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설명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검사실 운영에 따른 풍진검진 시약비, 방사선, 골다공증 진단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X-선디지털 원격판독비 및 시설유지비로 경제상황을 최소한 반영하여 보건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12만원인 0.2%가 증가한 5억 5521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분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쪽,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933만원인 1.44% 증가한 113억585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쪽,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인데요. 5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복무요원 한 명에 대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식비입니다. 다음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12만원이 증가한 239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를 증가 확정 내시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434쪽, 사업명세서 360쪽입니다. 검사실 운영의 의료 및 구료비인 풍진검사 시약비인 61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비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예비부모의 산전건강검진 시 풍진검사 500건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약비 구입비입니다. 예산안 434쪽부터, 435쪽 사업명세서 360쪽입니다. 방사선, 골다공증 진단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0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 골밀도검사에 따른 기간제 검사인력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예산안 435쪽, 사업명세서 360쪽부터 361쪽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31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X-선디지털 원격판독비 한 건에 1200원 금년 말까지 500건이 증가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100명을 예상하였으나 민원이 증가한 관계입니다. 또한 무정전 공급장치 배터리 한 세트 71만 2000원을 계상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35쪽,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16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방진료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 한 명이 있는데 임금협약 제6조(유사경력)입니다. 여기에 의거 공무직근로자로 호봉재획정 통보에 따른 호봉상승분으로 보수 증액 편성에 의거 201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보수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보건행정과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금과 필수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더위에 건강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추석명절이 더욱 더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인건비 변동사항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서181쪽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5억 4000, 시비보조금 2억 7000을 증액하여 당초 74억 6000만원에서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8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기금 중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7억 4000 증액,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지원 1억 8200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3억 5300 증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9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15억 5100만원에서 단위사업별 건강증진 관리 1200만원 감액, 모자보건 및 결핵 관리 115억 4200만원 증액, 지역보건사업운영 3억 8400만원 감액, 보건의료서비스 3000만원 증액하여 총 111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1800만원 증액하여 금년사업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며 간접흡연ZERO 인천 만들기사업을 위한 인건비에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기타직 보수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4쪽 암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금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 3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통보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장비 2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민간의료비 및 구료비의 필수예방 확대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 5900만원 증액,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114억 2100만원 증액, 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4100만원 감액, 백신비 및 행위수가료 증가로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지원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36억 6500만원에서 115억 6500만원이 증가한 5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난임부부지원 의료 및 구료비 중 451쪽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52쪽 보건소 임산부 등록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 금년 1월 방문건강요원 5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당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을 구분 정리해서 5700만원을 편성하고 453쪽 기간제 보수에서 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5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조정으로 3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전액 시비보조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500만원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보호센터운영에서 시비보조금변경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치과실장비 등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교체 구입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실습 및 홍보용 칫솔과 소모품구입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보수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1명 사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2억 2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아무쪼록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1쪽, 사업명세설명서 3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인 6억 1099만 8000원보다 70만원이 증액된 6억 11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중인 건강삼삼식당 지정업소에 염도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4년도 청천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85쪽, 설명서 8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년 당초 예산액보다 240만원 증가된 73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소에 설치된 알코올상담센터 전기요금징수액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쪽, 설명서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소사업비로 2014년 당초 예산액보다 2005만 8000원 증가된 3억 2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증감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014년도 당초 예산 8495만 1000원보다 786만 5000원 증가된 92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586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 강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6쪽, 설명서 403쪽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비로 2014년 당초예산액 2917만 9000원보다 409만 3000원 증가된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40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67쪽, 설명서 40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1322만원보다 810만원 증가된 2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교육용 실습물품비 550만원, 자산취득비를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전기요금 누락이 됐었던 거예요? 어떻게 240만원 이상.

매월 전체 사용량 중에 일부를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방법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 놨길래 그래서 보건 알코올상담센터는 별로도 되어 있죠?

네.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이 200만원씩 나간다? 20만원씩.

20만원씩.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네.

이게 왜 국고보조금이 계속 변경내시가 엄청나게 됐네요, 이번에는?

저희 사업이 작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는 엄청나게 변경내시가 많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올해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것은 줬다가 왜 그렇게 뺏어가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시에서는 각 구를 보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얘기는 없지만 써야 될 데는 못 두고 전부 다 이것을 변경으로 해서 못 쓰게 만드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남는 부분은 삭감되고 더 필요한 데는 더 늘어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 그렇단 말이죠.

금년에 변동폭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의료급여기금이 있죠?

의료보호기금이요?

네, 의료급여에 기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의료보호는 사회과쪽에서 담당합니다.

사회과에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구입비에서 풍진검사 시약비. 풍진검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소모품이 부족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풍진검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저께 조례 개정을 했었죠. 그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이 필요해서 613만원 추경에 올리셨네.

그게 이제 소모품이 아니고 풍진검사 시약비입니다. 시약비 500명을 계산해서 일인당 1만 226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명을 계상해서 시약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에.

행정과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금년 2월에 새로 배치가 돼서 새로 왔는데 그동안에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안전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그동안 줘서 지급을 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출예산서 444쪽 봐 주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암치료 지원비가 36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내용이 암치료 환자가 적게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테고 의료구입비 암치료 지원비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지원비입니까?

