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4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실·국·관 서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중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다양한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부담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09억원이 증액된 4,804억원으로 17.31%가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4.35%, 사회복지비 비율은 63.3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3억 1,000만원, 재산세 20억원 등 3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 2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4억 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5억원으로 39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금 52억 9,000만원과 특별교부금 40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9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92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 59억 4,000만원으로 25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6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5,000만원 등 259억원을 반영하여 총 7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억 5,000만원, 통장수당 2억 3,000만원,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 6,000만원,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사업 10억원 등 39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지원 800만원, 제설자재 구입 등 설해대책 7,5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8,000만원,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 5,000만원 등 7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2억원,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3,000만원,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13억 6,000만원,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전면보수 10억원 등 3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두암동 문화초교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원, 광주역 앞 경양지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33억 8,000만원, 생활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원 등 5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자활근로사업 29억 4,000만원, 기초연금 219억 3,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13억 8,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17억 6,0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등 28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불임부부 지원 6억 4,000만원, 산모도우미 지원 5,000만원,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와 감시체계 구축 1,000만원 등 1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건국동 지야뜰 주변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 9,000만원 등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 말바우시장 및 운암시장 고객쉼터 조성 1억 8,000만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8,000만원 등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사업 1억 8,000만원, 문흥지하보도 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7,000만원 등 1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1,000만원, 노후된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1억 6,0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5,000만원 등 36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 117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2억 5,000만원 등 19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8,000만원,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등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시비보조금 4억 8,00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적립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1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5억 8,000만원 등 총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구정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우리 구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요약해 말씀드리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경 및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는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은 동법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715억 43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1억 1,15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 1,2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89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47% 증액된 총 4,715억 430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3쪽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별 및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 4쪽 표2와 보고서 9쪽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현황 및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9억 46만 2,000원이 증액된 4,804억 1,668만 5,000원으로 주요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비 미부담금 등에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성질별 편성 규모를 보면 인건비는 21.95% 증액된 663억 2,149만원이며, 물건비는 8.11% 증액 편성된 231억 2,370만 5,000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0.39% 증액 편성된 3,391억 4,611만 1,000원, 자본지출비는 306억 452만원이며, 내부거래비는 120.81% 증액 편성된 6억 4,036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비는 179.99% 증액 편성된 112억 7,35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편성 규모는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5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1,576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한 16억 3,614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42% 증액된 962억 1,673만 1,000원으로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반환금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14.07% 증액된 3,386억 6,602만 2,000원으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와 노인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문화기반조성과 교육복지 실현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반환금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37.05% 증액된 349억 8,522만 3,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사업,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사업, 양질의 주민보건증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반환금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액 대비 9.71% 증액된 89억 1,238만원으로 도시재생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증액 편성,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시 및 구 공영주차장 수탁금 부담금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시비 보조금 등 시비 보조금 지원 및 반환금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소관 위원회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쪽 표5와 보고서 10쪽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용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287개 사업, 232억 4,779만 2,000원입니다. 각 위원회별 성립전 편성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총 64건에 42억 1,242만 9,000원이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24건에 135억 1,509만 7,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총 99건에 55억 2,026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사업의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139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수요와 법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의 경상적경비 절감 예산 역시 주민편익사업과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립전 예산사용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 선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성립전 예산을 제외한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갖춘 필수사업이라 판단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규모를 보듯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5,191만 5,000원보다 1,576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3,61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1,33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46만원이 감액된 16억 3,61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22억 3,5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2억 2,2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62억 1,6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억 8,60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추진 등을 반영, 편성 요청하였기에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42억 4,170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929억 4,55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9,61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86억 6,6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7억 8,2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 비품구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3,386억 2,620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9억 3,946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63억 2,3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1,621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6억 143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49억 8,52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8억 1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이승미 정책평가담당입니다. 이중섭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재인 예산담당은 균형집행 표창 관계로 서울 출장이라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총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600∼7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몇 %나 됩니까?

