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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8-2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이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8월14일 이동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우리 군은 총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법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증가로 센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계획수립과 경비지원 근거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우리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므로 몇 개 조항 중 상위법을 추가 삽입하여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중에 아동복지법 제4조의 조문과 제2조 1호 중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1호의 조문과 제2호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조문을 삽입하고 같은 호 하단에 ‘시설로써 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을 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보호자란’ 법 제3조3호에 따른 조문을 추가하고 제5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법 제10조로 변경하고 제6조 1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제9조 5호 중 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법과 규칙이 이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최초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고 운영한 지는 몇 년 됐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0년 정도 됐습니까, 10년 됐는데 우리 현재 16개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16개 중에서 문수초등학교에 있는 센터는 지금 휴가 중이고, 1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휴가 중이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든 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휴가를 내버리면 지금 수혜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방과후 돌보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권영호위원

자체에서 하고, 그러면 휴가를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허가만 받아 놓고 휴직을 내놓고 있으면 오히려 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운영상 방과후 돌보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게 없고요, 신규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경제활동이라든지 장소하고 조건이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다 있어야 되겠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고, 혹시 지역아동센터를 최초로 우리 국가에서 권장해서 했을 때 그 목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권영호위원

우리가 한 10년 전에 국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지원하고 했을 그때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거를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힘든 이야기지마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학교 방과후에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하니까 청소년 문제유발하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법인도 하고 개인도 여건만 맞으면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학생들 정원 수를 보면 보통 19명, 29명 이렇거든요, 최고 많은 데는 40명까지도 있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36명인데,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특별한 시간을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듯이 아침에 몇 시까지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고 이게 아니고 어떻든 방과후에 일찍 마치는, 또 늦게 마치는 이런 학생들이 여기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마치는 시간은 같은 시간일 거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필수운영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운영 8시간.

권영호위원

8시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기본운영시간이 8시간입니다.

권영호위원

하루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필수운영시간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8시간 같으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학기 중에는 오후2시부터 19시까지 하고, 방학기간에는 12시부터 17시까지 합니다. 어쨌든 8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8시간 하면 지금 초등학생뿐만 아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중학생들은 오후 시간까지 가면 어떻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학교 방과후 돌보미를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내 말은 2시에 학교에서 하교를 안 하면 5시에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 안 되잖아, 인원도 지역아동센터라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최초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단 학원이나 학교같이 매일 안가도 이거는 별다른 규제나 제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번 정도만 가도 그냥 정원 인원만 이래서 사실 등록이 되어 있지, 안가도 불이익 당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인원 수가 모자라면 운영비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쪽이 안 맞으면.

권영호위원

그럼 학생들이 저녁 몇 시까지는 계속 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이 학생 중에서 개인적으로 학원가는 이런 애들은 오히려 저녁 늦게 오는 애들도 없습니까? 과장님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맨 밑에 현원에 보면 우리 두서지역아동센터에 정원도 19명이고, 현원이 19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19명이면 매일 저녁,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말씀처럼 2시부터 7시까지 19명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래도 규제를 받거나 제재를 받는 거는 없다는 말이예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9명이 한 몇 명 정도 보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는지 그런 거는 대충 파악을 합니까, 19명 그대로 다 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자세한 답변은 담당이 좀 하겠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거의 아동 정원 수만큼은 3일 이상 아동이 결석을 하고 안 올 때는 정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일간 안 오면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3일간.

권영호위원

한 달에 3일간 안 오면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하루, 하루, 하루해서 3일을……

권영호위원

연속?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연속해서 안 올 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3일 이상.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3일 이상할 경우 에는 정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합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정원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정원 조정하면 조정하는 만큼 운영하는 사람은 불리한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줄어듭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확인합니까? 만약에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원장선생님이 정원 조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누가 확인합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결석을 시스템 상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까? 쉽게 해서 한 이틀, 5일 안 나와도 이틀 안 나왔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네?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본인이 자필로 직접 서명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동들이.

권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종사자가, 19명인데도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두 분씩, 물론 두세 분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한 사람은 부족하고 유고가 있더라도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두 사람 맞는데, 물론 조례상도 그렇지만 조례에 지원하는 이런 거를 보면 내부적으로 두 분 선생님의 식사나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아마 지원도 조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19명, 17명에 두 사람이 전체 다 감당을 못하고 한 세 사람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학생 몇 명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자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계획이 시간대별로 해서 기간제를 한 몇 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로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렇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식사도 우리가 거기서 제공을 해 주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집단급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영양사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의 지시를 안 받고 그냥 해줘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약에 식사 같은 걸 해 주는 것도 우리 일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영양사, 조리사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약간은 제재를 안 해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센터장 자체에서 식사를 하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급식실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사라든지 그거는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두고 있고, 내년부터……

권영호위원

영양사는 당연히 안 두겠지, 안 두는데, 영양사를 둘 수가 없지. 인원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은 영양사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인원이 한 20명, 28명, 29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의치 않는 식사를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책임은 물론 원장이 지겠지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운데서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이 말이야.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저희들이 식단표를 미리 한 달 계획을 수립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수립은 어디서 하는교, 용역주는 울산대에서 해 주는교?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식단 메뉴대로 한 달 동안 운영을 합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메뉴대로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잘 해야 되죠, 일단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먼저 이동철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제안해 준 부분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쭉 다 보면 입법예고에 사실 제출된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검토의견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근본목적은, 목적과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아동복지법 부분에 이 부분과 아동복지시행령 관련해서 같이 접목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살펴봤습니까?

이동철의원

시행령하고 복지법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시행규칙.

이동철의원

예, 읽어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이원화가 아니고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서 조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조항을 나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이 검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동복지법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철의원

우선 상위법도 정해져 있고 포괄적인 사업 자체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방금 질문에 검토도 해봤고 사회가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복지사업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과정에서 시작돼가지고 방금 안을 받고 이 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조례가 울산시에 세 군데가 지금 돼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도 당연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근본취지 아닙니까,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목적이나 정의 이 부분도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접근해야 된다 1조, 2조 그지요? 1조 목적, 2조 정의 그리고 수급권자에서 수급자 이거는 수급권자는 말그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는 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지요? 이런 선택적인 부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 우리 이동철 동료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철의원

그걸 지금 중간에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급권자하고 수급자하고 방금 같이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고치게끔 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김민식위원

그럼 수정을……

이동철의원

예, 수정안을.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이동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순수한 군비가 상당히 지원이 됩니다. 어쨌든 지원을 함으로 해서 더 아이들한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6개소에서 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수 쪽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6개소에 비용추계 관련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이게 2015년부터 했을 때 1년에 한 1,600만원씩 증액이 되더라고, 현재 16개소, 그지요?

이동철의원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그지요?

