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폭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관계 공무원, 각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시련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기장군의 저력을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75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운영행정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금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심의 시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 복지증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군 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20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 그리고 필요 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은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267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실시 주요 내역과 시정, 처리,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75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8월 25일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6호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고리원전 4기와 신고리 2기 등 총 6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6기의 발전시설이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예정되어 총12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게 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대단위 핵시설 밀집지역으로 됩니다. 만일의 경우 핵 시설물의 사고발생 시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며 피해범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우리 14만 기장군민은 물론이고 인근 금정구나 해운대구, 양산시와 울주군까지도 대형참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안전은 바로 확률입니다. 생존 확률을 높이고 사고의 위험을 최저로 하는 노력이 안전대책이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을 정부와 원전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번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문제의 고리1호기가 아닌 안전하다고 호언을 하던 2호기에서 그것도 2호기의 취수펌프의 고장으로 가동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한수원은 펌프고장이 아닌 집중호우로 인해 취수 건물에 빗물이 과다 유입됨에 따라 안전차원에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기만이며 이러한 사실이 우리 기장군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전 국민을 기만하며 불안에 떨게 하는 원인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안전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는 목 밑에 칼을 들이대고 “다치지 않아요” “헤치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건 이후 세계는 탈원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설계수명이 훨씬 지나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는 당연히 완전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실천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우리 군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를 비롯하여 총 22기의 상업 핵 시설, 핵 발전시설이 가동 되고 있다. 이중 우리 기장군에는 고리4기와 신고리 2기 등 총 6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6기의 발전시설이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예정되어 총 12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는 대단위 핵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폭발사고나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발전시설의 사고는 핵 발전시설물 자체의 안전성 부족이나 결함에도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적인 재해나 핵 발전시설관계자들의 판단착오에 기인하는 인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핵 시설물은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며 방사능 누출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우리 14만 기장군민은 물론이고 인근 금정구나 해운대구 그리고 양산시와 울주군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화가 되는 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 군과 인근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존폐의 문제이기도 하다. 안전은 확률이다. 생존확률을 높이고 사고의 위험은 최저로 하는 노력이 안전대책이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보장한다. 지금도 정부는 값싼 에너지라는 미명으로 노후화 된 핵시설의 설계 수명연장을 획책하고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을 고집하고 있지만 만의 하나 이곳 기장에서 상상도 하기 싫은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기장군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의 세계는 탈원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노후된 고리원전 1호기는 완전 폐쇄하여 안전한 기장을 담보하는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이곳 기장으로 쏠리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잠재적 재앙지로써 우리 기장군의 고리원전을 지명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누출되면 인근 월내, 길천, 장안은 물론이고 젊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정관과 일광 그리고 기장은 물론이고 주변도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무대책으로 피폭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참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산시와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 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핵 발전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결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부산시와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장군과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새로이 신뢰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한다. 넷째, 정부는 노후 원전에 대한 폐쇄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29일 기장군의회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일 계속 폭우로 인하여 복구 지원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기장군 건립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77호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기장군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국가 전력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당시 기장 군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세계 5위의 원자력 산업국이 된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나아가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이어질 지역인 기장군의 군민들이 지금껏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왔음을 정부는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원전건설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기장군민의 희생과 헌신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기장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장군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내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기장군 건립 촉구 결의문.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국가 전력사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고리 1호기 발전소 건설 당시 기장군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오늘날 세계 5위의 원자력산업국이 되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0여 년 전 원자력발전소를 민족중흥의 횃불이라 할 정도로 칭송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이제 더 이상 국가 성장의 황금무지개가 아니다. 1986년 체르노빌, 2012년 후쿠시마의 고통과 아픔은 인류에게 던지는 시대적 경고이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대 명제임을 믿는다. 또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이야말로 인류를 파멸시킬 부메랑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기장군은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최초의 원자력발전 수명연장, 앞으로 더 나아가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폐쇄가 이어질 지역이다. 정부는 기장군민들이 지금껏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호응을 해 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노후 원전 해체 시장규모가 대략적 전 세계적으로 5천조를 추산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후 원전 해체기술이 미래의 성장 동력원이다. 세계 원전 선진국에서도 원전 해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현재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를 기장군에 조속히 건립 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특정지역에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원전산업정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정부는 원전건설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기장군민의 희생과 헌신을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의 기장군 건립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원전해체종합기술센터의 기장군 건립을 통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한 폐쇄 의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014년 8월 29일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78호 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 8월 25일 집중적인 폭우가 내려 당일 오후부터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일부 지역은 2시간 동안 최대 269mm에 이르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단시간 내에 막대한 비가 내린 기장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차속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피해가 가장 컸던 장안읍은 가정집에 1m가 넘게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긴 장안읍을 비롯해 기장군 전역에서 최소 600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장군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하루 빨리 복구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 호우로 피해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기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14만 기장군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하는 우리 군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 부산시 기장군에 8월 25일 집중적인 폭우가 내려 당일 오후부터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일부 지역은 2시간 동안 최대 269mm에 이르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한 일부 지역은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단시간에 막대한 비가 내린 기장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차속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피해가 가장 컸던 장안읍은 가정집에 1m가 넘게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긴 장안읍을 비롯해 기장군 전역에서 최소 600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리원전 2호기는 취수건물에 빗물이 과다 유입됨에 따라 안전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이후에도 저수지 붕괴 1개소, 주택 침수 및 파손 508가구, 공장 침수 11건, 산사태 및 옹벽붕괴 57건, 도로 침수 및 유실 60건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달았지만 이런 통계 역시 사고 직후 임시로 파악한 것일 뿐 정확한 사고 집계가 시작되면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피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장군은 사고 직후 2500여명의 인력과 중장비 8종 109점을 총동원 해 이재민 긴급구호와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사고접수만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장군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복구함으로써 피해주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복구가 늦어지면 6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추석을 체육관 스티로폼 위에서 보내야 할 판입니다. 또한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특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삶의 욕구를 갖고 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이번 폭우로 피해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기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14만 기장군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