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8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월요일 제3차 회의 시에는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후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종합심사 이전에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해야 하나, 국제 교류 관련으로 부구청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정책질의는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 시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 등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0시34분 ↑TOP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헌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과 구비 부담분, 인건비 인상분, 주민숙원사업비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총 208억 9,502만 2,000원이 증가한 2,322억 62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4억 2,144만 3,000원이 증가한 2,195억 8,554만 5,000원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14억 7,357만 9,000원이 증가한 126억 1,5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 6,200만 원, 세외수입 2억 7,122만 7,000원, 지방교부세 6억 1,5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12억 3,831만 원, 국․시비보조금 78억 7,968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억 5,522만 2,000원으로 총 194억 2,1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정책사업비 124억 5,138만 원, 재무활동비 36억 5,11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1,891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8,533만 9,000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보전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65만 5,000원이 증가되어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총 9억 9,748만 8,000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05만 2,000원이 증가되어 보전지출에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4,904만 5,000원이 증가되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의 개요부터 11페이지의 지역발전사업 기금의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당초 예치금회수액 180억 292만 8,000원에서 1억 9,593만 9,000원이 감소한 178억 698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고, 13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문화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9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점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허점상입니다. 지금부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점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추경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본 위원 생각은 당초 포상금이라는 것은 1월부터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대한 과별 포상금이라든가 각 팀별 포상금이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옴으로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동안 어떤 기준으로 포상금을 시상을 하실 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덧붙인다면 6대 때 본예산에서 삭감돼 있던 부분을 살린 동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성격은 원래 각종 시책을 추진을 하거나 상급기관에 평가를 대비해서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우리 구가 상급기관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포상금 성격이. 그런데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 이런 부분을 또 시나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자체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실적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평가하는 부서기 때문에 평가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 잘하는 부서에는 우수 부서로 지정을 해서 조금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포상금을 편성을 하는데 이 포상금 성격이 집행 성격은 편성을 해서 우리가 보통 전부 다 상급기관 부산시나 중앙에서 평가는 11월이나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는 10월이라든지 11월 초에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죠.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겁니다. 이 포상금은 전부 집행 시기는 각 부서마다 포상금 성격은 연말에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도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는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을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다 삭감된 부분을 올린 이유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올해 당초 본예산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6대 의회에서는 사실상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서로 조정을 해서 선택적으로 예산을 삭감 조정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아예 우리 올해 또 상급기관 대비 중앙 대비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 평가를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1월경이나 12월경에 포상을 하신다고 시상을 하신다고 본다면 9월 현재, 8월 말 기준 잡아서 1월부터 8월까지는 시상을 추경에 넣으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그 기준을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우리가 업무 보고라든지 할 때 평가를 하고 한다는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추경에 시상을 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직원 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 준비에 대한 포상 제도를 만들어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 포상 제도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평가는 포상금이 있든 없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포상을 하든 안 하든 업무 추진에 우수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포상금 예산을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우리가 시상이라든지 격려를 못한다는 거지,