이동철의원

이제 센터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 표시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1개소 이상 증액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지요?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우는 목적이 그런 걸 활성화해서 소외계층아동을 돕자는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예산 비용추계 부분이 2015년에는 보니까 16개로 해서 2억6,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해놨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 비용이 센터의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아동교재비, 교구비, 급식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급식비예요, 급식. 서울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비를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운영비나 이런 게 보니까 공과금,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가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급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울산 3개 지역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식 조례 제정된 쪽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례 제정된 우리 동구, 북구에는 어떻게 급식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급식운영은 저희들하고 현재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법에 의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아실 거고, 현재 급식비를 1인당 3,500원으로 책정해가지고 각 개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500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급식 부분에 종사자들 있잖아요, 종사자들 지금 현재 보면 종사자 운영 부분을, 여기에 법정 기준치만 있으면 사실 설립은 센터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럼 종사자는 여기 두 분이 다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종사자는 보통 2인 기준으로 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종사자 부분에는 2인 기준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2인으로 운영합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29인까지는 2명을 채용하게 돼있고, 30인 이상은 생활복지사 2명, 센터장하고 세 분이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장님도 아까 앞서 본 위원이 물었던 급식비에 도우미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다른 구에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급식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김민식위원

아니 다른 구에, 다른 구에 없지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아, 급식비 말씀이신가요?

김민식위원

아니 급식도우미.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도우미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지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급식비는 지금 조례 지원이 돼있는 데는 4,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대상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결손가족……

김민식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대상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기준이 아까 19명 이상에 종사자는 2명이고.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29인 미만이 지금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9명?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 19인, 29인, 3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19인 이상에 종사자 2명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29명까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야기 나온 거지마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대상자들이 어차피 여기 신청을 하는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순번제나 처음에 접수받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일단 읍·면이나 안 그러면 직접 센터에 접수를 하면 대기가 초과됐을 때 대기자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더 들어 갈 수 있는 대기자로 있다가 나중에 전출을 하거나 그랬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이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는 사실 대기자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대기자의 이 부분을, 그러면 기준이 계속적으로 대기자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기 자는 학교와 연계를 해서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방과후 돌보미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첫째는, 학교에는 일반아동도 돌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우한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거고 학교 돌보미는 말그대로 여기서 대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정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분이 있다면 대기를 해서 남을 수도 있고,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되고,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관리체계를 가져야 되겠네요. 관리를 정산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운영비를 교부해 줍니다. 분기에 한 번씩 자료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고, 아이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인데 순수하게 아동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혹여 가끔 한 번씩 사건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관리부분 예산의 어떤 허술함 이런 거를 냉철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허점들을 보완하고 사전에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지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로 나와서 하지마는 정기적인 점검이죠, 그거는? 수시 점검이 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정기, 수시 있죠,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또 우리 센터 종사자는 또 처우개선도 필요해요,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1년에 아동센터 16군데에 국비, 시비 전체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급식비하고 다 보태가지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전체보다도 19인 시설에는 연간 6,800만원 정도.

권영호위원

6,800만원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29인 시설에는 7,700만원, 그다음에 30인 시설은 1개소가 있는데 9,600만원 정도를 일일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권영호위원

이만큼 조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사회에서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 많이 권장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지원 조례까지 해가지고 운영해야 될 형편에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안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

권영호위원

이미 우리가 국·시비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되면 우리 군비지원은 못합니까, 일반회계로 군비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꼭 지정돼야만이, 그럼 지금 하고 있으면 꼭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 조례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법적근거라든지 또는 우리 군비에도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군수업무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로 되어 있지 울주군수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울주군수로 안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는 국가에서 시장, 군수가 하게 돼있으면 당연히 울주군수가 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알겠습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또 문제성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법으로 딱 묶어놓으면 그 법대로 시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보면 일반회계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얼마 해 주면 특별한 법에 근거없이 금액이 많든 적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냥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딱 규정이 되면 조례에 준하지 않으면, 집행부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승인해 줄 수 없을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예요, 조례에 없으면,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제8조에 보면 ‘경비지원은 군수가 각 4개 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센터아동의 교재비 및 교구비, 급식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종사자 인건비하고도 아까 앞서 이야기하는 19명에 대한 연간 한 6,800만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적든 많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렇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밖에 지금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라는 이런 거는 없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위원회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하면 위원회가 없고, 이러면 지금 4항에 보면요, ‘그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하면 위원회가 있는 데는 다시 군수가 필요해가지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 얹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없으면, 지금 이거는 앞에 것하고 중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앞에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앞에 것도 필요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 것도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교구비, 급식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것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면 돼요, 4항과 똑같은 거 아닌교? 이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해도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4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1항, 2항, 3항도 필요 없어요. 군수가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다 주면 되는데, 구태여 1항, 2항, 3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11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가 없는데 아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방금 위원회가 없다면서요, 앞으로 위원회를 이대로 구성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에는 없는데 다른 조례에 의해가지고……

김민식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없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뒤에 보면 의회도 아동복지센터심의위원회 조례가 올라 왔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준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동복지센터 지원을 복지센터에서 합니까, 중복해서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니 별도로, 워낙 위원회 수가 많으니까 종합적인 사항을……

권영호위원

아니 내가 아직 안 봤는데, 아동복지센터의 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원회도 겸해서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를 만들 겁니다.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 관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 관련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본 위원이 딱 하고자하는 말은 그겁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위원회도 많고 조례도 많고 너무 많으면 차라리 전체 아동복지에 대해서, 지금 아동센터를 아동복지위원회의 일부에 넣으면 안됩니까?
담당

보육담당

주보령 일부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따로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법에는 다 따로 돼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

권영호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보면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뭐라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에 3개하고 중복이라, 앞에 3개는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넣으면 돼, 할 것 같으면. 너무 지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이 말이라. 앞에 세 항에 준하지 않아도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면 되지마는 집행부에서 어떻든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된다 이런 경향으로 봐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압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밖의 센터’라는 거는 지원현황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목 이것만 준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2015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이것도 연연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변경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하는 내 말이 그 말 아닌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기서 변경을 해서 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명시가 돼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예산이 더 수반된다고 하면……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특별한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 지금도 보편적으로 어느 단체도 보면 자꾸 무엇을 만들어서 군비를 요구하듯이 여기도 올해조례가 제정되고 이 규정에만 이것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한다고 했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 아동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 후원의 밤, 사회복지수당, 행사자 교육비, 보수교육비 말고도 또 만들 수 있다니까, 규정을 딱 제한해야 돼요.

이동철의원

권영호 위원님 우려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제8조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각 호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도 물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범위도 우리가 추경도 하고 당초예산도 하고 올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넓힐 수도 있고 추경에 또 넓힐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하고 조례하고 맞물려서 갑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

이동철의원

예,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라는……

권영호위원

예산도 생각해 가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조례하고 맞물려가잖아요.

