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3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교육도시과장 이상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268억 212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70억 212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67억 3942만 48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341만 18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185쪽에 보면 농업농촌에 대해서 1억 59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85쪽....

농업농촌, 급식비에 관한 그....

아, 그게요 학교급식 인건비가 조리원들하고 종사원들, 그 분들 퇴직하고 그래 가지고 잔액이 2천 9백여만 원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생산자 및 영양교사 교육사업, 뭐 그런 것하고 그 뒷장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2300만 원이 학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비에서 잔액이 남아서 합치니까 합계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그 급식센터의 근무자들에 대한....

아닙니다. 학교....

전체, 그러니까 학교 급식....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84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186쪽 공공운영비 지출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잠시만요. 먼저, 184쪽의 그 사무관리비가 226만 8000원이 집행 안 된 사유는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위원회가 당초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그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미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186쪽.

186쪽요? 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공운영비 448만 2000원은 저희 사무실에 우편요금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월된 우표도 있었고 해서 구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신경을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유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31억 36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740만 원이 포함된 333억 346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21억 5995만 원이며, 잔액은 11억 4351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집행잔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5억 9545만 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은 자활근로자의 참여기한 제한으로 참여자가 감소되어 남은 금액이며, 민간위탁금 9100만 원도 자활참여자가 감소되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자활센터 운영의 사회복지보조 2680만 원은 자활센터장을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배치함에 따라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탈 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3395만 원도 신청자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의 4억 1305만 원은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주거급여,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의 보조금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까지 취약계층 지원의 사회복지 기반지원 9551만 원은 행려자의 장례비나 구호비, 무연고 수급자의 장례비 지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인 중식비 등의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의 사회복지 및 서비스 지원의 잔액은 1억 7314만 원으로서 이는 아동성장발달 클리닉에 3600만 원,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치료 및 코칭서비스 1600만 원, 아동정서발달지원 4600만 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5700만 원으로서 이는 대부분이 보조금이 추가 증액되었거나 신청률과 이용률이 저조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보훈의 보훈대상자 지원에 2억 7355만 원으로서 이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090만 원은 보훈대상자의 장례비, 사망위로금, 유공자 수당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5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4억 5515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32억 1822만 원이며, 잔액은 2억 3692만 원입니다. 이 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보호장구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의 잔액 2억 552만 원과 시비부담 진료비 10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2쪽,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53만 원으로서 5927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1억 6381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6372만 원 중 사용액 1억 430만 원은 희망키 움통장 매칭분과 탈 수급자 사회보험료, 그리고 자활센터 점포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11억 6300만 원은 금고 예치금이나 자활기금의 정기 또는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194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라고 있잖아요?194페이지요.

예.

여기에서 저는 아이들 바우처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바우처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어떤 거, 어떤 건지....

바우처 사업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9개 항목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부터 아동 창의성 개발지원 서비스까지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이 바우처 카드로 해 가지고 아이들 교통이라든지 여행이나 뭐 이런 영화 나 그런 관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잘 안 쓰여지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잔액도 포괄적으로 따져보면 1억 73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2013년도 결산이니까요, 금년도의 질문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것을 실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렇게 이 바우처 카드를 조금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역아동센터에다 이렇게 보급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들은 같이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도 바쁘고 또 번거롭고 해서 이런 게 많이 잘 안 쓰여지는 것 같아요.그런 것을 조금 해서 이 아까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품권 식으로라도, 하여튼 대안을 좀 생각해주셔서 이것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고려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189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액이 1억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집행은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의료비에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 1만 원 미만씩, 그 세대에 대해서 1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게 한 16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계상이 좀 과하게 섰다고 볼까요?그랬던 것 ....

체계적이지 못 한 예 산편성, 과다계상, 뭐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3쪽....

59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우리 아산행복드림 인트라넷 유지보수에 불필요한 유지보수를 해서 필요치 않은 금액이라 그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2013년도 12월 6일날 대한민국 지역사회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타셨죠?

.......

