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 허가대상 적용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 세부허가 기준을 허가지역, 시설기준 및 소유 사용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로 사업개시전 양도ㆍ양수 금지규정을 정하였고 부칙 안 제2호로 기존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원안동의로 협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되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법 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충전소는 11개소이며 판매시설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허가기준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지만 검토해 볼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표 4쪽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 제4조와 관련해서 제2호를 이렇게 보면 사업소 부지는 한면의 폭이 16m 이상 도로를 접하고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한다면,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방금 가스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논산의 지역여건상 이렇게 보면 대로변이나 국도변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경관도 헤치고 안전도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16m를 고집하지 말고 도로폭의 여건을 좀 완화하되 도로에 접하는 길이를 제한해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고 진출입시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된다면 외각지에서도 충전소가 돼야지 시내 한가운데만 지금 충전소를 할 수 있게끔 허가가 이렇게 조례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한번 폭발사고 나면 그 일대가 다 쑥대밭이 돼요.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폭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한 이유는 4차선이 없는 면지역을 소외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면지역에 그 수요도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안전과 공공의 이익 달성될 수 있도록, 조례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정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clr의 개정 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현행제도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각 안의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제1종지구단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4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시행으로 삭제를 하고 안 제22조제7호에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의 사항으로서 깊이 7m 이상 토지굴착 또는 높이 7m 이상의 옹벽공사 등은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제1항제2호에 미관지구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제한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60조제6항, 제7항, 제63조제4항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부터 23까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제한을 시행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행위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준주거, 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내용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결과 원안동의 협의되었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분과위원회 위원 7명 이상 11명에서 7명이상 13명으로 2명 증원에 대한 그 비용 28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2호에 대한 제안설명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체계를 종전에 법, 시행령,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현행 법,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로 변경하여 시ㆍ도 특성에 따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충청남도 조례에서 정한 시ㆍ군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기록, 관리사항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추가 지정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군 조례에 위임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2항 중 판매시설, 숙박시설 조례에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9조에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자율관리구역 안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정체결자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광고물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철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는 간판의 외국어 병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소집심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추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제8항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에 옥외광고물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고 도 조례 개정으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 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별지의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은 붙임과 함께 반영 개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원안동안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64호 논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사업과 건축물의 규모, 범위를 정하여 품격 있고 미려한 도시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부터 9조까지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24조까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각각의 사안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인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원, 주변공사, 총사업비가 50억 이상인 하천, 교량, 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그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경관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에는 경관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경관지구 및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은 현제 수립 중에 있는 논산시 기본경관계획에서 향후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법 제28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총사업비가 5억 이상 건축물과 다음장에 유휴저수량 30만㎥이상인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에 해당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에는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 소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협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은 붙임과 같이 개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또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2호, 63호, 6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방식을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방식을 허용하는 곳 외에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할 수 없는 것 외에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범위를 완화하였으며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정되는 내용으로 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법령의 체계에 맞춰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사업과 건축물의 규모범위를 정하여 품격 있고 미려한 도시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탑정호수변개발 등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건 중에서 1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내용이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한 내용인데 도 조례에서 정한 시ㆍ군 위임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는 계세요?

...,

도 조례에서 시ㆍ군한테 위임한 사항.

어떤...,

옥외광고물.

...,

그 모르면요,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왜냐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 조례에서 정한 시ㆍ군 위임사항 무엇인지를 저희들, 서술 못하시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에 맞게끔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페이지를 보면 라에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 했는데 지금까지는 개발행위허가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일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신청자하고 어떤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봐서 판단해서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신청자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을 사항도 있고 그럼 그 심의과정에서 조건이 부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당초 인허가부서에서 또 허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심의사항에서 나온 조건을 그대로 인허가사항에 포함해서 조건 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 조건을 붙일 때 일방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청자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합리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항을 보면 미관지구에서 정신의료기관의 건축 제한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지금까지는 미관지구 내에서는 의료기관건축할 때는 제한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정신의료기관...,

그러니까요.

예.

그걸 풀어라 이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풀어서 미관지구 내에도 정신의료기관을 설립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반영해서...,

아주 좋은 그런 거네요? 그리고 또 넘겨서 자, 자항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이게 있죠?

예, 예.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무언지, 이게 뭐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

2페이지네.

2쪽에 자항 말씀하십니까?

예. 2쪽에 자, 자, 자항.

5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거기 자항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무언지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취암4통 문화마을 주택침수를 예방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취암4통 문화마을은 ’87년 논산시에 큰 홍수가 났을 때도 피해가 없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주변택지개발과 아파트 및 다세대공동주택인 원룸신축으로 저지대인 문화마을로 빗물이 내려오고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하여 주택침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배수로 준설 및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향후 취암4통 문화마을 및 인근 마을이 침수되지 않게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 및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소개의원 청원취지서 ㆍ청원서 (뒷면에실음)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취암4통 문화마을 침수예방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취암4통 문화마을의 주변지역이 택지개발되어 아파트 및 원룸이 신축된 이후 집중호우시 주택이 침수되어 주거생활이 불안정하므로 침수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하는 내용으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추진경위 및 앞으로 진행계획을 청취한 후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의된 내용을 집약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요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지금 소개의원한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관련과에 있는 우리 맑은물과장을 참석시켜서 일단 청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주무과인 맑은물과장한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취암4통 문화마을 침수예방 청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80세대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침수의 원인을 검토한바 취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에는 문화마을이 주변 농경지보다 높은 지역이었으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변이 개발되므로 문화마을이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져 집중호우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마을에서 배수되는 우수는 택지개발내 수로 암거를 거쳐 화지산빌라, 논산농협, 고려병원옆 배수로를 통하여 중교천에 배수되고 있으나 우기시 중교천이 정체되면 하천으로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문화마을의 배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논산시 상습침수지역 하수구를 연차별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취암지구 하수처리구역 중점관리를 준설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에 취암지구 준설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계적으로는 현재 배수로의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준설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하수도정비를 통하여 문화마을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지체되지 않도록 배수로단면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저희과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중점관리사업으로 문화마을과 인근침수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포함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포함되면 관로개선,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침수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청원서는 받아보셨나요?

