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어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9억 4726만 2000원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2750만원이 감소되고 국시비보조금 합쳐 3903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58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276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959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산업진행고도화 분야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를 시비 2000만원, 구비 146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지원사업비 568만 8000원, 전통시장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499만원 그리고 2010년 부평종합시장 공동배송센터 미운영에 따른 민간자부담 미반납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지불단가 상승으로 국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못자리용 인공상토사업은 시비보조 지급단가 상승으로 1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15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당직민원처리사업비는 위탁처리사업자에 1월분과 2월분에 한해 1312만원을 삭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의 보상금은 국비 80%, 시비 10%로 기 국시비가 지원되어 총 713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관내 업체에 살처분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76쪽 상단에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은 인천시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이번에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재원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2억 92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890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 71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공무원 인건비 변경내시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액 증액분 국비 2억 7173만 9000원, 시비 789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39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1억 2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4억 3686만 8000원, 보험분야에 744만원, 기타분야에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국시비로 증액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억 29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비리에 430만원, 관련 행사비용으로 7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한 2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 4억 2442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분들께 지원하는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 부족 예상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평전투승전기념비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력증원에 따른 급양비 등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4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646억 1868만 9000원에서 1억 1236만 3000원이 감액한 645억 6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하여 1677만 1000원을 증액, 26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597억 966만 7000원에서 1억 905만 1000원이 감액한 596억 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당초 48억 9902만 2000원에서 2008만 3000원이 감액한 48억 78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1억 886만 5000원이 감액한 666억 37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금액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는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예산부족으로 1000만원을 감액한 119억 44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도 5328만 8000원이 감액한 2억 87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예산은 시‧도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014년도 1월 2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급여변동 및 호봉재확정에 따른 임금부족분으로 1900만 1000원이 증액한 2억 12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에 따른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9억 3371만 2000원에서 255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9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668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78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도 2657만원을 감액한 1억 57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7587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9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02만 2000원 총 1억 4882만 3000원 증액한 1억 95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621만원이 감액된 91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5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비 86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2450만원을 감액한 5억 9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등 총 1억 488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13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정으로 390만 2000원을 감액한 3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41억 3123만 3000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변동내시되어 6216만 2000원이 감액된 140억 6907만 1000원으로 0.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42억 99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5쪽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71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97억 6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84억 440만원보다 2억 3674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4114만 6000원으로 1.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여성센터를 구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비 3890만원, 리모델링 시설비 1억 9912만원, 자산취득비 5830만원으로 총 2억 61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6쪽 중간부분 여성폭력 보호시설 예산조정으로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여성가족부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지원변경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예산 45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98쪽 중간부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십정1동 주민센터 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173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으로 방문지도사 인건비 예산 2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9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사업 예산은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62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운영비 222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2013년 9월부터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료 지급이 시행되고 아이돌봄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예산 사업예산 63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종사자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서울시의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개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가내시했던 개보수비 전액을 삭감하므로써 1억 9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 증가되어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특목형 지원예산 11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2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은 일부를 단시간 교사로 채용하므로써 2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입니다. 국내입양 가정수가 감소 조정되어 국내입양 양육지원예산 3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3쪽 중간부분 출산 및 입양장려금은 둘째아 출산지원수의 조정으로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집행잔액 미반납액을 예산에 재반영하여 69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방학 중 급식도우미 추가지원과 구 자체 급식도우미 지원시설 증가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예산 8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드림스타트 운영예산입니다. 