12% 정도 됩니다.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1,007명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1,014명입니다.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700억원 범위 내에서, 직급 조정은 1,007명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순수 구비로 나갑니까?

순수한 구비입니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으로 보자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순수한 구세로 편성되는 것은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시세로 편성된 재정보전금, 보통세의 23%를 광주시로부터 재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107쪽,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금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1,2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은 그전에 500만원이었다는 거죠?

예.

많이 부족하셨습니까?

예, 평가 우수부서에 최하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주거든요. 작년에 각종 평가에서 실적이 많았어요. 13개 부서에 455만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13개 부서에 455만원 지급하셨는데 700만원을 추가로 하신 것은 좀 과다…….

실적평가 결과가 주로 11월하고 12월에 나옵니다. 하반기 때 각종 평가 성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 때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0% 예산 절감했던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작년에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광주시에서 보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종전의 6%에서 11%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초단체 세입이 기존보다 좀 늘고요.

몇 %나 늘어났어요?

지방소비세,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가 10%인데 10%의 6%를 줬는데 이제는 11%를 주고 있거든요. 9월 3일 10시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11%를 16%로 상향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기초연금도 현재 70% 주고 있는데 90%로 상향해 달라, 영유아보육료도 65% 주고 있는데 70% 정도 상향해 달라는 뜻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종전에 보통세의 70%를 줬지만 이제는 모든 보통세의 2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앞으로 세입 면에서 타구보다 늘어날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국가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기획조정실 예상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의정비는 2014년도 6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3,646만원을 받고 있는데 2015년부터 공무원인건비 상승률보다 더 증가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500명 이상, 19세 이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정비를 인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9월에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 그 공문을 보내거든요. 의회에서 인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보수인상률을 초과 인상할 경우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결정된 것을 10월경에 의회로 통보합니다. 만약 증가가 안 될 경우는 종전대로 갑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공무원 월급 인상분에 비해 의원 월급은 동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내려올 것 같아요?

의회에 따라서 적게 책정된 데도 있을 것이고 높게 책정된 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규정에 “±20% 내에서”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됩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올해 말에 결정되면 임기 4년 동안 적용하되 직원 봉급 상승분보다 더 올리고 싶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설문조사비하고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정비 수당은 별도로 편성됩니다.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2015년, 201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 의원들도 인상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이 예전과 같지 않게 민원인들이 많이 청구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종전에는 사유지나 사유도로를 일반 상식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개인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44건 접수됐는데 부당이득금에 관계된 소송만 8건 했고 도로와 관련된 것이 17건 정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계속 소송하면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해줘야 됩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만 허락한다면 그 토지를 매입하면 좋지만 매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청구금액을 해준 데가 있고 월별로 지급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월별로 지급하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안 했을 경우 이 금액만큼은 물가상승요인이나 지가상승요인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여력이 있으면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정에서도 돈이 없으면 할부로 구입하듯이 이자부담하는 식으로 조금씩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1억 1,800만원 정도 지급했고 소송 중인 액수가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립전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때 먼저 쓰는데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면 의회에 통보를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달하기 힘들어서, 성립전은 특별교부금이나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하고 해당되는 데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성립전 예산 집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성립전으로 쓰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일들을 처리하려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특히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에서 감시를 해야 되고 예산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성립전 예산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사업부서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는데 받지 말고 차라리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세요. 광주시에도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과다로 날밤을 새도 못 하고 있고 모든 행정에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성립전 예산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상당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의원님 각 개인별로 예산부서나 저희들한테 많은 자문이 오기 때문에 두 갈래의 고뇌에서 결단하기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융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저희 지역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소관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의 대표자로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 의원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북구 살림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뽑혔는데 특정 지역만 총괄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구 전체의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의 집행,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면서 앞으로 예산교부가 되면 사업부서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쪽, 보전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국고보조 이월금이나 시비 이월금이잖아요. 세입으로 72억원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감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기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입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최근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구민의 열렬한 지지로 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며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사항과 현안사업, 2014년 본예산 구비 미부담금, 인건비 부족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별도로 기정예산액보다 127억 9,69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16억 8,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8,44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74억 3,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6,3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과 대민서비스 향상, 민간협력체제 구축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억 4,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사업,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 보수 등 체육진흥기반 구축 분야에 32억 3,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7,9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동행정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제2회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등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에 5억 3,6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2,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목표액 등 지방세수입 23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1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인 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6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 분야에 6,89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목표액인 지방세수입 10억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징수금인 세외수입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단속 프로그램 구입 등 지방세체납 정리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분야에 2,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 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보수용 차량구입비 등 관용차량 관리사업과 민방위 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 사업을 위한 재무회계 관리 분야에 24억 2,708만 1,000원, 인건비 공무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16억 7,4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4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운영사업을 위한 주민행정 편의 도모 분야에 6,800만 5,000원, 도로명주소 홍보 등 도로명주소 사업관리를 위한 주민편익 지적관리 분야에 1,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과 온나라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정보도시 북구실현 분야에 2억 9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중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까지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했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번 할 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정할 때까지는 복지정책과장일 때 선정심의위원을 했고요. 총무과장으로 와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 여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28쪽, 민간이전으로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계신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정된 지도자들에게 인건비 형태로 주는 돈입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4명이 8개 종목 2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소입니까?