이런 가운데 이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을 탔어요?

.......

아무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예산을 아마 별도로 지원을 해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예.

현대자동차에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입니다. 보니까 크게 예산들 중에서 단위가 좀 불용잔액들이 많이 남은 단위들을 보면 주가 참여자 감소라든가, 뭐 이런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예산 계획을 하실 때 적정하게 파악을 좀 덜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예산 세울 때, 왜냐하면 지금 아산시가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는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철저하게 집행 가능한 예산들만 정확하게 세우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195페이지에 보니까 보훈대상자 지원, 해 가지고 2억 7355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잔액이?

.......

보훈대상자 지원.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000만 원하고 금액 적은 거하고 포함해서인데요 보훈대상자, 그게 아마 추경에...2013년도 1회 추경 때에 한 3억 정도가 섰었나봐요. 그런데 대개 보면 보훈대상자 그 예산이, 보훈대상자 장례비라든가 사망위로금인데 유공자 수당을 그 때 3억 얼마를 세웠는데 지출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럼 수혜 대상자를 정확하게, 숫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하여튼 사유는....

기본적인 건데 앞으로는 파악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과(여성회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예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36억 7907만 6000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된 금액은 725억359만 2890원입니다. 결정된 금액 중 과오납 반환한 금액 1억 2550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수납액은 724억 8041만 644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처리되어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310만 6045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17억 6935만 9000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 6억 6918만 4000원을 합하여 1124억 3854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원인 행위는 1099억 8288만 7583원이며, 지출액은 1098억 3848만 2583원입니다. 2014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억 44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5566만 417원입니다. 페이지별로 단위사업 잔액이 많은 것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에 여성친화도시 행사운영비는 친화도시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 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례 개정이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집행을 못 했습니다. 203쪽, 중간 부분의 집행잔액 3329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창면에 위치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2013년 12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운영비 집행을 못 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204쪽 하단의 일시지원 복지시설 운영비 잔액 5239만 894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출산장려금 집행잔액 911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축하금 형식입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08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아동급식비 지원의 잔액발생액 1억 3819만 1950원은 지원대상자가 중복된 숫자가 있어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바뀌면서 실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남은 금액입니다. 또한, 바로 밑의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사업 잔액 6958만 5360원은 도비사업으로 17개 단위사업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잔액 6342만 4870원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은 이용인원의 감소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11쪽, 이하 내용은 작년부터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여유 있게 편성한 예산으로 남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598쪽, 예산 이체입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 8천만 원을 업무가 경제과로 이관되어 이체하였습니다. 67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440만 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공기가 부족하여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21쪽,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을 목표로 2013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을 하기 위한 지출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반환금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더라고요.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따오기도 어려웠는데 집행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그래서 이렇게 총괄을 보니까 205쪽 에 보면 1억 350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집행이 안 됐잖아요?이것은 다 포함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잡으실 때 다문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편성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묶어 가지고 1억 3500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집에 가서 방문지도사로다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하다가 좀 힘들고 이러면 기간이 짧게 그만두고, 이건 어차피 시간당 인건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방문지도사 사업이 사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동이 많다 보니까 남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편성을 해 주시고요, 아동 돌봄서비스 같은 것도 할 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청주나 뭐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당장 9월달부터 집행을 안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돌봄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그런 게 좀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산은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나 이렇게 급수가 좀 높아서 지원금액이 많이, 돌봄사업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이렇게 이동률이 많다가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07쪽, 아이 낳기 운동 캠페인사업비도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작년에는 5백만 원을 세웠는데 전혀 못 해서....

지난 보육특별위원회에서도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많은 부탁을 드렸고, 예산집행 과정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국가적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캠페인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출산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예산이 1200만 원 세워졌는데 지출액이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우리 아산시의 북한 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21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운영하고 있나요?

지역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하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씩 네 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하는데 예산이 천만 원 정도, 지금 두 번, 2회 하셨다고 그랬죠?

예, 거기....

