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및 토목과와 교통환경국의 녹생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석계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경원선 및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주변 3만 43㎡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역세권 개발 가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2010년 3월 2일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추진 발표 사유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2011년 2월 용역을 재개하여 지역종합계획 내용 중 복합환승센터 입지 및 석계역길 확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본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복합환승센터는 환승주차장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석계역길 확장은 재원조달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현재까지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용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2번, 수락·한천초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입니다. 상계동 1172-2번지 수락초등학교 및 월계동 3-7 한천초등학교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겸 강당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폐율인 20%를 초과하여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2014년 1월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을 1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9월 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으로 있으며, 그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3번,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입니다. 상계주공 12단지 상가 66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LED 간판 교체사업으로 총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2014년 11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4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방식은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며,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등의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불법광고물정비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의 전담 단속부서의 인력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 직원이 상시 자율적으로 출장시, 또는 출·퇴근시 불법 벽보, 전단지 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비 전·후를 촬영하여 행정망에 올리는 협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로 광고물 정비 협업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4년도 특수사업 1번, 도시관리계획(학교 건축범위) 일관결정 추진사업입니다. 종전에는 학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위치와 면적만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 8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구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리구 64개 학교에 대하여 건축범위를 일괄 결정하였으며, 2009년에는 추가로 7개소의 건축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의 건축범위 결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범위 미결정 학교 27개소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일괄 신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향후 해당학교의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사업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검토입니다. 우리구의 대부분은 80년에서 90년대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개발되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대상구역이 13개소입니다. 대상구역 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재검토 및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토지현황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타용도의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우선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어 향후 장기적으로 여건상황에 따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6쪽 2014년도 에너지절약 LED 간판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간판은 거리에 주로 상가지역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파악되고 있는 간판이 전체 몇 개입니까?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입니다. 그 전체 수량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66개 업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현재는 몇 개 해왔고 앞으로 몇 개나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처음에는 11단지와 12단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국고 50%, 시비와 구비 50% 이렇게 했는데 국고지원이 올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약 55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일찍 혜택 보는 곳도 있고 좀 늦게 보는 곳도 있는데 사업양이 사실 많지는 않죠?

예.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원래 사업기간이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주연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내용은 똑같은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디자인의 거리 이런 것에서 쭉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노원의 관문인 동일로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중·상계에 역대사업이 몰려 있고 공릉동이라든가 월계동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노원구의 관문인 지역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동일로 주변에 좀 사업효과가 큰 데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일단 공릉동부터 동일로 주변 중심으로, 이게 예산도 자꾸 줄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타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석계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한 2년 전에 김성한 구청장한테 어떤 자리에서 구두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 비슷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가 용도변경으로 해서 다 철거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석계역 상권에 있는 상가주인들과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입소문으로 안 것처럼 계속 그분들이 아는 게 입소문으로만 아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보면 일단 서울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공고를 하고 나서 서울시에 요청하는데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공고 할 때 주민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리 홍보되어 있지 않으면, 열람공고는 시기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지금 용역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계역 길 확장과 관련에서 서울시 주관 과인 도로계획과에서 불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조달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 이 재원이 마련돼 있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상가주민이나 이분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이분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수립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법적인 절차가 열람공고시 주민들께 알리는 겁니다.

열람공고는 이분들이 만약 열람을 해서 우리는 상권에 어떤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할 경우에 안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은 명칭이 원래 도시계획인데 그 명칭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이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받되 그게 만약 공공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반영할 사항 같으면 반영해서 수렴할 것이고, 만약 주민의견이 공공성을 해친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불발이 됐지만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볼 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민이 먼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 구두로 라도 주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덜 손해보고 덜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ED 교체나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보면 전부 다 상계동과 중계동을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앞서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장님이나 구청 간부들이 월계동을 방문할 때 보면 항상 말은 ‘노원의 관문’이야. 노원의 관문인데 CCTV, 무슨 시범단지, LED간판 교체사업 이런 것은 전부 말은 노원의 관문이지만 월계동과 공릉동은 전혀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이 LED교체사업도 그렇고 CCTV사업도 그렇고 어디에 기준을 뒀기에, 월계동과 공릉동이 뭐가 부족하기에 이러한 표준사업과 시범사업에서 항상 제외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위정근입니다. 저도 온지 약 2개월 되어서, 원래 도시광고물 개선사업으로 시작해서 도시디자인건축으로 해서 그때부터, 2009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수락골부터 먼저 시작되어서 노원 문화의 거리라든지 상징성이 강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실 막상 저희가 보면 지금 12단지 하고 있는데 개인 건물에서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앞서 정도열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동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내년에 많이 줄어서 거의 시에서도 10개구만 지원한다고 월요일 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 전시효과가 높고 주민들 왕래가 빈번한 그렇게 효과가 높은 곳부터 하다보니까 월계동이라든지 공릉동이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상징성만 내세운다고 하면 노원구 관문인 월계동은 상징성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시범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거기는 열외네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계와 중계는 밤이 되도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운대역 일대와 석계역 일대는 저녁이 되면 죽음의 도시에요. 우리 노원구에서 얘기하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상징성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노원의 어떤 경제가 아니라 보여주기, 홍보물로 쓰는 것인지, 그 생각을 바꾸실 수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더욱 열심히 시장조사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없는 사람한테 하나를 주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줘봐야 고마움을 몰라요. 없는 사람한테 하나를 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징성도 좋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곳부터 배려하는 그런 구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변석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상징성을 위해서 월계·공릉동 좀 해주세요. 구청장 선거도 끝났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8만 5000명입니다.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담장 등에 벽화그리기사업으로 도시의 콘크리트 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녹색복지도시 구연과 범죄예방 디자인을 가미하여 정서 순화를 기대하는 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번 노원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사업입니다. 관내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및 감리무료서비스 제공 등의 건축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3번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쾌적한 디자인 거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사업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사업·아파트 단지 등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거환경 침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5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팀장·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민원현장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6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시 생활쓰레기 보관장소를 별도 설치하여 도시미관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물 부족 해소 및 침수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인 제1·2종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승강기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등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위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번 공공건축물 건립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공사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상계중앙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7건의 공사 중인 사업과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중계본동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등 7건의 설계 중인 사업 및 상계9동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2건의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2번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진행시 외부전문가와 단계별 합동점검으로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3번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60%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4번,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시 설계·시공·준공 단계별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공건축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38쪽 1번,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 시행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써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2번,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허가 및 준공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3번, 층간 소음 없는 행복한 주택 만들기입니다. 건축 신축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완충재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하여 이웃간 갈등해소로 마을공동체 의식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4번, 녹색건축물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조경설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2000㎡이상 신축시 벽면녹화, 녹색주차장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여 도시녹지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8쪽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전소, 소매점, 봉안당,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것은 사전예고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형 수퍼마켓 건물이 허가가 나서 사전예고를 한 예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주민들과 마찰이나 이런 것은……