20가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에 한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20군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도 갑니까?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 관내 경로당이 370여 군데 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어르신들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께서 이 사업이 참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르신들이나 행정에서 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자꾸 요구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예산이 아주 조금 배정되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도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은 기금 50%, 시비, 구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하시면 그만큼 건강해서 의료비 절약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노력해서 조금 더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북구에 배정된 인원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생활체육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채용해서 배정해 주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조해서 1명이라도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인에 4명이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죠?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면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다른 구도 12명 정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지도자를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늘려주었다고 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지도자들이 왔다 간 데는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거든요. 복지비도 중요하지만 복지비 이전에 이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어르신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점례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대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적은 편입니다. 우리와 광산구가 13명이고 다른 데는 9명, 12명, 11명 있는데 인구 대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습니다. 아까 이관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금을 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해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구비만 책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도자 1명당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에서 구비를 책정 안 해주어서 집행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다른 것은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이 구분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세우고 공로연수자들은 여비로 세워서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 연령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6개월 먼저 하신 분들이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27쪽,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관련한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 민원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시에 재결신청이 시에서 있습니다. 재결신청 결과에 따라서 공탁해서 사업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재결신청한 내용을 봐서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숭일중·고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기금에서 지급이 된 것인가요? 왜 숭일중·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이내려와서숭일중·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국민체육기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이 땅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결신청을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에서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공탁할 수 있으면 공탁하고 여러 세부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물 이전관계가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3년 정도 되었잖아요? 땅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데 몇 사람이나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몇 사람이 아니고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등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3년에 시작되었거든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시기가 지나고 주민의 욕구가 당초보다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지 현재 상태에서는 입찰을 해놓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곡근린공원 잔디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사업의 민원은 못 받았고요. 운동장 운영과정에서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신청한 사람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정합니다.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생활체육팀에서 나가서 충분히 설명했고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생활체육회에 모든 권한이 이양되다 보니까 사용자하고 관리자하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운동하신 분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하고 싶은데 생활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마찰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신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곡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문화하고 같이 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특히 동림동 쪽에도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첨단 1단지 내에도 있고 그런데 이용자 하고 관리하는 측하고 마찰이 있더라고요. 조정을 잘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이 오늘 법원에 있다고 했지요?

예.

보상금 지급은 됐지요?

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지연됩니까?