그 소요되는 예산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회의수당하고 위원님들 중에서 또 도나 이런 데에 교육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분하고 지금 집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섯 번....

지급 협의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역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지역협의회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15명 안 쪽인데 정확한 숫자는....

15명이 대부분 다 참석하시나요?

거의 뭐, 두세 명 빼고는 거의 참석합니다.

지역협의회 운영하시는데 2회 운영을 한다면 천만 원이 너무....

2회하고 4회하고, 실무협의회가 ....

총 4회란 말씀이죠?

예, 4회 해서 1년에 여섯 번 하는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는 제가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지역협의회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 현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요. 3329만 7000원, 지출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창면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 호시설이 2012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 일차적으로...하려다가 못 해서 그게 2013년도로 넘어왔어요.그래서 그것을 지어야만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니까.그런데 이게 12월 30일날 개소를 했어요.그래서 미리 한두 달 정도에, 준공을 한 뒤에 인원모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무한 사람들 인건비 말고는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작년에는 반납을 했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집행을 한 거죠.그래서 남은 겁니다.

사전에 이것을, 계획서를 넣어서 예산이 성립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 초에 진행을 해서 적어도 3개월 정도 짓는다고 보면 하반기에 운영을 할 수 있을...7월 정도 개소하는 목적으로 준공을 했는데 이게 입찰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에서 1차 입찰하신 분들은 포기하고 뭐 이래서 지연이 됐어요, 착공 자체가.그래서 12월까지 가게 됐어요, 공사가.그래 가지고 준공이 12월 초인가 됐을 거예요.그래서 그 때 일단 소장이나 시설장, 이런 사람들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 부분은 집행이 되고, 1월달부터 11월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거죠.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40, 시비가 10, 이렇게 운영된 겁니다.

90대 10이네요?

예, 그리고 지을 때도 그런 식으로 보조가 돼서 5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5천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은 반납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납하고 올해 다시 또 예산을 세운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은 지역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권익증진사업 자체는 거의 국비지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안 와요.대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권익증진사업은.이런 피해자....

사업비로 지정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다른 데는 못 쓰고....국비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딱 찍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쓸 수 없고 그대로 그냥, 만약에 못 쓴다고 그러면 그대로 반납하고 다시 올해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나눔운영, 이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모집이 돼서 그 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일반적인, 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못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7백만 원 편 성이 됐는데 잔액으로 655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중으로 된 부분이 국비로도 이게 내려와요. 국비사업으로다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도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자체사업입니까?

예, 이 7백만 원은 자체사업이죠.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중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이중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57페이지, 첫 번째인데요 2317만 6450원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그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둘 건지 기본적인 조치계획,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행정처분을 하면 운영...과징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들한테는 보조금을 환수하는데 원인행위는 2013년도에 해 놓고, 그게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에요.이것은 금년까지 다 수납을 한 부분이에요, 올해는.2014년도로 넘어왔을 뿐이지 2014년 도에는 다 수납이 되는 부분이에요.

납부된 사항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수납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 시점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왔을 뿐이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평소 경로장애인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님과 총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8쪽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16억 4964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8억 5391만 6690원으로 예산현액은 555억 355만 8690원이며, 지출액은 528억 3706만 601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328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3368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충남도의 보조금 지원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삭감하여 우리 시의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후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회계과에서 2014년도 추경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등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보장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012년도 조성액에서 1996만 원이 증가한 11억 44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03쪽, 조성 세부명세서 및 808쪽,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1억 6496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36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660만 원, 시금고 예치 회수금 1억 2500만 원으로 총 1억 6496만 8000원입니다. 820쪽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지원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4496만 8000원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4쪽에 경로당 신축 보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공사신축요? 아, 이것은 사고이월로 송악면 송악2리, 도고면 도산리, 이건 이월됐고요 그 다음 2013년도에 기곡1리에 1억 3000만 원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아니,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죠. 사고이월은 일이 시작돼서 일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일이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됐을 때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오히려 집행액보다도 배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어떤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니, 사유가 있어도 더군다나 작년이든 올해든 예산이 선 것들은 대개 조기집행들을 했는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로장애인과에서 제일 크고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회관 관리보수, 뭐 신축, 이거요.