예, 마찰이 있었고 상호 협의가 되어서 허가 나간 적도 있고 허가가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을 신축하기보다는 있는 건축물에 들어가서 말썽이 많이 빚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업무가 다른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설치는 예산이 구비나 이런 것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허가가 들어오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10세대 이상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시 조건을 붙여서 설치토록 해서 준공 때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조건부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 위법건축물이요. 장기 미사용 중인 건축물들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건축물들입니까?

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허가가 나서 2년이 넘어도 준공이 안 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조권 위반이라든지 건축주와 시공자 간 어떤 민사소송이 있어서 준공이 못 난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맞게 시정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있고 시정을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자체가 인접건물에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조속히 시정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어는 장기 미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입주해서 사는 경우도 상당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여러 개 건축물들을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고 과거에 보면 디자인 쪽에 너무 치우쳐서 유리를 많이 넣어서 냉·난방에 문제가 생겨서 그후로 그런 설계가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 이후로 에너지절약 건축물을 저희가 추구해서 에너지 절약 60% 절감 건축물 건립을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건축물들을 보면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옥외 비 맞을 수 있는 공간에 방부목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일부 조금씩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썩으면, 방부목이라 하더라고 한 2~3년 내에 썩더라고요. 썩는데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즉시즉시 수리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공공건물은 보니까 그것이 썩게 되면 구청에 올려서 승인 받고 어쩌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그냥 막아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썩지 않은 재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년이나 20년 정도 갈 수 있는 방부목이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마는 이 앞전에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저희들이 자재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당장 구청 앞에 쭉 가다보면 무슨 골목에 공연장이 있는데 방부목이 매번 주저 앉거든요. 철저히 그에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 설계 중 7건에 보면 첫 번째로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민체육센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9월쯤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앞에 재료 판매상과 소송이 걸려서 1심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심 항소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변호사나 그런 분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소송시간만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배포할 때 이것은 ‘재검토 중’이라든가 ‘소송 중’이라든가 비고란에 이런 것을 써놔야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계속 사업기간을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것을 넣어놨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무관심 한 게 아닌가. 위원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글씨 하나라도 업무보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것을 다 그대로 믿고 여기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돼요. 잘못된 것이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 연초 자료이다 보니까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조금 보완이 덜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 및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 소송관계는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써놔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마는 2심에서부터는 저희들 관련부서가 이 앞전에 회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한 고문변호사도 바꿔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끝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송도 소송이지만은 원만히 합의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주관부서에서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임자를 제가 만나보고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분의 답은 끝까지 가겠다, 지금 그런 게 맞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료가 연초에 만들어 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이전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있어서 지금 연초에 제작된 자료를 줘서 되겠습니까?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8월까지의 어떤 계획이나 준비된 것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만들어진 자료지만 그 이후에 추진된 내용이라든지 변화된 계획은 다 적어놨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나열해 놓지 않은 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2구민체육센터는 소송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송관계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별도로 그것과 관계없이 설계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이 자료는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수정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질의할게요. 16쪽에 보면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2012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선사업을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면서 제일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계획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2년 7월이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야 북부수도사업소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잘 협의가 되고 어떤 안전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 구조적으로 구조전문가로부터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금 두 번 거쳤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지금 세 번째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9월쯤이면 이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에는 변경을 좀 해서 바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 거죠?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좀 경량화 시키라는 그런 수도사업소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지금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죠. 그리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 하는 것은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왜 중단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내 보드판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금 중단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좀 설치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드민턴 관계자분들한테는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이 경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도봉인가 거기 배드민턴회원을 50으로 보면 한 35대 15정도의 비율로 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해서는 홍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꼭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인데요. 조금 전에 정도열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오랫동안 승인받지 않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놔두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미사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홍보라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앞장을 보면 저희들이 점검시기를 8월에서 9월로 아마 장기 미사용 승인 연번 여섯 번째로 그렇게 해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꼭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언제 점검을 나간다고 예고 통보도 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행정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용승인을 빨리 받아야 개인 사유재산을 활용하는 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준공 받지 못해서 입주가 안 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안전등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A~E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D와 E등급은 아주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안전등급이 D와 E등급인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가 좀 달라서 각기,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사업과에서 하고 이런 일반지역은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E급은 월계동에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공사장은 다 D급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건물이 아까 E급 하나 말고 위험한 건물은 없습니다. 공사장은 이렇게 D급으로 관리하는 데가 한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개인 것은 개입하기가 힘들죠?