공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탁해서 한다면 시일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공탁금을 얼마 내고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은 다시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에서 강사료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참여하시는 강사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지만 처우개선을 한번쯤 생각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실현된 지 13년 째 됐는데 강사료 수당은 거의 판박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3년간 강사수당을 일시적으로 많이 올려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물론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의욕을 가지고 강습해야 하는데 똑같은 수당만 지급되다 보니까 의욕상실이 된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생활하셔야 하는데 강사수당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사기진작이 된다면 그것이 주민들 서비스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137쪽, 마을공동체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2회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시 주관으로 한 사업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파트 자치회, 1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마을에 대한 공동체 사업이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니까 총 5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36개 단체가 나가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일곡동에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세수입에서 매년 몇%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세무1·2과가 나눠져서 세무1과에서 구세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만 약 5∼10% 정도 신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획조정실이나 세무1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말씀으로는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이양되었잖아요.

구 수입에 관한 것은 주로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도 현재 11%인가 되는데 계속 올려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이라도 16%나 17%로 올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습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용카드,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등기압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다못해 법인이나 공제여비 같은 데도 전부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은 실제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주로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봉급압류가 주로 체납세금을 받는 큰 요체입니다.

매년 체납이 늘어납니까, 거두어집니까?

체납액은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은 잘 안하시거든요.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500㎡가 되어서 8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됐네요. 내역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큰 건이 풍향2구역 경로당 하나 하고 보훈회관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그것이 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사항이 특수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내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충효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나 동림동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 감사에서 동림동 직거래장터를 무료로 운영하냐고 해서 민간에게 임대를 하기로 결정해서 입찰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번 유찰되고 있는데 7번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효동주민센터는 금년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효동주민센터나 동림동 직거래장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차라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동림동 직거래장터가 4번째 유찰이 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임대 입찰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각절차를 밟아서……. 임대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임대기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가, 원래 직거래장터의 순수성은 상인과 농민의 중간거래를 없애려고 한 것이 취지인데 그런 것이 다 무색해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효동주민센터는 내부적으로 매각 쪽으로 가고요. 동림동은 특수상황입니다. 농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임대 입찰을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 소관인데 그것을 지을 때 특별교부금을 일부 받아서 지었거든요. 이길재 위원이 농산부에 있을 때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다 우리 구비로 지어 놓은 것이잖아요. 차라리 이 기회에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어렵잖아요?

지금 4차까지 했는데 7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가 안 되면…….

7차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임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 동별로 업무차이도 나고 민원발급과정 같은 경우도 건국동은 민원이 많아서 인증기가 2대 있던데 27개동을 보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민원이 많은 동은 인증기를 한 대 더 사줘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각 동마다 민원수요를 파악해서 인증기 사용하는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국동이나 민원수요가 많은 동은 2대했고 양산동 경우는 첨단지구 입주로 인해서 갑자기 민원이 몰려서 수요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 관리담당 정형수입니다. 사서담당 이대유입니다. 열람담당 김관식입니다. 운암도서관 관리담당 김동주입니다. 운암도서관 운영담당 조선옥입니다.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191쪽,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용역비가 24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안 세워줘서 이번에 세운 것인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기안전관리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소방안전관리비도 별도로 월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어요. 소방시설 유지 관리 용역비는 그 자체 내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관장께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으면 대주세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담당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29만원이 올랐을 때 관장님은 월 기준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 월 기준이 없고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정형수 관리담당 정형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방 담당을 하고 있는 분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전기안전관리비는 용역비가 정해져 있는데 소방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189쪽,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는데 1,128만원은 어떻게 쓰십니까?

이것은 시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원 사업에 대한 것인데 작은도서관에서 하루 동안 자원봉사할 때 실비 1만원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91쪽, 도서관 문화작가 파견사업 1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는 운영비만 100만원이 오고 강사비는 주관처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만원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작가수업이요?

공모사업이 도서관 내 생애 첫 작가수업이라는 명칭을 걸고 공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189쪽, 민간경상보조금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인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인지부터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이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관리대상이 다릅니다. 저희 구립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자치센터에 하나씩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용봉작은도서관, 새로 개관한 햇살마루하고 다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작은도서관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거든요. 공공도서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재위탁해서 민간경상보조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공공도서관이라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우리 구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나가야 하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관장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장을 안 한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집행을 하려면 관장 책임하에 집행을 해야지 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전해 줍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힘드시면 개념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관장님이 관할하는 작은도서관 속에 속해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작은도서관은 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하고 있으면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장은 관장님이 하시면서 왜 민간에게 돈을 내줍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19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부서변경에 따른 증원,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2,336만 9,000원을 급여로 책정하셨다는 얘기죠?

