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결산, 제5항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

안전행정국장 조동암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ㆍ사회단체의 시정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균 과장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이형균 과장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가 오늘 10시부터 송도 G타워에서 안전행정부장관님이 직접 오셔서 주재하는 회의준비 관계로 참석치 못했고 특별사법경찰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참석을 못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녕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범 대회총괄과장입니다. 김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남현우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2조 2,512억 8,7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6,563억 6,617만 428원을 부과하고 징수결정액의 86.3％에 해당하는 2조 2,925억 5,262만 6,0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638억 1,354만 4,418원으로써 이 중에서 540억 6,233만 1,787원은 결손처분하고 3,097억 5,121만 2,631원은 체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상반기 중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리스ㆍ렌트차량 등록유치 사업 호조 등에 힘입어서 2012년 대비 734억원의 소폭적인 증가를 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반면에 기타 세목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2쪽에서 19쪽까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64억 2,163만 8,452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 중 751억 5,125만 5,457원을 수납하고 12억 7,038만 2,99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각종 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시청 주차장 운영 수입, 은행예금이자 등으로 132억 7,604만 3,701원을 수납하고 5,785만 4,5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재산매각 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타 회계전입금, 시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기타연도수입 등으로써 618억 7,521만 1,756원을 수납하고 12억 1,252만 8,46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부한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써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쪽부터 35쪽까지는 안전행정국의 각 부서별로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1,606억 8,268만 3,820원으로 그중에서 99%인 1,590억 7,788만 632원을 집행하고 14억 480만 3,188원을 불용처리하였으나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억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과 불용액 사유를 안전행정국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90억 3,490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880억 2,182만 7,609원을 지출하고 1.1%인 10억 1,308만 39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관련한 후생복지, 인사, 교육훈련, 채용 관련 등의 예산과 시민의 날 국경일 행사 등의 지원경비로 주로 집행잔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64쪽 자치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8,314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98억 6,854만 4,522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38%인 1억 3,996만 7,298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2억원은 송도 G타워에 입주하게 될 세계선거기관협의회사무국의 사무장비 및 집기 구입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특별법에 의한 선거기관사무국이 국제기구승인이 미확정돼서 사업시기가 수년 뒤에 명실 이월된 것이었으며 금년도 지원을 완료하고 4월 2일 사무국이 공식 출범됐습니다. 65쪽부터 82쪽까지는 시민여론 수렴 관리행정 그 다음에 행정자치 실현 등의 자치행정과의 시민편의, 시정참여활동 지원과 같은 정상적 경비 예산으로써 대부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 시민봉사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445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11억 9,732만 9,349원을 지출하고 3.79%인 4,712만 9,65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여권발급업무 대행, 기록관리 선진화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정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38억 3,598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537억 9,328만 2,102원을 지출하고 0.07%인 4,269만 9,89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2쪽 일반회계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 지출로 64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2013년 1월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재원마련을 위해서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일시차입 이자보존계획에 따라 4,600억원을 일시차입한 사항으로써 이자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보전된 사항입니다. 95쪽 서울분사무소 운영과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위해 장려금 지급 등으로 3억 7,660만 5,890원을 집행했으며 기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회계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7,342만 6,000원으로 60억 1,728만 5,080원을 지출하고 2.5%인 1억 5,614만 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지급 확인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려고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전국 통일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자체 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기타 국ㆍ공유 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영차량 관리에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특별사법경찰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539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1억 7,961만 1,970원을 지출하고 3.1%인 578만 5,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이월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총무과 전용사항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등 단기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비 필요분과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시ㆍ도 체육대회 참가에서 7,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113쪽부터 116쪽 예산이체 부분은 2013년도 2월 25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항으로써 총 62억 4,395만 7,000원을 부서간 이체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64억 9,200만원과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반환금 이자 2,513만 23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2년 2기분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예비비 6억 5,314만 1,74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쪽 자치행정과 예산 이월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은 2억원이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이 늦게 승인이 되어 사업 시기가 순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과 1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기금은 세정과의 지방세발전기금 한 건으로써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및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488만 4,000원을 기금 조성으로 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6,843만원 등 3억 7,539만 7,42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국제경기지원관실 2013년도 결산 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과 5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전 국제경기지원관실이 안전행정국 대회총괄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은 성과연봉 조정액 반납분 33만 6,000원, 세출예산은 6억 3,649만 6,000원이며 그중 집행잔액은 374만 9,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과 예비비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에서 6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2,512억 8,778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조 6,563억 6,617만 42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3%인 2조 2,925억 5,262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638억 1,354만 4,418원이 발생하여 540억 6,233만 1,787원은 결손처분하고 3,097억 5,121만 2,63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표의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조 5,793억 8,135만 1,97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조 2,168억 3,819만 553원으로 수납률이 85.9%가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3,625억 4,316만 1,423원으로 이 중 539억 4,510만 6,957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085억 9,805만 4,46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은 1,117억 1,883만 7,069원으로 4.5%가 증가하였고 실수납액은 734억 2,016만 5,982원으로 3.4%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이 382억 9,867만 1,087원으로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금 과오납 현황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표의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은 2012년도 과오납반환액 368억 8,899만 2,628원 대비 661억 7,443만 4,381원이 증가한 1,030억 6,342만 7,009원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624쪽에 세입금 과오납 사유별 설명현황을 보면 착오부과가 11.6%, 이중부과 0.1%, 불복청구 16.1%, 기타 72.2%로 기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8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은 2012년 대비 170.7%가 증가한 2,785억 2,563만 3,183원으로 주식회사 DCRE에 대한 2012년 감사 추징분이 소송 중인 사유로 체납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나 2014년 세입예산에도 체납액 1,689억원이 이월되어 반영된 상태이므로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조기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8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내역 중 결손처분은 취득세의 경우 2012년 결손처분액 2억 2,318만 6,030원 대비 112억 1,700만 800원이 증가한 114억 4,018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4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4억 4,890만 3,060원, 기타가 109억 9,128만 3,770원으로 기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8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12년 다음 연도 이월액 2,862억 8,580만 7,874원 대비 223억 1,224만 6,592원으로 7.79%가 증가한 3,085억 9,805만 4,466원이며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7쪽,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방불명 및 납세태만이 각각 847억 3,118만 8,571원, 285억 7,013만 2,860원으로 전체 다음 연도 이월액의 36.7%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내역은 은행 및 구내 자판기 등 행정재산 임대료와 이동통신 중계기 점용료, 일반재산 임대료로 이 중 일반재산 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 5,407만 2,500원 대비 15.3%인 5,433만 6,530원이 미수납된 바 미수납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3쪽 기타 수입 내역 중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의 경우에서도 징수결정액이 1억 1,940만 5,450원 대비 65%인 7,765만 5,000원이 미수납된 바 미수납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606억 8,268만 3,820원이고 지출액은 1,590억 7,788만 632원이고 이월액은 2억원이며 불용액은 14억 480만 3,188원으로 불용률은 0.87%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과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 측면에서 각 사업 불용액 관리의 중요성이 있으나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등 7개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한 불용률이 12.8%에서 100%에 이르고 있음에도 회계과 계약의 투명성 확보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항별설명서에서 그 사유를 단순히 집행잔액으로만 나타내고 있는 바 각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회계과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지급 확인시스템 사업의 경우 7,500만원 전액 불용된 바 2012년도부터 추진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조달청의 시스템 신규 구축 및 보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2013년 본예산의 16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공모를 통하여 151개 사업을 선정,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 포기 및 축소, 선정 잔액 등 사유로 6,268만 5,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결과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133개 단체, 145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1,718만 4,882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4,013만 118원 발생한 바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3년 5월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 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인천형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는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선정ㆍ위탁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에 7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설명과 특히 올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2013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노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바 현재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기업 및 각 군ㆍ구의 차고지 제공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차량 유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관련 기업과 군ㆍ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이자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결정액 3,881만 9,000원 중 64.7%인 2,513만 230원을 지출한 바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2013년 9월 30일 기 지급하고 2013년 10월 14일에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한 후 2013년 10월 16일에 지출한 바 사전에 적정한 예비비 지출규모를 결정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2,562만 4,81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4,977만 2,614원, 사용액은 3억 2,718만 1,870원으로 당해연도 총 증가분은 2,259만 744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4,821만 5,55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20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1년 6월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지방세 발전을 위한 세정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계획 현액 5,090만 3,000원의 49.5%인 2,521만 6,700원을 리스ㆍ렌트 차량 유치 관련 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사항별설명서 94쪽에서 95쪽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3억 97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계획현액 3,000만원 중 사업용 항공기 과세전환 학술용역 실시에 따라 1,000만원을 지출한 바 용역 결과와 향후 정책반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11쪽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세가 있잖아요.