우리 구가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16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반영해서 맞춤형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2014년도 보육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873억 2808만 4000원에서 33억 4739만 9000원이 증액된 906억 7548만 3000원으로 3.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46억 72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8013만 3000원 감액,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억 7651만 8000원 증액, 영유아보육료를 만 0세에서 2세, 만 3세 보육료를 세분화하여 각각 19억 8654만 6000원, 2억 610만 9000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18억 3193만 3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22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333억 4442만 8000원에서 13억 2500만원이 감액된 320억 19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3739만 6000원 감액,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53만원 감액,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억 7570만 8000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19억 1090만 5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4억 924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지원사업 중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부족분 7억 8734만 2000원을 증액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평가인증참여시설, 특수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감액,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은 증액하여 78억 85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471만 5000원 감액, 교사 근무환경비는 1억 504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등형 일시보육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904만원, 시비보조금 14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988억 1610만 7000원에서 25억 3739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5350만 3000원으로 2.57%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46억 7239만 9000원 증액, 시비보조금이 13억 2500만원 감액, 구비가 8억 1000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51억 9283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억 79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12쪽 하단에서 313쪽 상단 영유아보육료는 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과 변경내시에 따라 만 0세에서 2세와 만 3세 보육료를 각각 452억 3968만 1000원과 46억 51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와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 또한 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과 변경내시에 따라 208억 41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 지원 93억 4173만 9000원, 어린이집 지원 101억 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하단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사 장려수당과 명절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여 각각 10억 9080만원과 1억 4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비 5778만원과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조금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8674만 1000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4억 57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5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하단입니다. 시간차등형 일시보육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904만원과 시비보조금과 구비 각각 1452만원 산정하여 총 5808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7700만원이 증가한 936억 2600만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2013년 결산검사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전용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 상반기 국시비 보조결정금액이 변경 내시된 26개 사업에 국시비 세입증가액 1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액은 본예산 대비 4.4% 45억 4100만원이 증가한 1059억 35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 77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3억 6200만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0억원, 시비보조금이 3억원, 구비가 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및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굴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가사활동이 곤란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예산은 각각 1700만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기초연금액이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액 4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현재 우리구 기초연금수급자는 3만 9000여 명으로 수급자 중 93%의 어르신이 20만원 전액 수급혜택을 받고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322쪽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의 경로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378명의 어르신이 급식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위생적인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싱크대와 식탁 등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노후설계 지역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노후설계에 필요한 건강, 소득, 여가, 사회적관계 4개 영역별로 체계적인 노후설계교육을 제공하고자 9월부터 14회 32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예산서 324쪽 구립경로당 국유지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48개의 구립경로당 중 십정동 장수경로당 등 6개 경로당이 국유지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구에서 국유지를 직접 관리하며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정부의 국유지 직접관리 방침에 따라 국유지 관리권한이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이관되었습니다. 국유지 관리권한 이관 후 캠코에서는 대부료 납부요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가 지난 2월 국유재산법에 의거 대부료 납부를 요구해옴에 따라 대부료와 변상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노인의 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반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정부의 전세주택지원사업 시행으로 국비와 시비 7900만원으로 96년에 부개동 대동아파트, 광일아파트 두 채를 매입하여 노인회 지부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세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택등기는 부평구 소유로 되어 있으나 관리운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비투자분을 반납하거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국비투자분 395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32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예산은 2014년 신규지원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또는 취업 등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하려는 사업으로 우리구에 500만원의 보조내시가 있어 이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327쪽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 7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올해 전달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가 일부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사업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해 주시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김기영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상품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써 있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포괄적인데 2000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국정평가 시․군․구 평가에서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2000만원을 경제지원과에서 사용하게 됐는데요 전통시장 상품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진흥시장 여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깡시장 내에 상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번 2000만원 들여서 전통시장에 대한 물품에 대한 가격 거기에 할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평깡시장에 다목적쉼터를 완공한 이후에 쉼터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있는 499만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셋탑박스라고 물품취득비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셋탑박스 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치 추가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미 뭔가 설치가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요.