개인 것도 관련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있고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시도 합니다. 얼마든지 D급과 E급은 관련법이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법이 있어도 잘 이행을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공공은 한꺼번에 헐고 짓거나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시는지요?

일단 공공건축물은 저희들이 알아서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인 사유지 건물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관청의 돈을 들이는 경우는 정말 위험해서 즉시 철거해야 되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시대로 안했을 때는 대집행법에 의거해서 언제든 행정관청에서 돈을 들여서 대집행을 하고 다시 환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 장에 보면 4쪽에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서 아마 봉사단이 투입됐는데 이게 선화예술고 한울봉사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한울봉사단이라는 자체가 학교에서 예술고 특성상 미술관련 봉사를 해야지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옹벽‧담장 개선사업 벽화그리기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조금 일찍 실시된 데는 처음에는 미관상 참 좋고 예쁜데 이게 유지보수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오히려 벽화그리기 전보다 더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차피 봉사시간 인정해 주고 미술관련 봉사만 해야 되니까 저희 구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유지보수까지 잘 될 수 있게 한번 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무리 적은 예산을 투여했더라도 이게 유지보수까지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례가 저희들 상계동 흥안운수 쪽 담장에 벽화그리기를 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꼭 코팅작업도 제대로 실시하고, 사실 저희들이 어제와 그제 월계동 신계초등학교 앞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여기 내용도 나옵니다마는 벽화그리기사업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저희들이 감동할 정도로 잘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그냥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계2동 주민센터 옆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그 수준은 안 되더라도 꼭 나중에 벽화사업을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은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면 외국에 많이 다니다 보면 벽화가 많이 그려진 곳은 좀 슬럼화 된 도시에 주로 벽화를 많이 그려요. 벽화 그리기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조금씩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노원에 이게 남발되면 또 하나 미관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봐도 지금까지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좀 퀄리티 높게 여러 가지 미관이나 예술성, 작품성, 그리고 그 장소와 어울리게 세심하게 고려해 주셔서 하시기 바라고 코팅작업 이것도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남발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위법건축물 지도·관리가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계CGV 건물이 있잖아요. 홈플러스 위에 하계CGV 건물 거기가 철재빔에다가 샌드위치판넬로 막아져서,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그게 정식 벽돌이 올라가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게 허가가 나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옥내 주차장 부분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거실용도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사람이 산다든지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러면 반드시 벽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오픈시키려 했는데 그 뒤에 빌라가 또 있습니다. 매연가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오픈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려서 샌드위치판넬도 건축구조상 저촉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이고, 영화관이잖아요.

아마 영화관 외벽을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예. 영화관 외벽에.

외벽하고 실제 내부 벽은 또 구조가 또 있습니다.

내부 벽에 벽돌이 쌓여져 있어요?

예.

예, 그리고 27쪽에 복지목욕탕 리모델링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금 어느 쪽에? 이게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벽에 붙이는 쪽으로 할 것인지 롯데마트 앞쪽으로 해서 구름다리처럼 연결해서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결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 설계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그렇고 2차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대로변 옆에, 대로변에서 보면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부분에다가 설치해서 쭉 위로 설치를 해가지고 계단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보여주기 식이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벽 쪽에 안 하고 화단 쪽에 하죠?

사실 엘리베이터라는 게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꼭 사용해야 하는 복지목욕탕을 잘해 놓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실 하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봐서 거기가 최적지다 이렇게, 미관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적지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 그런 이유로 제가 왜 이렇게 위치상으로 잘못됐는데 선정했느냐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대표들 의견을 청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구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계단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공용부분입니다. 그 공용부분을……

그게 화단 쪽에 하면 화단 위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통로를 또 하나 만들어야 하잖아요?

