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센터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8쪽을 봐 주세요. 208쪽에 보시면, 교복나누기 운동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직제 변경이 되어도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있었고 한데, 이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76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2만4,000원을 지출하고 163만6,000원이 남는데, 그것을 다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63만7,000원이 증가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 행사 자체가 교복을 수거, 세탁, 수선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 세탁 비용이라든가, 수선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서 공제를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 사업은 구에서 주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관은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세탁 문제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약간의 보수를 해서 재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뒤돌아보면서 묻고 있음) 우리 달서구에 세탁소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세탁이 필요한 부분은 세탁을 하고, 수선이 필요한 것은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홈닥터 출장여비라는 것으로 홈닥터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있었는데, 행복나눔센터에서는 이렇게 5월 20일부터 홈닥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16만 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편성을…….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왜냐하면, 전임 과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에 2014년 5월 20일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랬으면 업무보고에 어떤 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있었는데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그렇다면 행복나눔센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 손 안에 운전면허 사업추진이 7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1,510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편성은 어느 쪽에 되어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항목을…….

(발언대에 등단해서) 내 손 안에 운전면허는 달서사랑365후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365운동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3,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원을 한 것을 모아서 내 손 안에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사업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 301-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실비보상금이 되어있는데, 업무 연찬 등 회의 개최 일수가 증가 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협의체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있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도 있고, 그 예하에 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주기로 해서 지역단위에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있는 분들을 보면 지역에 복지업무에 관련되어 종사하는 사람, 복지관의 관장님부터 해서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몇 명 됩니까?

인원이 위원회 별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인데…….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에게 쪽지를 건네주는 이 있음) 대표협의체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회 하던 것을 8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두 번 더하면 업무가 더 잘 추진되고 그렇습니까?

복지 분야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기본계획 하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향후에 3년 동안 되는데, 이게 올해 또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당해연도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당초계획보다 2회 정도 회의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복지 하는 분들이 평상시 여섯 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을 더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301-11 행복나눔전도사 활동경비라고 되어있는데, 행복나눔전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며, 몇 명인지…….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사각지대,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좋지 못한 이런 일도 연이어 일어나고 이래서 정부차원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동별로 복지통장제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각 동에 한 명씩 통장님 중에 복지마인드가 좀 있는 통장, 또 복지 분야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동별로 한 명을 선임해서 행복나눔전도사로서 선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물두 개 동에 활동경비를 우리가 1인당 10만 원 정도로…….

매월 10만 원 별도로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분들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동의 전도사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사후에 그런 것도 받고 해서 동단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보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해 주게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달서구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있습니까?

이게 통일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는 다 한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더러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달서구가 우울증환자로 제일 많이 자살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행복전도사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선정할 때에 통장님들 기준이 뭔지……. 아까 뭐 무슨 마인드요?

복지 분야에 마인드가 좀 있고, 또 복지업무를 과거에 본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선발되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행복을 좀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행복지킴이하고 행복나눔전도사하고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전도사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동별로 통장님들 한 분씩 선임해서 하는 것이고, 행복지킴이는 우리가 단체…, 행복지킴이는 동단위의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공익요원도 동에 보면 있는데, 복지도우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든지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는 이런 분들을 수시로 안부도 확인하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이런 것으로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한다고 합니까? 이래서 말 그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개 층에만 하다가 보면 그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도 없고 이래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전도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한 명씩 통장님들로 편성되어있고…….

그러면 행복지킴이는 동별로 다 있습니까?

