기술보급이나 교육 등에 매진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IT융합 모델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6개 작목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내력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17쪽 농기계 임대사업 고창군 양파재배 확대가 되고 있는데 증식기가 되면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이나 정선에서 인력이 넘어오는데 그때 황토배기 유통에서 일본으로 견학을 갔을 때 양파 증식기가 개발이 되서 가신 직원님들이 만족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임대사업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양파 증식기를 비치하실 의향이 있는가? 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융합 모델 농업인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사업을 공유를 합니다. 읍면사무소까지 신청하도록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 중 사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된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안배는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100%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양파 증식기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신청을 해서 양파 이식기 확보를 해서 공급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운영사업에 있어서 소장님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전국적인 시ㆍ군 통계나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고창군이 미약하고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현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임대사업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범위를 말하는 것이 우리 자체적인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시스템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이나 소모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의 표현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질의하고 실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계종류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그렇지요? 필요한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 때로는 그렇지 않는 선택 품목도 있습니다. 용량을 늘리고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공역별로 농기계사업이 했으면 한다는 것을 수차례 본 의원이 요구한 바가 있는데 한다고는 하지만 15년부터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수일내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확대는 확대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내지는 보안점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운영하는 시스템의 인력이 부족하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료에 의하면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다운 교육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편성이 되었어도, 왜냐하면 지금 운영을 몇 분이 하고 있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두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정상적인 농기계 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했습니다만 인력도 적어도 4~5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나 결과물이 있어야 하고 운영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인력도 2~3명은 있어야 하고 기술자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체계를 움직입니다. 기술자가 제대로 없어서 본 의원이 저번에 질의한 내용 중에 농기계가 사용 시 고장이 났을 때 100% 사용자의 대한 부담으로 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지요?
대책 세웠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농가가 100% 실수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고 그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수선도 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적어도 평상시에 사용 전, 사용 후 관리를 책임 있는 사람이 기술자가 관리했을 때에는 관리상태가 좋습니다. 관리상태가 좋으면 고장의 원인은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기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소모품을 진단할 사람도 없는데 고장이 나면 100% 농가 사용자 책임이다 해서 갈등이 생기고 농기계를 빌려서 갈 때부터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농기계가 가져가서 사용하자마자 고장나면 시비를 가르는데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한두번이지 그래서 본 의원이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관리시스템이 갖춰줘야 합니다. 적어도 기술자와 진단하고 관리들 속에서 어느 의무가 발생 되었을때 사용자 부담은 어느 정도 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랬을때 사용하는 농민들도 신뢰하고 불만이 덜 발생해야하고 문제점은 사업량은 늘린다는 것이고 인력보강은 사업서에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은 했네요.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광역별로 확대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내년정도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언제 확실시 되고 실시되지는 모릅니다. 그전에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력보강하고 인력의 난은 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해줘야 됩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농기계 보험가입은 안됩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장에 대한 보험은 없고 저희들이 4~5달에 인력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고장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도 있을겁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봐서 제가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함께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공업별 사업장 들어서기 전에 선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노력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두고 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고창군에 상당히 많이 오신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귀농인들과 지역민들의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역민들간에 불협화합이나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불협화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10~30% 정도 불협화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보고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민들과 귀농인들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은 지역민들과의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교육도 하면 좋지 않을까합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하는 행사나 지역민들이 하는 것은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지역민들이 그런 말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있으면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시키지만 저와 실과장님들께서 교육의 초점을 지역민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민들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들이 도시에서 문화를 느껴보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6쪽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 날 추진하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행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1,500만원에서 몇 % 절감합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럼 1,350만원입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50만원입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군농업인단체 10개회에서 4,500명 참석한다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여러 가지 단체도 있지만 농업인단체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고창군에 농업인들이 4~5만 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운영해줄 수 있도록 주세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6

속개 11: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광

봉필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봉필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도현, 허가담당 정재민, 건축담당 이충호, 지적담당 김종섭, 토지관리담당 김병옥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과장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전에 체크 좀 해주세요. 5페이지 여권사무 대행업무 확대운영, 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0페이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추진 및 홍보, 이월사업에서 12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중요한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광

봉필광민원봉사과장

의장님이 말씀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업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4쪽에 전지훈련유치에서 10팀으로 했는데 종목이 무엇 무엇이 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봅슬레이, 농구, 축구. 배드민턴 등 10종류입니다.