네.

도시계획세가 2010년도에 폐지된 건데 지금도 계속 과년도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것이 그럼 언제쯤이면 전부 이것이 완료가 될까요?

재산세 부분 완료시점이요?

도시계획세.

재산세 중에 도시계획세요?

네.

체납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체납 부분이 시효가 5년인데 5년이라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5년 지나면 201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되겠지만 그 체납 후에도 아주 체납을 종결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1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세로 바뀐 거죠, 도시계획세가?

이것 도시계획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에서 구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폐지된 것…….

그래서 폐지된 거죠.

이것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네, 그러면서 폐지된 건데 빨리 종결을 지어야죠.

구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실수납액이 마이너스 1억이 됐어요.

네.

이것을 세입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패소를 한 거죠, 소송에?

소송 패소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동발전화력본부에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착오부과 건에 대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억원을 환불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송도롯데쇼핑 취득세 환불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얼마…….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135억이요. 그 뭐 두 개 합쳐봐야 167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고액환급으로 인해서 378억이 환급을 해 줬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200억 이상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방세 환급금이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는 1,030억입니다. 그중에서 착오부과라든지 이중부과 불복청구 이렇게 나온 건데 그중에서 큰 건은 롯데쇼핑하고 남동화력발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0억은 좀 자잘한 것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또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152억을 징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날 정도로 환급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른 아까도 보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환급을 해 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 준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오납 성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패소해서 나가게 되는 것은 세출에 의해서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환급액은 실제 징수액이 과년도 수입이거든요. 체납액을 받은 건데 체납액 자체가 거의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체납액이 아니고 환급액은 항상 소송적이라든지 과세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징수액이 371억이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한 거고 그 과년도 중에 그것을 또 환급액이 378억이 오히려 나갔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사실 과년도는 수입, 과년도 세입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환급액이 오히려 작년에는 많아서 이렇게 좀 환급액이 많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급에 대한 것은 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소송 진행 중이거나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소송이 하루 이틀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까도 예비비에도 보면 소송 패소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세입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세입이 마이너스로 잡히는 것은 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빼고는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간에 이것은 아마 앞으로 잡을 때도 그런 세출 따로 세입 따로 이렇게 잡아야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세입이 얼마 들어온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거는 뭐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어떤 것은 뭐 이쪽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되면 그 방향성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어요.

네.

미수납액이 351만 8,000원이 있는데 증지수수료도 미수가 발생이 됩니까? 왜 증지수수료에 대한 미수가 발생이 되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해서 시간 내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도 증지는 파는 건데 징수결정을 했을 때는 그 액수만큼 파는 거고 돈을 받아서 증지를 돈은 안 받고 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미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공무원봉급을 받으면 연금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8.5%를 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세입ㆍ세출의 그 편을 또 통장에다가 뒀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를 다른 데다 쓸 수 없고 우리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직성경비를 이렇게 우리 같이 보관은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띄어서 보관하는 그 통장의 이자수입이라고 봐야 되죠?

법적으로도 Ep어서 다른 데로 납부해야 될 돈을 한 군데 취합을 해서 각 기관에서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총무과면 총무과 통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갖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납부하면 며칠 동안에 그 통장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자입니다.

그것이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시민봉사과에 폐지기록물 매각처리 비용이 3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폐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입이겠죠?

뭐 그런 거 저희가 기록물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연도가 지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놔뒀다가 폐지로다가 처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민봉사,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시민봉사과에만 이런 수입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기록물 관리를 시민봉사과에 기록물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록물 관리를 시민봉사과에만 있나요? 회계과에도 뭐…….

전체 기록물을 일정연도 기간이 지나면 시민봉사과에서 전부다 이관을 해서 거기서 영구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5년이면 5년, 10년 단위 보관하는 부분은 시민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요?

네.

회계과나 뭐 이런 데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보면 주택 취득세 감면액 보전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것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은 정부에서 취득세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5% 범위 내에서……. (관계관을 향해) “뭐의 5%였죠?” 5% 했다가 이번에 6%를 플러스해서 11%를 보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그것은 지방소비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계속 매년 나올…….