예.

본래 급여가 이렇게 많은가요?

예.

12월까지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1월부터 쭉 쓰실 거죠? 1명 증원하는데 관장이 면접 봐서 채용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해서 넘어왔습니다.

급여도 총무과에서 정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189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 성립전 4,000만원 정도하고 자원봉사자비 1,128만원은 몇 군데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나 프로그램 강사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시에서 지원받은 17개 관이 예산책정되어서 프로그램하고 자원봉사를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이나 강사들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2,602억 979만원보다 213억 9,278만원이 증액된 2,816억 25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10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9,249만원, 국·시비 보조금 195억 1,267만원, 2013년도 연말교부로 미편성한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순세계잉여금 4억 6,7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843억 3,328만원보다 377억 75만원이 증액된 3,220억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8억 3,248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억 9,500만원, 행복나눔집 수리사업비 등 조정교부금 2,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50억 2,947만원을 반영, 기정액보다 60억 5,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8억 6,201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변동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2,71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9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26억 4,952만원, 자활지원사업에 31억 3,125만원, 2013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47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54억 2,186만원보다 74억 4,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기정예산보다 140억 1,4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596억 9,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36억 9,181만원, 취약계층보호에 93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2,055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753억 6,314만원보다 130억 909만원 감액된 623억 5,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2억 579만원보다 302억 3,048만원 증액된 894억 3,628만원으로 경로당 임차료 등 세외수입 1억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등 조정교부금 2억 6,1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 보조금 204억 6,776만원, 2013년도 연말교부로 미편성한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순세계잉여금 2억 5,8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02억 2,131만원으로 기정액 638억 4,421만원보다 363억 7,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244억 6,998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07억 7,687만원, 행정운영경비 499만원, 보조금 반환금 16억 1,376만원입니다. 저출산극복은 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4억 8,8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612만원 감액하여 1,023억 5,9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특별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5,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17억 5,200만원 등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40억 7,067만원, 2013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등 순세계잉여금 5,18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49억 7,0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9억 5,368만원으로 기정액 1,107억 685만원보다 32억 4,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육가족지원에 7억 6,897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17억 8,418만원, 행정운영경비 782만원, 보조금반환금 15억 3,4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보조금 변동분 반영하여 8억 4,8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4,794만원을 증액하여 9억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23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연생태보전에 902만 9,000원, 수질환경보전에 2,694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74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사업 418만원, 행정운영경비 221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4억 7,690만원보다 1억 2,891만원 감액하여 83억 4,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CCTV설치 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5,049만원, 2013년 연말 교부로 예산 미편성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비 1억 5,75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4,191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1,06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 9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33억 9,064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807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73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 943만원보다 8,673만원이 증액된 12억 9,616만원으로 부당이득금등 세외수입 8,612만원, 2013년도 의료급여 사업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6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673만원을 증액하여 12억 9,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성립전사용 예산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반영과 특정세입을 특정세출로 편성한 목적재원 편성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3쪽,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지원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복지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유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은 관내에 두암동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두암골 커뮤니티센터나 와우골 와글와글 주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두암골 커뮤니티센터에서는 9개 프로그램을 두암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와우골 와글와글 주민사랑방 운영은 우산사회복지관에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거의 원안대로 올라왔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 비품 구입비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림약국 건너편 과거 풍향동사무소가 있던 자리를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3개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3개 단체 회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만 이 회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풍향지구가 재개발됨에 따라 11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세출로 3억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금액에 따라서 매각대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로 2억 8,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새로운 장소로 이사가면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리모델링과 사무집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결위까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위에 뒀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이 미흡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 안이 부활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4년도에 준공되어 20년이 조금 넘어서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 2월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고 구로 청소년수련관 지하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중앙에서는 자치단체에게 각종 안전사고와 자체 안전점검, 특별관리대상을 구분해서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6회에 걸쳐서 공문이 내려왔고 여성가족부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민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말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음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토록 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단체활동을 할 때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종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련관은 연 12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담당자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직원들 5명이 시설 관리로 업무분장만 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불안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보면 5개 구청의 수련관 관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관리 인원이 총 5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시설관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구청은 우리보다 인원수가 월등히 많습니다만 동구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 관리자를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연말에 구 행정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국·시비 보조금, 국비 특별교부금 등을 받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안전관리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평가항목에서 예전보다 10점 정도 상승되었다는 중앙정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안전관리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서 연말 평가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 외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못 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공공요금, 특히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완섭 과장께서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못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관철시켜야 될 것 같고 연말 종합평가를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놓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사회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 12만 6,0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5개 구청과 비교해 보더라도 안전요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노후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인데 내년에 광특예산으로 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구비부담 12%인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산서에는 계속 편성되어 왔습니다. 올 연말에 내년예산을 편성할텐데 이 예산도 아울러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수련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안전문제까지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세밀히 조사하고 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요원을 1명 채용해서 그런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죄송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안전문제나 시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데요. 계약서 내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청소년수련관이 20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방, 전기, 열관리, 고압가스 기사 중 시설관리자를 1명도 채용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관리를 잘 못 했구만요.