통로는 크게 안 만들어도 바로 거의 마트에서 몇m 되지 않습니다. 연결되고 그 엘리베이터를 다른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내부에 설치하려면 그만큼……

아니, 내부가 아니고 건물 벽에 붙여서……

건물 벽에 설치할 부분이 조금 마땅치 않고 설치를 설령 하다손 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서 나오려고 하면 중요한 실이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든지 하고 아무래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이 마감재 같은 경우도 저희 노원에서 짓는 건축물들이 왜 타구에 비해서 디자인이나 외관의 퀄리티가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분들이, 또 서민아파트에 쓰는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감재를 좀 고급스럽게, 이것 하나라도 사람들이 가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만족스럽게 해주시고, 또 하나 디자인건축과니까 설계부서인데 공릉문화복합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뒤에 인생2모작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와 관련된 센터도 많이 건립하는데 이 설계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행정재경위에서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건축물 설계 때 불가피한 경우는 모르지만 남향을 굉장히 권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생활하는데 햇볕을 못 쬔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일조량을 못 채운다는 것은 그 호르몬 체계가 다 균열되는 거예요 생명현상을 관장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다 어긋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이라도 일조량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릉문화복지센터 이것도 사실은 부지 때문에 서향으로 지금 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서향으로 되어 있고 거의 건축물들이 그게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설계가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디자인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 여기서 지내시고 아이들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된 경우는 우리가 노원구가 자살예방, 자살예방 하는데 사실은 자살유발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일조량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건축물 설계시 그런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일조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주거용 건축물은 남향과 동향, 서향의 가격차이도 엄청납니다. 2베이냐, 3베이냐, 4베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만큼 남향이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디자인건축과에서 담당들이 설계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을 심사해서 뽑습니다마는 부득이 정말 서향으로 할 때가 있고 동향으로 할 때가 있고 남서향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남향으로 하는 게 좋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될 수 있는 한 남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남향으로 하다보면 계획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공릉복합문화센터처럼 남향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건물 짓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못 지켰는데 그것을 남향으로 배치했을 때 당연히 주민들이 동의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짓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임재혁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향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질적 측면이라든지 하는 것을 꼭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디자인건축과에서 설계업무를 할 때 그냥 건축과에서 대충 안 합니다. 협회라든지 주관부서라든지, 또 전문가, 다른 디자인전문가 해서 심의도 하고 협의를 해도 나중에 또 바꿔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디자인건축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또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입장에 서서 앞서 말씀하신 남향이나 질이든 이런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공릉문화복합센터는 그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놀이터 위치를 조금 옮기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조량이라는 어떤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바뀌고 저기서 바뀌고, 또 설계하시는 주체들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덜하기 때문에 편의상 방향이 바뀌고 하는 것이라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천명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신다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초기 우울증은 자연광만으로도 다 치료할 정도로 햇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구민들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든 와서 공부하는 센터들 이런 곳에서는 더군다나 차순위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고려되어도 정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변석주위원님께서 질의시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하겠는데요. 앞서 월계2동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라서 자료 제출할 때 자세한 부분은 안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업계획이라든가 건설이 끝나고 그 건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가 주관부서가 맞는데요.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는 공사기간에는 주관부서가 디자인건축과 아닌가요?

주관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외 세부적인 설계나 시공은 전부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는 디자인건축과인거에요.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당연히 자세히 하는 게 맞고요. 앞서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여서 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상임위 소관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할 때 이게 배수지 위에 짓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구조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주변부지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안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 중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1톤 이하의 장비를 사용하고, 또한 설계 중에 협의를 한 번 하라고 그렇게 와서 저희 디자인건축과에 넘어와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설계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북부수도사업도에서 이상이 없다는 OK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어서 저희들이 설계 준공을 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막았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막느냐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북부수도사업소 담당이 일을 잘 몰라서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냥 OK를 해줬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설계한 것이 배수지가 한 30년 되다보니까 여기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이 엄청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더 신경이 써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설계가 정말 잘되어 있는지 보겠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보겠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없다 하다보니까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지금 거의 끝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총 사업비도 좀 증가가 되겠네요?

좀 증가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도로개설 및 확충, 상계동 1105-68~1118-72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계동 수락성당 앞 미 정비된 현황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4년도 5월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동막골 진입로 확장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상계동 동막골을 진‧출입하는 도로로 폭이 협소하여 인접한 유원지와 수락산 유아숲 체험장 등을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통행 불편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3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상계동 341번지 등 외 3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약 73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사용료를 금년 2월 지불 완료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4번, 초안산 앞 공원조성 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건대가 불법 점유하여 재활용 분류장으로 사용‧영업하는 중랑천 제방을 정비하여 생태체험학습장, 야외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 야외무대, 영농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전액 실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억 원의 공사비로 사업 전에 야외수영장을 공사 완료하여 7월에 개장을 하였으며, 향후 중랑천 야외수영장 옆에 생태체험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10월에 공사착공 내년에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5번, 월계로~창동길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도봉구 창동길을 연결하는 공사로 ‘98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그간 도봉구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월계동 일대 주민의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로개설이 시급한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진입로까지를 폭10m, 편도 2차선 도로를 우선 개설코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현장시장실 운영에 따라 서울시장의 우리구 방문시 건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시비이며, 현재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공사 발주하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번, 월계동 보도조성 외 2건의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구민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신청하여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월계동 보도조성사업은 석계1길에 마을버스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보행인의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나무데크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조성예정입니다. 공릉동 한천교의 진입계단 캐노피 설치사업은 한천교 진입 보행육교 계단에 우기나 폭설시 보행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노피를 2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원구 상징탑 보도육교 개선공사사업은 우리구를 상징하는 보도육교가 도장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육교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정비 완료하여 주민 보행불편해소와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도로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차량보행자의 편의도모와 파손도로 보수조치 등을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포장도로와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폭설시 월계동과 공릉동 일대 간선도로 제설작업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번, 광운대역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987년 준공된 광운대역 보도육교는 보도육교 중간부분 난간변이가 심하여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있었으며, 광운대 역사에서도 난간부문 보수보강요청이 있어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2014년 6월부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5번, 한천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한천교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 중 교통약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천교 엘리베이터 설치 특별교부세를 2014년 6월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4년 8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도에 엘리베이터 20인승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6번, 불량 맨홀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구 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에 침하 및 파손된 맨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56개소를 선정‧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쾌적한 도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7번,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통신 등 도로굴착 사업시행자가 우리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밝은 거리 조성으로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보수공사와 보안등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 가로등 시설개량 및 밝기 개선과 노후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22쪽 4번, 광운대역 보도육교 이게 지금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2014년 6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콘크리트가 너무 많이 부실화 되어 있고 철근 노출이 표면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6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인데 현재까지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상부하고 교자장치라고 있습니다. 상부계단이 있고, 슬라브가 있고 계단이 있고 하부가 있고 철길에 서 있는 기둥을 저희가 교각이라고 하는데 정밀점검결과 구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 조사는 되었습니다.