이동철의원

맞습니다, 충분히 우리 권영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해졌을 적에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딱 되면 조례가 더 깔끔하지 않겠느냐,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이왕 조례를 지정할 바에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딱 명시를 해줘야 집행부고 의회고 그 종사자들이고 거기에 담당들이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다가 또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안 하고 또 더 하겠다고 더 넓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법을 만들면 어느 정도 한 몇 년 간은 시대에 맞게끔 그게 되도록 딱 해놔야 되는데.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8조 범위 내에서……

권영호위원

좌우지간 제 의견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11조 심의에 ‘센터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센터경비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항 부분을 보면 ‘그밖에 센터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그 위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놨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하필이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해놨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었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심의위원회에 부치면 거기서 의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지마는 통상적인 부분은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필요한, 통상적으로는 군수가 그밖에 센터운영의 지원에 관해서 말그대로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울주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회의에 부치라고 하니까 회의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조례 사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거의 다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는데 부치는 사항, 맥락을 해석해 보면 회의를 부치고 필요해서, 말은 그런데, 군수가 회의를 부치는데 군수가 그럼 제 멋 부치면 되냐는 이말이가,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마는 이런 거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이동철 위원님도 그렇게 해석하시죠?

이동철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부치는 거나 필요한 사항이나 또 그 밑에 시행규칙 12조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안에는 또 세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도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김민식위원

그렇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더 상세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김민식위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든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권영호 위원님 이거를 부치는 사항이 영 껄끄러우면 필요한 사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쭉 보면서, 부치는 사항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밑에도 규칙이 있고 12조 시행규칙에, 11조의 심의에 군수가 회의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고치고, 밑에 시행규칙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무난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생각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시켜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수정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에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을 추가하고 제6조 제1항의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수정하고 제5조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조항’을 추가하고 제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5호의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7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선 시간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부분에서 언급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3조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 국장이 하기로 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비율이 정해진 거는 없고 구성현황에 보면 제3항1호부터 4호까지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호부터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3조3항제1호부터 4호까지, 강남교육지원청 또는 변호사, 의사, 아동단체, 시민단체 분야 3년 이상, 그밖에 아동분야에 전문 지식을 인정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말씀하셨는데, 3조 구성에 보면, 여기에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또는 울산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아동단체, 시민단체, 아동분야에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경험 있었던 사람, 그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조례에도 보면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을 파고 들면 위원회 구성을 이 조례와 동떨어진 사람을 위촉해 놨더라고요, 여기에서 거명을 해도 되지만, 어떤 위원회는 말은 이렇게 조례에서 매끄럽게 정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군수가 인정해서 위촉하는데, 위촉하는 사람이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충분히 돼야 될 기관이나 단체에 일했던 사람이 돼줘야 되는데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번 구성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에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심의사항 범위가 넓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놨고, 3조 구성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조례안 3조3항에 각 1명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사항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4조에도 두 차례나 위원회 임기 부분을 연임하도록 하는 이유, 6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시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 중에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또 8조 간사 서기에도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담당과장으로 세부적으로 과 명칭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부분이 검토사항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과장님, 아동심의위원회 구성은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다른 부분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례 8조 간사 및 서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여성가족과장보다는 앞으로 명칭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동복지담당과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동의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만 보십니까? 6조 위원장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3조 구성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를 한 이유는 아동전문가들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폭넓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강제규정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나 하나 정리를 합시다. 8조 부분에는 ‘아동복지담당과장’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6조 부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위원장하고 위원장 부재시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어차피 위원장이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지명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의문 사항을 잘 아니까.

김민식위원

군수가 지명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는 국장님이 한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원이 구성되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장자로 할 것인지, 담당국장님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다른 위원 중에서 할 것인지, 위원회가 구성돼야 알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이 군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그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뀐다는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바뀔 수 도 있지요.

김민식위원

바뀌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은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변호사 등등 다 그런 분들인데, 최고 연장자라든지 딱 명시를 하는 게 더 명확한 근거가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구성되면, 이게 정확하게 부위원장하고 다 부재시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두 분 다 부재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사람 사는 걸 어떻게 다 압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회의를 늦춰야 되겠지요.

김민식위원

‘부재시’ 라는 단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끄럽게 명시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시인데 명시를 해서 위원 중에 최고 연장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장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수정하면 문제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정할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여기에 있는 것도 유사하고, 수정해도 무방하지만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3조를 말씀하셨는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 구성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이 말씀 하셨습니까? 정리를 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3조 구성에 보면 법조항을 인용해야 되는데 법조항에는 강제규정이 있고 조례에 표기한 것은 여유를 줬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포함돼야 한다’ 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법조항대로 인용해서 ‘포함돼야 한다’ 로 수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히 명확히 해야지, 노력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노력하시겠지만 명확한 게 조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없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등 적합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미리 선조치 후에 사후 승인을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사항에 올라온 걸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심의를 통해서 즉시 보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보면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지만 성립전예산은 왜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꼭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항들이 필요충분할 때에는 시행규칙이든 세부 세칙이든 해서, 긴급한 사항인데 절차 다 따지면 방법 있습니까, 빨리 투입돼서 피해났으면 복구하고 상황을 접근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3조 운영규칙에 의해서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긴급한 사항일 때 는 선조치 후에 보고와 함께 승인을 받도록, 보고는 미리 하시고 사후승인을 받는 조항은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 임기 4조2항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고, 두 차례 연임하는 거는 위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 현안을 잘 모를 뿐 아니라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해서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2년 연임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복잡다양하게 중복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담당계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통폐합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큰 틀에서 아동복지위원회인지 있다면 세부적으로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복합적으로 못 하지만 앞전에 이동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센터도 각 조례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아동복지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여기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큰 틀에서 아동복지심의회가 되든 대표부분이 있다면, 각 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도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뭔가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나름대로 고민한 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동위원회, 아동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또 아동폭력지역연대위원회, 여성아동 쪽에도 위원회 있지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표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통폐합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업무성격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한 위원회에 여러 가지를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통폐합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어떤 조례든간에 그 위원회 고유의 성질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아니고, 위원회가 있지만 유사한 게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김민식위원

여기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혼선이나 이런 중첩되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항별로 아까 말씀을 하셨고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위원이 대략적인 거는 말씀드렸고 제7조 회의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3분의1 이상 인정하는 자가 했을 때에도 회의 소집을 한다’ 이런 거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리고 밑에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라는 명시가 안 돼도 되는가 모르겠네.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 위원들이 필요할 때 에도 회의가 소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최고 마지막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7일전까지 그 안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권영호위원

다만 긴급시에는 위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다든가 이런 명시가 안 돼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말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한 것 같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당연히 소집하는 거고 위원들 과반수 이상이 있을 때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거는 없어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회의소집할 때 7일전에 통보하는 사유는 사전에 미리 알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7일전에 통보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긴급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는 같은 말 같은데요.