지금 저소득층 하위 50%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5개 암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또 자궁경부암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의원에서 암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몇%가 아니고 암 종별로 또 건강보험대상자 또 수급자, 그 다음에 소아암 전부 체계가 다 다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또 암 종류별로 지원비도 각각 다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비가 그래도 이게 편성됐을 적에 예산이 작년 비교해서 편성됐을 것인데 올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답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시랑 전체 해서 전체를 조정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기금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단속요원을 올해 모집한다고 그랬죠? 모집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몇 명.

2명 시간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직입니까?

시간임기선택제입니다.

시간임기선택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이고 지금 채용을 하면 내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 연말에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일단 1년을 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5년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명 채용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선택제라서 저희처럼 봉급제로 나가는 겁니다.

봉급제로 나갑니까?

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얼마예요?

그것은 446쪽 보면 임금이 나옵니다. 연봉 9, 10, 11, 12월 4개월치 것을 가지고 두 분이 1515만 9000원이니까요. 그것을 둘로 나누면 됩니다.

채용 다 됐나요?

네, 현재 채용됐습니다.

응시자가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응시자가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6분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도재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네.

기간제공무원 임용을 채용했다고 했죠, 방금요.

시간제.

시간제공무원 채용을 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예산의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채용을 해도 됩니까? 채용을 먼저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해야 맞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고 채용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 약간 특수성이 생겼습니다. 당초 제가 앞에서 기금 700만원이 되면서 작년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세운 예산이 전액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총무과랑 협의해서 그 예산을 뒤로 옮긴 겁니다, 사실은. 있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던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쓰든 아니면 예산을 추경으로 받든 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물론 일이라는 게 선진행하고 후 절차한 부분도 있어요,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또 사전에 보고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절차라고도 볼 수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꼭 드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안 467쪽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죠?

네.

구강보건교육용 및 실습용 물품비 해서 550만원을 세웠는데 물품비가 어떤 거예요?

주로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칫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나가서 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양치방법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용 칫솔을 하나씩 지급하면서 같이 따라서 닦는 방법이며.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불소용역분배기는 구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했어요?

아니오.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여기는 분배기 설치비라고 하여서.

분배기를 이것을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세워진 금액입니다.

분배기를 구입하고 설치비용까지 해서 260만원?

네.

여기 그냥 분배기 설치비라고 해서.

비용 전체가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계속하십시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네.

팀이 4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규직 21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37명 해서 총 60명입니다.

60명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혼자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팀장들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건강증진팀에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건강증진팀에 팀장.

김윤자 팀장님! 몇 명이나 돼요?

정규직 직원 5명이고 공무직 3명이고 기간제 3명입니다.

기간제 3명? 지역보건 김정희 팀장!

저희야 팀을 더 추가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그러다 보면 인력이 추가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 확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들이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직보다 사실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곽광희 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처음 이런 기회를 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구역구역 흡연단속과 관련해서 원래 한 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것이죠? 여기 지금 443쪽에 보면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이것을 삭감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7시간이면 주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35시간입니다.

35시간이요? 그러면 거의 원래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하루 4시간 하고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랑 또 다른 건가요, 이게?

35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간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주 35시간?

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 기간은. 일단 현재는 4개월만 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년 계약한 겁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왜 4월로 되어 있죠?

예산이 4월 것까지만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4개월로 예산을.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된 기간이 언제예요?

최근에 공고해서 채용됐다라고 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지금으로부터 1년을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죠?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네.

그런데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또 다른 것이죠?

같은 겁니다. 공식 명칭만.

이것은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님!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정년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공무원들에 비해서 반인 것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임기기간이 최대 5년까지밖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임기는 정해진 것은 없어요, 둘 다. 둘 다 없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총 맥시멈이 주당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탄력적으로 7시간을 맥시멈으로 하든지 4시간만 하든지 그것은 고용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조건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식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가 기간제에서 다 지금 특히 보건소가 이렇게 많네요? 아니, 보건분야 쪽에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요 일반적으로 기간제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 행위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성도 더 많아지고.

책임성도 많아지고 연속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방문건강 관리요원이 지금 올해 5분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문건강 관리요원이 무기직 5명에 기간제는 현재 몇 분이세요?

기간제 9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기간제 현황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방문건강 관리요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

그리고 여기 예산서상에는 9명으로 나와 있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1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는 기간제가 9명이고 공무직이 5명해서 14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전체 부평구 관내 기간제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특히 방문건강하고 사례관리사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예산서랑 안 맞아서 자료가, 확인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근무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정규직공무원이 되면 좋은데 실질여건이 우리 구의 여건도 그렇고 또 그러다보니까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부처가 각종 단위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일자리창출부분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뽑게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많은 인력을 정규직화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시간제임기공무원으로 가든 조금은 책임성 있게끔 또 연속성이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보건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기간제를 채용하시더라도 최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이하 4개 과장님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답변에 충분히 된 만큼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각 과 책임자별로 짜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한 만큼 인정하고 믿습니다. 단, 예산이 확보된 것보다도 계획된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과 민간행사보조금 제15회 한중문화교류행사지원 1500만원 삭감하여 세출삭감액 1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