이미 있는 장치가 추가구입이라고 해서 뭐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비가 셋탑박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깡시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가격정보시스템 자체가 들어갈 때 어떠한 인터넷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온라인마케팅 쪽으로 그러한 정보제공 같은 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서버는 우리 구청에다 설치를 하고요 프로그램개발비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인회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상인회에서 할인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권한을 부여해서. 그러면 등록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디지털홍보시스템 12개소에 송출하게 됩니다.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몇 개 동의 주민센터 이런 데 송출하므로써 고객들이 바로바로 상품의 정보라든가 할인내용 이런 사항을 접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신뢰도라든가 고객활용도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깡시장말고 다른 시장에는 없나요?

저희가 여건은 현재 깡시장은 도매를 위주로 하는 시장이 되는데요 그 사항이 부평종합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여건이 마련되면 별도의 어떤 상인회에서 자체 고객쉼터에 시설물이 갖춰 있다면 충분히 그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에 김영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것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 4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사업명세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20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보조 부분에서.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은 부평5동에 있습니다.

부평5동에, 한 곳입니까?

예.

그럼 거기서 수용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하지요?

정원은 11명입니다.

지금 폭력을 당해서 이주를 하셔서 생활중인 분이 열한 분 계시고요?

폭력보호시설에는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성모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는 보호시설은 아니고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4000을 가지고 부개동에 있는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하는데, 보호시설 1억 4000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얘기인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예.

부평에는 단 한 곳 있는 것 아까 부개동 말씀하신 것 거기 지역,

부평5동요.

찾아가서 봐야겠습니다.

거기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못 가요? 민간위탁이니까.

거기는 보호시설입니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장소도 비밀이에요?

예.

비밀인 장소에 1억 4000이 들어가고 있다.

왜냐면 가해자들이 찾아와서 해코지하고 이럴 것이 염려스러우니까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밀장소가 수용인원이 총 몇 명까지 가능하지요?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럼 더 폭력 당해서 오신 분들은 어디다.

인천시에 다른 시설로 가든가 그렇게 모자라서 못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가족폭력상담소가 있고 아까 비밀장소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다른 거지요?

달라요.

거기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경정예산이 들어가고, 20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정 성폭력가해자 재발방지사업이라고 해서 643만원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치료프로그램입니다. 가해자들을 상담하고요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비밀입니까?

주로 상담을 합니다. 교육하고 상담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요?

두세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폭력 가해자 해서 가해를 입힌 분들이 그러면 상담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담소에서 하기도 하고요 찾아가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개동에 있습니다.

부개동에 가해여성이 가해 당해서 온 여성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만약에 입건이 되면 치료프로그램에 몇 시간 참여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부개동에 있고 가해자도 부개동에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보호시설이 아니고요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은 부평5동에 있고 상담소는 부개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쪽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70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상담입니까?

주로 상담이고요.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성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이것은 성폭력가해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가해자가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데 643만원이고 피해자가 치료 회복하는데 상담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2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성폭력피해자, 조금 전에 그것은 가해자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각각.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상담소가 다릅니다.

앞에 보시면 가정과 성폭력가해자고 옆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예. 달라요.

그것을 한 곳에서 상담과 그런 치료업무가 진행된 게 아니고 각각 별도의,

각각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폭력과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되고 있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 시비보조라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양경모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보시면 239페이지에서부터 말씀드리는데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을 위해서 2010만원 올라오셨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보강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4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자라든가 조리하는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포괄적으로 2010만원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명세설명서에서 246페이지.

그것은 시에서 장애인재활정보신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도 다 같이 하는 건데요 월 두 번 저희들이 장애인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받는 1에서 3급 장애인가구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17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그러면 어디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생활신문사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사가 한 곳에서 인천에 있는 모든 곳에 배포 제작을 하는 건가 봅니다.

예.

그러면 구에서 5958만 8000원이 장애인생활신문사에다 가져다주는 돈입니까?

배달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배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시 특례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이라고 해서 8억 3000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불편한 게 활동시간을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 활동보호해주는 시간을 1급, 2․3급 나눠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7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신규예산편성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겠다면 전산시스템에서는 20만원짜리 하드디스크 하나 사도 인프라 구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700만원이 가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정보화 관련해서 용어가 낯설고 그렇습니다. 복지관 업무 전산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룹웨어시스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고 장비 도입하는 것.

웹메일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시스템 업데이트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사업 중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여성가족과 소관 센터 3개 기관 이전사업이지요?

예.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할 때도 와서 제안설명도 하시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3개 기관 이전계획이 언제 있었던 건가요?

5월 이후 정도에 있었습니다.

5월에요?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소요금액 보면 이게 지금 2억 9792만 7000원이지요? 다문화센터까지 다 해서요. 저한테 준 자료 보면 총 소요금액이 2억 9792만 7000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총 소요금액은 이번 추경에 전체 편성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선이라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러면 올 1월에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할 수 없었나요?

본예산은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야 되는 이유는 드림스타트가 그동안에는 일부 동만 저희가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1차 확대, 2차 확대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넓은 장소가 필요로 되고요. 지금 여성센터도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제대로 동아리방 대여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장소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평구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2011년부터.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전을 하게 됐다.