보전금은 금년에 끝나는 거고요.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끝난 것 아니야?” 금년에 정산을 해서 잔여 부분에 대한 끝나고 그것이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돼서 11%까지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모든 부분이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2013년도로 해서 다 보전은 끝나고 취득세 감면에 대한 끝나고 올해부터는 어떤…….

지방세수입으로다가 그 부족된 부분은 정부에서 11%를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세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방소비세로다가.

지방소비세로 보전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방소비세가 그 만큼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1,037억 정도. 하여튼 간에 그것은 이따가 저기하도록 하고요. 18쪽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뭐 실수납액의 50% 이상을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하는 사유들이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결손처분은…….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실 게 좀 많으시죠? 세입 일단 하시고 다른 분들 하시고 나머지는…….

네, 세입만 먼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세외수입의. 이 부분 제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동산공매대행 수수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ㆍ변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미수납금액이 이것 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본인들이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은 있지만 나머지 공매대행 수수료라든지 귀속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행정적인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세입만 좀 먼저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세출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7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보면 수납액이 과오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2년도는 과오반환금이 368억 8,895원 대비해서 661억 7,443원 좀 증가한 게 1,030억인데 착오부과한 내용이 11.6%, 이중부과한 게 0.6%, 불복청구가 16.4% 이렇게 과오납 이렇게 했던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과오납이 1,030억이 과오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지방세가 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착오부과 뭐 이중부과, 불복청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부과를 했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요? 만약에 이중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재산세부과하라고 용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납부를 했는데 또 그것이 날라 와서 납부서가 고지서가 와서 또 이렇게 오면 발부해서 오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가 않고 자꾸 불만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좀 우리 시가 어떤 운영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과오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중부과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0.1%지만 어쨌든 행정신뢰적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라에도 한 3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SK석유화학 때문에 저도 아는 사람이 또 우리 딸도 살고 있어 가지고 가보면 재산세 납부를 하지 말자고 플래카드를 아파트별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도 힘들고 구도 힘들텐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적극 나서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7쪽 내용에 보면 상당히 540억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하는 사유를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유하고 어떨 때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기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건지.

결손처분은 제가 여러가지 사유는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5년시효완성이라든지 뭐 등등을 따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은 조회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결손처분 후에 또 계속 관리를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도,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런 제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 우리 인천시민들이 안 내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고액체납자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우리 시가 살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고액체납자들의 세수징수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고액체납자는.

그 부분은 국장님 다음에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50만원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고액체납자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하는 사람.

그것은 인원수보다는 하여튼 50만원 이상이 2,071억이 됩니다, 전체 한 3,000억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징수는 뭐 은닉재산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실명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세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세금 안 낸 분들 좀 적극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세목별 미수납 현황을 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잘 지금 목표대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지금 많이 수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세가 결손 하는 것도 꽤 금액이 138억이나 되고 또 미수납 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거는 이 부분도 좀 각 담당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세출 문제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133개 단체, 145개 사업에 15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고 집행잔액이 4,013만 18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의 발생사유하고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에 16억 2,000만원을 해서 추경에서 6,268만원을 감액해서 잔액이 4,013만원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는 153개 사업이 선정되고 145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8개 사업이 부진이나 미흡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은 시민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해서 쓰고 있고 또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써 아마 단체들의 다양한 사업활동을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기사업이 8개 단체인데 이 포기사업은 예를 든다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사업 같은 것을 포기했고 재난구조협회에서 수중정화활동 이런 부분 등등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항상 사업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시에서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네, 자치행정과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항별설명서 8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사업추진 현황하고 실적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2013년도 시범사업평가를 금년도 2월 4일날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운영비,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서 7억 4,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년도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공모설명회 등을 거쳐서 103건의 5억 2,700만원이 신청됐지만 이 중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서 69건을 3억 2,500만원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평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실적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시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항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실적평가보고서 자체를 유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산서 66페이지 보면 통리장 조직을 통한 시정발전에 대한 돈이 1억 2,137만 3,000원이 지불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66쪽 우수 통리장 및 자율회 표창장 제작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시정발전기금으로 나간 게 1억 2,000 66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66쪽이요?

네, 그냥 뭉뚱그려져 가지고 통리장 조직을 통한 시정발전해서 1억 2,137만 3,000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통리장 조직을 통한 시정발전 그 사업은 군ㆍ구 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참석수당 또 통리장 및 자율회 표창장 제작 그리고 통리장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통ㆍ리장 소양교육, 소식지, 한마음대회 이런 사항이 주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부분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패소에 관한 것은 이영훈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아무튼 패소에 따른 고액환급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처음에 소를 제기한다거나 또 아니면 원고, 피고가 된다는 그것은 아무튼 행정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을 잃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패소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12쪽 보시면요. 시유재산 미수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가 5,4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만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죠.

시유재산 임대수입 미수수입은 저희가 자그마한 임대수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임대를 하고 나서 바로 선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선납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제가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 부분이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재산을 우리가 확실하게 임대조건을 잘 붙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계약조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바꿔야 이런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 여기 변상금의 위약금이 있는데요. 그 란에 은행의 변상금 또 은행의 변상금 또 지연이자 변상금 또 계약지체상금 및 위약금 그 다음에 이동통신 등 해 가지고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 해 주시죠. 변상금이 발생한 이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각 부서에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별 배상금이라든지 지연이체변상금 같은 것은 저희 세정과 소관이고요. 그 밑에 계약지체상금, 위약금 이런 부분은 또 회계과, 기타 타과 공유재산 점유변상금 회계과 부분인데요. 우선 은행별 배상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금고 은행이 현재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수납점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것을 좀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체기일이라든지 방법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일이 지연이 된다거나 착오 해 가지고 늦게 왔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라 일자별 저희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부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금고 은행에서 타 은행에,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도 수납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도 수납을 했을 것이고 여러 지점에서 다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공과금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시금고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상금 사유가 발생되면 배상금 사유가 대표적인 것이 어떤 지연 해 가지고 시금고에 입금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저희한테 송금을 시키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는 거죠.

은행 간에.

이렇게 시금고 은행에서 각 수납은행에 대해서 배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상금 부분이 여기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시금고에서 매달 그 배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듯이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밑에 지연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이체를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지연을 시켰을 때 저희 똑같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도 일을 1만 분의 3의 지연이체 변상금 같은 거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거 일자 계산해서 지연한 일수만큼 그런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놔두고 우선 그 밑에 계약지체상금 및 위약금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지체상환금, 위약금하고 이동통신중계기 무단점유사용 변상금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지체상금 및 위약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의해서 지체사항은 공사일 경우는 1,000분의 1 그 다음 물품제조, 구매일 때는 1,000분의 1.5 그 다음 물품수리 및 가공 대용량일 경우는 1,000분의 2.5입니다. 요율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대상은 계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라면 일반…….

