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5호) -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 건립 -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5호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건립한 후에, 지금 와보니까, 제가 다시 의회에 등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처음에는 지어만 준다면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승인도 해주고 의결도 해주니까 사건들이 돼 있는데, 또 이 창고도 지어주고 난 뒤에 관리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합니까?
관리권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마을에서 관리할 겁니까?
혹시 기간제나 다른 지원받아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디까?
없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지요?
이것은?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이러면, 이게 왜냐면 GB,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 예산들을 지금 보니까, 본예산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지요?
전부 다 정부 정액적 지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요?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량이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왜 범서만 이렇게 국한된 사업을,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느냐, 청량이나 온산이나 온양이나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것을 설계용역을 했다고 어디에, 본예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청량이라고 해서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토지 현황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산출, 이것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 뒷장에 보시면 2014년8월에서 9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이게 완료입니까? 토지매입.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보상은 9월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상시점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지요?
10월 안쪽으로.
사전협의가 돼 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완료 보상이 된다, 그래야만 올 12월까지 공사추진이 돼서, 아, 12월까지 추진되는 겁니까?
완료지요?
완료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10월까지 보상이 끝나야만.
다시 돌아가서 3페이지에 토지 세부사업비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2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토지현황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 기준이지요?
공시지가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2억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지연이 일어나고 그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들이 많이, 뭐라고 할까요,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표성을 가진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겠지만 토지매입을 했을 때 보상가격을 제대로 책정해서 주민과 우리 관이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오늘 도시과장님은 어디 출장 갔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 건립은 소규모 영세농민을 위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맞지요?
대농가들은 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저온창고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세농민들을 위한, 여기에 49가구인데, 청량면에도 작년에 저온창고를 하나 건립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측면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에 사무실 창고가 이번에, 121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부속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보니까 집기, 책상이라든지 PC라든지 그 외에 잡다한 비품을 다 충당시켜 놨습니까? 덕하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부지를 사서 창고만 덜렁 지어줘가지고 나중에 관리 면에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온당합니다마는 또 배 상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야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면 위에 호이스트라든지, 크레인을 설치할 그 정도 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위에 호이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야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리프트 포크가 있어가지고, 지게차가 있어서 떠가지고 싣는다든지 이런 후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운영에 좀 차질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부지매입해서 창고만 건립해 주는 게 대안이 아니고 그 뒤에 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배 상자를 들어가지고 높은 데까지는, 2,3m 이렇게 야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걸 또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면적이 1652해배인데 평으로 따지면 499.7평이네, 거의 500평 가까이 된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현재 산출한 공시지가로 보는 것 같으면 해배당 6만5,200원인데 평으로 따지면 10만7,710원이거든요.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공시지가대로 해버리면 부지매입금이 약 1억772만4,000원이거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2억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잡아놨네. 그러면 공시지가의 배 정도는 더 지급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 위치로 봤을 때는 40만원 같으면 평당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해배당 산출한 내용을 보면 평당에 21만5,000원이거든, 그런데 배 같으면 약 43만원 꼴이 된다 말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 위치에 그린벨트지역에 가격은 합당한 가격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격이 맞다고 치는데 막상 우리행정에서 뭘 하려고 하면 지주입장에서는 분명히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지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지구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번에 듣기로는 마을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대해가지고 앞장서서 토지 보상에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조율이 됐다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가격단가 절충이 잘 안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사마을에서 자기들이 마을기금에서 충당을 해 주겠다.
