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 성립 후 추가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여름철 재해취약시설보수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향해 학생들에게는 웃음을, 선생님들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는 부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4,4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4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운영과 누리과정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에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 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날씨가 덥습니다. 윗옷을 자연스럽게 벗고 임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고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잠깐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마이크가 나가 가지고, 잠깐 긴장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각 교육청 가족 여러분, 부산시 교육행정을 올바르고 밝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추경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아마도 여러 날을 힘들게 보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으로 올라온 교육청 예산안 중에서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38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송근향 행정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이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교육국장님도 혹시 답변이 괜찮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김석준 교육감께서 교육복지 관련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어떠한 공약들이 있는지 굵직한 거 한 네다섯 가지만 이렇게 짚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제 부임을 해 오셔서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거들어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미리 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가지고. 좀 제가 혹시 보충할 게 있으면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성명 위원입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한 세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영어교육, 역사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국의 외국어교육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249페이지고 역사교육 부분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명세서. 그리고 페이지 382페이지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명세서에 보면 역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 4,000만 원이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주요사업설명서 147페이지 명지1중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내용이 많이 남아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만한 회의운영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업무보고에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사환경에 정명희입니다. 본 위원은 개성고 역사체험관 증축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변경에 따라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정말 졸릴 때거든요. 한 번 기지개 펴시고 그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제 오신 분 안 같은데요? 보니까. 답변이 아주 그래도 옆에 갖다 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답변이 되는데…

위원님, 부교육감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시하고 저희들이 다른 게 시는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보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천억…