시하고 계약을 한…….

일반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동통신중계기 무단점유사용변상금은 시청사 내에 이동통신 설치된 내용인데 행정재산하고 여기에서 전기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게 돼서. 그 다음 말 그대로 이건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우리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시유재산은 대부료 100분의 60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효기간이 몇 년이죠?

시효기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을.

5년, 5년 지나고 5년분에 해당된 부분이죠, 이게 지금.

네, 5년 내에 있는.

그러면 결국 10년이고 20년이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나 그대로 연체가 변상금하고 상관없이 5년 되면 그 전 게 다 시효 끝나고 나서 5년 내에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 앞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 5년마다 법률적 시효가 있다 보니까 이게 현상으로 4,100 이렇게 나왔겠지만 그게 사실은 잠재된 10년이고 20년 또 무단점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치면 실제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5년 부분에 해당된 우리 법률 범위 안, 시효 범위 안에 있는 부분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점유자에게 그렇죠?

지금 점유자들은 주로 보면 미납자들 봐보면.

미납자가 되고 미납이 되니까 결국 5년 지나고 나면 또 면제가 되고 5년 지나면 면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10년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5년이 면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죠?

네.

20년 점유했다면 15년은 지금 우리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시효 5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 대상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그걸 악용해 가지고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체납된 사람들은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부능력이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면 5년씩 계속 또 시효가 완료가 되고 계속 또 정지하게 되고 그러면 개인 국ㆍ공유재산이 개인 사유화된 결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성격이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보여지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렵겠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방세 징수절차해 가지고 독촉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됐는데 사실상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안 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게 그게 지금 현재 개인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찾아내기도 좀 어렵겠지만 또 영세상인이고 실제 가서 보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실제 이게 4,100이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고질적인 부분인데 거꾸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왜냐하면 안 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렵겠죠?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 허준과 사회교대)

지속적으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재산조회라든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좀 하고 혹시 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뭡니까? 가족관계라든지 돈을 입금을 한다든지 가족관계 뭡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 봐야 안 되는데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건 못 하겠죠?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생계곤란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상태인데 참 이게 언제나 또 서류상으로 이렇게 남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쪽이 특혜가 되고 또 그렇다고 행정대집행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놓인 부분이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한번 해 보시죠.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북카페 조성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이렇게 적은 금액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많은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책읽기 사업 관련해서 효과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내년도 책 읽는 수도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는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인천시민들이 또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추상적인데 북카페에 대한 성과가 뭐냐, 구체적으로 성과물을 내라 하면 참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시민들이 조그마한 큰 도서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효과가 이렇게 좀 직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시 설정할 때 많은 어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인데 저는 변상금 쪽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33페이지, 같은 내용이죠, 이게 다. 회계과에서 발생한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거죠?

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뒤에 34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료ㆍ변상금 또 아니면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결손분 아니면 다음 연도 이월분 그 다음 미수액이 약 1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들의 하나, 총합이잖아요, 이게.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전체 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적으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잃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행정을 잘 봤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정상적인 변상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연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비정상적인 사항인데 사실 변상금은 무단점유라든지 내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무단점유를 못 하는 그런 사전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혜성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납 부분도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각하면 어때요, 그분들에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매각하기도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행정재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매각 정리해 버리는 게 맞을 겁니다.

점유한 거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살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든지 그런 데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매각을 한번 추진을 꼭 해 보시죠.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구의 지상의 대부분 보면 불법 건축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매각은 하는데 지금 못 내고 그런 분들은 그만큼 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요. 예금이자수입이 30억을 예상했는데 117억이 징수가 됐어요.

30억…….

보면 이자수입인데 보면 해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자수입에 대한 사유 말씀이시죠?

전년도에도 한 32억 정도고 금년에도 한 3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117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작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터미널을 9,000억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수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약을 안 하고 계속 챙겨놓고 있고 그래서 이자 부분이 그냥 기본적인 잔고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고가 충분히…….

저희가 현지에도 잔고가 1,500에서 2,000억 정도인데 그 당시는 한 9,000억 정도를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9,000억 이자를 매각하고 나서 바로 다 썼으면 모르는데 그 부분을…….

그래요, 9,000억을 우리가 예금에 대한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해지에 따른 이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만기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정기예금을 들어놓는데 부족할 때는 정기예금이 만기되기 전에 부셔서 쓰니까 예금이자가 줄었었는데 그 당시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만기예금을 정기예금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만기를 계속 유지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좀 늘어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기 중간에 우리 자금이 없어서 해지하거나 이래서 발생된 중간정산 개념의 이자가 아니고.

그렇죠.

만기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세입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좀 너무 허술하게 잡힌 부분인 거네요.

매각부분을…….

만기면 최소한 6개월이고 1년 이상의 예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매각한 그거에 대한…….

정기예금을 하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지금 정기예금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6개월, 3개월짜리도 어떨 때는 해약을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단기로 3개월이나 6개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자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그것도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것도 못 할 적도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

네, 이자 부분을 너무 많이 잡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성이 기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출 좀 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90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망 및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 시에 부조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일정기준이 아니고 본인 사망할 때는 기준 소득월액의 1.95배를 주고 본인 이외에는 0.65, 월 소득에, 재해부조금 같은 경우는 재해정비에 따라서 기준 월 소득액의 1.3 내지 3.9배까지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개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사망이라든지 재해 나고 나서는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한 번의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거죠?

일 회죠, 일회성이죠.

일회성 지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49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네.

복지포인트 운영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휴직이라든가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관계관을 향해) “기간제도 주죠?” 기간제도 정액제로 30만원 주고 휴직되거나 그러면 뺍니다.

빼나요?

네, 당연히 뺍니다.

그러면 확실하신가요?

그럼 확실하죠. 병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주게 되어 있고……. (관계관을 향해) “가사휴직은 주지?” 가사휴직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나 가사는. 간단한 것 짧은 기간 휴직은 주는데 병역이나 뭐 이런 것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그러니까 뭐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뭐 공통점수는 1,000점으로 하고 근속점수는 최고 300점.

그런 것은 말고요. 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주는지 또 뭐 해외연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하기의 조금 나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은 장기간 가지 않습니까?

