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하회근입니다. 제21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홍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결과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 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창녕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 제도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창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신청서 서식을 보완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창녕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및 지방소득세 세율을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계성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해 계성면 봉산리 1223번지 등 3필지에 대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보상협의가 어렵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정수가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어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소인원을 8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 활성화 및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각 기관 간 연대 구성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3조(군수의 책무) 제1항 중“이행하여야 한다” 를“이행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조달하여야 한다”를 “조달하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 중 “17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7명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중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을 “창녕군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창녕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운용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기금운용을 원활하게 관리함은 물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로서 제2장의 “위원회”를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고, 제5조(구성) 제2항 중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당연직중 “창녕군의회 총무위원장”을 “창녕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18조 조명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창녕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회”를 “창녕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기금심의회”를 “기금심의위원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산 노인복지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2조 제1항 별표 1 시설명 중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창녕 노인복지회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 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호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2008년 5월부터 건국 60주년 및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공립 박물관 무료화 확대 실시에 적극 동참하고,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우리 군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장소는 군청 3층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본청 실과와 사업소, 읍면, 창녕군개발공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일반적인 현황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고, 군정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외 감사반 구성과 주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목록 ) ( 감사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