권영호위원

다른 단체에도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안 부치고 있을 때 위원들이 답답해서 위원들 과반수나 3분의2가 되면 회의를 부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데에 보니까 회의소집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이 소집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위원장이 소집 안 해도 위원들 과반수 이상이면 소집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갖고 있으면 문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보통 단체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필요하면 하지 말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는 맞습니다. 보통은 의원님께서 조례를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이 조례만은 업무특성상, 다른 조례는 위원장이 위원중에 호선한다든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무특성상 법에 명시를 해서, 군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돼야 된다, 업무특성상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조례 잘못 만들어서 시행하다 잘못돼서 다른 단체에서 위원들 조례 잘못 했다고 그런 욕은 안 얻어먹도록 만들어야지.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권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는 해서 3분의1 이상 되면 소집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과 같이 가깝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은 없을 건데’ 하는 수직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위원이라는 거는 전체를 봤을 때에는 위원회 자체가 동등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조례 위원회는 되는데 이 조례안만 업무특수성을 감안해서 집행부 저희들이 군수가 필요해서 조례가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필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소집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면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아동보호조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신고하거나 담당업무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은 필요해서 소집하는 경우는 업무성질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업무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심의를 하지만 업무특성상은 모든 것이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보충설명 드리자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님이 바로 회의소집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각계 단체, 학교 교수님, 의사 다 있다 아닙니까, 소집하기 어렵습니다. 3분의2 이상 찬성해서는 어렵고, 7일 이전에 통보하는 거는 보통 일상적인 업무이고 긴급할 때에는 바로 소집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이야기는 인정하는데 군수님이 소집 안 해도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회의가 필요할 때에는 할 수 있다는 이 안을 이야기하는 거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바로 하는 게 안 수월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수월한데 일반 회원들은 평등하니까 방금처럼 안을 올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군수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하면 “아, 그렇습니까?” 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할 때에는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에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맞는데, 시행하면서 개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제 이야기와 과장님 이야기와 동문서답이 되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개의할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안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소집권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맞지요? 이 부분에서 어차피 소집권자가 군수라말입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3분의1 서명을 받아서 소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운영세칙이 있잖아요, 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놨거든요. 운영세칙에 아까 말씀하신내용도 넣어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세칙에 넣어놓으면 무리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동료 위원들이 회의소집 부분에 군수가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도 3분의1 정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을 해서 열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동철 위원님, 그 내용이죠?

이동철위원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또한 알고 있고 조례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집권자의 문제인데 규칙이든 뭐든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 조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규칙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운영규칙에 따라 세칙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넣는 방법으로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세칙에 ‘법령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말은 회의를 열었다는 사항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고요, 이게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아, 아까 위원회 3분의1 이상 소집을 해야 한다는 부분요?

이동철위원

예.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 성격이 위원회가 3분의1 이상 소집해서 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김영철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기록중지

12시00분계속기록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하면 돼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회의소집할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를 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상관없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뒤에 다만 단서를 붙인 이유가 긴급할 때에는……

권영호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만약에 군수가 안했을 경우에 위원 중에 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업무성격상……

권영호위원

여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 놨네,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이가, 단서 들어가는 게 어렵나.

이동철위원

안 되는 사항이 있다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단서조항을 빼고 그 항을 새로 넣어야 되겠네요.

이동철위원

아니면 ‘또는’ 이라고 넣으면 안 됩니까? 제7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또는 위원회에서 3분의 1이라든지 요구있을 때에 연다.’는 걸 넣으면 안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업무성격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김민식위원

업무특성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군수는 소집할 수 있고 위원들은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3분의1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2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논의한 대로 제3조 제3항 후단의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로 하고 제8조제2항 ‘여성가족과장’을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의안번호 제1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8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 항목 수정된 것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영유아 조례는 폐지를 하고 향후에 범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권영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조례하고 조금 별개가 될지 몰라도 여기 국공립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이게 지금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허가는 각 지역마다 영유아 아동의 숫자에 비해가지고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제한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부권같은 경우에 보면 언양권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삼남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됐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있어도 영유아 어린이 숫자에 따라가지고 현재 우리 울주군 전역에 있는 물론 지역별이지마는 어린이집보다 영유아 숫자가 적습니다. 82%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십 몇 %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하나 더하면 과욕 돼가지고 다른 어린이집까지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너무 남발이 되면 다른 어린이집까지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여러 모로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예로 들면 두동, 두서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 국공립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8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은 몇 살부터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8세까지입니다.

이동철위원

18세까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청소년이 출입금지 되는 자리가 보통 어떤 자리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은 경우에 미아리라든지 우범지역 그런 데만 지정되어 있고,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작년에 폐지하려고 했습니다만 혹시나 앞으로 읍지역이라든지 과대 성장하는 밀집지역에 행여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좀 작게 나눠보면 청소년금지구역, 통행금지구역이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37곳이 지금 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번지라든지 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라든지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8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61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조례가 늦은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가 좀 늦은 부분은 액화석유가스업무가 광역시에 충전소가 있고 판매소가 있습니다. 충전소는 택시나 차량에 넣는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가정용 판매하는 충전소가 해당되는데 충전소는 저희들 관내에 1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소는 지금 액화석유가스 쓰는 가정 주택인접지역에도 이게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허가가 광역시에 있다가 올해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원래 광역시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시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군에서 업무를 받다보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안전이라든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법상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우리가 석유형태는 차량 저거하는 거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충전소고요.

이동철위원

충전소 있는데, 그게 보통 보면 전에는 거리제한이 없었잖아요? 아,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석유기름 넣는 것 있고요, 충전소는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지금 4차선 도로에 접해져야 된다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규정을 좀 넣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도로 4차선이, 혹시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인가하고 떨어진 지역 그다음에 도로도 2차선 왕복차선말고 차선이 4개 있는 차선을 접한 지역에 하도록 이런 규정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하고 저장소 허가부분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조례 안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전소 허가기준하고 판매소 허가기준이 별도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만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너무 심하게 규제하지 않나 이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에 지금 사업소 부지 넓이가 16m이상 도로를 접해야 하고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또 ‘사업소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와 반경 200m 이내에 주택 20호 또는 인구 60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설치를 금지한다.’ 이게 결국 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업소 간의 거리 규정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업소 간의 거리 규정은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여기 내용에 각 읍·면 단위를 쭉 해놓은 걸 보니까 온산, 온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판매소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판매소는……

김민식위원

그리고 충전소 현황도, 충전소 부분은 언양이나 온산 쪽이 많고 판매소는 온산, 온양이 많고, 업소 간의 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업소 간 거리 부분들은 너무 많은 규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첫째 영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이 되면 물론 돈이 벌어지는 장소 같으면 어떻게든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이 사례들이 우리 광역시 전체에는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를 못 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한 50%정도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50%는 안 되어 있는 상태들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국은 안전……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안전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 저희들이 주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당연한 규제예요, 액화석유가스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조례의 근본취지도 사실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 기준에 없으니까 업주하고 계속 논란이 있고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몰라서 이 규제를 넣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민원은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업소 간의 거리제한 규정을 하고 있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 광역시 관내는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있고 요, 타 구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없고, 현재 타 지자체에 참고했는데 전체 지자체 중 2분의 1정도는 조례제정이 시행 중에 있고 2분의 1은 조례를 안 만들고 법에 의해서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거리제한을 두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지자체를 참고해서……