네.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 같은 것은 안 주고 거기에 따른 가사휴직이라든지 단기간에 가는 것은 지급을 하고 그런 하여튼 규정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뭐 생각에 따라서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구나 뭐 이런 데하고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준을 저희가 또 저희는 그것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구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다 지급해 줍니다.

육아휴직이요?

네.

하여튼 그것 저도 정확하게 한번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로다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53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용 민간경상보조가 있잖아요. 지방행정동우회 운영 보조 이것이 6,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전년도로 폐지가 되지 않았나요, 이것?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의정이나 친목성격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관계관을 향해) “아, 그 2013년부터지?" 2014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것이 2013년 5월 23일부로 위법 판결이 난 거거든요.

2013년까지만 지급했고.

그때는 미리 지급을 했다?

네, 2014년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우회에서 아까 뭐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미납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지원도 없고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있는 해에도 이렇게 미납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것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떤 방법이…….

그런데 법상 지원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지원에 대한 것도 5월 23일이면 2분의 1도 전반기인데 6,000만원에 대한 것도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나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뒷장에 보면 취미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직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목성격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후생복지로 봐야지…….

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조금 목을 바꾸든지 해서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여튼 간…….

과목을 바꾸자고요? 예산 목을?

목을 바꿔서, 목 명을 바꿔서.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에 친목성격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편성 금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같은 직원들이지만 친목을 위한 동호회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후생복지차원으로 그냥…….

후생복지로는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네, 후생복지차원 쪽으로…….

그런데 그것이 엄밀하게 따져보면 같은 단지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른 거지 같은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는 맞잖아요. 동호회는.

그런데 그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

그러면 만약에 후생복지차원이면 이것이 우리 시의 공무원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친목동호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친목동호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친목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이해는 갑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무슨 뭐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과목 변경까지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민활동비가 어떤 어떤 내용인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몇 쪽이죠?

63쪽입니다. 설명이 짧게 되어 있어서.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라서 5만원씩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어떤 것…….

대민활동의 이건…….

각자 그냥 알아서?

뭐 그런 사항입니다. 대민활동이니까 대민 접촉하면서 조금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아마 나온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5만원씩이요?

네.

지원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전체 보수에 들어가는 사항이랍니다.

알겠고요. 68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군ㆍ구 행정 우수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어디에 어느 구에 지급이 됐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행정종합 평가를 해서…….

어디에 지급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시ㆍ군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어디가 아니고 매년 달라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

(관계관을 향해)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4억 6,000이잖아.” 이 포상금은 분야별로 나가는데 시책별로 일이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45개 시책에 1위가 45개 시책, 이렇게 1, 2, 3위가 45개 시책씩 딱 나눠져 가지고 1위는 총 200만원씩 9,000만원, 2위는 140만원씩 6,300만원, 3위는 100만원씩 4,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9,800이…….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다가 좀…….

네, 실적평가해서 나갔습니다.

네, 자료로다 주시고요. 7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주민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3,000만원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 어디 신청이 들어왔고 어디 어디 지원을 해 줬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쪽에 보면요 90쪽에 보면 고지서나 안내문 발송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고지서 발송 부분이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세 체납에 대한 고지서 발송입니다.

체납금에 대해서만 하나요?

체납고지서죠. 체납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다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군ㆍ구에서 고지를 하고, 시세에 대한.

네.

거기서 미납, 과년도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미납된 부분에 대한 체납고지서. 현 연도의 체납도 있죠. 그러니까 8월말 체납인데 8월말까지 안 내서.

그것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무슨 구에서도 시세 과년도분도 다 저기를 징수부과를 하잖아요.

시세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전부 체납 부분은 직접 발송을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세는 구에서 하고 시세는 시에서 체납액을…….

구에서는 시세에 대해서 한 번 일회성만 부과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서부터 그럼 과년도분이나 이런 게 없네요, 구에서는?

아니,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니까 구에서는 그럼 없는 거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체납처분팀이 다 있고 직접 독려하고 합니다.

구에서는 그럼 1회만 부과하고 징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2회부터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91쪽에 법인 세무조사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몇 건 어디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면 답을 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 저희 시간이 좀 걸리면 담당과장님한테 바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정님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는요 시와 구에서 각각 분담을 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재산 500, 취득가액 500억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통상 한 20여개 정도 각 구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한 구에만 속하지 않고 예를 들어 주택공사 같은 데 남동구에도 사업을 하고 서구에도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런 특수한 그런 기업만 세무조사를 하고요. 각 구에 소재된 사업장에 있는 기업은 구의 취득세팀에서 보통 세무조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은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건이 세무조사가 있었나요, 그러면?

2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필요하시다면 세무조사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가 25건이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같이 한 게 25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저희 시만요.

시만 25건. 시는…….

구는 각자 계획에 의해서 자기 네 관내 기업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따로 합니다, 다.

그럼 겹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조사대상에 선정이 되면 구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중복 조사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시 구에 따른 것은 각 구에서 하고 시는 두 개 구가 겹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을 확정을 하면 구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구에서 그 명단을 보고 자기네 구에 소재해 있지만 시에서 선정된 것은 다시 조사를 안 하는 거죠. 이중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년도에 그러면 어디 어디 했는지를 자료로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한 15억 정도 불용액을 이렇게 하셨는데 쭉 검토해 보니까 뭐냐 하면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불용액이 이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용 자체는 쓸모없는 것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아무튼 마른 수건을 짜듯이 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민간단체 중에서 아까 지방행정 자문 및 시정활동 지원에 대한 6,000만원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 판례에서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건데 구체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 다 지원되니까 그동안 공무원의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제목 설정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만 추상적인 부분만 지원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전에 지원하던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등등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업성 예산을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절대로 소모성에 해당된 그 의미를 주지 말고 목적성과 그 다음에 성과가 반드시 나오는 그런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명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아까 저희가 좀 미안하게 생각한 게 취미 동호회 이것은 잘 어쨌든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취미동호회는 잘 살려 가지고 좋은 방향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지만 형식적 부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나온 국외훈련여비 이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누구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위원님, 설명서 몇 쪽이시죠?

58쪽입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장기 국외훈련은 저희가 외국에 우리 공무원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7명, 2013년도에는 13명, 2014년도에 9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학자금하고 체제비를 그 다음에 항공료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면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전보다는 많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해외 견학을 통해서 자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했냐 하면 이것하고 우리 공무원연수원 있죠?

네. 장기…….

