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경제과에 새로 온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제과 지식재산팀장으로 전입한 백승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3페이지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제출해 드린 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10시25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세출예산 중에 시비, 국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 안 되고 사용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 사용승인을 기획조정실로부터 받아서 한 것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입하고 세출에 보고 드릴 때에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전통시장 쪽에 한 것이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두 개소 한 것…….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사업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7월말에 했습니다. 7월 26일에 용산종합큰시장, 달서시장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합니다.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한테는 한번쯤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시비, 국비 삭감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책임질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성의를 안 보이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달라고 하면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반드시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와룡시장에 안전휀스도 설치를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와룡시장 안전휀스하고, 월배시장 배수로 공사하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는 당연히 되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왔었는데, 업무인계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회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할테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착한업소 70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그 업소가 주로 어떤 종류의 업소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다양하게 있는데 외식업소가 조금 많습니다.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이런데 다양하게…….
재령
서재령위원
음식점도 많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외식업소가 66군데, 이·미용업소 23군데, 목욕업소, 세탁업소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성립되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것 올리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 삭감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하면서 삭감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구 자체에서 전체금액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서 삭감된 것을 왜 올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착한업소 지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업소가 음식점 같으면 중·소·대형업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골고루 숫자는 지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영세한 조그마한 업소도 있습니까? 없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주 작은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을 해주시려면 영세업소를 찾아 발굴해서 정말 말 그대로 착한업소, 친절하고 음식도 청결하게 잘 나오는데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큰 업소에만 자꾸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착한업소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작은 업소는 착한업소로 지정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니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작은 업소도 착한가게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다든가, 이런 쪽으로써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해당이 된다면…….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은 작은 영세업소는 착한업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확대해서 좀 소규모 식당도 할 수 있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소규모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월배시장 배수로 공사는 시비로 공사를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7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자료는 다음에 하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하 변전실 쪽에 누수로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한 7군데가 되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최근 아케이드사업한 데가 근래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3년, 4년이 되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좀 오래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남신시장 쪽에 2007년에 한 데는 금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부터 보수가 시작됩니다. 한 10년 되면 국·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배수로공사는 전에 구비를 투입해서도 한 공사내역이 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자꾸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최대한 국비,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월배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세입·세출에 보고를 드렸지만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서남신시장도 국비 60%, 시비 15%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국·시비 물론 추경 성립 전에 예산편성 기준사항에 집행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할 수 있으면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국비가 왔으니까 어느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위원이 다 안 보이면 위원장한테 정도는 보고를 하든지 상의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해 놓고,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들러리를 섭니까! 여기에 뭐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왔으니까 이번에 좀…….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 승인하기 전에 예산이라도 우리 경제국 소관 업무 정도면 위원님한테 이 정도 설명을 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예, 저 이유경 위원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과장님, 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지금 예산안이 윤금동 과장이 있을 때 집행이 되어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앞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편성 전에 시비 관련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휀스 설치 280만 원인데 예산이 시비로 내려와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사실을 알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와룡시장에 시비가 내려와서 집행된 돈인데, 실질적으로 와룡시장 상인회 사무국장님조차 제대로 정보가 없고, 회장님과 몇몇이 이 예산을 주물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 하면 시장 안에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보니까 ‘시비 9,000만 원 내려왔는데 280만 원짜리 공사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시장 상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는 몇몇 상인회 분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공사를 독점하고 모든 상인회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공사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아케이드공사도 그랬고, 상인회라는 것이 있으면 상인회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여러 간부급이 있고, 회원들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시비나 구비는 공공의 돈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반드시 