김민식위원

향후 앞으로 이것도 고민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향후 저희들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조례 보니까 간단합니다. 정의하고 적용범위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법상 허가를 해왔거든요, 법상도 간단한데 허가기준을 안 만들다보니까 사업주하고 우리하고 논쟁이 있고 왜 안 했느냐, 16m 도로 뭐 이런 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방금 저희들이 조례로 법을 정해버리니까 이 규정에 안 따르면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기준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도 부분에.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대표자가 2명일 경우에 그중 1명으로 하는데, 법인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2명 중 1명은 대표자로, 두 명 중에 대표자로 등록……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전관리자라고 하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재산도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책임 임무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가 돼야 된다 그걸 명시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관리자,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 대표장이 오지 않으면, 사고 났는데 대표자가 못 느끼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안전관리자가 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 무리 없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리제한이라든지 도로 16m라든지 이런 걸 너무 규제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재산보호이기 때문에 충전소 허가 위주보다는 안전에 좀 무게를 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104년8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전통재래시장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재래시장 활성화하면 그냥 저거하는데,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같으면 재래시장 자체는 건물이 안 들어서는데 상권활성화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온양에도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재래시장이 들어서 있는데, 재래시장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료주차하고 이런 구상이 있는데 언양에는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양에 사실상 언양공설시장이 있고, 언양종합상가시장이 별도로 있고, 언양시장은 3개 시장을 이번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사실상 3월19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강변의 주차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니까, 현재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주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장기 주차를 좀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유료화하는 것으로, 예산도 그렇고 조례안에 지정을 넣어가지고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예산이 반영된다면 장기주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돼서 거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가 다소나마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충분히 교통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볼 적에는 무료화해야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는 안 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주로 상인들하고 거기 주차하는 데라고 상점가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유료화할 때는 티켓을 발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주차시간, 들어오면 1시간은 무료주차한다든지 2시간 무료주차한다든지 이용하신 고객에게는 몇 시간짜리 무료주차증을 주는 것으로 아마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특성을 나타내야 되고 교통정책과에서 특성을 나타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유료화 관련해서 이게 주차장이 장기주차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고 교통정책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단운영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같이 따져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재단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온당한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받을 안에, 중기청에서 공모를 할 적에 조례안도 표준안이 내려왔고 사업방법들도 내려왔습니다.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 국비만 1년에 6억씩 3년간 18억이 내려옵니다. 이 돈을 군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드니까, 조례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도록 이번 조례를 승인해 주셔야 만이 재단이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관리주체의 어떤 부분이 명확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재단 어떤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단이 일부 부분에서는 온당치 않다, 법적으로 봤을 때 재단은 당연히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인데 그런데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재단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내용이 뭡니까, 언론에도 보도됐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장 부분들은 일단 어차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하고 상권활성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차장 부분은 맞는데 방금 재단이나 국비를 받아와서 공모사업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렵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좀 활성화시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용 기사로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주니까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시설을 바꾸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안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설개선사업은 안하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해야 만이 그 사업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중기청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상권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언론에서 먼저 그걸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내부 플레이가 아니고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당선됐었으니까 좀 그렇고,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되고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니까 홍보기사는 저희들이 좀 냈습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스스로 참여를 해줘야 만이 모든 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홍보성 기사는 저희들이 군에서 몇 차례 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확정도 되지 않는 걸 갖다가 미리, 물론 홍보성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걸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그것도 있겠지마는 확정도 안 됐는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확정은 됐다 아닙니까. 3월19일 지난번에 확정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례가 돼야 예산 6억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안 되면 돈이 안 내려옵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김민식위원

3년으로 6억씩 해가지고 18억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조례 제정되면 돈을 받아와서 계좌에 쫙쫙 들어오면 사업이 진행되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부분인데, 언론플레이도 사실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한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항들은 미리 충분히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난 다음에 해야 이게 맞지, 저거 된 것처럼……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의회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간담회 때도 그렇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상권활성화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 연차 업무보고 때에도……

김민식위원

중기청 관련해가지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이거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상권활성화사업……

김민식위원

이번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 연초에.

김민식위원

그건 연초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6대 들어와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6대 들어와서 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6대 의회 구성되고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구성되어서 보고할 적에……

김민식위원

업무보고할 때에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상권활성화사업……

김민식위원

언론적인 부분은 이야기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론이 아니고 우리 언양시장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이런 보고서가 6대 의원님……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언론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언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론은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진행과정들 방금 이사회도 한 번 했었고, 상권활성화협의회도 하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자료가 나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사회도 있고 또 이사회에서 정관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협의회도 구성돼서 협의회에서 사업이 결정돼야 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언론이 지금 사실로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확대 포장 내용을 갖다가 언론 보도가 됐잖아요,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언제 이야기했냐고, 업무보고 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언론에서 아까 이야기드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도 사실상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사회도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 상권활성화협의회도 2회 정도 개최했는데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내용이 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사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업무보고 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부분에 이야기가 없었고,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이야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사회 한번 물어 봅시다. 이사회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이 부분의 구성에 지금 두 번이나 개최했다는데 개최했을 때 주된 내용이 나온 게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사회 때는 이사 분들을 선임해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관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또 정관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올해 6억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보완될 부분은 보완하도록 이렇게, 전체 총괄적인 업무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사회를 개최하면 우리 일정부분 수당을 줍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사회에서 수당 줍니다.

김민식위원

주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협의회도 수당을 주도록 이번에 조례가 어제 예산에 지금 올라와서 심의 과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2회 개최했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1회 개최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수당받는 분이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선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협의회는 수당받을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양해를 구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통과되면 앞으로 회의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도 요구……

김민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8명이라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사가 전체 12명이……

김민식위원

아니 받을 사람, 관계공무원 빼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사회에 수당받을 공무원을 빼면 5명이, 우리 의원님들도 추가로 오늘 1명 더 됩니다만 지금 언양 3선거구에 있는 의원님 세 분이 그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회는 8명이라고 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협의회는 전체 15명 중에 8명……