그런 문제는 소방서와 수시로 기관 간 업무협의로 점검했습니다.

전기, 소방, 열관리, 고압가스 4가지 분야가 별도입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시설관리자가 1명도 없구만요.

그런 기관과 업체와 그때그때 용역을…….

용역을 체결해서 맡겼는데 이번에는 용역 말고 아예 직원을 상주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해서 점검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외부용역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전문직 1명을 보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에 앞서서 꼭 필요합니다.

예.

청소년수련시설은 하나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비로 1억 1,000만원을 주면 그 속에는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시설장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당시에 발생되지만 수시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문제에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계약서상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면 돈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채용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의 채용문제는 추가로 지급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요원들의 인건비를 떼서 주면 다른 부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급여인데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운영비에서 다른 것을 빼고 안전요원 1명을 채용하자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요금에 요구한 것은 상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못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못 하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이만큼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현재 공공요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나중에 정산하여 우리에게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2개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일단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야 되고 그 안전관리요원이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세세하게 점검하는데 전문가를 초대해서 같이 의논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공사 현장을 가보는 출장비도 필요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라고 준 것입니다. 내년에 2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비한 전초적인 사업으로, 지금은 행정요원밖에 없어서 그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그 분이 해야 될 일을 종합적으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고 정확하게 반납합니다. 위원장님, 제 설명이 되었는지…….

위탁비를 일괄적으로 주었는데 그중에는 인건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인원을 추가하게 되면 다른 어떤 부분의 공공요금을 줄인다든지…….

일괄적으로 1억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 내용에는 1억 1,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져 있지요.

인원수는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위탁신청계약할 때 우리는 몇 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1억 1,000만원이 타당하겠다고 준 것인데 그중에서 안전요원은 빠져 있지요. 무작위로 1억 1,000만원을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을 신청할 때는 그 내용 속에 인원이 몇 명이고 공공요금이 얼마이고 운영비를 얼마 쓰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운영계약서 제7조제2항과 제3항에 인사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1명 늘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지요?