그러니까 공무원연수원의 연수하고 이것하고 상호조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이유 잘 아시겠죠?

네.

공무원 연수, 가만있어 봐 거기 인재개발원인가요?

네,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거기에 국외연수, 우리 해외연수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비용 이 정도 투입된다면 그 효과성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재개발원의 어떤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외국에서 이게 석사ㆍ박사 과정인데 석사 과정인데 이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사 과정이 보통 연 한 6,000만원 들어가요. 누구든지 어디 가더라도. 그러니까 특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 비용을 다수인에 쓸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인재개발원에다가 우수한 교수라든가 체제개편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 뭐냐 하면 2년제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에 유학 가는 것만큼 그 비용을 줄여 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 가지고 강의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하고 싶지만 내용은 벌써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네.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여기 각종 민간경상보조금이 이게 쭉 지출되는데 여기 73페이지, 결산서 287페이지인데 거기서 지출되는 각종 비용이 4억 9,200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은 3,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약 3,600만원. 여기에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간이 없어서 이건 여기에 대한 각각 인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약 1억 5,000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천사랑운동추진사업이 약 1억 5,000 나가게 되고 이런 어떤 금액이 많이 집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과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있었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핵심적인 것은 어느 특정 어떤 단체에 이렇게 민간단체로 한다면 인원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배정할 때 고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 거기에 총 회원수 그 다음에 사업목적, 이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비례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 피해지원 센터 지원에 해당되는 것을 1억 4,500 나갔다 그 다음에 또 인천사랑운동추진본부 1억 약 5,000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시민협의회지원 4,600만원 나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원수와 금액과의 모든 것이 비례해서 맞는지 다른 단체하고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 제가 이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잘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로 넘어와서,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0분씩 질의하고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기로 했는데요. 추가질의도 못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국장님 바쁘시니까 또 장관님 오셨다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와서 차후에 시간 있을 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마을만들기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와서 차후 다음 시간에 담당과장이나 팀장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담당과에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수직 보면 청원경찰하고 무기직 관련해서 당초보다도 불용액이 2억 5,4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7,500만원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예산 세웠다가 지금 불용처리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아까 장기국외 훈련 여비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1시 반에 시작하면 어때요?

1시 반이요? 끝나면 좀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또 공무원 분들. 잠깐만요. 일단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요. 2.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과 취득세 감면분,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세정예산과 세월호 지원, 안전체험교육관 설치 예산과 같은 국비 반영분을 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와 연관된 사업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의 법정경비 증액분을 우선 편성했으며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거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94억 7,046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8,775억 4,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8조 1,792억 9,457만 9,000원 중 일반회계 5조 2,427억 8,353만원의 54.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자치행정과 세입입니다. 본예산 3억 4,804만 4,000원에서 2억 3,11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92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인 201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확정예시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증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2,000만원에서 1억 5,378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7,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별교부세 변형에 따른 부평구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지원 5억원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5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입은 2014년 4월 1일부터 알뜰여권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여권수수료를 2,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정과 세입은 기정 2조 6,214억 7만 7,000원에서 796억 1,783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7,190억 1,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및 리스ㆍ렌트 사업 호조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 1,137억 600만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분 557억 279만 2,000원 그리고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3억 9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부의 입법안 기준으로 계상한 지방소비세 보전분 1,55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쪽 회계과 세입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세입징수,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등 5억 8,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5억 6,910만 4,000원이 감액된 1,714억 5,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시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8조 1,792억 9,457만 9,000원 중 일반회계 5조 2,427억 8,353만원의 3.2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적인 예산절감 사안을 생략한 주요 증감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947억 1,26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81만원이 증가했으나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퇴직공무원 관련 수당 및 연금부담금 그리고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및 위탁출제비 등과 같이 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같이 불가피한 예산 33억 5,6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비 및 행사 관련 예산 등 주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해서 28억 5,5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직원 보육시설의 원생 증가로 인한 교사 인건비 증액분 1,500만원, 239쪽에 취미 동호회 지원예산으로 안전행정부 주관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예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40쪽에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7억원을 증액했으며 242쪽의 연금부담금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연금관리공단의 추정치로 편성했다가 금년 4월 공단의 확정 내용에 따라 변경해서 8억 5,4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25억 1,134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지원,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 지원, 2014아시안게임 범시민지원협의회 지원과 서포터즈 운영 위탁 지원 등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55억 4,3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지원 및 선진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임대료 지원 등 44억 7,706만 4,000원을 감액했고 246쪽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시민단체지원 관련 예산 6,935만 2,000원을, 24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 1억 7,63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49쪽 하단에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5월 2일부로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청년 및 시민 서포터즈 운영위탁 예산 7억원 중 10%인 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대회총괄과 예산입니다. 1억 8,433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350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으며 금년 5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안전행정국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입니다. 다음은 253쪽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24억 2,10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4쪽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4,100만원, 부평구 안전문화체험관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3,088만 3,000원이며 이들은 모두 국비 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9억 1,32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 및 도서구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다만 257쪽 전 부서가 경상비 예산 절감에 따라서 문서발간실 자체 유인 업무가 급증해서 발간실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은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59쪽 세정과 세출입니다. 449억 1,637만 2,000원으로 시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3억 9,900만원 등 총 34억 4,4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2쪽 회계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820만 8,000원이 줄어든 56억 368만 2,000원으로 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000만원과 지방재정 공제회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청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 예산 2억 4,0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입니다. 1억 9,21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써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되 주로 법적경비 부족분 등과 같은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를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7,780억 7,572만 1,000원 대비 3.6%인 994억 7,046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8,775억 4,6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요 증액내역과 주요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2014년 본예산 지방세 수입액은 2조 4,502억 2,3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 수납액 2조 2,168억 3,819만원보다 2,333억 8,481만원이 높은 수준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1,137억 6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바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가 이루어졌는지 최근 경기여건과 지방세 징수 현황 등 판단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쪽 안전총괄과 소규모 안전체험교육관 설치사업은 부평구에 안전문화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254쪽에 세출예산액 7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시민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 국제규모의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바 사전에 연계방안을 모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시 차별화된 체험관 설치로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4쪽 안전총괄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예산은 세월호 사건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상황실 운영,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근무자 여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254쪽 안전총괄과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예산은 3억 3,088만 3,000원만 편성되고 그 외 1억 6,911만 7,000원은 타 부서 지원 근무자 여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바 시 전체 집행 내역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고수습을 위한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과 협의 등 진전 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쪽과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12년에서 2013년 취득세 감면 분 보전금은 정부의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연장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사항이며 회계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세입징수는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차액만 납부하고 공제 매입세액은 그 외 수입으로 세입 징수하는 사항으로 신규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보전분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손에 대하여 지방소비세의 6% 인상을 통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 정부의 지방세법 입법안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2014년에는 우선 3% 세율 인상을 하고 나머지 3%는 예비비로 보전하고자 함에 따라 본예산에 보전분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이 6%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보전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되는 지방소비세 세입은 530억 400만원으로 감액되는 보전분보다 1,020억 9,600만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90억 2,387만 9,000원 대비 4.2%인 75억 6,910만 4,000원이 감소된 1,714억 5,4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요 증액내역과 주요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총무과 시도친선체육대회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 체육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도 2,200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한 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40쪽 총무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위탁출제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문제출제를 안전행정부에 위탁함에 따른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50%인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4쪽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치안, 교통 등 각 분야별로 운영중인 CCTV 관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2쪽 회계과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추경예산에 103.6%인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감정평가 대상 재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 재산에 대하여 현재 매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2쪽 회계과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공유재산에서의 각종 재해 및 공공 영조물에서의 대인, 대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회비로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45.5%인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39쪽 총무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함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예산 대비 88.9%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0쪽 총무과 장기 국외훈련비와 장기 국외훈련여비를 본예산 대비 각각 27.9%인 4,187만 1,000원, 45.2%인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장기 국외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향소도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7, 8월달 조문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7, 8월 조문은 극히 하루에 20, 3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 집행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집행금이? 요즘 운영하는 데?