전체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돈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절차를 밟는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서 상인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인 분들은 지금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잘못 알려진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력이 생기고 서로 의심하고 신뢰관계가 구축도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와룡시장 상인회 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역할들을 내분으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다른 상인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일단 와룡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비나 구비나 공적인 돈이 시장을 위해서 쓰일 때는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그 상인회 분들이 모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이런 엉터리없는 이야기들로 서로가 의심을 하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상인 분들이 서로 의심하지 않게끔 제대로 된 정보들을 공유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박병주 위원입니다. 월배시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월 27일날 공사를 완료했다고 들었는데요.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차장 건물 1층에 약 2,000㎡의 화재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 화재발생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지…….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 화재 난 쪽은 시장 남편 쪽이고, 지금 하는 것은 이쪽 북편 쪽에 건물하고 일반 주택단지하고 그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사이 길이 좀 침하되다보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니까 자꾸 지하 쪽으로 누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니면 유통팀장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허락하신다면 팀장 답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태성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유통지원팀장 우태성입니다. 저도 여기에 온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 오고 나서부터도 북편 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침하가 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밑에 변전실이 커다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월배시장 안에, 변전실에 누수로 인해서 펌프로 물을 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저희가 급하게 한 것은 장마철 우수기가 오기 전에 그런 어떤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예방 발생 차원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박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트의 화재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화재나기 전부터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거부터 누수가 되었습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확실합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그 현장에 가보시면, 전에 저희가 밑에 지하로 내려 가 봤습니다.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지금도 현장에 가 보시면 있는데 저희가 변전실에 사진을 찍어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 사진 찍은 것은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자료나 확보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건물에 관련해서, 마트에 관련해서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난번 화재사건으로 해서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시비라고 하지만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거부터 누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이번에 화재가 상당히 크게 났거든요. 보험금도 지급이 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그 건물 하자에 대해서 화재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라고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시비를 또 2,200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인회장님의 방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하에도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물이 고여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때도 4월, 5월경이었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 4월 5일입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4월, 5월경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병주
박병주위원
화재는 작년 12월에 났습니다.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화재는 올해 4월달에 났습니다. 4월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화재 전에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화재 나고 나서 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화재 이후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 것은 화재는 당연히 물로 진압을 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물이 지하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물이 만약에 방수가 안 된다면 도로에서 물이 스며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리고 화재원인에 따른 그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자료도 찾아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화재로 일어난 보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부분은 1층 점포 운영자께서 지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국·시비, 구비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유기질 비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역 농협에 갔더니 이것은 논을 경작하는 그곳에 가서, 해당지역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과거에는 농협에서도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영애
이영애위원
그 법이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올해 지금 지원하는 대상을 작년도 11월, 1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 그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는 신청을 못하고 경작지에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소재지 읍·면·동에서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좀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오는 카드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그런 것 같으면 주소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데 경작지에 가면 우리가 현금을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자 제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농협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협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으로는 어디든지 사용이 다 됩니다.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으면 뭐든지 농지소재지에 비해서 주소지에서는 나중에 다시 농지소재지로 보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1개, 재지정 3개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신규는 보니까 제이샤디자인컴퍼니라는 마을기업인데, 이것은 어떤 마을기업이지요? 디자인과 관련된 마을기업인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출판인쇄정보밸리하고 연계해서 문구류, 종이로봇, 이런 종이제품 디자인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재지정이 된 것이 우렁이 밥상하고 두 개가 무엇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우렁이 밥상하고, 성당동에 있는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 체험, 인형극…….
이유경위원
이것이 성당동에 있다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요사이는 주소를 새주소로 쓰니까 장기로 64번지인데, 동은 성당동입니다. 그것하고 이곡동에 있는 성서FM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동네인문학…….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것하고 그래서 3개입니다.