그런 협의도 돼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마을에서도 부수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소득증대 차원에서 빨리 이것을 건립해야 만이 마을에 이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관점에서는 마을하고 소통을 잘해서 빨리 진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혹시 저장하면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해 달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지게차가 다 있습니다. 소규모 지게차를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아마 그런 지게차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인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있어서 2013년 12월1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됐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2014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설계비용으로 지금 얼마 들어가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설계가 2억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2억?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제도 추경 예산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설계변경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기본설계부터 할 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보니까 대부분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명칭을 ‘국민체육센터’라고 표기를 하는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국민’이라고 넣어야 된다고 저번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위원님들도 자꾸 ‘국민’이 아니고 ‘군민체육센터’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신데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령에 의해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지원 조건이 반드시 ‘국민체육센터’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29억 받아오는데 집행을 안 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들어가야 되고, 다른 구인 남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군민’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반드시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칼자루 쥔 사람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면 주문에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여하튼 뭔가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국민’이라는 자체가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의심을 해서 ‘군민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들어설 위치가 단차를 보니까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단차하고 또 그 앞에 육아종합센터 들어오는 높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들어오는 위치라든지 이게 3단계로 분류가 돼 있던데.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지반을 도로 높이에 같이 절토를 해가지고 평면으로 해서 하면 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게 좋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암반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타설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 자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방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계획고 조성된, LH에서 조성해 놓은 그 계획고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체육관 쪽으로, 지대가 낮은 쪽은 체육관으로 설치를 하고 지대가 높은 쪽은 수영장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부지 절토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입지적인 여건이 그러니까 좀, 현재 암반으로 있어가지고 그걸 절토를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절토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요, 그걸 하게 되면 발파라든지 브레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절대 원하지 않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현재의 부지 이용대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주민들이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땅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그걸 절토를 해서 많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대로 하는 것 같으면 땅에 손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잖아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풍경채 105동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의 사이에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풍경채 105동 주민들이 그때 반대를 좀 했지만 지금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심의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 자리도 처음 외부에 저희들이 족구장하고 풋살구장, 농구장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외부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소음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다 해서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잔디구장을 설치하고 앞에 족구장, 풋살구장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다목적체육관에 집어넣어버리고 외부에 잔디광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만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조성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내용을 봤고 자기들도 수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잔디광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풍경채 입주자대표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소통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하튼 뒤에라도 소통의 부재로써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 예정시설이 103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3대 가지고 수용이 다 가능할까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주차장이 많으면 사실 좋지요. 좋은데, 저희들 부지활용이 아까 말했듯이 단으로 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체육센터 하는 데만 103대고 그 밑에 또 앞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에 공원도 설치를 하면서 일부 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103대라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안에만 들어가는 게 103대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지 안에만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가보면 단차가 심하던데 단차 밑으로 해서도 요즘은 주차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땅을 파내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땅을 파내려고 하니까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은……
수진
정수진위원
요즘은 체육시설에 가더라도 다들 차를 많이 가지고 가시고, 또 그 앞에는 2차선이에요,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조례 개정관계하고는 조금 별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범서를 보면 어떻든, 지금은 7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10만 이상의 인구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혹시, 과장님, 남구의 물놀이터 한번 가봤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남구에 물놀이?
한성율위원
물놀이터, 쉼터 안 가봤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안 가봤습니다.
한성율위원
인기예요, 어린애들한테, 또 젊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 그 말씀이지요?
한성율위원
예, 지금 우리 젊은 새댁들이 엄청시리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서같은 데는 선바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쉼터가 있고 물놀이도 하겠지만 실지로 어른들이 놀지 애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놀지 못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울주국민체육관을 짓는다면 어느 한 부분에 물놀이터를 대형은 못하더라도 바닥분수대라든지 그 외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면 어떻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영장 안에는 어린이 수영장도 있고 성인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고 그 중간 사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이 들어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쪽에 바닥분수를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성율위원