구조상 문제는 없습니까?

구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시설물이 오래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근노출이나 교자장치의 신축이음이라고 해서 전문용어인데 열에 의해서 교자장치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성수대교가 떨어진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것은 여름에만 측정해봤기 때문에 좀 더 겨울에도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도 지금 결과가 이렇게 큰 틀에서는 여기 육교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곳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본인들이 아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면 미리 무엇인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통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기간 중이라도 플랜카드를 걸든지 해서……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여기를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천교 엘리베이터 건은 국비로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9쪽, 김치환위원님이 제기하신 토지사용료 지출에 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땅이 있는데도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모르는 데가 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안한 그런 토지도 사실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 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재산의 효용성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또 알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제기한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그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 전에는 혹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통계로 내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면 처리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건수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부분이 굉장히 근원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이것을 전수조사 해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보니까 그냥 도로상에 있고, 도로 위나 모퉁이, 이것은 언제인가 한 번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토목과가 우리 구민의 안전에 직결된 부서의 업무이다 보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꼼꼼히 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민간인 땅이죠?

그렇습니다. 현황상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민간인이 소송을 걸어서 지금 노원구가 패소했었죠?

예.

그래서 그 민간인에게 돈을 7300만 원 줘야하는데 2012년도부터 발생한 것을 예산에 넣었다가 반영하지 못해서 올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못 주게 되면 이자가 엄청 클 텐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못 주게 되었을 때 법정 이자율이 엄청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금이 얼마죠?

저희가 이자까지는 계산을 안 했고 49개월 월수별로만, 그러니까 법정이자는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원금이 얼마이며 이자가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서 돈을 내줘야 하는 경우인데 왜 그것을 큰 이자율까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 큰 액수이면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끌어와서 굳이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소송에서 우리 노원구가 패소한 경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노원구가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사업이나 예전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분할해서 건물을 여러 개 지어서 분양하면서 도로를 노원구에 기부채납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도 있고 해서 대부분 소송에 가면 저희가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포장도로 보수공사 연간단가라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 4억 2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장도로 보수공사의 연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구 보도, 구 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마을의 보도도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몇 개의 민원이 있어서, 보도를 포장해달라고 한 게 월계동에 몇 개 있었는데 우리 토목과 소관이면 잘못된 게 나가서 바로 보고 조치해 준다고 한 게 한 열흘 넘은 것 같아요. 아직 보고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도로포장을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것을 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폐 보도블록 지원요청하신 사항인가요?