다 있지요. 동에 보면 자활근로, 공익요원, 복지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사회직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동의 특성상 동별로 좀 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행복지킴이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 봤는데, 특히 두류1,2동 같은 경우는 저밀도주거지역이라서 방문을 하는데 1인당 50명 내지 60명을 커버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50명, 60명하고, 주거지역에 50명, 60명 하고는 도보로 하는데 하루에 이동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하고 약간 차등해서 행복지킴이 숫자를 늘린다든지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행복전도사 그분들 명단하고, 또 그분들이 한 업적,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 局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대부분 다 중간에 과장님들이 국비 내시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걸 위원들께서 사전에 좀 아시고 설명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시라는 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가 이번에 5,163억 중에서 사회복지가 보건까지 다 포함해서 한 3,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육십칠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비가 육십사오% 되는 게 이천오십 몇 억이 되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비 보조율이 25%, 팔백 몇 억 되고, 구비는 한 308억, 저희가 9점 몇 %가 됩니다. 전체 복지예산에 3,018억 중에서 우리 구가 308억 정도, 그러면 9점 몇 %가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자체 226군데 기초단체 시장군수연합회에서 디폴트…, 국가예산반영 안 하면 지방에서 예산을 지출 못하겠다, 이 정도 성명을 오늘 발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구비 보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칠팔년 전만 해도, 그리고 한 12년 전만 해도 국비 복지비가 구비 전체에 보면 몇 십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국가정책에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조하는 게 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국비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 복지예산 증가하는 것은 좋은데 구비 부담률을 줄여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소득세 해서 지금 한 10%까지 되는데 16%까지 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자체 수입이 좀 늘어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남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자체수입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런 게 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몇 백 억 됩니다. 그게 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데, 일부 지자체 郡 단위는 한 50% 이상이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예산편성이 매년 90일 전에 국가 예산을, 사회복지비를 편성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회로 넘깁니다. 10월 초에 넘기는데, 우리 區나 市의 예산은 언제 하느냐 하면, 시는 40일 전에, 11월 11일에 시청에서 시의회로 넘기고, 우리는 11월 21일에 우리 구의회에 넘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자체로 복지비 보조를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준다 이랬는데, 그 예산이 확정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라고 해서 대충 이 정도로 지방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넘기면 우리는 확정된 것은 보통 12월 1일, 2일…, 30일 전에 국가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보통 12월 31일이나 한 해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예산 편성할 때 구에서는 가내시라고 해서 내시된 금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예산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관련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확정되는 것은 290만 원밖에 달서구에 지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1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 10만 원에 대해서 줄이는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감액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증액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기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도 기금이란 말이 나오고, 또 평생교육과 일반회계에도 기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은 우리 지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평생교육과의 청소년 분야 기금은 전부 다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로 보면 됩니다. 단, 국비라고 하지 않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 하면, 특정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기금 같으면 식당에 단속하다가 보면 거기에 범칙금이 나옵니다. 이 범칙금은 순수하게 식품 여기에만 써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편성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국비기금도 있고, 우리 궁서 하는 기금도 있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중간중간에 물의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뒤에서 단단하게 후원해 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우리 과에 복지정책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소개만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정온주 팀장입니다. (인사) 7월 31일자로 왔고, 다른 팀장들은 7월 17일 업무보고 할 때 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별도로 하나 더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걸 드렸는데, 거기 제일 앞쪽입니다.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특별회계 있습니까?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 자체가 국·시비로 우리 구에 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보장구 사는데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 부담금 이것 보상해 주고, 환급금 같은 것, 또 의료급여요양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43쪽에 있는 세입예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가 기초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게 다섯 가지가 되어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교육비 지원, 해산장려,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구비에서 우리 예산에 다 잡히는데, 특별회계 말고 의료급여라고 해서 치료할 때…, 영세민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끝이 없어서 사실 구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서 총괄합니다. 총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자가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면 그 돈이 市로 갑니다. 시로 청구되어서 시에서 그것 확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주면 거기서 돈이 병원으로 지출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직접 다 주도록 되어있고, 기초수급자에 지원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2년, 3년 된 공무원들도 다 모릅니다. 한 사람 앞에 맞춤형으로 다 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복잡한데,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려급여는 구에서 당초예산에 보면 이렇게 다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의료급여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총괄되어 가지고 시로 바로 청구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여기 215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그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우리 달서구에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장님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과장,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위촉위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다양한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기초수급 신청하면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다 되는데,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전혀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발생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일체 돈 10원도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일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진짜 현실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제하는 위원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회의를 하루 종일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자 조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합니다.

회의수당이 많기에 물어봤습니다.

위촉위원들이 몇 분 되는데, 당연직은 수당을 안 드리고, 위촉위원들은 한 번 오시면 지급되는데, 이번에 위촉된 분이 10명인데, 연말까지 한 번 정도…….

회의수당은 수당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1시간까지는 7만 원, 넘으면 1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특별시 선포식 1주년 기념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취소되어서 320만 원 감액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자원봉사특별시 했을 때, 그때 들어간 예산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한 것으로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예산서에는 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제가 그 당시 느낀 감정입니다. 자원봉사특별시 이것 선포한 것 참 좋은데,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예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풍성한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구청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제가 10년 동안 느낀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원봉사한 사람들 시간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5,000시간 이상, 1만 시간 이상 한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봉사를 5,000시간 하려고 하면 10년 동안 매일 1.7시간을 해야 되고, 1만 시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밥만 먹고 봉사를 20년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또 자원봉사센터를 진천동에다가 멋있게 지어놓았는데, 그 건물 좋아진 것만큼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마움이 그만큼 앞으로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의구심이 들고 이래서 앞으로 이 자원봉사특별시가 우리 달서구의 특징이고 이러니까 그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5,000시간 이상 된 분들에게는 그냥 상장만 주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그리고 또 1만 시간 된 분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의사당에 가면 무슨 사진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TV를 발견한 사람이 거기에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자원봉사특별시이면 지금 현재 1만 시간 이상 되는 분이 두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사진을 걸어놓는다든지, 어떤 그 명예를 해 주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뭔가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예산 좀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복지센터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자를 불러서 밥을 한 그릇 줍니다. 연말이 되면 고맙다고…….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는 거의 구청 관할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육만 시킨다 하지 말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연말에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전번 6대 의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자원봉사의 대 원칙이 무보수성이다, 무댓가성이고, 공익성이고, 공공성이고, 비종교, 비정치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선거법에 의해서 댓가를 지불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는 그분들이 댓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참 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표창으로 해서 연간 45명씩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또 시에서 표창할 때도 저희가 10명 이상 추천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드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상해보험은 괜찮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보험은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통장을 선발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20%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 마일리지 통장으로 해서 할인가맹점 업소에 가면 음식을 5에서 30%까지 할인되고, 가맹점은 이·미용하고, 음식점하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개발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봐도 좀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구시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아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조건 좋은 게 많아서 사용이 좀 적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구비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대출이자를 2년 거치 어떻게 이야기 하셨던가요?

예, 2년 거치 4년 상환…….

거치기간에는 없는데, 그 이후로는 2%라고 말씀…….

거치기간은 1%입니다.

1%이고, 그 이후로는 2%인데,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좀 더 낮추지요? 더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거치기간도 없고, 1%도 없게 하고, 지금 은행이자도 내리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달서구인데, 뭐 그런 것 좀 앞서가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구의 예산인데,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고, 이율만 먼저 낮춘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에 대출 조건에 무조건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예산인데, 구민의 예산인데 이걸 그냥 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좀 낮추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봐서 이게 메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것 말고도 요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는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낮출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