노인복지회관 장소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옮겨서 전 지역으로 확대도 해야 되고.

만약에 올해 못 가도 일을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협소하고 전 지역을 다 해야 돼서요?

예.

그러면 지금 먼저 있던 데는 두 기관이 구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부평구 드림스타트 세부내역에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국비 부분에 있어서 1403만 8000원 그런데 이게 어디 있냐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OA시스템의 가구 등을 구입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만 딱 이렇게 국비를 1400만원도 지원받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되니까 16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그중에 14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

예.

그러면 먼저 사용하던 종전에 있던 풀뿌리여성센터는 산곡2동 구립어린이집 4층에 있었지요?

예.

그러면 나오면 거기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나요?

거기는 원래 어린이집 공간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공간을 잠깐 빌려 쓴 겁니다.

임대료를 주고요?

우리 구립이기 때문에.

구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면 다 어린이집에서 쓴다.

어린이집 용도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로 들어가지요?

드림스타트 있는 장소로 갑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가 쓰던 그쪽으로,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꼭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내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저희에게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희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구청하고 가깝고 주민들이 접근성도 더 좋고 해서 안 가면 좋은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국장님까지 과장님까지 직접 구청에 오셔서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잖아요.

거의 그분들이 이용하지요.

저희 지역이기는 한데 거기가 부평구의 제일 끝이잖아요.

십정동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십정동, 부평3동, 부평2동 이쪽에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지역이니까 들려서 나중에 한 번,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여기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은 폐지를 시키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서 이중사업이다 해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있었나봅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니까 우리 여성가족부 산하에서는 폐지하겠다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하고는 틀리나요? 성격이.

한국어교육은 다른데요 한국어교육이 운영비 내에서 집행이 되다가 별도로 편성을 하라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삭감되고 별도로 편성이.

별도로 편성이 되고요.

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순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중에 구비 매칭 없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행사비로 쓰라고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관련된 담당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그와 관련된, 그 분야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할까 해서 내용을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가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281쪽에 보면 보훈단체보조금에 광복회 두 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분에 보훈단체는 이번에 세 군데를 주는데요 그것은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전적지참전순례비를 기존에 주던 것을 2012년도 수준으로 부족분을 넣어서 상향시켜서 240만원씩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3개 단체에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두 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 어디인가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285쪽에 보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이 37.5%가 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려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한 구당 7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 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12명 것을 추가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나요?

이번에 편성하려고 올렸습니다.

먼젓번에 보면 장제비 신청이 있는데 신청서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장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행하는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거나 물품을 요구할 때 물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이 신청하러 왔을 때 그분하고 면담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무기계약직근로자를 관리하는 건지 뭡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주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 쉽게 말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있었는데 올해 1월 2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새로 편성된 거지요?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될 때 예산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추가 요구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93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해서 83.25%가 늘었는데 사회참여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예산서 293쪽입니까?

예.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단체마다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도 여성의 사회참여에 들어가는데요 교육, 공무원들 성인지교육도 거기에 포함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예산, 찾아가는 주민교육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교육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이라든가 성평등정책 주민토론회라든가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 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이고 여성주간행사도 있고요.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거지요?

예. 다 포함된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육운영이 있는데요 처음 하는 건가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사회복지 사회복지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99쪽요?

예산을 보면 남는 예산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떤 것은 짜임새 있게 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산이 남은 사항은 정리추경에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그 아래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이랑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엄마가 보육할 경우 어린이집 말고 엄마가 보육할 경우 아동 나이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만 여기에 되나요?

