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허시영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6인 발의)

운영위원회 안대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하신 허시영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입니다.

예.

달서구 대곡동으로 가면 대구시 여성장애인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장애인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서 12명 정도 있고, 상담인원이 10여명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여성 성폭력이나 다방면으로 하는 것을 제가 세 차례 방문해서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관련 법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장애등급이 기본적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또는 중복장애인, 또 4급 중에서도 특별한 병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이고, 그리고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상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1개 더 이상 추가로 있는 그런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여성장애인들만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제2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가면 2층에 친환경 비누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좀 다른 비누보다 비싸고, 또 세금계산서 이런 자료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구청에서 안 받아주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것은 질의의 특성상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배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급에서 3급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방금 허시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뚜렷하게 구분된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연금이나 이런 장애수당이 나올 때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2급으로 규정을 해서 중증장애인으로 조금씩 수당이 더 나오는데, 보면 중복장애인 경우는 3급까지도 중복 장애를 중증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의 유형이 많기 때문에 장애유형별로 가령 같은 지체장애라도 상지 손가락 절단, 또 팔 절단, 하지 절단, 이런 부분들은 장애유형이 굉장히 많아서 상지 같은 경우는 두 손에 또 엄지손가락이 잘렸는지 또 넷째 손가락이 잘렸는지 이 정도에 따라서도 장애분류를 또 다시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중복장애는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보면 장애인 쪽도 생산품이 나오고, 또 각종 보훈단체도 있고 이런 분야에 분야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그것을 얼마 이상 해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쪽에 각 부서나 각 시설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이상 다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은 거의 다 되는데, 어차피 관에서 하다보면 서류상으로 세금계산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급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저도 금방 왔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장애인 생산품이 적극 판매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한 이유가 이 부분은 1급, 2급, 3급, 4급이라고 해서 급수별로 의원님들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을 채용할 때는 모든 운영세칙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권한을 의장님한테 일임을 하는 쪽으로 【8조】 운영세칙 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지금 현재는 비장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어떤 사고로 혹시라도 장애가 수반되는 그런 경우에 실제 그 의원님의 그런 상태나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직접 한번 문병도 가시고 살펴보시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보조인의 기간을 얼마만큼 둘 것이냐, 이 부분도 그 당해 의원님의 상태를 고려해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의원님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해서 그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회기가 정례회, 임시회 100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00일을 딱 못 박는다든지 아니면 11개월 해서 25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 규정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전부 우리 의장님한테 권한을 일임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안 사안마다 다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간제근로자 규정 관련 부분은 실제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회기 100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거기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용직인데, 일당 4만 원씩 주고 100일을 운용하더라고요. 대부분 12개의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7개 광역시·도, 서울특별시도 포함합니다. 특광시도 7개, 그리고 5개의 기초지자체 중에 광주 외에는 전부 9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임기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광주 북구를 제외한 4개 기초자치단체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수를 정하는 부분도 개별 의원님들의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가 지속되는 그런 시기도 얼마만큼 회복이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부 의장님한테 그 권한을 일임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허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상 의회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의회민원실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통상 임금이나 급여수준을 봤을 때 대략 1,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현재 급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250일 미만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 부분은 장애와 관련해서 재정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장애를 가진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따른다면 마땅히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할 때 회기일수에만 제한해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의원님께 과도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또 의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판단해서 세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시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장애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여러 법이 있더라고요. 물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도 있고 많은데, 딱 1급에서 3급이라고 못 박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때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1급, 2급은 확실하고 3급 중에서도 아닌 분이 있고 맞는 분도 계시는데, 지체 3급은 중증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관련해서 책자가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너무 사안 사안마다 장애 병명에 따라서 급수를 나누는 부분이 너무 나뉘어져서,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1급, 2급, 또 제한적인 3급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조례는 주민들이 전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의원들에 의한, 의정활동에 의한 것인데 실제로 이 장애를 아까 허시영 의원님 말씀은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 말씀을 하시기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등록을 마치고 그래야 장애인으로 급수가 판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등록 후에 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할 때는…….

예, 국민연금공단에 실지로 정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장애급수가 사실은 1급에서 3급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1급이 어떤 것인지 2급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이 장애등급 관련 부분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법 【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급판정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세세 항 건건 마다 병명의 종류에 따라서 또 지속된 기간에 따라서 급수 부여가 다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듣고 싶으시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주민복지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장애등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저도 사실 다 기억을 못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라도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해서 장애정도가 죽 1급부터 6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령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중에서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은 1급이 나옵니다. 2급은 두 손에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그러니까 팔목이 단절되었는지, 여기가 단절되었는지 손가락이 단절되었는지 이 정도에 따라서 1, 2, 3등급으로 죽 나누어지고요. 또, 같은 신체라도 지체가 다 있는데 기능을 잃은 사람들이 또 1급부터 6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두 팔이 있기는 있지만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은 1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다리도 있지만 기능을 잃은 사람은 1급이고, 거기에 보면 손, 발하고 다리는 다 있는데도 1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손, 발이 멀쩡한데도 1급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손가락 끝만 이런데 저 분이 왜 1급이 되었을까 하는데, 또 엄지 잘린 분도 있고, 끝에 잘린 분도 있고, 이것이 장애분류가 너무나 많아서 당사자들이 직접 병원에 가셔서 진단하면 의사들이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저희도 사실 업무하면서 이것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태 위원입니다. 허시영 의원님의 조례 제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조2항】에 보면 위원회 배정까지 중증장애의원의 지원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지가 다 절단이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물론 개연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만 상정은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휠체어를 만약에 타시고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 회의장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를 배려하는 것이 또 이동에 편의성을 증진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상임위원회 위원회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활동을…….

위원회 배정!

예, 위원회 배정, 상임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배정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중에 현장 방문이 좀 많은 상임위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 방문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의원님께 “현장 방문이 많은 위원회의 배정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타진이라도 할 정도의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타진을, 굳이 조례에 배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웬만하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세세히 규정하는 것이 크게 보장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안 하고 좀 추상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볼 때 이 목적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목적인데, 위원회를 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하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의원들이 위원회를 배정받는데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 활동하고 싶은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른 목적은 본회의장 좌석 배치라든지, 의원실 배치,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장애인이 아닌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 존경하는 박병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4조2항】을 이 조례에 담으면서 이 조례의 정신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 배정 이 부분은 그 특정의원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 위원회 배정하는데 그 신체의 상해유무,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배정하는데 혹시라도 조금 수행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정신으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이 하시고 싶은 데 많은데 이 분이 하시고 싶다고 해서 우선 배정해 준다는 그런 정신의 조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안 있습니까? 지원 범위에 보면 【1항】에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면 너무 과다한 인력배치로 이어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장애가 1급부터 3급이면 사실은 지금 보니까 장애범위를 정하기기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장애가 진짜 3급이지만 경증일 수도 있다. 의원 활동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도 원하면 무조건 한 명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 박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 지원범위 이 부분은 【1호】 ‘각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8조】 운영세칙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조례안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하는 과정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지원한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장님.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대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 중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시는 10월 10일 14시부터 하고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대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 중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차 운영위원회는 9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