실내로 하지 말고, 실내도 있겠지만 야외에, 밖에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 이야기를 참고로 듣고 해 보면, 일부러 다른 곳에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입장일 텐데, 언젠가는 한번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울주국민체육센터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할 바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지가 좀 협소하더라도 한 부분에 한번, 이미 계획을 잡았으면, 또 이미 우리군 지원의 예산이 든다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것 해놓으면 우리 울주군민이라든지 범서주민들이 정말 선호할 겁니다. 한번 주민들을, 나이 많은 사람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부지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각 구별로 임시수영장, 물놀이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 같으면 여름철 한철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장기적인 영구적인 시설로 하기에는 사실 곤란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공암벽장 조성,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 이런 것 천개 만개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말하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고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어느 특정 관계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추진은 하겠지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한 의원으로서 생각이고, 우리가 좀 더 앞을 보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건축비가 4537.6해배 × 해배당 217만6,0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에는 98억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약 98억7,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2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는 전체 98억에 포함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빠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설계비 빠졌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억 공사네,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공사금대비 설계비가 몇 %라고 픽스 돼 있는 게 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예산지침……
박동구위원장
설계비가 몇 %입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3%에서 4%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3∼4% 정도.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기금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하면 98억을 잡았을 때 그러면 설계비 2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기금이 벌써 2억이 내려와 있고요,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군비만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됩니다. 추경에 하고요.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공사금액이 평당에 719만3,420원이거든요, 공사금액이 평당.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719만3,420원 같으면, 우리 관급공사가 민간인이 짓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품셈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719만원 같으면 좀 높다고 생각 안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전체 공사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봐야 되고, 거기에서 또 입찰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7% 정도 떨어지면 그게 실제 공사비가 되거든요. 보통 우리 다른 시설도 보면 700만원 이상에 다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밖에서 개인이 건축비로 지출되는 비용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아한 부분이 누구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공사비라는 것은 민간인이 많이 하는 부분은,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시설들은 잘 없습니다. 거의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비 자체가 700만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품질도 향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총 공사금이 98억인데 설계비가 2억 몇 천이되면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잔액을 가지고도 충당할 수 있겠네 그지요? 어제도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논란을 폈습니다마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가 남으면 그걸 현장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변경이 안 된다하더라도 물가상승률에 의해가지고도 저희들이 회계법령상에서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물가상승이 되면. 그래도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부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법령상 쓸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래시설과에서 우리 관공서를 건립해 오면서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해오고 답습하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처음에 최상의 위치에 최상의 배치, 최고의 가격으로 건립을 하려고 해놓고 하다보니까 아, 이것 위치가 좀 잘못됐다, 또 수정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답습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건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시 답습되지 않도록 배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게끔 확실히착공 전에 검토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미래시설과장이 하신 말씀은 입찰은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집행잔액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한 후에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하다가 시설 변경하고 또 위치 변경하고 또 이래서 보면 설계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데는 그 돈을 다 집행잔액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집행잔액을 쓴다는 게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 안 되면 안 써도 됩니다. 굳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부터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공사만 진행된다면 남아서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설계변경 관계는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고, 또 시설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좀 미비한 상태가 많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놀이 관계, 분수대 관계는 또 새로 만들지 말고 새로 하는 울주국민체육관 내에 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수월할 겁니다. 그걸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하려고 하면 또 땅 사야지요, 또 예산 들여야지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미 그 부지 안에 하면 제 생각에는 아주 수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검토해 보이소. 좋은 현상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끝으로 전체적인 98억이라는, 거의 100억의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설계에 누락돼가지고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뭔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국기게양대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런 목돈을 들여서 하는데 국기게양대 정도도 설계에서 누락돼서 다음에 국기게양대 설치한다고 500만원, 500만원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 이 소리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큰 건물을 짓는 데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설계에서 누락이 됐다면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범서읍 내사마을 저온창고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또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2014년 상위법이 1월7일에 울주군에 내려왔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오늘이 8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대 때 임시회가 몇 번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상정 안 하고 지금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법은 2014년 1월7일자로 개정됐지만 시행이 2014년 7월8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 그래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6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해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 2012년도에 사용수익 공고를 했을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MBC 자회사인 UMX가 2순위였습니다. 1순위가 포기한 관계로 2순위인 울산MBC 자회사인 UMX가 했는데 전체 금액이 연간 1억2,000만원,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기들이 2층에 업종을 일반 업종이 아닌 레스토랑을 하는 관계로 비싼 음식을 제공하니까 오는 사람들의 이용이 줄어들어 포기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을 알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전에는 3년에서 2년만 연장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5년에서 한 차례 5년 해서 10년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층에 대한 심사를, 가격자체도 면적은 넓지만 한 달에 1,000만원은 임대료가 비싸지 않나 해서 재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부지만 하고 전체 부지는 낮춰서 단가가 낮아지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좋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좋은 방침을 세우고 검토해서, 입주한 사람이 어쨌든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야 받는 우리 군에서도 마음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간절곶 공예품 건물 알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올제 말씀하십니까?
한성율위원
저는 잘 안 가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올제입니다.