아니, 그것 말고 교육촌에 보면 제가 사직을 찍어왔는데 시멘트 도로에요. 틈이 많이 벌어지고 파여서,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나가서 바로 토목과에 의뢰했는데 바로 나가서 보고 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뛴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답을 주기로 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여기 큰 들에서는 그런 미비한 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상인지 모르지만 어느 의원이나 주민이 안전상의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목과에 민원을 의뢰하면 도로 보수공사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답이 안 오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언제 해준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입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교통환경국장으로 부임해서 현재 국 소관업무를 배우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예와 협조를 구하고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주도형 에너지 절감운동을 실천하여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을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가정을 집적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실태, 대기전력 진단,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3089가구에 대해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구변화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연이율 1.75%의 8년간 분할상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택 648가구, 건물 43건, LED조명 3만 9488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원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에코센터는 마들체육공원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체험시설,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교육,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프로젝트교육, 주민참여사업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에코센터 운영실적은 7월 31일 현재 60여개 프로그램 1만 3621명으로 2013년도에는 1만 68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원구 전체 가입대상자의 10%인 2만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가정에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에는 1만 7941개소가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광운대역 육교 에코장터,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벽화그리기 참여자를 활용해서 벽화를 보수하고 학교·아파트 부녀회·기업 등과 연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에코장터 운영으로 재활용 물품판매와 친환경제품 사용을 홍보하고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10% 줄이기 참여홍보 등 기후변화 체험활동을 병행한 소규모 환경문화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10월 5일 월계3동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에코장터, 문화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개인·경로당·공동주택·학교 등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자투리 녹지공간을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기준 현재 텃밭상자와 텃밭은 2614개를 제작·보급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해서 2841개의 텃밭상자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교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소를 선정해서 학교별 자체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릉초등학교, 녹천초등학교, 온곡초등학교, 을지초등학교, 태랑초등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운영비 용도로 연 1개 학교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 그린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 그린맘’ 운영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을 습관화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녹색생활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우리 구청과 서울여자대학교에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연 2회 그린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51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태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초·중학생 및 구민들에게 우리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수락산과 불암산 등 자연생태 체험공간에서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131회 3009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생태해설가 및 2013년 양성과정 수료생 57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251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회 40명이 생태해설 양성과정을 수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등급별 관리,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와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제시설의 적정관리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 75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0개소,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업소에 대해 2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총 14개소가 위반되어서 적발되었으며, 과태료부과, 무허가고발 2건, 개선명령 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사고신고 및 민원제기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특정토양 오염관리시설 23개소 점검, 토양 오염우려시설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139개소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학시설 195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어린이집은 인증사업을 통해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다중이용시설 63개소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4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노원클린을 만들고자 적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공사장은 분기 1회 이상, 일반 공사장과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공사장 2개소에 대해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 공사 사전신고공사장 42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특정 공사장 36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서 과도한 배출가스 발산을 억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년 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해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3만 6400대, 공회전단속 1209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통해서 주민 및 동식물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주의보 발령시 SMS 문자 또는 FAX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먼지(황사)주의보 6회, 오존주의보 7회, SMS서비스 13회 4만 35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먼지(황사)주의보 16회, 오존주의 6회, SMS서비스 22회 7만 2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석면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사업 추진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발효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최근의 2012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현재 2014년 4월 28일까지 중앙행정형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과 ‘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은 올해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건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석면피해 구제지급대상은 9명으로 석면흡입에 따른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등을 신청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급시설인 자동차 LPG 충전소등 17개소, 사용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등 47개소, 총 6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주입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스배관 안전상태 및 가스호스 여부 등을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안전관리대상 8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6개소는 현지시정, 7개소는 개선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LPG 호스사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60가구를 대상으로 국비50%, 구비 50% 매칭사업을 통해 어려운 노원구 관내 가스 서민층에 대한 LPG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7가구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태양의 도시 노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및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공건물,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및 민간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3개소,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 8가구,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2800가구 목표에 8월 14일 현재 1484가구의 신청을 받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별내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이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등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로 11억 5600만 원이 금년도 6월에 교부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한 해만 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1500만 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공공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추진현황입니다. 중랑천 마들스타디움 앞 공원조성지 내에 건립되는 생태학습관에서 생물종 다양성 교육, 물 절약의 교육공간과 주민참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랑천 생태학습관은 금년도 9월 공사발주 예정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준공해서 7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18번의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단주택이나 아파트에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월 14일 현재 1484가구 신청을 접수받아서 설치 중에는 있습니다.

단독도 포함해서요?

단독은 올해 8가구밖에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파트 1480가구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말 효율성을 인정해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반 강제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800가구 목표를 정해서 구정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효율적이고 최소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국 단위에서 이렇게 동별로 100가구 정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꼭 100가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지정해서 이렇게 할당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1480가구가 설치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을 모르고 믿는 것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를 믿고 이것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을 설치했을 때 적게는 4000~5000원에서 많게는 1만 7000원까지 월 이득을 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가정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를 쓰는 가정과 200㎾를 쓰는 가정의 전력요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가정에서 절대치가 좀 더 많게 나옵니다. 그리고 적게 쓰는 가정은 아무래도 전력이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절감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홍보할 때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만 원은 가구가 부담하는데 뭐냐면 이것을 지금 2년 내지 2년 6개월이면 회수한다고 홍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요?

2년 6개월이라는 그런 소문은 좀 잘못되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를 5~8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년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지금 같이 과장님처럼 5~7년 걸린다는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들은 5~8년 걸린다고 하면 절대 이것을 설치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명회 할 때 보면 장점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고, 단점의 예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전자 쪽이기 때문에 만약 벼락을 맞았을 때 지원이 됩니까?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벼락을 맞았을 때 고장이 나면 전체 100% 지원이 됩니까?

5년 동안은 하자보수 됩니다.

벼락을 맞았을 때도?

예.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수요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주민들은 내가 쓰는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된다고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이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는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2800개를 목표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청과 주민센터, 그리고 여러분을 믿고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사실은 이게 청소도 쉽지 않아요. 미세한 먼지들이 사실 여기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설치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구에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는 우리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변석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앞서 과장님께서 30~ 40% 전기료 절감 그것을, 그게 어디에요? 노원구청에 30㎾를 달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지금 예로 들어봤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5kW를 달았을 때 전기료가 연간 30~40% 절감된다?