김민식위원

관계공무원 빼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8명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지금 개최를 해가지고 지급을 안했다고 그랬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구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물론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재단하게 되면 이사분들이 전체적인 사업계획 승인만 해 줄 수 있지 세부적인 사업은 이사분들이 사실상 집회해서 매일 하기 힘드니까 그 밑에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회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게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사회도 좋고 협의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의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협의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협의회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지역에 상권활성화 3개 시장에 있습니다. 3개 시장의 회장님들 세 분하고 언양읍에 주민자치위원 이장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각 읍·면에 단체장님들을 한 다섯 분 정도 모셔가지고 전체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15명 중에 8명인데 우리가 간부공무원 빼고, 협의회가 바로 실무를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하는데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비용을 제출한다, 이게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방금 그래서 다른 조례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직군과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당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누구든 국민들이고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의하든 조례상 보면 다른 단체 다 똑같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이사회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사회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지역에 의원님 세 분이 지금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지역 회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각종 위원회는 운영을 하면 적정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말그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거의 그쪽에 주가 참여하는 그 분들 아닙니까, 물론 관계 공무원들 포함되지만, 주가 그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주로 관심있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쪽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협의회, 이사회 부분을 구분해놨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 안들이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표준안으로 와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되면 전국에 여섯 군데 시장이 이번 공모에 당첨이 돼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해운대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의정부 다른 데 다 표준안을 가지고 거기에 다 중기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자기들 돈을 다 주니까 사실상 중기청에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의 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표준안을 가져와서 하는 건데, 이게 구분을 이사회, 협의회 구분해서 실무진을 구성해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보시면 이사회 업무가 있고 협의회 업무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의 어떤 어떤 부분이 구분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중기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들이 이사는 이사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협의회에서 다 실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24조에도 수당 및 여비 부분이 있어요, 맞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하는 것도 23조에 있고 내용은 사실 이사장은 협의회 출석하는 위원에게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여비지급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 분명히 다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구분을 이사회와 협의회를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말그대로 실무를 보는 건 협의회란 말입니다, 협의회. 그쪽에 소속된 분이 다 상권 관련된 분들인데 물론 중기청에서 표준안을 내놨다하지만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기청에 내려오고 표준안을 내렸다고 칩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지역현안 문제의 정서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기청에서 지금 각 다른 사업들은 지방비 자치단체 재원을 들여서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6억, 6억해서 지방매칭사업도 없이 방금 재원 자체가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되는 게 아니고 재단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단 이사회에서 각종 사업을 의결해 주면 그 의결된 사업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은 협의회에서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큰 틀을 잡아서 추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사회,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준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조례는 우리 울주군 조례로 만드는 거지 중기청에서 내려 왔다고 해서 표준 조례안을 따라가지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 시행에 맞게끔 일을 하도록 조례를……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 기준에 따라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 맞도록 조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수당여비 이런 부분들도 지급되는 게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왜 7만원이고, 10만원이고까지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1시간하면 7만원이고, 오버되면 10만원 지급하고 그렇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2시간 기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회와 이사회를 구분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다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시스템 체계를 하는데 실무 업무를 보는데, 그래서 구분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조례 7조 있지요, ‘기본재산의 조성’해놨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또는 언양전통시장의 상인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앞으로도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설립될 수 있는 과정도 되고 ‘언양전통시장’을 그냥 ‘전통시장’으로 언양을 빼는 게 안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언양에 보면 아까 언양공설시장, 언양종합상가시장, 언양시장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3개를 묶어가지고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양전통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명칭 통일은 맞는데 방금 같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또다시 전통시장이 이런 형태의 울주군에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거는 따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18억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사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 정하는 범주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재단에서 내려오든 어떻든 간에 지금 전통시장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언양시장을 묶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언양전통시장으로 해야만이 경쟁력도 있고 각종 사업을 하면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언양전통시장으로 한 개의 명칭으로 갈 겁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아니, 그거 잠깐만요.

이동철위원

언양전통시장을 이해를 잘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개성있어서 내세우는 거지마는 언양전통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방금 언양시장을 언양을 빼고 전통시장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신데요.

이동철위원

다음에 이런 안이 또 나오게 되면 따로, 예를 들어서 덕하에 그런 게 생기면 덕하전통시장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왜 그런가하면 언양하는 부분은 지명이 들어가야만이 각종 홍보나 사업추진하면서 거기에 이용, 사실상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명이 들어가야 되고, 방금 우리 위원님이 웅촌이나 남창에 생기면 남창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 상권활성화할 때 언양 식으로 명시하든지 다시 조례개정을 하던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언양전통시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동철위원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개성이 참 강하신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적에 이 전통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거 아닙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언양시장에 같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안에 ‘언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언양’이 없어도 조례에 문제가 없으니까 앞에 제목해서 ,그거 이해됩니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전체 제목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상권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제7조 ‘언양전통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회의중지

