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2014년도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현안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특수하게 미군부대가 3군데가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미군부대 주둔과 관련해서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위원장님과 같이 한미친선협의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마는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서로 의논해서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부대기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캠프워커, 캠프핸리, 캠프조지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캠프별로 기능이 약간 다른데 주 시설을 보시면 워커에는 헬기장을 비롯해서 커미서리, 병원, 사병숙소가 있고 이천동에 있는 캠프핸리에는 사령부가 있고 장교·사병식당이 있고 캠프조지는 외국인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체육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 전체적인 면적은 33만평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반환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캠프워커 부지중에 약 2만평정도가 그동안의 노력 끝에 부지를 상당부분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주체는 대구시입니다마는 그동안 전체부지매입비 316억중에 지난해까지 거의 마무리 짓고 금년도에 43억원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들 반환 받기로 한 캠프워커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를 모두 매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매입이후 공여지 활용을 보면 활주로 부근은 3차 순환도로 중에 미개설구간인 중동교에서 캠프핸리 후문, 남부경찰서까지입니다. 그 구간이 전체 3차 순환선도로 중에 유일하게 부대 때문에 개설이 못되고 있는 부분인데 반환부지 전체는 개통이 안 됩니다마는 중동교에서 시작해서 영대병원네거리 담장까지 마주치는 도로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서편 700m 정도는 반환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반환되는 부지 일부구간 700m 정도는 3차 순환선도로가 개설되고 H-805헬기장 당초에는 반환부지는 남구청사를 비롯해서 행정타워를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공청회를 열어 종합청사신축계획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인 대구시에서 설계용역비는 3억원, 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비는 1억2,000만원해서 공원조성용역은 금년도 10월경이면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쪽을 보시면 그동안 미군부대관련해서 추진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일부입니다마는 캠프워커하고 헬기장과 활주로 부지가 반환되기까지 경과가 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도 SOFA 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2002년 3월에 LPP 협정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반환면적, 시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활용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청 종합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했다가 2011년 2월에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공공청사 건립을 공원으로 변경을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공원조성에 따른 남구민의 의견을 사업주체인 대구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원에는 잔디광장과 도서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현재 대구시에 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도면상으로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구 청소차고지를 미군 측에 제공하게 되었고 차고지나 EM공장시설은 현재 큰골 제2주차장에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4쪽에 보시면 H-805헬기장 반환부지 활용 대토론회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부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부대 확성기 소음 문제인데 아침 6시 기상시간과 5시 일과 종료시간, 저녁 10시 취침시간해서 하루3번씩 확성기 음이 울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이의를 제기 하여 그동안 미군부대, 국방부, 의회에 여러 건의를 해서 확성기 소음 볼륨을 낮추는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되는 듯 했었는데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요즘 민원이 몇 건 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전달 했습니다마는 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을 줄이든지 중단하든지 하는 문제를 미군 측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일부분은 미군측이 수용을 해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캠프워커 골프장에 골프공이 민가로 날아와서 피해를 입는 경우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미군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골프공이 민가 쪽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미군 측에서 그물망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물망을 높이고 골프 치는 방향을 조정하면 골프공과 관련된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헬기장이 저희들에게 반환되고 나면 부대에 최소한의 비상시나 응급환자수송문제로 서편 쪽으로 헬리패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헬기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 제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미군 측과 이야기해 본 결과로는 헬기가 이·착륙하는 횟수나 공간으로 봐서는 여러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한 대가 이·착륙하는 경우이고 최대 두 대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소음은 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미군 측에서는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담장 쪽에 방음벽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규모는 길이가 약100m정도이고 높이가 6m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주민들이 인지를 하시고 조망권이나 일조권 문제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번에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기로는 일단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겠다고 했고 국방부 관계자도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는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소음문제는 조금 해소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조망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군부대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성기소음문제와 골프공문제, 현재 다시 부각되고 있는 방음벽문제가 되는데 그 이외에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글로벌 앞산 캠프라고 해서 관내 중학생들이 부대에 직접 방문해서 미군들과 생활영어도 학습하고 부대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들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1,9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앞산 글로벌 캠프를 활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해서 오늘도 회의할 때 장기적으로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미군부대를 활용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민원이나 미군부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의장님 자리 하셨는데 먼저 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회기 중인데도 미군부대대책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하게 미대위가 개최된 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방음벽 설치의 건이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이 전화로 위원장님께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실장님께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안내를 보니까 8월 20일 1시에 회의가 있었고 22일 주민들과 간단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4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집행부 부서장님들께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서로 소통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알게 되다 보니까 좀 서운한 감은 사실 있습니다. 날짜가 촉박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좀 더 체크해서 위원장님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고 주민들과 먼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하고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대구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언론보도가 잘못 나가게 되면 왜곡될 수도 있고 주민여론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단순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사업추진하다 보면 국방부에서는 확정되는 않은 사실이 미리 나가서 사업하는데 오히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확정되기 전에 국방부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저희들로 봐서는 위원님들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마는 그 정보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공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많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대구시나 정부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보가 자꾸 나가다보니까 상급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나와서 부각되어 버리니까 사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신의를 안 지킴으로 해서 실지 얻어야 할 정보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 현상들 때문에 먼저 알려짐으로 해서 공무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5대보다 6대, 6대보다 7대의원님들도 더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브리핑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미대위 위원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의회에 감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의회나 저희들이 함구를 하고 있어도 다른 경로를 통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주변 여론이나 추측기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의회와의 모든 관계를 비춰봤을 때 그런 신의 문제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올라온 건 우리 위원님들 비회기 때 특위 열어 주신데 대해서 약간의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6대 때 보다 좀 더 많은 소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별 뜻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은 모든 행정을 공개하지 비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