추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해서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추정치라고 하고 30~40% 절감된다고 관에서 그렇게 말하면 주민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30~40%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조사도 했습니다만 30~40%는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하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5~8년 정도면 투입한 그 비용을 회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근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류가 커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정도는, 15년 정도, 그 업계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업계에서도 한 15년 정도 가야 자기가 투입한 비용대비 아웃풋이, 이게 동일하게 되는 시점이 거기에서도 한 15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을 주민들한테,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이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국가에서 이번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생명, 그야말로 우리 지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하면 누구나 같이 ‘그것 꼭 필요해’, ‘우리가 지구 살리려면 우리가 다 비용들이고 해야 돼’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나서서, 결국은 노원구청과 가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업체가 가구와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홍보하는 것처럼 30~40%가 절감되고, 7~8년이면 회수가 되고 어쩌고 하는 것 그것 나중에 컴플레인 들어오면 업체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아주 포장되고 좋은 이런 정보만해서 계약을 하게 하면 굉장히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에너지든 뭐든 노원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제로’라는 말에 참 불만이 많아요. 그냥 무슨 물건 팔 때는 그렇게 과장 홍보를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얘기할 때,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목표를 잡아서 홍보도 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행정용어에 ‘제로’라는 말을 남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제로화’ 이런 말까지 갖다 붙이고 아무 데나 제로를 갖다 쓰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용어에는 적합지 않은데 어쨌든 이래저래 쓰니까 쓴다하더라도 이게 태양이, 햇볕이 쨍쨍한 날 위주로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미니태양광 설치했을 때 약 24k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약간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약간만 흐려도 제로에요. 10~20%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무슨 영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노원구 녹색환경과의 팀이 홈쇼핑 물건 팔아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2800가구 목표잡고 달성했다고 자랑하시는데 이게 과연 자랑인가? 타구는 왜 이 좋은 것을 안 합니까? 타구 쭉 둘러봐도 이것 굉장히 미미해요. 우리구만 왜 이렇게 특별히, 서울시 8000가구 목표를 우리 노원구에서 왜 이렇게 다 가져와서 하고 실적으로 자랑하고 있고, 각 부서에다가 주민센터고 무슨 위원회든 뭐든 가면 다 이것 강제화 시켜서 안기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베란다의 난간이라는 곳이 이 무거운 것을 달았을 때 건축법에, 건축법은 검토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구조물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각 아파트마다 자치의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니태양광을 하면 30~40% 된다는 게 아니고 앞서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립중계어린이집에 한해서, 거기를 예로 들어서 월간 2000~3000㎾ 전기를 쓰면 한 달에 500㎾정도 생산되니까 그 정도 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이고 아파트는 그게 안 됩니다. 일반가정은 그게 아니고 일반아파트는 대략 말씀드리면 보통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 1대 정도는 전력이 나온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저도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전문가한테 다 들었어요. 저도 전문가한테 다 들었지만 거기서는 이게 굉장히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고 오히려 그분들이 난감해할 정도에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목표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온도이고 저희가 강제로 했으면 동별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100건 위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동에 지금 한 것을 보면 전부 20~30건 했습니다. 강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절대 안 되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연평균 3.1시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65로 나눈 게 목표치로 앞서 말씀드린 24kW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구립중계어린이집에 30~40%하는 그것 데이터 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1년 데이터 없죠? 그 다음 아까 ‘냉장고 1대 정도’의, 행정에서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1정도, 냉장고도 예를 들어 자그마한 미니냉장고도 있고 투도어스 이런 냉장고도 있고 굉장히 커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확한 통계나 근거도 없이 ‘냉장고 1대 정도의 전기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란, 무릇 정책이란 어떤 목적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으면 그 안에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큰 전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목적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목적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아직도 목표가, 지금 설명회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습니까?

설명회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작업만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가구는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부적격한……

부적격한 데는 제외합니다.

이중에서도 부적격하면 제외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난간이 노후 되었거나 전력생산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되요. 우리 노원에 있는 아파트들은 25년씩이 넘은 아파트들이라 난간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데 이 집은 되는데 저 집은 안 달고 이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 업체도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라도 떨어져서 인사사고라도 나보세요. 그 책임을 구청에서 집니까? 업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나중에 먹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 사업설명서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좀 유감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계속하시니까, 최소한 안전부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설치가구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 어떤 건물,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 주시고, 우리구에서 선정된 업체도 있습니까?

구에서 선정된 업체는 사업 완료했습니다. 노원구 사업자체는 ……

안하기로 했어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됐는데 그 업체들은 노원구 업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원구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 현황 좀 주시고, 서울시 업체는 홍보하면서 많이 노출됐으니까 그것도 위원님들께 같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하여튼 무슨 일을 하시든 구청에서는 주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구가 되고 관계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0쪽에 보면 광운대역 육교 에코장터, 문화제 운영권에 대해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토목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광운대역 육교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설계용역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일이 주민들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밑에 보시면 육교의 구조적 안전성 결합원인, 지금 민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바닥판 콘크리트 파손, 또 콘크리트 난간손상, 철근 노출 등 이래서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 에코장터, 문화제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지금 이런 스케줄을 잡으셨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문제로 육교 사용의 안전이 문제된다면 이 사업은 안하겠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에코장터, 문화제를 하기에 앞서 지금 보시면 철근이 노출돼 있고 콘크리트가 파손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일단은 보수하고 에코장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에코장터가 열리게 되면 그 육교에 많은 주민들이 올라가서 문화제에 참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먼저 보수를 하고 그 에코, 문화제를 하신다고 하면 미리 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재차 여쭤보겠는데요. 텃밭을 만들어주면 토양오염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일반적인 텃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상자로 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양관리 할 정도의 텃밭이 아니고 상자나 주머니형 그것입니다. 저희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계동이나 상계동 나대지에 있는 텃밭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흙이잖아요?