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고요, 그전에 어떤 침수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었죠?

예, 저희가 이번 청원 들어오고 작년도나 잘 침수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크게 따진다면 기존에 있는 우수관거를 준설하는 거, 1억을 들여서 했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재원이 마련이 돼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큰 대안노선, 지금 현황에 보면 대안노선을 중교천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단 분산 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침수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분산하고 대교ㆍ화지지구 우리가 하수도중점관리사업이 완료되면 배수펌프장까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침수가 인근지역까지 해소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검토라 든가 평가는, 이게 지금 이 침수가 어느 정도의 몇미리가, 시간당 몇미리가 쏟아졌을 때에 침수가 되고 이것이 지금 배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분산배수를 했을 때에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런 어떠한 연구라든가 검토라든가 것에 대해서 전문가에 검토는 혹시 맡겨보신적 있으신가요?

지금 작년도 침수지역, 구역까지로 해서 지금 현재 전문 우리 설계 용역하는 파트에다가 지금 맡겨 검토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중교천사업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죠?

물순환형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한국산업사 위쪽으로 하수도중점관리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사항은 한국산업사로부터 조흥로즈빌까지는 환경부사업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270억이요?

예.

그 사업에다가 맞물리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용역 9월에 들어가나요?

예, 9월에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8월 12일날 협약을 체결이 돼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에 이걸 꼭 담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걸 해결하려면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침수가 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배수가 원활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대는 지금 이게 낮잖아요, 인근 토지보다?

예,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까지 그걸 다 배수가 가능하다?

예, 제가 도면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꺼짐, 도면설명) 현재 이 문화마을에서는 이 관로를 통해서 거리까지 멀리 나가다보니까 중교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좀 전에도 이 소산아파트 뒤쪽으로 배수로가 소산에서 발생된 여기가 거꾸로 역류를 해 가지고 물이 되니까 여기를 막았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단계로 준설하고 2단계는 여기 단면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 한국산업사 옆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배수관 확장을 하고요, 3단계로는 이 문화마을하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이 주변부분이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가 우리가 집중강우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바운더리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혹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를 2단계로 해서 하수도 중점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지금 받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다 보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내줘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현 우수개통도 내에서 가압장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노선을 못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신설대안노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노선에서는 가압장이 들어가죠?

예, 가압장하고, 가압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펌프장...,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현 우수개통도에도 가압장이 들어가야지 지금 짧은 노선인 대안노선에다가 그냥 우수단면만 넓히고 가는 부분이지만 현 우수개통도에 대해서도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지요.

(도면설명) 현재 구배가 지금 여기가 너무나 완만하고 있고 예전에 많이 간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하상도가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좀 약간 돌출 올라왔기 때문에 자꾸 퇴적토가 생기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지산 경희식당 뒤쪽에서부터 중교천까지는 하천을 전체를 정비해 갖고 단면까지 확장을 해서 돼야 한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부터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전체 검토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단면도 넓혀져야 되지만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역류가 되고 물도 안 빠지고 가압이 안 되니까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침수가 올 수밖에, 지대가 낮은 쪽으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슈빌을, 리슈빌을 신축하고 나서부터 그렇다고 했네요, 침수가?

리슈빌뿐 아니고 그쪽게가 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요, 종전에는 답으로 있을 때는 물이 월답을 해 가지고 내려가던 것이 이제 택비개발사업이 되다보니까 일시에 우수단면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문화마을 쪽에서 나가는 것을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신축을 하고 공사가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무한하게 공사했다고 해서 세밀하게 그걸 하질 못해서 침수가 되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바운더리만 보다보니까 이것이 기존 구 도심권을 통과하는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개발하고 할 때는 그 배수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배수.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

여러 일이 재배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여기 보면 문화마을 배수땜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준설계획도 세우고 해서 현재도 1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네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걸 청원까지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죠?

이제 민원인들께서 의회 쪽으로 이게 청원을 하고요...,

이게이게 지금 청원감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정도를 청원이라고 하면 면단위에서는 다 청원해야 돼요, 이거. 주민들한테도 잘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이런 걸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까지 안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청원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청원해야죠.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지금 얼마를 요청하신 거예요?

준설사업비 1억 5,000...,

1억 5,000?

예, 예,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도 없다는데 그래도 1억 5,000을 잘 빼냈네요.

예, 저희가 이제 하수도사업비에서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다.

여하튼 뭐 저는 청원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데 이의가 있었는데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잘 우리 과장님도 잘 해결하세요.

예, 예,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들끼리 또 논의를 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또 물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끼리 자유스러운 토론을 위해서 일단은 정회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택의견. 취암4통 문화마을은 약 80세대 25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과거에는 주변 농경지보다 높은 지역이었으나 택지개발로 주변이 개발되고 신축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져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침수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해당지역에 우수관로현황 및 침수원인과 추진상황, 대책 등에 대하여 2014년 8월 19일 간담회시 관련부서의 의견청취와 사전검토 및 본 위원회 심의결과 현재 해당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회 추경에 취암지구 준설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침수예방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되어 관로 개선 및 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안자인 논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논산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첨부) ㆍ의견서 (뒷면에실음)

김형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형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김형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형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4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