금년부터는 제가 ....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잘....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다룰 때거든요. 이런 것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자꾸 신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또 신축비용도 도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님들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선거 표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보편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그 신축비용 말고, 거기에서 비용을 대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투자를 하라.보통 저희가 주는 금액의 배로다가 회관을 짓는데 부락이 크거나 이러면 괜찮아요.부락이 조그마한 동네까지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부락이 커서 진짜 그런 것이 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커야 될 부락들은 시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설계비, 뭐 이러고 저러고 세금 빼고 뭐 하고 그러면 잘 지어야 30평, 그것도 진짜 설계사무소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어야 30평이라고요.그런데 1억 8700 내지 2억씩 막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이런 부분들,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의원들 힘들지 않게끔 일률적으로다가 들어가 줘야지 어딘 들어가고, 어딘 1억짜리 들어가고 어디는 2 억짜리 들어가고, 동네 크기에 따라서 그게 맞춰 들어가면, 형평성에 맞춰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면 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게 힘들거든요.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을 한 번 부르세요.불러 상의해서 형평성 있게 일을 다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경로장애인과에다 해 주고 싶으면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고, 거기에서 좀 잘 분배해서 기왕이면 회관들을 일률적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다가 15년부터 20년 정도 되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새로 지어지는 데 있으면 자꾸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존 콘크리트는 보통 40년 정도 쓰거든요.그러면 기존 거에다가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리모델링, 한 3천, 4천 정도면 새로 짓는 것 이상으로다가 잘 해 줄 수가 있다고요.오히려 그런 비용을, 그렇죠?수리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의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이삼백 만 원이면 그 분들이 훌륭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경로당 지원이 되어야지 뭐 한 2백 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1개 경로당에다가 형평성도 안 맞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고요, 도의원님들한테는 제가 한 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자기들하고 무슨 경쟁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기분 안 좋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무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의원들한테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혼난다고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해주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중심을 잡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타당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로당 신축보조에서 아파트 대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배방에 있는 자이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파트에 왜 이렇게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저 끝 쪽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못 오세요.다리가 아파서 못 간대요.“왜 여기에 앉아 계세요?” 하면 못 가신대요.그래서 이렇게 막 경로당 신축,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남길 게 아니라 그런 보완대책도 좀 한 번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대 단위 아파트는 그 사업계획 승인 시 그런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쪽 신축을 못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주택부서에 그런 것은 센터에 경로당 같은 것이 위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예측이 부적합하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묘 관리업무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몇 페이지....

235쪽, 1억 4천 예산액에 8억 9천만 원...890만 원인가요?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결산인데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유치한 그 업체나 단체에....

아, 예.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조례가 6월에 개정이 돼서 바로 시행이 됐어야 했는데 10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삼사 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업체라든가 단체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난 일이니까 질책하자는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 되도록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순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정비가 시급하지 않나.

예.

조례 개정되고 나서 삼사 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행이 되면 그 안에 그 수혜 대상자가 되셨던 단체들은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관광객 유치 부분이나 국내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례개정이 6월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덕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지역을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50쪽, 251쪽 관광자원관리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계획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그 사업체가 이게 계속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지금 계속 자꾸 미루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후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던....

명시이월을 해 놓고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이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 자체를 ....