충분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사기 향상이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포상 제도가 많이 형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복지 질 향상에 좋은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부분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돼 있는 부분을 물론 거기에 대한 업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소중한 부분인데 하지만 추경에까지 본예산에서 삭감돼 있는 부분을 4개월 남은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살려 이렇게 추경에까지 다시 더 뭐라 해야 됩니까? 정확한 용어로 본다면. 편성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생각은 듭니다. 일단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 포상금 있죠? 17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앞 전 기획행정위원회 열 적에 아마 심사를 해가지고 조금 조정해 가지고 올라온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물론 직원 사기를 위해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해 가지고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 실정상 좀 축소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옥란입니다. 허정순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국가상징물선양평가 우수동 시상금으로 100만 원이 되어 있고, 동 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 1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152페이지 살기좋은 세계도시 연제만들기 평가 시상금으로 또 100만 원이 올라와서 총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과에서 업무마다 이렇게 포상금을 걸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관 같으니 종합 평가를 하여 통합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포상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상징물선양평가는 국기 달기,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 구가 부산시, 전국에서 아마 국기를 제일 많이 다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국기 달기를 많이 장려하시는 바람 에 그렇게 발화가 돼서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국기 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시 평가가 없었습니다. 구에서 동에 평가해 가지고 동에 시상을 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 직원들이 또 단체를 동원해서 국기를 많이 달고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 격려도 하고 또 국기 장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이 평가는 시에서 또 국기 달기 전체 구를 평가를 해서 시 평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1,000만 원을 받아 와서 다른 사업비로 써 왔고 또 하나는 동 행정서비스 종합평가 이 부분은 동 전체적인 총괄적인 1년간의 동 행정을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 포상금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살기좋은 세계도시 연제만들기 평가 이것은 동과 각 과를 같이 다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시 평가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이 평가는 계속해 가야 우리가 시에서도 평가를 받고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저는 연제합창단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제여성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반갑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뽑을 때는 52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예산 편성이 안 되면서 약간의 결속력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43명 정도 그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은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냥 지휘자 선생님 봉사 수준으로 이래 가지고 주 1회 정도 오셔서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지요?

본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6대 의원님들께서는 합창단의 필요성을 별로 좀 안 느끼셔서 그랬는 건지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을 위원입니다. 연일 폭우로 인해서 지역이 많이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오늘 참석에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65페이지, 연제합창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이래서 72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 몇 회 정도에 연습을 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정기음악회 개최가 대략적으로 1회 정도 개최를 한다면은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주 2회 정도 연습을 해서 창단이 작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추경이 통과된다면 주 2회 정도하고 정기음악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대강 5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음악회라든지 또 부산시에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시ㆍ군 대항 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연습 횟수가 좀 늘어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72회가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주 2회 기준이십니까?

예.

지금 9, 10, 11, 12, 4개월 동안 72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만약에 행사 참여 이럴 때는 조금 횟수가 늘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 전 기획행정위원회 할 적에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체육관에 공기청정기 용량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A 인증 면적으로 적용 면적이 50㎡ 정도 되는 것은 렌탈이 한 1년에 3만 3,000원 정도, 1년차가요. 그 다음에 88㎡ 정도 되는 것은 1년차가 7만 9,000원 정도 이렇게 파악 했습니다.

1년차가 얼마요?

7만 9,000원 정도.

1년 사용하는데 7만 9,000원?

매월.

매월 그렇죠?

1년 계약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 체육관에 꼭 필요로 하는 용량이 몇 평짜리를 써야 되는지 그 자체를 갖다가 확인을 질의합니다. (담당 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죄송합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량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전용 면적이 93㎡ 되는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헬스장에 수용 인원이 지금 우리가 올 회원이 450명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 좀 쾌쾌한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헬스장하고 지금 댄스장에 또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댄스, 요가장 이 정도로 해가지고 93㎡ 규모로,

그러면 체육관 자체에 지금 헬스장이 몇 평입니까? 안에 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90평 정도 됩니다. 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90평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데?

댄스하고 요가실은 4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헬스장은 워낙 좀 넓은데다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2대 정도하고 댄스실 1대, 요가실 1대 해서 4대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시급한 사항입니까? 임차를 해서라도 우선 사용을 하셔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나중에 본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 평수에 맞는 그 다음에 용도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대의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하신다는데 꼭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렌탈은 한 3년 쓰면은 다시 우리 제품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우선 지금 민원이 안에 냄새 때문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그러면은 렌탈 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이 지금 현재 건립된 지가 제법 됐는데 헬스장이나 그런데는 공기청정기가 필수 제품인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한다는 자체는 우리 주민들 거기 얼마나 냄새를 많이 맡고 그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좀 제 능력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산이 없어서 필요하지만 구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임시로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4대를 쓰게 되는데 지금 임시로 6개월 동안 쓰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그냥 렌탈을 빼고 해도 상관이 없는 렌탈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는 렌탈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지?