이유경위원
재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심사는 일자리창출을 좀 많이 점수를 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지정 했을 때 심사기준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것도 나름의 기준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무엇 얼마, 무엇 얼마 이렇게 해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거기서 일자리 부분 창출이 많이 된 마을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부분인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심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나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단 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하고, 필요할 경우에 현장에 현지실사도 하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할 때에 그 기준과 재지정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 기준과 기준이 다릅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대충 몇 점대인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채점기준을 좀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과장님, 아까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께 미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우리 지역의 일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과에 새로 맡은 팀장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양운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저도 지난 7월 3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신당동장을 하다가 청소과장으로 왔습니다. 달서구가 한층 더 깨끗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11시10분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회사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제작을 의뢰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항상 조달청에서 정해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봉투 당 제작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제작은 조달청을 통해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조달청으로 등록을 해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거기 선정기준을 따라야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언제 7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네요. 업무 파악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차고지에 운전기사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가 6대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했고, 중기재정계획으로 2017년도에, 지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대기실 확장, 편의시설에 투자를 해서 직원들, 그 전이라도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샤워실 부분에는 손을 안 대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기사대기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샤워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대엿 평 정도쯤 되네요.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을 차고지와 우리 직원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실 부지 확보를 지금부터 서둘러도 늦어요. 그래서 건물을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제가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2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한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불법 투기 신고포상제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몇 회까지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행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을 2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에 다시 200만 원을 더하겠다는 내용인데, 7월말이라고 하면 거의 상반기에 끝났다는 결론이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신고내역에 포상나간 내역을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본 위원이 6대 있으면서 폐기물에 관한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 한도를 본 위원이 그때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불러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불러서 내가 들어서 알겠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러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따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할 것은 지금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용산역하고 월촌역인가? 송현역인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송현역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째하고 있는 턱이에요? 삼년, 사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홍보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달고, 현수막 각 3개씩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현수막은 어디에 게시를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현장 역 부근에 역 위에 하나 달려 있고, 행사장 입구에 달려 있고…….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홍보지에도 사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관변단체 회의할 때도 나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나눔장터를 하고 있나 없나 그 홍보가 중요해요. 지금 일반주민들은 나눔장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적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집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연구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빠뜨려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불법쓰레기 감시단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파악을 못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했는데, 지금 감시단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공익의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처음부터 차량 없이 권역을 성서, 월배로 갈라서 개인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얼마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비로 들여서 개인 자기 차량을 몰고, 공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물론 이제 오셔서 내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우리 단속하는 분들을 같이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용하는 차량은 기간근로자의 차량이 아니고 우리 단속원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환경미화원도 똑같이 개인 차량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가 당장 없고 해서 개선책으로 그 분들 의견도 듣고, 우리도 의견 내고 해서, 지금 두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전날 민원 들어온 것을 그 다음날 권역별로 자기 해당되는 데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6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두 명씩 해서 3개 권역으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3명씩 하던 것을 두 명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거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과거에도 6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6명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6명입니다. 그래서 세 개조로 해서, 두 개조는 성서, 월배 쪽으로 해서 주택지에 발생량이 많은 쪽에 도보로 해서 단속을 하고, 한 조는 차량을 주어서 기동반으로 운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3개조인데 차량을 한 대로 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것은 기동반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쫓아가도록, 기동반은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한 대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오. 앞으로 내년이라도 내년예산에 추가해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도 분석하고, 또 단속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한 대는 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헌옷수거함 수거라든지, 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는 CCTV의 이 녹화 테이프를 수거하는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업무분담이 다 다른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계속 하루 종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투기단속을 하면서 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들이 박봉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차가 우리 관에서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투기물 단속 차량에 관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오늘 8월 29일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유선 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기억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9월 1일 시행하는 것을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청소과에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우리 과에서 그 분들을 부르고, 이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최초에 이것에 대한 제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 7월초순경에 했어요. 그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담을 했고, 유선 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9월 1일 시행하는 내용을 제가 몇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시행하신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일단은 이것은 시험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것이 종전같이 또 문제점이 드러나면 차량 추가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유류비를 부담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행부에서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선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한테 한마디 사전에 얘기도 없이, 설명도 없이 한다는 것이, 그것 의원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전에 말씀하실 때 전화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만 하셔 가지고…….
병주
박병주위원
그때 저하고 같이 면담하시던 팀장이 누구시지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7월초에…….
만성
손만성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7월 중순 쯤에……, 그리고 또 그 전에 양명채 과장님이 계실 때 인사이동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제가 수차례에 정확히 세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어떻게 협조를 한다. 부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잘 진행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 29일입니까? 30일입니까? 내일 모래 시행할 일을 아직까지도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그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다음부터 하는 것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하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미리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하고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묵묵하게 있어요! 답변하는 태도가 왜 그래요! 미리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연락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 앞으로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이러면 되는데 왜 자꾸…….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원이 전화로 했거나 무엇으로 했거나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보니까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근속수당이 예전에 없었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단가 상승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고, 근속수당은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우개선비는 기존에 있던 것이 100% 삭감된다는 말씀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인건비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계상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우개선비는 상승 안 되는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2014년도에만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려놓았던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당 얼마정도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예전에 인건비에 비해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상승분에다가 근속수당이 생기면 어느 정도 개인 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셈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 똑같이…….