아, 지금 하겠다고 먼저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러 니까 한 몇 번쯤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전통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체험하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그것은사업계획....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더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 만들어도 부족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

예, 그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건데요 지역근대산업유산활동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원래 2009년도에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고 앞에 1936년에 지어졌던 농협창고가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 약 6백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모양 그대로 살려서 한 번 해 보자, 뭐 이런 의지로 국비를 당초에는 50억 정도 국비·지방비 합쳐서 107억 사업이었습니다만 거기 삼선초등학교로...만든다든지 미술관으로 만드는 이런 계획들이 너무 크고 비대해서 이 사업을, 과연 재능할 수 있을까 싶어서 줄여서 만든 사업인데, 옛날의 소금창고를 그대로 공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걸 공연장으로 그냥 놓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근대산업문화유산이 옛날 것을 그대로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향 어레이 걸리는 건 이게 톤수로 나가고 조명이 톤수로 나가는데 그 목재 하나에 걸려 있는 여기에다 건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태풍이 불 때마다 그 양철지붕이 날려서 민원이 야기됐던 곳이라서 저희들이 모양은 그대로 하고 다시 그 형태로 해서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현재 한 동은 코미디홀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미디 전시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4월달에 문을 열고 열흘만에 국가재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홍보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길래....

아, 그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지난해에는 올해 위탁 운영을 과연 누가 할지를 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 가 운영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위탁사업이 되면서 그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리마인드 허니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죠?

예.

이게 44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저한테 2013년도 그 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67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자체지원,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인데 이 사업 시작연도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시고, 왜 올해는 전체 19억 7760만 6000원인데 지출 원인행위를 1840만 원만 했는지설명해 주시죠?

6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

아, 계속비 사업?

19억 7700만 원....

이건 저희들이 고불 맹사성 기념관 예산을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맹씨 그 집안 측과 저희가 교육관, 기념관...그 명칭도 기념관으로 갔습니다만 규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집행을 거의 못 해 왔고요, 또 하나, 집행하려고 하니까 국비 가져온 것 외에 지방비를 그 만큼 매칭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올려보니까 문화재청이 맹씨행단은 아주 작은데 웬 기념관이 이렇게 크냐, 이래 가지고 사실은 계속 설계 두 번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에서 설계 저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을 마치려고 다음 주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종친회하고 저희가 모여서 실제로 여기에서 결정해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이 계속비 사업의 기간이 5년이잖아요? 이게 5년 안에 빨리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체육육성과(전국체전준비단)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체육육성과장 이상득입니다. 2013년도 체육육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63쪽, 세입분야입니다. 체육육성과의 201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6억 4680만 9020원이고, 세입금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육성과 2013년도 예산현액 279억 5052만 7840원에 대해 지출액은 192억 7742만 5970원,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26억 4511만 7380원, 사고이월액은 3억 3867만 3810원, 계속비 이월액은 43억 8511만 4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19만 84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계속비 내역, 사고이월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원인별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162쪽입니다. 첫 번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없으며, 두 번째 예산절감액은 8355만 3000원이고, 세 번째,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4459만 4233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2억 8459만 6200원, 체육인재 및 체육팀 육성 2억 1091만 2290원, 스포츠 시정홍보 97만 원....

서면으로 하세요.

예,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605만 1167원으로 총 13억 419만 8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 처리됐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연구개발비 예산이 사고이월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국체전을 어떻게 개최해서 차후에 우리 전국체전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 않고 정책실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교수님들이나 이 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확히 하다 보니까 좀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초에 완공돼서 보고회를 마친 사항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많은 연구 분들이, 충남발전연구회 주관해서 하는데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제대로 하고자 좀 늦어졌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늦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사업들이 제때에 처리돼서 시기적으로 모든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제때 이루어진다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조차도 연구개발비도 뒤로 미뤄지면 후의 계획들이 계속 다 미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체전,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집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릴게요.6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종 시민체육시설 조성 생활야구장이 있는데 3억 5천을 전부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어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출원인 행위는 하고서 해야 맞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긴지, 명시이월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기간을 다 채우자고 하는 것인지 조금 그러네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행위를 해서라도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 사업도 않고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또 뭐 해요?다음 번에 또 이런 식으로 할 걸, 그렇지 않나요?

예, 위원장 말씀 일리가 있고요, 이 건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기금으로 3500만 원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법적 절차가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려서 통과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금 3500만 원을 받아서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이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에 대한 결산은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지금부터 그동안 제출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