렌탈 조건에 계약기간으로 3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요. 중간에 해지는 약간 곤란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마는 본예산에 제품 구입비를 올려 가지고 제품 구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렌탈 업체가 지금 현재 새 제품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쓰고 나면 그게 중고가 됩니다. 결국 말해서 계약할 적에 3년 후에는 우리 연제구 재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품 자체가 거기서 어떤 제품을 렌탈할지 모르지마는 그 용도에 안 맞는 제품이 들어 왔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기계를 많이 달아 놔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체 제품을 갖다가 나중에 본예산에 구입을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재무과 정승모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까지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자산취득비라면 구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CCTV 카메라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려가 삭감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방범용 CCTV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방범용 CCTV가 저희들이 시 방범, 구 방범 총 합해서 175대 있습니다.

다음은 CCTV 금액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요.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대당 250만 원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같은데 주로 고정용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고정용 카메라는 보통 회전용이 아니고 고정식이고 또 줌이 10ｍ, 20ｍ밖에 안 됩니다, 거리 조절하는 게. 사양은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산 같은 데는 20만 원, 30만 원도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카메라하고는 사양이 많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360° 회전도 되고 줌 자체가 150ｍ∼200ｍ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냐 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사람을 따라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단순한 카메라하고 비교를 하시면 곤란하죠. 카메라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도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구입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카메라 자체가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될 CCTV 카메라가 등처럼 돼 가지고 검은 그 카메라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차도에 먼 거리 말씀하신 것처럼 100ｍ, 200ｍ를 당기는 줌 당기는 그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골목에 설치돼 있는, 차도에 있는 것은 저희 방범 TV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 관계 TV인가 모르겠는데 골목에 있는 TV가 전부 다 저희들이 줌 100, 200 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지금 방범 CCTV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카메라 CCTV 있는데 학교에 있는 것은 고정 카메라고 단순합니다, 기능이.

그러면은 그 카메라 자체가 180° 회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360° 회전 합니다.

360° 회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비추는 각도.

비추는 각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그것 하냐면 비추는 각도가 위에서 밑으로 했을 때 비추는 각도가 그것도 마찬가지 90°로 각도가 꺾이는 것 같으면 150ｍ 어떻고 할 수가 있지마는 각도해 봐야 15°에서 45° 그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줌으로 당기는,

아니 줌 자체가 그러니까 줌 자체가 예를 들어서 15° 각도로 해가지고 비췄을 때 각도를 갖다가, 그 줌이 150ｍ, 100ｍ 그래 당길 수 있는 고가품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줌을 150ｍ, 200ｍ를 당긴다 하면 당길 수 있는 각도로 만들어 가지고 각도를 만들지 150ｍ, 200ｍ 아니고 1㎞ 해놔 놓고 줌이, 방금 우리 담당자가 각도 조정도 얼마든지 기능하다고 그래요.

예?

각도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각도 조정이 50ｍ, 100ｍ 거리 각도를 비출 수 있는 각도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예, 각도돼 있고 또 그게 언제든지 각도를 금방 15°든지 20°든지 각도 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그 자체에,

그것은 설치된 위치마다 다 다르겠지요. 골목이면 50ｍ짜리 골목이 있고 100ｍ, 200ｍ짜리 골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딱 각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앞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올라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저하고 들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카메라를 바꾸는데 1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통째로 세트로 바꾼다는 건 옆에 붙은 장비까지 같이 전부 다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했을 때 250만 원이, 원래 280만 원 되는 걸 갖다가 250만 원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일체형을 이야기하신 모양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물론 어떤 부품이고 어떤 부품 들어가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부품은 기능이라든지 모든 부품을 하나에 다 넣어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탑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메라를 교체를 한다고 간단하게 되어 올라온 것은 카메라 교체비, 대당에 250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일체형이니까 하나의 카메라가 되지요. 그게 일체형이 아닌 것 같으면 카메라 가격 따로 뭐 가격 따로 이래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그럼 일체형이 되는 것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체형입니까?

