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도 상담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존치하는 과정에서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한 번도 상담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난 1년간 법률홈닥터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상담 실적이 없었던 건가요?

이 상황은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왜 3월 31일부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이 조례보다는 좀더 폭넓은 방향으로 대안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자기 일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의 사례를 몇 가지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왔더니 이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으로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저희 안에서 그러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 내지는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지침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로 이 조례가 굉장히 실효성 없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지역민원 해결을 비롯해서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너무나 가슴아픈 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속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4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가족대책위는 본연의 생활을 뒤로 한 채 너무도 힘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강력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치권은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하여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가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초기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했던 기존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총체적 비극임을 알고 있고 앞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듦에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결의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고 이 일들이 정말 빨리 해결됐어야 하는데 130일이 넘도록 지금 140일 가까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실마리를 아직 못 풀어가고 있고요. 유가족 대표로 단식하신 김영오 씨께서는 단식을 병원에서까지 하셨어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어떻게든 중앙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25일 발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본 위원이 급하게 발의했고 저희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도 거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 당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부담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대변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보낸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의회를 열고 있고 열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런 마음들을 보태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사인해 주신 7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죄송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