예.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보면 을이 사전에 그런 예산을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 승인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가 되어야 운영하게끔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서 안전문제로 요구하면 당해연도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용의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경상적경비 중 운영비에 1억 1,000만원 정도로 계약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가면 인건비로 목이 하나 더 올라와야 될 것이고 경상적경비가 또 올라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서로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수의계약서에 을이 필요하면 갑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계약할 때는 안전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지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으로 6월부터 문제가 드러나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중앙정부에서 급격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 계약서에 의해서 1명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5개 구청을 보면 우리만 안전관리요원 1명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했으나 우리는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안전문제가 터져 나와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이 맺었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못 한 것은 사실이지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해 왔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내년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연말에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해야겠다. 평가가 국비확보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10% 정도의 점수가 증가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와 절차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련관 운영상황이나 재계약문제는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제일 많은 사항이잖아요. 안전문제는 국가의 위기관리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두암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요청한 바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서방로 181번길 43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남녀 화장실 위생기구 대·소변기, 세면대 및 타일교체, 전기공사이고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2014년 6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8일 시 공공디자인심의 통과 후 9월에 공사발주하고 201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둘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2014년 8월 26일 환경과에서 시 생태하천수질과에 2014년 공중화장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둘리어린이공원 등 5개소 신축을, 풍암정 등 53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구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시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등 개·보수 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공원녹지과에서 둘리어린이공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둘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은 공원 내 조성 후 22년이 경과되어 주민 이용상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29일 둘리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시설결정이 있으므로 2014년 2월 13일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에 둘리어린이공원 신축공사용역을 의뢰하였고 2014년 4월 9일 건축사무소 도시건축에서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리어린이공원 신축공사는 향후 2014년 9월 중 공사발주하여 2014년 11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디자인심의가 그날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통과되었습니까?

2014년 8월 28일 통과되었습니다.

8월 28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적정으로 판결되어 신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북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보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종근 위생과장입니다. 임호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저희 국 총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억 4,2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2,943만 5,000원보다 22억 1,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4,000만원, 세외수입 7,464만 6,000원, 보조금 9억 7,816만 2,000원, 보존수입 11억 2,0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6억 2,046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5,043만 3,000원보다 40억 8,1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2억 4,456만 4,000원 증액,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보조금 변경 및 구비부담금 14억 1,068만 4,000원 증액하였고 기업경영지원사업 348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5억 597만 7,000원, 에너지수급 안정사업 8,119만 3,000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3억 3,168만 5,000원, 문화유산보존사업 2,012만 8,000원, 문화창조기반 조성사업 2,404만 9,000원,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 680만 9,000원, 민주인권도시 추진사업 3,974만 9,000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7억 2,900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를 9,556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지방채상환과 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3억 5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6,042만 9,000원보다 13억 4,5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곡동 죽곡마을 농경지 관정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인 조정교부금 1,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 등 국고보조금 1억 7,195만 6,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시·도보조금 1억 743만 5,000원, 보전수입으로 삼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등 잉여금 10억 5,5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64억 6,7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4,196만 6,000원보다 22억 2,5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기반강화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1,380만 2,000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3,07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9,526만 2,000원을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지원 사업 3,175만 2,000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억 1,345만 6,000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0억 5,700만원, 한·수해대비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에 2,0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에 1억 5,6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234만원 감액, 보전지출비 5억 7,2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 3,9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5,367만 8,000원보다 4억 8,5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89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1,198만 5,000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 등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2,747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8,016만 4,000원보다 6억 4,7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경영지원사업 348만 6,000원, 일자리창출사업 1억 2,60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6억 3,197만 9,000원,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화사업으로 8,119만 3,000원, 보조금 반환으로 6,5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9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52만 8,000원보다 3억 2,1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구문화원지원 특별교부금 3,000만원,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 강좌 1,2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2억 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8,0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5,481만 2,000원보다 4억 2,5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2억 1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9,168만원, 무형문화재전승사업에 3,2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5,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30만원으로 기정예산 6,918만 5,000원보다 국고보조금 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3,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391만 4,000원보다 82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32만 3,000원과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에 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7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69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1,69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사업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8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919만 1,000원보다 7억 7,8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도시 기반구축과 민주인권 정신계승 활성화를 위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사업에 3,974만 9,000원을 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등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사업에 7억 2,9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으로 1,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7쪽, 살처분이나 축산에 관해서는 예방이 되는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진드기나 쯔쯔가무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쯔쯔가무시나 질병은 보건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정책과는 가축구제역이나 AI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나 지원을 위한 지출이 많은데요. 실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북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부가 부를 축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형급 이상의 마트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중형급 마트를 보면 적치물 노상방치 등 여러 가지 불법영업들이 많습니다. 중형마트에서도 1차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갖고 계셔야 되는 문제라든지, 4대 보험문제라든지 중형마트에서도 영업하는 과정에서 법규 내에서 테두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서를 봐서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형마트인 영암마트, SSM마트는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형마트 이하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인도 등 노상적치물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때만 여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구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가 되는지요?