일체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체형이라는 거지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그러니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대가 있을 때 위에 달린 부분을 일체형이라 하지요!

대가 있을 때 달려 있는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카메라 아닙니까?

예, 카메라에,

카메라만 바꾸는데 카메라는 물론 회전도 할 수 있는 모터라든지 그런 게 같이 일체적으로 뭉치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요, 지금 올해도 학교 방범 CCTV를 달아 가지고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방범 CCTV가 고정형으로 달고 있는데 지금 3개에 200몇 십만 원씩 근 300만 원 돈 못 미쳐서 달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달면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기능은 생각 안 하고 자꾸 가격만 갖고 따지면 안 되지요.

아니 본 위원이,

카메라가 20만 원, 3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 갖고 700만 원, 800만 원짜리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그냥 일반 카메라를 물은 게 아니고 우리 도로변에 있는 소방도로에 있는 CCTV 카메라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줌 당겨지고 하는 카메라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가격 자체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천차만별로 해가지고 좋은 카메라가 있기는 있지마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조명등 문제도 실질적으로 조명등 하나는 13만 원밖에 안 하는데 23만 몇천 원을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 방법 자체가 그래 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출 방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출을 해야지 왜 이것 산출 방법 잘못된 걸 자꾸 거기 맞춰가 하는지,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해 가지고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범용 구축 이것은 어느 부분인지 또한 본 청사 1층에 통합관제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예.

통합관제실 소관 부서가 우리 재무과입니까?

당초에는 총무과로 돼 있다가 재무과로 직제 개편하면서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에를 먼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현재를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직제 개편 상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인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여기에 한번 신청을 하여야 만이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 부분이 오늘도 가능하신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는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CCTV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1시 반 경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구병철 과장님 이하 직원, 계장님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구로 본다면은 최고의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구 예산에 세입 부분을 거의 다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모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최대한 세입이 우리 구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한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해서 1,8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소통 페스티벌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게 연산1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이 2,000만 원은 전부 다 연산1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페스티벌 하는 부분이 10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 부분이 연산1동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또 이런 부분도 약간의 우려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가 우리 연제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안심마을 주민자치회라고 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1동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전체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여기에 좀 공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런 페스티벌 행사시에도 많은 우리 구민 전체가 또 참석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주민자치위원들이라도 좀 참석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모양새 있고, 물론 주민자치회 시범 그 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전체 다른 지역까지 벤치마킹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시행되고 있는 우리 시범사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도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고 너무 이렇게 먹고 즐기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서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산1동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안심마을하고 연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서 기수별로 쭉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1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수강료 수입으로 일부 충당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우리 구비 예산을 좀 지원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실 우리 강은교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우리 1동 시범사업 지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다각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산1동 김흥철 동장님과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이하 정인옥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또 폭우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건강이 아주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침수 지역이라든가 많은 지역이 우리 거제1동, 연산1동, 연산8, 9동 그 외에도 다수 많은 지역이 지금 침수로 인해서 정말 방역이라든가 또 생활 건강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한 담당 모두가 혼연일체 돼 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잘 좀 살펴 달라는 어떤 의도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물론 연제구 내에 관내에도 많은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연제보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홀함 없이 챙겨봐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래 하고 계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당부하신 말씀처럼 더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물품 취득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취득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 물품을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세트로 사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작은 액수는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일정 액수가 지나면 조달 구매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청렴을 위하여.

그러면은 조달 물품 자체, 상품 자체를 상세한 세부 내역하고 그걸 확인하시고 시중에도 한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상품이 타당 있게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한번 더 시중에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달 물품을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조사는 다각도로 하고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