전체적으로 한 4%, 교부금이 전체 4%를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전부 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적을 지정해 내려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 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세수가 확보되고 그러면 중간 중간에 많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 교육프로그램사업 대부분 보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부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예산 성격상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중간에 증액 형식으로도 되고 또는 신규사업으로도 형식으로 막 새로 내려온 거니까 그런 어떤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격상 특별교부금이 많다는 그런 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 안 그렇는데,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런 경우는 매칭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매칭이 안 되고 정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처음에 본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을 안올리고 추경에서 남발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선심 또 여러 가지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내년 15년도부터는 짜임새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도시교통 상임위 소속 윤종현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부터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책적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치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우리 웃어른이신데, 우리 진보주의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큰데,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힘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43페이지 구남중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의미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력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지역 고등학교 학력수준 및 대학진학 성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고교선택제에 관한 문제인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고교선택제 운영에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뚜렷하게 지금 현재 구분되고 있고 갈수록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동·서 간 지역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특히 2008년에 국회 교과위의 부산시 교육청 감사에서 동·서 간 학력격차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상임위원들이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고 또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주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그런데 지금 현재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동·서 격차는 현재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련 상임위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질타도 하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세월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서 간 지역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다른 상임위라든지 어떤 정부기관에서는 대책을 촉구하고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면 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오히려 개선은 커녕 더 심각하게 지금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부교육감님, 아마 우리 동·서 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예결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저희들 하기는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는 과정에 교육상임위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 약 한 50억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보충 질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보충 질의는 좀 피하고 좀 일찍 마치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래 협조를 해서 오늘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 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교육감님을 진보교육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고 부산시 내의 모든 교육가족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제대로 이렇게 부산시 교육을 이끌어 가시려면 ‘진보’라는 그 말 자체는 떼고 ‘부산시 교육감’으로 그렇게 지칭이 되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님께서 색깔은 크게 드러내는 거는 없지만 그러나 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교육정책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명년에 당장 2015년에 중학교 학생들 1학년이죠.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무상급식은, 물론 의무교육이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우리가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하실 때는 22.7% 이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지금 2학기에도 현장에 학교에서는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같이 전부 줄여야 되고, 아까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전부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해놔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판입니다.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드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받지 못한, 타 도시에 비해서는 받지 못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그다음에 명년에 당장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무상급식. 이런 어떤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일 수반이 된다면 명예퇴임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명예퇴임자 분들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건강상태나 그렇지 않으면 교직에 대한 어떤 교권이 무너진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연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마음이 이미 학교를 떠났습니다. 떠난 그런 분들을 학교에서 억지로 붙들어 놔놓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그 피해는 바로 학생들한테 가고 또 그분들 나이가 연세를 보면 약 한 55세에서 60세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인건비를 따지면 새로 지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의욕이 차 있는 선생님들이 교직에 들어오시면 2배 이상됩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전에 시정질의 할 때 교육감님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아주 부산시 교육계에서 많은 그런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학력신장입니다. 그리고 동·서 간에도 격차가 분명히 난다고 교육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책을 꾸려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다 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산일보에 보면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에 시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보충수업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물론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집안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학원을 보내겠다 아니면 개인지도를 시키겠다하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현장에 작년 8월 말까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현장에 있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보면 “아이고, 그 하지 않는, 억지로 학교에서 붙들어 매 가지고 해 가지고 뭐 그게 성적이 오르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이 학원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학생들은 남아서 학교에서 자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 집에 가면 전부 PC방 어디 딴 데 갑니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십니다. 편모·편부 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누가 맡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놓고 이런 안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기우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현장에 있던 경험을 비추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에게 충분하게 오늘 이러한 사실들 모든 오늘 또 지적받은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예결위에 참석해서 질문 받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된 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새로 오신 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9월 1일 자로 발령나셔가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교육위원으로서 더더욱 더 감사한 것은 종전, 앞전에 며칠 전까지 우리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9월 1일 자로 또 이전해 가신, 많이 노력하신 그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오늘 안에 앉아있는 거보다 밖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모니터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문내용만 하나만 좀 읽고, 저는 질의는 아니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신문에 8월 11일 자 신문에 보면 황 장관, 황우여 장관께서 “선생님이 중심에 서는 국민에게 신뢰 받는 바른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게 진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원연수비, 빠듯한 재정예산삭감 1순위”하고 이게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리라고 바라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하나겠죠.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 교육감공약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교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비용을 줄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이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큰 시책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꼭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을 하되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아까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또 바뀌어 가고 아까 백 몇 개에, 백 몇 십 억 했는데 이백 몇 개에 뭐 300억 가까이를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필요 없는 어떤 부분에 없애고, 없애고, 전 교육감님 이야기지만 없애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부감님 잘 챙겨보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좀 더 나은 질을 위한 교육감님 정책을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들 그런 걱정, 김석준 교육감님 아까 뭐 진보교육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 본질을 훼손하면서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 봐집니다. 다만 이제 좀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든지 또 학교현장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드러내서 이제 학교선생님들이 본인업무를 하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뜻이지 우리 학교 현장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성과가 많은 사업을 줄이면서 그 사업을 줄여 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좌우간 아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잘 보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 돼서 부산교육이 전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 와 닿는 우리 교육의 수장이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주요특징을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예산편성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안 중에는 교원명예퇴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교직사회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내실있는 학생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 본예산에서는 명예퇴직자 예산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신·증설과 관련하여 학교수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는 반드시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시설 개·보수 공사 진행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예산액이 대폭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매년 정리추경에 사고이월을 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은 예산반영요구와 동시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향후 막대한 교육재정부담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지적과 또 정성어린 여러 가지 대안제시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거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더 선진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많이 지적하신 게 명예퇴직수당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마음이 떠난 선생님들 또 새로운 신규인력이 또 유입돼서 학교현장을 좀 활성화 해달라는 그런 부탁 그다음에 안전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학교시설 중에서 D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전도가 상당히 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노후된 학교입니다. 그런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내년 본예산에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또 명예퇴직 이것도 추이를 봐서 최대한 예산이 범위 되는 내에서 수용을 해서 아까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 TOP

이종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예산, 경비절감방안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피해복구예산, 안전분야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추가 내시된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동남권비즈니스라운지 운영지원 7,200만 원, ITU전권회의 홍보 및 유스포럼 개최비 5,7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6,000만 원, 전기버스보급 시범사업 5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교통공사 운영지원 19억 2,000만 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9억 4,700만 원, 동천변조명 등 개선사업 5,000만 원 등 36억 9,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엄궁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36억 9,600만 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예산과 안전분야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전기버스보급시범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우선 12억 원 중 7억 원만 편성하여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되 사업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경제성분석, 추가비용발생대책, 국비추가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상가압장 포장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계량기검사센터 포장정비공사 1억 4,000만 원 등 3억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19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도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19억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노동조합사무실 지원 4억 3,450만 원,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전시체험물 40억 2,000만 원, 특성화고실습실 선진화지원 5억 원 등 49억 5,4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종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마.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정책기획관) TOP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