「대충 한 20% 정도요.」하는 이 있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달서구에 각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11시40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13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집행 정산분하고 이자, 지금 수입 들어왔는데,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반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급식센터를 계명대학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2013년도 연말에 급히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우선 계약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시비해서 4억짜리입니다. 그 4억에 반환되는 금액이 4억에 관계없이 집행 잔액인데, 4억 중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때 5,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으로 수밭골이 선정되었다.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수밭골에 지구로 하면 거기에 음식점이 몇 군데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현재 33군데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주로 거기에는 대표 음식들이 무엇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여기는 옛날부터 주로 닭요리가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메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부터 해서, 또 한우 내지는 또 새로 개발한 매운탕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꿩요리도 있고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웰빙음식거리, 음식품평회가 실시된다. 그렇지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수밭골 그쪽으로는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수밭골 웰빙음식점 상징조형물도 설치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대표음식 같은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으냐, 타구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여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수밭골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세 군데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구비해서 2년간 4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색 있는 음식이, 뚜렷하게 자신 있게 내놀만한 음식이 한 가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는데 업소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지금도 자기들이 한 개씩은 갖고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특색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자는데 그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10월달에 하는 깨친맛 한마당음식축제 때 그 개발한 매뉴얼을 평가를 받아보자 하면서 그 평가를 지금 준비한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하여튼 10월달에 그 음식을 개발해서 품평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음식을 주위에 많이 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그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그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 받은 것처럼 거기에 걸맞는 이런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상징조형물을 대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업소가 31개라고 했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33개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3개도 중요하고 1개도 중요합니다만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수밭골만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몇 개의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깨친맛 거리도 있고, 상화로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적으로 음식의,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음식점이 80% 이상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곳이 수밭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밭골을 샘플로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형물을 만들면서 견적을 뽑아 봤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아니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령
서재령위원
6,000만 원 예산을 덜렁 올려서 6,000만 원이 되는지, 7,000만 원이 되는지, 3,000만 원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또 우리 모다아울렛이나 깨친맛 거리에 이미 설치한 것을 나름대로 기초로 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모다아울렛에 설치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거기에 지나가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 보완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체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당첨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에서 직접 제작을 의뢰해서 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밭골에 대해서 우수외식사업지구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가 우리 달서구에는 그래도 대표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을 그냥 2억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배분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서재령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형물을 6,000만 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단 2억에서 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입간판 세우듯이 그런 조형물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출입도로에 안내표지판 정도로 간단하게 세우더라도 이것을 우수외식업지구 지정된 것, 또 웰빙음식거리로 지정된 것을 상징적으로 조작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차장 있는 부지 중앙에 그러니까 수밭골 들어가면 버스정류장 있는 그 앞에 거기에 어떤 장소를 설정해서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달서구에 상징적인 그런 것도 좀 하고, 수밭골도 좀 상징적인 표현도 하고, 음식거리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 물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단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친맛의 입간판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상징적인 그런 표를 내기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는…….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어떤 조형물이 들어오는지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다른 가견적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우리 예산이 6,000만 원이다. 6,000만 원에 맞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이런 식의 실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 과장님의 구상이 서서 이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물건을 하겠다고 하는 느낌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했다.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그 어떤 조형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그냥 6,000만 원짜리라고 내놓으면 6,000만 원짜리 만들어 주시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광고물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모를 해서, 물론 그것은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고, 5,5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 옳은 상징물을 하나 설치할 수 있다.
상모
구상모위원
상징물은 1억짜리도 만들 수도 있고…….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못하면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 시행되면 결국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000만 원짜리를 내놓고 6,000만 원짜리 해오라고 했는데, 실지 물건은 3,000만 원짜리도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공모해서 단지 받을 뿐인데…….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물론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부의장님.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우리 구상모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광고물, 상징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간판…….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간판을 하면 심사를 하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심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되면, 두 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모를 대부분 해보면 서울업체가 많이 당선됩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참가하는 업체 카탈로그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위원님들이 먼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공모해서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미리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의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심사위원을 별도 구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밭골번영회하고 일부 우리 내부에 국·과장님들하고, 자문역할을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심사를 하면서 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까? 수밭골에 번영회에서 왜 와야 됩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수밭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그 사람이 포함된다고, 만약에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는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해 본 것은 아닌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모다아울렛 조형물을 하면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구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 같으면 참석을 못하잖아요. 심사위원으로 못 가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이 상설위원회가 아니니까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관계가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두 분 정도는 심사위원으로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생과장님,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나중에 진행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고 의견 타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