한성율위원
거기 2층에 커피숍 있는 것 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용도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아십니까? 그것도 관할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임대를 준 겁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겠지만 바로 우리 군에서, 해오름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해올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커피숍을 군에서 이중으로 내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요자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하나만 있으면 열 사람 오면 그 사람들이 다 그곳을 갈 텐데 다섯 사람으로 분리시켜버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주고 있는 해올제의 커피숍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민간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라마하우스에는 커피숍은 하지 않고 레스토랑만 했기 때문에 해올제와 같은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방침을 잘 세워서 입주하는 사람 돈 벌도록, 사업성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어쨌든간 이게 상위법으로써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UMX 이 업체는 3년 동안 다 채운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업체가 원래 계약기간이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종료하고 1년을 자기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3년 계약했을 때 3년 사용금액을 다 받았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시작할 시점에 1년치의 선불을 내기 때문에 2년치는 다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제 추경예산할 때 제가 잠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연 1억2,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은 다 받은 거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2억4,000만원은 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손해 본 것은 없네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못 받은 것도 없고 손해 본 것도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어제는 손해 본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계약기간이 1일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매년 7월14일부터 다음 해 7월14일이기 때문에 이번 2014년 7월14일에 완료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선위원
간접적인 피해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어제 그 부분은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거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개월 수 맞춰서 할당, 나누는, 월 사용료, 연간 사용료 책정하는데 있어서……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연간 사용료는 일시불로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 말은 연간 사용료가 1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 1억2,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박기선위원
뒤쪽에 나와 있네요. 감정평가액해서 토지가격해서 산출금액이 나와 있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1억2,000만원이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금액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적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데 기존 업종 그대로 들어오면 그 분도 역시 현 상태로 간다면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건물 용도자체가 드라마하우스라고 MBC에서 욕망의 불꽃 등 3개의 드라마를 촬영한 상태이고 현재 1층은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줄 경우에 2층만 쓸 것이 아니라 1층까지 포함해서 하면 수익이 더 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1층까지 감정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조금 전에 한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일반인들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을 똑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하고 있던 업종은 레스토랑으로 기본이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고 커피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절곶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가족끼리 오는 입장에서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약한 음식점이라도 하면 수익이 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한성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커피숍 가서 낮은 단가로 해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간절곶 세트장 임대준 부분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새롭게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2층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1층에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1층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세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가족단위로 방을 쓰면서, 2종으로 바꾸면 활용도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군에서 임대사업으로 내 준 부분이 결국은 지역의 경제활성화 부분의 일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을 때 별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2년 동안 실시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적자가 나고 계약해지가 들어 왔기 때문에 향후 다시 법 개정이 되어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재계약할 때는 이 부분도 역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및, 그리고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검토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익자 입장에서 정리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건물 지은 지 2년 반 정도 지났다 그랬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건물 지은 지는 4년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이 22억8,200만원 정도되는데요 계약 2년이 지나고 났으면 그 감가상각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떨어지겠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반드시 낮아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계산을, 5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하면 10년 동안 그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보수나 그런 것은 어느 분이 하게 되어 있나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사용수익금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내의 사소한 부분은 세입자가 다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대수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해 주고 있고 조례상에도 울주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선은 군에서, 실내의 정리는 세입자가,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수탁자가 UMX인데 우리 허가기간이 2012년 7월15일에서 2015년 7월14일까지 3년인데, 그러면 3년간 울주군하고 수탁자간에 계약이 됐는데 현재는 2년간에 준해서 달세를, 연간 1억2,000만원이니까 월 1,000만원이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2년간을 받았는데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징수했다 치더라도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에 준한 그 계약기간 안에 수탁자가 자기 사정으로 운영을 못한다든지 철거를 하겠다 하면 그 3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계약된 상태에서 울주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자가 본인 사정에 따라 요청했을 경우 군수가 판단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에게 지급하는 1억2,000만원과 인건비 계산해서 연간 2억4,000만원 정도가 재정상 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안고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해지 요청한 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간절곶드라마세장을 수탁해서 사용하면서 안에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2층 전체 시설은 본인들이 다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2층은 본인들이 했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약서상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자진 철거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는 그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도하는 부분이 어떤 조건으로 명도가 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조례상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상업시설, 음식점으로 쓸 경우에 방화벽도 본인들이 설치를 했고 등등 안에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철거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래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도 현재 UMX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재 이 사람들이 사용료의 부담이 높았다, 영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내고 인건비를 주기가 그렇게, 경영부실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 뜻인데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 재산의 평가가 22억8,200만원에 토지가액 6,638만4,100원하고 감정수수료 235만원 토탈하면 