일반보상금,

그것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부모가 20만원인가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해서 36개월까지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에 제가 인천시 각 구별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뽑아봤어요.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너무 저조하게 교사 장려수당 6만원, 교사 명절수당 3만원 이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계양구라든가 보면 교사연구활동비로 8만원, 소독비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최저로 해서 12만원, 다른 구에는 30몇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진짜 질 좋은 선생님들이 다른 구에 빼앗기지는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되는 연수구를 비교해보면 우리구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소액이지만 장려수당이라든지 살균소독비 49인 이하 50인 이상을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드리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 자체 우리구 보육정책과의 총 예산이 전체 예산의 총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형평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교사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옆 동네 부천지역으로 교사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질 좋은 교사들이. 우리 부평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예산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잠깐 이 사항을 비췄습니다. 여기하고는 무관한데요. 선생님들이 각 노인정에 오셔서 체조도 하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먼젓번에 시정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왜냐면 노인분들이 가곡 같은 것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너무 재미없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요를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에어로빅에다 가곡을 끼워서, 끼워넣기식의 그런 방문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반인도 우리 이 나이 때가 되면 가요를 좋아하지 가곡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취미가 있는 사람 외에는 그게 노인분들 지금 70세 이상 80, 노인정에 96살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데 에어로빅을 노인분들은 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색방안으로 가요를 하시는 분을 더 늘리고 가곡을 줄여서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그런 불편사항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다시 현황을 확인해 보고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정마다 한 번 다녀보시고 아마 기반사항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파트에 일을 보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노인정에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몇 년 전만 해도 다 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으로 내주고 있는 데는 주지 않겠다는 이런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노인들한테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대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에서는 같은 건물에 속하니까 이것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요. 살기가 힘들고 하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물어오냐면 정부에서 주는데 왜 대주느냐 이런 식이 돼요. 아파트에서는 그게 효도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가스요금, 냉난방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파트의 규제사항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서도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지원해주면 아파트에 해준 것은 여기 돈하고는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너무 사는데 각박한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정에 지급해주는 게 없는데 그런 거라도 아파트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는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돈은 여기하고 아무런 상관 없잖아요. 아파트에 그것을 풀어주시라 이거예요. 아파트에 공문 보내서 노인정에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것을 지급하면 구에서 노인정에 가스비,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그렇게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요?

그게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노인들을 보호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것을 아는 젊은 분들은 왜 여기서 주지 말라는데 왜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제가 이전에 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확인해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분들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교육하시지요,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우리도 두세 시간 앉아 있으면 우리도 몸이 뒤틀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장, 총무단 각 노인회관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사분들도 오셔서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막혀 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하셨고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는 것을 멀리 해놔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비원 쪽에 아우라지인가 어디에 점심을 해놨나봐요. 노인분들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갔다 점심 먹고 다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오후에 다시 교육 받고. 그러면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뙤약볕에 걸어갔다 걸어왔다 이것이 하기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나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은 하시고, 교육도 그래요. 노인분들이 교육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하시는 분 없잖아요. 유도리 있게 하셔서 노인정책에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지난번에 행복위원회 어린이집 현장방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증가하는 건가요? 227페이지요.

예.

증가된 것은 좋은 일인데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증감이에요. 어떻게 감이 된 거지요?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비․시비․구비 사업으로 그것은 227페이지 그것은 저희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는 상향되고 시비와 구비는 조금 감액된 상황인데 교직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추경에 예산이 내시가 그렇게 돼서 저희가 감액으로 구비, 시비도 내시비율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가 교직원들이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8월 중순에 실은 여기는 1차 추경이고 팀장님께서 시에 교육을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을 때 국공립이라고 해서 국비․시비를 지원받는데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인건비를 마지막에 부족하다고 하고 올해도 교육에 다녀온 내용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구비를, 국비는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나와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와 보조금 내시비율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올라왔어요. 200만원 해서 6개소, 아래 보면 미지급한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급이 갔지요?

1차로 작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 왜 한꺼번에 다 못 지급한 거지요?

저희가 8월 후반기에 여섯 곳이 추가적으로.

그때 공공형어린이집 승인 받은 건가요? 설립된 거예요? 6개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이 추가적으로 6군데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공공형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셔서 추가적으로 되신 분들에 한해서.

축하금?

축하라기보다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러면 앞으로 민간이 공공형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민간, 가정 다 해당이 됩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올해도 현재 2014년도에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개소 선정됐잖아요. 그분들 또 200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 일시에 한해서 그렇게,

일시잖아요. 6개소 외에 또 생길 거잖아요, 공공형이. 그러면 생길 때마다 주냐, 이제 생기는 공공형은 200을 지원을 안 하느냐 그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최대한 허락하는 한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어린이집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간예산도 세워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과 예산이 부평구 예산의 20%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반영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녀봐서 아시지만 민간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민간하고 구립하고 공공형 시설에 대한 부분이, 공공형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민간도 200이 안 되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무료급식소로 201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아까 질문드린 것이 있었는데 보강대상인 무료급식소는 총 몇 곳이 예상이 되어 있지요?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상설입니까? 무료급식소 자체가 상설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설로 주 5일 동안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 1식 몇 찬 해서 식사까지 다 하는 게 2010만원입니까? 운영비가.