요즘은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월로 나누신다면…….

그것을 월 현황하면 지금 향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습지원 예산 5억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합동분향소 설치에 1억 3,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청 앞에 쓰는 합동분향소에. 그 다음에 진도에 우리가 상황실 근무자가 여비로 1억 3,800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현재 나머지 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품 임차가 6,500만원 또 추도식행사가 73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합동분향소 운영을 7,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반 이상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법만 제정되면 저희는 아마 어느 정도 유족들이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희가 현재 그 일반 유족들에 대한 추모관을 부평묘지에 지금 선정을 하고 국비 26억원을 받게끔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유족들이 이해를 하고 종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 많은 분들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사실 조문객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을 차라리 현실적으로 그 유족들에게 남은 기금을 드리고 그 분향소를 철거한 후에 인천시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시에 있는 버스로 다른 구에 분향소가 아직 계속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인천시민들이 원한다면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잡고 횟수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족들한테도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검토해 보셔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적인 것이 아닌 유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유가족들의 어떤 슬픔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신데요. 단원고 유족하고 단원고 학생 이외의 유족하고의 수습대책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반인 유족 측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부분도 이쪽 일반인 유족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원고 유족들은 찬성을 안 했고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마 협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더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리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전시행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봅니다. 보면 예산안 239쪽에 보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시ㆍ도체육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는 2,200만원 예산전용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에도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6년 만엔가 처음 6년 만에 재개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추경으로 세웠었고 금년도도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안행부에서 진행하는 지방자치박람회가 그것과 같이 이것이 같은 행사로다가 진행되는데 지방자치박람회가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추후에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7월 15일날 아마 이것이 별도로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또 한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체육체험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이것이 체험관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서로 중복되지는 않는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서로 의견을 봐서 따로 따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시민안전체험관이 상당히 큰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규모의 시민안전체험관을. 그러나 부평구 안전체험교육관은 기존 민방위 교육장에다가 풍수해나 교통안전, 노인, 장애인 체험 등등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민방위 교육차원의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되지만 그 부분을 소방안전체육관 그것이 국제규모의 안전체험관을 하는 거랑은 좀 연계를 진행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고 또 소방본부가 크고 저기를 하면 부평에 세워진 체험관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현장적인 방법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다르게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65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지방세수입 지방소비세보전분으로다 해서 잡혀 있던 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지방세보전분이요?

네.

그 취득세 감면보전금 5,500만원.

세외수입 1억 5,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훈 위원님?

네, 세외수입.

지금 지방소비세보전분 1,551억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1억 5,510만원.

1억 5,510만원. 이것이 천원 단위가 돼서요.

그렇죠. 1,551억인데.

이 부분은 세정과장이 설명 좀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에 당초 계상될 때 1,551억을 삭감시키고 우리 지방세 쪽에는 530억원만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한 1,021억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 관련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금년 3월 14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추계를 할 때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냐면 이 보전분을 6%를 잡았거든요. 6%를 잡았는데 3%는 세율로 보전하고 지방소비세로 3%는 그냥 그쪽에서 보전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주겠다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1,551억 그 다음에 지방세 3% 1,59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3%만 세율로 반영한다는 게 지방소비세 6%가 인상이 되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6%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보전금으로 했던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세입으로 반영을 시키는데 총 추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뭔 차이가 있었냐면 교육청에 전출분이 46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 합산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551억이라는 금액이 잡혔던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추경에서 다 빼고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와 보전금 합해 가지고 3,787억으로 잡았다가 1회 추경 시에 2,766억으로 정리해서 계상을 시키면서 그 보전금을 삭감을 시키고 지방소비세로다가 530억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전년도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941억을 받았죠?

네.

그런데 그것이 5%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분을 더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한 2,000억 정도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6%분까지 합해서 11%가 되면 그런데 지방소비세도 본예산에 2,235억을 잡았고 또 별도로 지방소비세 보전분해 갖고 1,551억을 세웠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이 맞냐 이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 정도를 보전을 해 주는데 3%는 지방소비세 세율로 인상을 하고 3%는 세외수입 보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 규모에서 이것이 달라진 것이 저희가 당초 작년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총 모수를 계산을 할 때 교육청에 직접 전출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은 따로 계상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뺀 거죠, 이번에.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전체 1,551억에서 지금 530억을 빼면 그 차이가 1,021억입니다, 지금. 1,021억이 산정…….

교육청 거 빼고 1,021억이라는 소린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하고 지금 추경 잡을 때 하고 단순히 계산하시면 보전금이 1,551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530억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차이가 정확히 1,021억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취득세감면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소비세 세외수입에서 1,551억이 빠져나가고 삭감을 시키고 지방세입으로 530억만 잡았으니까 이것이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취득세감면분은 올해 것이 아니고 전년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방소비세는 올해 거를 올해부터 올해 거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전년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되죠.