23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기서 1000분의 50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억1,753만6,795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간 1억2,000만원을 주고 사용했는데 다른 대안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료가 높아서 경영난에 허덕였다 하면 다음에 들어올 사람에게 사용료를 낮춰주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산의 평가가 이렇게 23억5,000만원으로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10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그 요율은 낮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UMX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전체 대지면적을 다 포함하고 건축 연면적을 포함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었는데 밖에 있는 공유면적은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공원은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건물의 1, 2층과 창고 이것만 계산한다면 요율이 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현재는 1층을 자기들이 사용수익금액을 내면서도 이용할 수 없는, 음식점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층에도 2종 상업시설로 한다면 수익은 높아지고 사용수익금액은 낮아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 UMX라는 데서 1, 2층을 통으로 수탁한 것 맞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밑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탁업체가 UMX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MBC컨벤션에서 그것을 수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웨딩업을 하기 때문에 1층은 포토존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2층을 레스토랑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번 갔습니다마는 음식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찾아온 손님이 두 번, 재방문할 수 있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보니까 다시 가고 싶은 의욕이 없다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재구매가 일어나야만이 발전이 되는데 여기는 다시 가고 싶은 의욕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의 경영수법에 의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해서 망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향후에 우리 시설에 수탁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영업이 잘되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용료부분을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장사를 해서 월 1,000만원 내고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재산평가하는 부분을 조례를 바꾸더라도, 1000분의 50이라는 이것은 울주군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법에 정해진 요율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모법에 정해졌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재산평가액을 낮출 수 없습니다. 아까 다른 것은 빼고 하는데, 한 건물 내에 부속토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의 재산을 분리해서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그것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여하튼 이 부분에서 사용료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수익자가 연간 1억2,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도 하지만,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익자가 수익이 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부지 자체는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음식을 사 먹지 않더라도 마당에 들어갈 수 있고 밖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사용수익 허가권자에게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법률자문을 구해서라도, 단가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준 커피숍은 연간 4,700만원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 면적자체는 우리 드라마하우스의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세입자가 수익금의 단가를 낮추고 상품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대지면적이 1384평이잖아요. 연면적이 307평인데, 실질적으로 담장도 허물어야 됩니다. 궁전스타일, 저택같은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는 담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허물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쓸 데 없이 담장을 해서, 1383평 중, 담장 안에는 정확한 이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담장이 있으면, 요즈음 관공서나 주택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는 판에, 장사가 잘되고 있는 상황같으면 그대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사가 지금 이렇게 부진하고 안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접근하기 좋게끔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앞에 쓸 데 없는 담장 그것 허물어서, 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고 접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여하튼 지금 조례에 올라온 상위 법대로, 우리가 3년에 1회에 한해서 2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법을 개정해서 5년에 1회 5년으로 하면 토탈 10년인데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해줘도 이 사용료를 월 1,000만원씩 내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올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낮추는 방법을, 모법이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여하튼 어려운 경기에 그 사람들도 2년간 지탱하면서 2억 몇 천만 원 적자를 지고 나갔다는 자체는 울주군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9월부터 입찰 공모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사용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업체가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여하튼 사용료를 낮추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요율도 낮출 수 있으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주차장관계도, 공원 부지 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공원을 관리하지 않는 입장이고, 건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자가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줌으로 해서 수익이 나지 않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입찰공고는 인터넷으로 전국망에 띄워놓았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직 띄우지는 않았고 9월 중에 평가를 완료해서 10월에 전국 공모를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답변 참 잘하셨는데요. 운영 조례 9조에 보니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잔여일수를 일할로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거기에 준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세트장 수익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2번 보면 ‘세입은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서생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이 세트장 할 때 특별지원금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이것은 한수원의 사업자지원금으로 지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2항을 이렇게 했네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사업자가 2년동안 2억4,000만원 지급했는데 서생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군의 방침은 특별회계에도, 저희들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연도별로, 기별로 통장 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세트 수익 2억4,000만원을 별도 구좌를 개설해서, 이게 10억이나 20억 정도 되면 개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별도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적립을 한다.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2억4,000만원……
한성율위원
해서 마땅한 사업이 나오면 언젠가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기간 연장하는 부분은 원안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재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시·도비보조금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대하여 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181억1,810만6,000원 중에 일반회계의 총무과 소관 삼동면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외 11건에 대하여 12억1,344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성율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삭감부분을 다시 한 번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심의를……
박동구위원장
다시 심의를?
한성율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회 했다가 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시·도비보조금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대하여 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181억1,810만6,000원 중에 일반회계의 총무과 소관 삼동면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외 11건에 대하여 12억1,344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