조민규의원

전지훈련하는 팀들에게 우리 고창군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지훈련팀에게는 군립체육관, 사회시설, 음료수 등을 전지유치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건 어디가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지역에 간다하더라도 그럼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적극적인 유치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지훈련단과 같이 대학이나 선수촌을 찾아가서 우리 고창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소장님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니까 본의원의 표현은 일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창경제에 활성화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5,000만원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군립체육관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일시적이지만 겨울 동절기에라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지만 금년도에 예산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좀 통 크게 하십시오. 한 5,000만원해서 해야지 조금만 해서 생색만 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마라톤 도비는 왜 삭감을 됐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도비가 작년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0억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이 깍여서 7억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ㆍ군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시ㆍ군에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꼭 마라톤이 깍여야 하는 상황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른 종목도 깍였습니다. 꼭 마라톤만 깍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가상승이 되고 원활히 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800만 정도는 다시 도비를 준다는 이야기를 다른 채널에서 듣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써는 도비와 국비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축구장을 뭐라고 합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새마을체육

조민규의원

새마을체육경기장이요?
지금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11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2014년도니까 3년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축구장 주변에 다른 부대시설이나 그늘도 하나 없이 방치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지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타운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앞으로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조경시설을 해서 쾌적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소장님 답변이 야구장 운영이 약 40억 들여서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은 야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을 체육시설지부로 지정하면서 그 전체를 체육시설지부로 하고 구역마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용역안이 있습니다. 또 새로 용역을 줘서 다시 한다라는 말입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그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 완료가 되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중복된 사항을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7~8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해주고 시설지부로 지정을 해서 해온 것을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스포츠타운 지부 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1단계 사업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2단계는 야구장, 실내야구장 시설을 하고자 할 때 하고 3단계는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어서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봐도 체육축구장 해놓고 나무그늘, 주차장, 화장실도 없이 누가 봐도 보기 싫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 야구장도 하고 2단계, 3단계도 가야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방치해두고 다른 사업만 하는 것은 홍보효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요지는 방치하지마시고 최대한 빠른 날짜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조민규 의원께서 생활체육경기 제휴 건에 대해서 질의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1차~3차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과정에서도 같이 의견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함으로써 원활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지부가 총 몇 평입니까? 약 400만여 평 안 됩니까? 됐고요. 그거는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종목선택도 다 되어있지 않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확정이 안 되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가 확정이 되면 수요간담일지에 의원들한테 용역상 같이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거에 보면 무언가를 하겠다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성이 없고 자꾸 바뀌더라고요. 사실 야구장도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야구장으로 바뀌어서 하고 그때 그때 계획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막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럴꺼면 넓은 시설 지역이 어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 전에 의도했던 생각과 전혀 다른 경기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고시도 해야 하고 아직 시설고시도 안했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면적에 대한 체육시설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 계획도를 맞추어서 군민들과 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해서 만들고 나서 그때 그때의 예산을 봐서 집어넣어야 나중에 10년 후에 체육시설타운이 제대로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획 하에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면적은 25만4천54평방미터입니다. 그중 기존에 매입한 것이 25만1천73평방미터이고 앞으로 매입할 것이 5만3천580평방미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큰 계획을 그때 그때 따라서 하나하자 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종합계획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체육시설고시를 받도록 하세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운영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관리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시간허가를 받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관을 저희가 내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언젠가 거기를 지나치면서 밤 11시 조금 못 되었을겁니다. 근데 불이 훤하게 켜 있어요. 밝아서 잠깐 서서 차를 세우고 봤는데 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 노는 것인지 관리자가 그러는 것인지는 확인을 못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한두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관이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대관이 밤 10시로 되어있으면 10시 10분쯤 타이머를 맞춰놓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다 꺼지게끔 되어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5개월째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직장운동이 경기부가 유도가 하나 있지요?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유도부 직장의 성적표를 보면 2012~2013년도 조금씩 성적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용이기 때문에 유도부 활성화 이것이 단순한 직장체육만이 아니라 생활체육도 되지만 학원체육과 연결이 됩니다. 더욱이 운동을 통해서 고창군을 홍보하는 것은 유도였고 그래서 부진한 성적이나 보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3월 달에 최초 업무보고 때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하겠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국가대표급 선수 영입이나 계획자체가 없어져버리고 더욱이 선수도 한명이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 선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여성이기 때문에 출산관계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유능한 선수를 영입을 하려면 영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영성고등학교 출신으로 영입을 하려고 해도 현재는 우수한 선수가

조규철의원

예 소장님 설명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 선수영입 방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운동선수를 영입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 생각이 똑같은 거 같습니다. 영입하는 방법이 우리 유도가 7체급이지요?
우리 실질적인 선수는 4체급 밖에 안 되지요?
이런 구조 상 단체 체급이나 성적을 내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성적을 잘 내려면 그만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하는데 선수층이 얇다 선수층을 영입하는데도 시골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까지 잘 안 온다 그런데 선수를 봤을 때 고창군 출신들 고창영성고 출신 선수와 고창태생의 선수들을 보면 국가대표급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용역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규정상 제도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선수들이 몇 년안에 선수권대회에서 여러 가지 평점을 매겨서 일년 동안 성적표를 얼마 이상이면 청경으로 직장보장 해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주면 올 사람은 많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고민도 안하고 물론 자기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선수들이 고창군청 유도부로 오기까지 충분히 필요조건을 갖추어 줬을때는 온다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수는 국가대표급을 영입하겠다 하고 계획자체도 없이 선수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유도부를 차라리 해체를 하던지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고창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공사, 14쪽 흥덕초, 해리중 천연잔디교체 및 트랙공사가 있습니다. 고창초등학교 인조잔디 군에서 전액군비로 합니까?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 이용군민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 한번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용군민이 많아서 인조잔디로 하고자 합니다.