인도를 침범한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며 해당 과에서 하고 있지 경제정책과에서 중형마트 이하 마트 관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입니다. 334쪽, 운암시장 LED조명등 설치입니다. 거기에 앞서 328쪽, 운암시장 LED조명등설치에 광역특별교부금 3,900만원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334쪽, 운암시장 LED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시는 1,300만원이 더 증되어 5,200만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기정액은 8,00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가 당초 운암시장으로 내려왔으면 운암시장에 다 사용해야 하는데 보통 보조금으로 시장에 내려온 것이 3년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3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면 아주 긴급한 다른 시장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려면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다른 시장에 쓰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335쪽, 자동차의 거리 호점간판 설치도 운암시장 방범CCTV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LED조명설치도 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용하셨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용했다고 해야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전용을 해도 그렇지 50%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8,000만원이나 깎았네요?

당초 운암시장 LED조명등 설치는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3년 안에 다 써야 되고 그 실정에 맞게 정확히 검토해 보니까 그 사업비의 일부가 긴급한 다른 데로 옮겨서 써도 되겠다 싶어 옮겨서 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삭감한 것은 다른 시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건으로 CCTV설치도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LED조명에 얼마라고 지정되어 오면 그 몫으로만 쓰면 되는데 사업비가 구체적이지 않고 개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330쪽, 삼각저수지보수보강공사의 삼각저수지는 어디입니까?

망월동 신광주전력소 건너편 골짜기 안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을 삼각저수지라고 하고 소재지는 장등동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35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재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시에서 그 예산을 사회적경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깎였는데 그 예산을 사회적경제육성지원기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시에서요?

예, 국·시비로 위에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이 우리 구로는 안 내려옵니까?

구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그 구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다시 우리 구로 내려오지 않느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삭감되었다고 전부 우리 구로 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75쪽, 지방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두기로 되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윤보현입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국비였습니다. 예산도 국비로 쓸 때 3명이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1명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명이 1명으로 줄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 임호섭입니다. 저희 인권정책추진단은 작년에 발족되었습니다. 우리 추진단에서 작년 12월 24일자로 북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업무, 북구장학회업무, 5·18국가유공자 업무, 일제치하 정신근로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까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충실하게 북구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391쪽, 청소년힐링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북구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당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교육부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구비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신청할 때 4개 영역의 6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영역은 예방교육, 감성교육, 건강교육, 체험교육 등이 있고 6개 사업은 예방교육에 힐링강좌사업이 있고 감성교육에 바른언어사용캠페인사업, 창작뮤지컬 청소년 연극공연사업, 건강교육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힐링걷기대회, 체험교육에 힐링캠프와 찾아오는 폴인러브스쿨, 청소년 두드림카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389쪽,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근절 활동지원 5,0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집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부 예산을 기타수입으로 세운 것입니다.

학교마다요?

학교마다 세운 것이 아니라 전체 구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북구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392쪽, 일제강점기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환 590만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40만원을 반환한 것인데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반환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390쪽, 연구용역비에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용역 4,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인권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에 용역에 들어갈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인권지표도 개발해야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계획을 다 해야 하는데 자료가 미비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꼭 4,000만원을 집행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1,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4,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보다 충실한 기본계획을 위해서 우리 북구에 4,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요구를 했지요.

본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4,000만원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연구할테니까 “4,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