15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7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의원 중에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는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물론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규정이 어떤 데에는 상임위가 들어가고 어떤 데에는 의원이 안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고, 이런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기준은, 물론 정보비밀 회의비밀을 유지시키는 측면에서 도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보면 나와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런 게 이야기는 있었는데 정확한 지침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개정하는 주내용들이 국토교통부, 앞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지침이 국토교통부하고 권익위원회 다 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가이드라인이 도시정책과에서 2013년6월27일자로 만들어 배포됐습니다. 배포된 내용 중에 2-1-4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2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제한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위원들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번 기회에 말 나온김에 도시계획심의회는 이런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다른 부분은 행안부든 뭐든 정확하게 지침이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계신데, 같은 상임위도 들어가요, 물론 이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조례 위원구성에, 이거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회 구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전문적인 학식이 있다든지 당연직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특수직위원들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유출문제가 많이 나니까 건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일반인들이 공유를 할 수 있게까지 만들 필요성은 없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건교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을 구성하는데 특별히 배제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규정한 게 없고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통상적인 그런 사항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하거든요. 이 관계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비밀로 지킬 수 있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돼서 사고가 나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비밀유지, 관련 다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다보면 관련되는 업무가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의할 때 에도 이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판단적인 측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성적비율에 의해서 성인지예산도 100분의60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여성가족과의 협의검토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임기 2년으로 세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해 놨잖아요, 최대한 6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습니다. 무한정으로 하다보니까 부패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해서 2년으로 하되 3회로, 꼭 필요한 경우는 3회로 제한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존 하던 도시계획위원들은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6조를 보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안건이 많거나 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심의는 3회로 제한하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보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는데 3회로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신청자나 비허가자의 반복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계속 제한을 하다보면 계속 개최해야 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도 있게 개최를 하고 그런 내용들도, 민원처리 같은 경우도 일괄 보완해라, 한 번에 보완을 하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완을 하지 마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위원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재심의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번 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동 소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한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까지 3번 이상 넘어가 본 적은 없고요, 꼭 3번 이상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조건부가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처음에 얼토당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의안보완을 해서 심도있게 3번까지 하는데, 그렇게 3번을 다룬다 그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무와 관련 상임위 소속은 제외’ 해 놨거든요. 도시계획부분만 이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타 위원회 조례상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도시위원회 구성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면 따라야 될는지 우리 조례이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일어난다면 원래 도시계획부터 일어나야 하거든요,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걸 보면 부패에 의해서 양심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지만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가가 붙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도시계획위원이 되니까 과장으로 와 계신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다른 분야는 몰라도 도시분야만큼은 도시전문가가 붙어야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관련 업무 위원이나 공무원을 배제한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중점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작성한 부패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걱정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뭐가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도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촉 품위손상, 심의안건, 이해관계, 제척사유 이런 형태는 방금처럼 위원위촉이 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 소신 있게, 일단 조례안에 가이드라인이 올라왔다면 우리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한 시가 발전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도시계획부분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붙어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나 생각이 드네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가이드라인이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직군별로 전문가를 구성하라는 게 있고, 전문가 쪽에서도 같이 종사하는 자는 배제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배제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그 업무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배제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거는 제척사유가 되는 사항이고 방금……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거기에도 전문가 기 건축사나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지자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못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전문가는 직업군으로 다양하게 하라고 했는데, 교수라든지 종사자 등 다양하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도 1명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명을위촉해야 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까지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할 때 위원회는, 옛날에는 위원회도 공포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강화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건교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취합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해서 정리하는 게 안맞겠나 해서 내놓은 거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방금처럼 도시발전이 개인의 비리에 연계돼서 제척사유가 된다는 사항 자체가 맞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면 지침대로 따라가라는 일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문가가 붙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7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예약인데, 예약을 쭉 봤을 때 3항에 ‘1항 및 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고 해놨거든요. 48시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시설운영을 하는 데에 보면 24시간이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지역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48시간을 했는데, 이웃 중구에서 참살이야영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례에 48시간을 해놨습니다. 인근에 같은 지자체에 있으면서 한쪽은 3일이고 한쪽은 2일이고 한쪽은 1일이고 하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중구와 동일하게 해서 48시간으로 이틀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중구와 비교사항이 아니고 울주군 야영장인데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고 이용자들이 예약관련해서 용이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운영하는 주체가 불편함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체가 불편한 것이 시간에 따라서……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납부를 했나 안했나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다 있지만, 시설홈페이지부터 해서 전산 관련 모든 부분들이 인력부터 해서 다 잡혀있는데, 이거는 관리자 업무가 과다할지 모르겠지만 이용자들 위주로 해서 발빠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48시간보다는 빨리 하는 24시간 정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용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24시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24시간으로 바꾼다면 1항에 예약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하는 것을 이틀로 하루 당기는 것이 룰에 같이 들어가집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발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뒤에 5조를 넘겨보시면 시설사용감면인데 전액감면부터해서 50%, 30%, 10%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면대상자 중에, 추경예산 심의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울주군 쪽에는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배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유공자도 포함되어 있네요. 관련해서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감면대상자 중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런 분들 장애등급에 따라 되어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있거든요, 장애등급이. 이런 부분들은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다른 법률에서 감면을 해주는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규정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 부분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빠트린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법령 전체를 검토하고 우리 조례와 연관을 지었을 때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감면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반영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액부터 해서 50%, 30%, 10% 쭉 보면 10% 감면……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30%, 그 외 주민들은 중구·남구·동구·북구는 10%……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광역시 내에는 10%거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고엽제 환자들은 규정에도 ‘고엽제 후유증 등의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도 보면 환자들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감면이 돼야 안되겠나, 다른 조항과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50% 감면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듯이, 과장님께서는 50% 감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전액감면을 보시면 장애인복지법하고 밑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분들도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입장료 전액이 들어가야지, 50% 들어갑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감면을 하는 거는 이치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입장료 같으면 100%를 감면을 해주고 시설사용하는 데에서는 50% 정도, 전기나 수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 정도는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2항에 가서 입장료를 할 때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시설사용료는 제공하니까 50% 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을 대략적으로 5조에 잡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 근무자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더라도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준을 잡는데 있어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구분이 되거든요, 유공자에 준하면. 전액감면 입장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이게 있다 말입니다. 전액에 참전유공자는 되어 있거든요, 입장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거는 50%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과장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설과 입장료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5조1항에 보면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의 감면이고, 5조2항은 입장료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할 것 같으면 1항의 바에 이 항을 삽입하면 되고 그다음에 입장료에 대해서는 11항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를 넣고, 11호로 되어 있는 것을 12호로 바꾸면 하나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빠져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고, 입장료 부분은 전액면제가 되는데 시설이용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장애인 1급부터 3급은 입장료가 전액 감면이다 말입니다.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실질적으로 1,2급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4급 이상 기준은 들어있는 게 없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1,2급 같으면 거의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거든요, 4급 이상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이 기준을 잡은 것은 장애자 연금을 받는 걸로 해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서는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든지 단체로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제공해야 되고 4호부터는 장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면하는 규정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검색한 결과 거기에도 이런 규정된 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방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 만들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구분을 3급까지 끊었다 하더라도 만들 때 4급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연금기준이라고 하지만 4급도 장애가 큰 거거든요. 여기에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입장료도 없고 시설이용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인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자가 아닌 분이 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단서조항이든 뭐든 가족끼리 온다고 하지만 1,2,3급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따지면 야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장애인이잖아요, 단서조항이라도 있어야지, 입장료가 면제되든지 이런 거는 명시가 돼줘야 돼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로 하는, 법령에도 보니까 3급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4급부터는 전체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에서도 입장료 등을 감면해 주는 사항은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가 돼야 되겠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4급 정도 되시는 분도 상당히 후유증이 많은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과 같이 이용되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부분을 본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되면 장애인들은 자연공원법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도로도 소형차 가면 50% 감면해 주고 장애인은 50% 감면해 주거든요, 4급도. 근거 규정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감면대상의 폭을 넓혀주는 측면에서 또 지역사람들 외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을 찾아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런 것도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족과 함께 오지만, 3급까지 명시되어 있고 없다는 것은 감면대상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감면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들어가 있어요.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는 기본이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예 입장료는 면제해 준다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4급 이상에 대해서. 6급도 공영주차장 가면 30%밖에 적용안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변에 주차한다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항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통일된다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개진하고 난 다음에 보조감면에 따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고엽제는 삽입하는 걸로 했고, 동료 위원이 하고 난 뒤에 장애인 등급 관련은 정회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김민식 위원님의 3급 이하의 안이 될 수 있나 하는 안을 잘 해서 즉답을 주세요, 되면 수정하면 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야기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공감 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다른 지자체나 다른 규정에 보면 대부분 3급까지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급으로 했고, 거기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꼭 3급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적당하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맞다, 안맞다 생각보다는 조례 만든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고, 문서로 예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금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단체로 할 때에는 문서로 해서 팩스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할 때에는 우리도 문서로써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법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하는 데에는 양식이 있는데 사용료를 하다보니까 편지지에 신청하듯이 쓰면 사용하는 거고 공문으로 올 때에도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로 하는 것은 편리하게 며칟날 몇 개 사용하겠다, 얼마만큼 하겠다, 사용자가 누구누구 외 몇 명이라는 것만 나오면 되니까, 꼭 양식은 필요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통일되게 하려면 양식을 만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에 얽매이다 보면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철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예를 들어 문서로 하게 되면 팩스로 오면 팩스로 답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팩스도 설치했습니다. 문서로 오는 방법도 활용하기 위해서 마쳐놨습니다.