이봉희의원

교육청 예상이 엄청 많을 것인데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교육청 예산도 흥덕초등학교와 해리초등학교 여기도 우리 사업비가 있는데 돈을 도에서 지원받고 우리 군비로 해서 10억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봉희의원

흥덕에서 해리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고창초도 교육청에서 하는 우리가 군비를 보조 해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군립체육관 운영 잘 아시죠?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군립체육관이요?
상호

이상호의장

예 마이크 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이선구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단상에서는 들을 때는 굉장히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들을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단상에서도 들어봤고 밖에 선수입장에서도 들어봤는데 단상에 앉으시면 내빈을 소개하는지 본인의 이름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마이크 시설은 아닙니다. 수정해야합니다. 마이크시설이 밖에 선수입장에서 들을 때도 울림현상이 심하게 나는데 단상에 앉아있으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옆에서 툭 쳐서 당신 부르니까 얼른 와서 인사하세요 식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설을 다시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추경수정예산에서 가능할 수 있지요?
고민 한 번 심각하게 해보시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지적을 한 번 했는데 대회하면서도 두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여기는 소화기를 새로 지운 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칠 위험이 지극히 많이 있게 비치를 해놨는지 모르겠다 내부에 안보이게 넣어버리던지 소화기 설치함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타 시군에서 부정을 표현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점을 꼭 보완하세요. 만약 선수 다치고 나서 대책을 세운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 두 가지 좀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체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55

속개14: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담당께서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각 가정에 징수할 돈을 누가 체크합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매달 검침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검침이 매달하면 매달표가 나와야겠지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 후로 저희들이 매달 검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매달 각 가계에 전달되겠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이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저희들이 참고 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 전에는 엄청남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한 달 썼는데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수도가 50만원이 나오나 의아해 했는데 그 뒤로 시끄러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계장을 보내셔서 김기현 의원님과 어떤 사항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고창군이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읍면마다 오수, 상하수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인근마을 예를 들어 성내의 경우 동림저수지까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인근마을 도산리, 신성리 생물권보전지역 지부내에 있는 마을도 빠른 시일 내에 상하수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을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하수도 보급율이 55% 정도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기존에 반영이 안 된 우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최소한 하수도 보급율이 80%까지는 올려줘야겠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김영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님입니다. 고수면 신기천에 상하수도 안 들어갔지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두평, 상평, 은사리까지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기 위에 마을인데 거기는 현재 가업장을 설치를 해야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가업장을 설치하려면 돈이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1억 정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군요.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했습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거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98%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독립 가옥이나 일부 조금 제외하고 거의 다 했다고 봐야겠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서 못한 관도 있을 것이고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보다 유수율이 약 55%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럼 누수율은?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율보다 유수율로 따지거든요. 물을 공급을 해서 모두 분양할 수 있는 율을 유수율이라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유수율을 빼면 누수율이 아닙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은 약간 차이가 있지요.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은 안 해봤습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고창읍에 대해서는 누수율 제고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블록시스템을 해서 했는데 실제 유수율 55% 정도 되는데 고창읍에 6억 7천 투자를 해서 고창읍 배수지 관할을 했습니다. 유수율이 65% 정도로 10%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 배수지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창군 관내에 고창군 상수도 총 관로가 1,113킬로 정도 됩니다. 20개 읍면이 사용된 관이 201킬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관로를 대상으로 해서 교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검을 해서 이쪽 지역은 ....풍요롭다 그것을 판단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나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언제정도면 내용을 전부다 알 수 있을까요? 점검이 다 끝날까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배수지를 전체적으로 해봐야겠지만 우선 유수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관로가 노후되서 누수가 많이 심외하기 때문에 원인입니다. 저희들도 유수율을 제고 차원에서 환경부에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상수읍면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무라 해서 현재 국비예산을 상당히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꺼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샌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그만큼 소스를 드린다는 뜻 아닌가요? 그것이 중간에 막아질 수도 있고 계속 샐 것이고 더 커질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보급율 자체가 98%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누수율이 많은 곳을 더 확인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수작업을 꾸준히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군비로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되면 농관로 교체사업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유수율이 적은 곳이 어느 곳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상수도가 보면 사업을 하고나서 도로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지요?
꾸준히 연계해서 하고 있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22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5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까지 84개소를 했습니다. 지금도 136개소 남았는데 앞으로도 40리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연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파손이 되고 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부처간에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회의 같은 것도 해서 시기를 맞춰서 할 때 깔끔하게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4:36

속개14:51

의선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담당 강필구, 가축분뇨 담당 김태성, 폐기물처리 담당 염경선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환경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8월초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시설관리나 오작동 등 24시간 관리체계 하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말 그대로 악취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것이 참 어렵다 어떤 공무원이 저렇게 하고 싶을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관계 직원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결재 관계된 일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을텐데 정상결재가 서명되서 주간으로 결재가 된다든가 해서 무리가 없는 방향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용호

조용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온나라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전산처리해서 온나라 결재를 하고 있어서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영호의원

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15:0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