흙은 일반 흙이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다 검증받은 그런 흙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흙이 아닙니다.

검증을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KC제품 받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한 내용 중에 2013년도에 다중이용시설 122개소 점검해서 기준초과가 없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266개소 점검 했을 때는 20개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했기에 기준초과 시설이 없는 거죠?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요?

22페이지에 2013년도 추진실적에서요.

어린이집을 작년에 점검했을 때 20개소가 초과로 나왔는데 한번만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초과한 20개 어린이집에 다시 날짜를 정해서 일정기간 후 다시 점검하러 또 갑니다. 그때 가서 재 측정한 결과 기준이내라서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100이하고 일산화탄소는 9ppm, 이산화탄소는 900ppm, 포름알데히드는 10ug입니다. 이 기준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외부공기보다 실내공기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밝혀졌죠? 서울의 평균 실외 미세먼지농도가 한 60ug,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어떻게 되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고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실내 공기질 오염농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린아이들 건강에 안 좋고 한데 올해 점검할 때 2개소가 측정거부를 했어요. 왜 측정거부를 하게 된 거죠?

여기 어린이집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된 집도 있지만 여기 말씀드린 124개소나 122개소는 일반 소규모라서, 예를 들어서 그날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많다든가 할 경우에는 못하겠다는 어린이집이 가끔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부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26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에 문자 보내는 것 비용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대상으로 몇 건에 얼마, 횟수와 단문인지 장문인지, 그리고 장문이면 얼마, 단문이면 얼마, 그래서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 혹시 KT와 계약했으면 계약서 이런 게 있겠죠? 그 자료도……

현재는 회원가입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KT 크로샷이요?

예, 그렇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KT에 회원가입해서 하는데 단문 1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는 단문에 20원이면 굉장히 비용을 비싸게 하네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자료와 앞서 말씀드린 비용과 횟수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19번, 별내열병합발전소 계약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우리 노원구도 영향권이기 때문에, 별내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우리 노원이 이 영향권 안에 들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어디 위치 말씀입니까? 발전소 말씀입니까?

예, 별내열병합발전소 위치.

당고개 넘어서 오른쪽에 가면 중앙119구급센터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119중앙교육센터 그 근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고개역 지나서, 그 군부대 지나서?

한참 지나서 저 안쪽으로……

그러면 우리 노원구 경계와 이 발전소 거리가 몇 ㎞나 되죠?

3㎞ 이내는 영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에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니, 당고개역,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경계로 봤을 때.

3㎞이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11억이 들어오네요?

이것은 올해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 1회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억이고 기본지원사업비 이것은 매년 들어오는 거네요?

예, 1500만 원은 매년 들어오는 것입니다.

1500만 원 이것은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이 1500만 원이 성상비로 쓰는 것입니까? 성상지원비로 쓰는 액수만……

지금 11억 56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공릉문화복지센터 건립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상계아트갤러리 설치하는데 일부 3억 정도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1500만 원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중계어린이집 5㎾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영향은 노원구 전역에서 영향을 받고, 특히 그 인접지역은 좀 더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금액은 아무래도 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께 잠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3㎞가 아니고 5㎞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원구 경계와?

5㎞ 인접하면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원구 경계선과는 몇 ㎞냐고요.

공릉동은 조금 더 위쪽으로는 약 3.5㎞ 될 것이고 당고개 쪽은 좀 더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고개 쪽은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1㎞됩니까?

그러니까 재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안 재 봐도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주시고, ‘중랑천 생태학습장 조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란천사람들’이라는 이런 단체와 운영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했네요?

예.

위탁날짜가 언제쯤 되나요? 2014년도 5월이네요. 위탁기간은 3년입니까?

2016년 말까지입니다.

2년인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당연히 공개로 해야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 한 내역을 좀 주세요. 입찰 신청한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맨 처음 한 군데만 신청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공고는 주요일간지 두 곳에다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회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지만 1개 업체만 신청해서 유찰되었고 다시 재공고해서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정업체 줄 때는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특정업체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공고한 것과 위탁계약서, 위탁절차에 관련된 공고문 같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해서 중랑천생태학습관이 2015년 개관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현재 9월 중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합니다. 저희들은 학습관 조성이 완료되면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지금 운영예산이 벌써 잡혀 있어요?

원래 올해 7월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7월 예정이었기 때문에 운영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놨단 말이죠? 이 예산 의회 의결 받았어요?

그렇죠. 작년에 예산편성 했으니까요.

작년 명시이월에 건수가 하나도 없던데요?

아니,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이죠?

예, 올해 본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