이동철위원

문서로 팩스가 오면 답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면 문서로 하는 게 맞고, 문서로 할 수 있는 거는 돼 있네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입장료 부분인데, 그런 예도 많이 봤고 우리도 어릴 때도 많이 해봤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물놀이 하고 오게 되면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설치한 야영장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오는 사람들을 제재없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계곡에서 놀다가 화장실을 잠시 이용하는 정도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단속하기가 어렵고, 거기에서 돗자리를 펴고 와서 논다하는 정도는 돈을 받아야 통제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잠시 들렀다하는 가는 거 등산하다 들렀다가 가는 거는 돈 받으면 안 되겠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시설물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의 안락한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일도 생기거든요, 당연하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느꼈어요, 시설물 가서, 행정적으로 대처가 안되어 있으면 방금처럼 숨어서 해도 된다는 안을 갖고 있거든요, 찾아내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 찾아냈다면 다른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관리자가 힘이 들겠지만 돗자리를 펴고 논다든지 하면 입장할 때 영수증을 줬으니까 그걸 제시하면 단속이 안 되는 거고 제시를 못했을 때 불법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위층과 밑층에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리라 봅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 돈 내라 안내라 하면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으면 본인들도 지키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시설을 만들었으면……

이동철위원

그런 안은 하나도 안 나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어떤 때에는 내라 어떤 때는 내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정도는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봅니다.

이동철위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해놓고 방금처럼 규정을 어기고 돈을 안내고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그런 게 조례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안 내고 들어왔을 때에는 퇴출을 시켜야지요.

이동철위원

그러면 하루 거기에서 쉬었다고 하면 그냥 퇴출시키면 끝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돈을 안 내고 와서 돗자리를 펴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가시오” 그렇게 해야지요.

이동철위원

그러면 하루 쉰 거는 어떻게 받아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뒤로 들어올 때,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아, 지속적으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주면 관리하기가 수월타 말입니다. 그런 게 조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조례가 있어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뒤에 8조에 보면 사용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안 내고 들어왔을 때에는 8조에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내가 그걸 안 읽어본 게 아니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거기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과태료는 못 받더라도 기본적인 돈은 받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교? 아니, 하겠다, 안하겠다 이야기만 하세요. 시간만 끌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조항을 삽입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들어와서 쫓아내고 돈을 내라는 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내표지판을 많이 만들어서, 보면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개울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안내표지판을 매달아놓으면 그분들이 보고 ‘아, 여기에는 유료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큰 방법일 것 같아요, 들어온 이후보다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걸 정리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규칙이 정해지면 이렇게 이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 하고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 더, 오토캠핑장이나 야영데크에 보면 전기사용료 포함해서 돈이 나와 있네요, 잔디는 전기사용은 필요없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해놨지요? 야영장 사용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8조2항에 되어 있는 게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럴 때에는 퇴장을 최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단으로 와서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퇴출하면 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미비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해 준 것도 시설보완하는 세세한 부분은, 작은 거는 공사할 때 미처 못 했던 시설물 표지물 홍보물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사용했을 때 하루 자고 갔다, 아침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내고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계속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이 맞습니다. 법률적이면 법규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례가 되어 있으면 법률적으로 조례를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정리를 한 것이 퇴출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법률적으로 범칙금을 물리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하면 되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필요하면 안내판이라든지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 하고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잘 하고, 저는 빠진 것 같아서 넣어서, 온 분한테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 쉬었으니까 내고 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법에 정해져 있으면 내야 되는데 법도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받아냅니까, 법이라도 정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삽입시키라는 이야기고요, 전기사용료하고 야영장 시설사용료 3조에 있네요, 수도사용은 전기로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들어와 있는 시설물들에 수도와 전기는 기본으로 있습니다. 수도사용료와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시설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기사용료로 붙여놓으니까, 야영캠핑장은 전기 안 해도 되는데 수도도 전기사용료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실지 오시는 분들이 저녁되면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전기밥솥으로 밥도 해먹기 때문에 전기를 안 넣어주면 사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로 전기가 얼마다 하고 올릴 수는 없지만 입장료하고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오토캠핑장은 전기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전기사용료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왜 전기사용료를 했느냐 하면 뒤에 잔디구장과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가 왔을 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시설은 안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때나 사용료를 감안해서 싸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없으면 태클을 걸까 싶어서 표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각도에서 시설사용료와 입장료는 정회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3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3급 부분에서 보호자 1명 휠체어를 보조해 주는 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하겠지만 4급 이상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조 위탁 어제 추경예산 심의하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탁관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운영을 해서 90일 내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행정에서는 60일 내로 재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한다면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부분에 연장을 해나가는 걸로 되는 거죠, 연장이 5년입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3년으로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3년 하고 재계약 하지요? 재계약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

김민식위원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실적 평가 후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운영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말고 다른 민간에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상황은 고려해 봤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따라 하겠지만 일단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앞으로 1,2년 남았는데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여력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한다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도의적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14조에 정해놨는데, 위탁자가 명확하게 법령이나 또는 시설물을 해하거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우리 조례에 정하는 대로 됐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위탁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실태가 엉망이고 하면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이용해서 돈을 다 받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도 평가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14조에 위탁계약의 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위반할 때, 수탁자가 지도·감독을 안 받을 때,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할 때에는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반지를 받아서 다시 3자한테 할 수도 있지요.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15조 수탁자 보험 담당계장님, 이게 보험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시는 분이 자기가 시설이용료를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된다 말입니다. 보험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고민된 게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보험은 어제도 예산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공제회가 보험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때 그것을 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이 풍수해 입어서 떠내려갔다, 뭐 했다 하는 것은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야영장 내에 들어 와서 우리시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많다 보니까 보험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도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김민식위원

개인이 다쳤잖아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자기 부주의로 다쳤을 때에는 물어주지 않는다고……

김민식위원

본인의 귀책사유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그런데 시설로 인해서 다쳤을 때 기준도 애매모호하거든요.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그 분야는 보험든 회사에 통보를 하면 보험평가원에서 자기 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자동차 보험했을 때 내가 어떻다 하듯이, 내부에도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는 수정보완해서 통과를 시켜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부터 해서 묻는 이유가 비일비재하게 터집니다. 물론 보험의 기준, 보험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지 항목의 부분, 상품은 어떤 건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보험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 어떻게 체결되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제4조제1항의 ‘3일전’까지를 ‘2일전’까지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의 ‘48시간’을 ‘24시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바항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신설하고, 제5조 제2항의 ‘11호’를 ‘12호’로 하고, 11호 ‘고엽제의 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회의중지

17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2차, 제3차 시 회의 때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회의중지

18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3,618억1,821만1,000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출연금 등 7건에 대하여 11억9,517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은 9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