이것은 장비 보강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보육정책과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총 예산이 1013억 정도 돼요. 그중에서 구비지원분이 107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칭비율이 9 대 1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지원이 계속 보육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시비매칭사업이라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100억이 넘어요. 구비가 가용예산이 107억 7600만원 정도 금년 되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원이 추경이 6억 27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지원은 오히려 5억 5000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되고 다 추경에 떴는데 일반 민간이나 이런 데는 삭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고 아까 보육수당도 했는데 장려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보육현황이 417개인가요?

415개 있습니다.

415개소에 총 교사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2800여 명입니다.

몇 명이요?

2800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 증가분 증가예산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2800명을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부족분이 1515명이에요,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6만원씩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자가 지금 1515명이 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교사의 몇 프로입니까? 2800여 명에 1515명이면, 전년도 예산편성 못 하고 예산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231쪽, 6만원×1515명×12개월 해서 10억 9080만원을 편성을 추경에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 1515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전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1515명 정도나 이직 내지는 3개월 이상자들인데 1515명이 이제 3개월 이상돼서 된 사람이 어차피 12개월이 나옵니까? 9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연차가 다르지 어떻게 일시적으로 열두 달짜리가 나올 수 있지요? 다시 한 번 파악 하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파악해 보시고 추경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15명에 대해서, 2800여 명인데 1515명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주시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설명서 202쪽이요. 드림스타트 이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해서 지난번 뒤편에 여성문화회관 가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전하라고 노인복지관으로.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드림스타트와 여성센터의 시설 일괄 편성, 공사발주를 통한 예산절감, 일괄 발주하셔서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이전 부서들이 있지요?

예.

거기도 공사부서 있지요? 같이 해서 하시면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공사 계획할 때 그렇게 재무과에서 어차피 공사계약을 하니까 거기서 발주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어제 재무과 보고 때 질의할 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는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여성가족과하고 드림스타트 2층, 전체 4층 일부 해서 풀뿌리여성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칸막이 시설하고 냉난방시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게 만사가 아니고 올리더라도 같이 하면 좀 더 절약되고 왜냐면 이것을 전체를 다 같이 하면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해서 나가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설명서 181쪽요. 보시면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전통시장 상품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2499만원 책정하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부평깡시장에 신설될 예정인 다목적쉼터가 언제 신설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그런데 이 위치가 입구에서 안에 들어가서 2층이지요?

예.

2층에 과연 정보시스템 모니터를 셋탑박스에다, 모니터를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주차단속차량이라든지 LED판으로 해서 입구에다 보여준다면 그게 물가가 얼마입니다 하면 그것을 사러 가지 생선 사러 가는 사람이 2층 올라가서 정보 보고 다시 내려와서 장보고 그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다 셋탑박스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다 상인회에서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시스템 12개소에 송출하게 됩니다. 가격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거기서 보고, 고객들이 쉼터에서 보고 내려와서 장 보는 게 아니라.

보면 2000만원짜리 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밑에다 화살표 해놓은 데가 전통시장 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정보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구축, 실시간으로 어디다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깡시장을 활용하면 오는 사람이 깡시장 사람인데 할머니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홈페이지를 볼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부평깡시장에 하는 거잖아요. 깡시장에 구매자들이 어떤 분이신지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냐 이거지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의 서비스라든가.

물론 미래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젊은층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할인마트를 가지 전통시장 활용 안 합니다.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50대, 60, 70대 분들이 하시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할인정보를 보고 가서 전통시장에 뭐가 할인됐다고 보고 안 하고 내가 내 입으로 가서 깎아요. “얼마에 해주세요”라고. 이것은 별로 불필요한 시스템 같은데 보여주기 행정 같은 그런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요?

예.

시간 잠깐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비전기획단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감글판 사무관리비 2회에서 1회 실시로 조정하여 192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조정실 페이지 206쪽 연구용역비 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연구 1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29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찬성 동의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심사한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4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