전년도 감면액에 대해서요. 그 비율로 전국의 소비세 비율이 우리 취득세보전분의 6%지 않습니까? 그럼 부가가치세의 6%를 전국세원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국세에서. 그럼 6%가 총 예를 들어서 4조원이 됩니다. 그럼 4조원을 갖고서 전국의 전년도 취득세 감면비율 감면 한 것이 총 3,000억이다 그런데 인천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그러면 10%지 않습니까? 우리가 4조에서 10%를 가져오는 겁니다. 비율로 쪼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도 전년도에 5% 받아온 게 941억이니까 올해에 11%를 받아오면 그렇다고 부가가치세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전년도에.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조금 2012년도보다. ’12년도보다 ’13년도가 부가가치세가 세원이 줄었습니다, 조금.

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원자체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941억 5%니까 6% 더해서 11%면 한 2,000억 정도 되겠다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소비세로 2,235억을 본예산에 세우고 또 지방소비세 보전분으로다 또 1,551억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때 세워 가지고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취득세감면분을 말씀하시는데 취득세감면분은 원래부터가 올해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비세는 올해 것을 지금 따지는 거고 이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보전금은 전년도 과년도에 대한 것이 정산이 덜 된 것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아, 정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주택유상거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6억원 이하 주택은 우리가 취득세율이 통상 4%인데 지금 1%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억까지가 2% 그 다음에 9억 초과되는 것이 3%됐기 때문에 4%에서 미달되는 그 1%, 2%, 3%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세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으로 보전을 해 줄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계속 주택유상거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취득세감면분 보전이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것이 입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전을 해 주고. 그런데 그 보전이 없어졌다는 얘기지 이것은 항구적인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6%를 올려준 겁니다. 5%에서 11%로.

그러니까 똑같은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것 올해부터 감면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감면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취득세가 4% 세율인데 주택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1%, 2%, 3%의 각각의 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감면은 계속 되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 측에서는. 왜냐하면 그만큼 지방정부가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주택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전을 해 주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동안에 계속 취득세에 대한 감면분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우리 재정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감면분보전금으로다 해서 작년도까지 지급을 해 줬고요. 올해부터는 그 감면분이라는 그런 보전금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 대신 지방소비세를 5%를 주던 것을 6%를 늘려서 11%를 준다.

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또 보전금도 계속 줄 거고 뭐…….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감면이 지금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고착화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소비세에 6%를 늘려 가지고 그것으로 전국적으로 비율로 계속 보전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이 세제화되어 있다는 것 뿐이죠. 전에는 그것을 정부에서 보전금으로 계속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그 용어가 그전에는 보전금으로 줬던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인데 왜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지. 전년도까지는 보전금으로 줬고 올해부터는 보전금이라는 게 없어지고…….

네, 소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지방소비세로다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또 올해부터도 없어지지 않고 올해도 보전금을 줄 거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전금을 준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제가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오해를 하셨나 모양인데요. 이 자체는 계속 보전의 성격으로다가 소비세에서 계속 각 시ㆍ도로 한 분이 가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좀 대답이 맞지가 않은데. 어쨌거나 지금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과년도 작년 거까지에 대한 그런 정산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557억이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 결국에는 지방소비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나와야 될 부분인데 1,551억이라는 부분이 애초에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잘못 잡은 게 아니고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작년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배분 방법이 금년도 3월 24일날 입법이 되면서 이렇게 보전을 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14일날 지방세법시행령에 정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묵시적으로 준 것이 보전금 3% 그 다음에 소비세 3% 인상 이런 안으로 가다가 금년도에 6% 인상으로 가면서 그 자체가 배분 방법까지 법에 정해진 거죠.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 지금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적용을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지방소비세 2,766억 이번 추경에 잡은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11%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정액이 2,235억 이것은 몇 %를 반영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8%를 반영을 했던 겁니다. 5%에다가 3% 인상분만. 3%는 보전금으로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3%에 대한 부분이 1,551억이었다?

1,294억이고요.

1,294억이요?

네.

3%가?

네.

그렇더라도 이것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당초에 배분 방법이 법에 정해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에다 전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비세에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 추경할 때 정리해서 빼낸 거죠, 이 부분을.

하여튼 간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겠는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자료로 해 놓은 것을 하나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여튼 간에 세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방소비세를 산정하는 방식에 어떤 인구수 뭐 이런 산정방식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에 있던 5% 있지 않습니까? 5%는 민간최종소비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는. 그 다음에 추가된 6%는 각 시ㆍ도별 감면되는 액수, 아까 말씀드린 통상 4% 세율인데 1%, 2%, 3% 세율이 증액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금액의 비율로다가 총 6%의 부가가치세를 시ㆍ도별로 나눠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짜리하고 6%짜리는 배분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가 5%짜리 같은 경우는 3.1% 정도 배분을 받고 그 다음에 6%짜리는 저희가 실제로 7.2%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분명히 어떤 룰 방식에 의해서 배분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도 그런 산정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정방식을 좀 더 지방소비세를 받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어필하지 못하고 이랬던 부분들,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지방소비세도 그런 산정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나를 꼼꼼히 따져서 이 세수를 확충하는 데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수가 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음에도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받는 것을 보면 이것이 뭔가 꼭 숫자에 밝혀서 이렇게 교부하는 그런 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세원이 늘어나야 받는 금액도 늘어날 텐데 오히려 세원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더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가에 틀에 딱 짜여져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자료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을 하셔서 더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이 계속 입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위원님이 벌써 파악하고 계신데 저희가 정리해서 그것을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만 먼저 할까요?

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평가항목에 262쪽, 지금 논현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차후에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재정공제회비 8,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회계과 건데.

이 부분은 공제회에다가 그 회비를 납부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그 도로가 이관됐습니다.

네.

그리고 검단산업단지하고 경인아라뱃길의 이것은 또 추후 하반기에 이관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험가입.

보험가입 쪽으로?

네.

일시불로?

연 1회.

연 1회?

네.

매월, 매년?

매년입니다.

매년?

네.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예측을 못 하고 갑자기 증액을 하셨네?

이것은 예측을 못 했고 이번에 인수를 받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럼 공제회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매년 한 번씩 나갑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과 CCTV 중구하고 남동구에서 4,1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CCTV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완성된 데는 계양구와 연수구가 완성되어 있고 이번에 중구하고 남동구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중구는 그대로고 남동구에 추가로 보강을 하는, 증설이 되어 가지고 그 증설분 4,100만원을 국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네.

4,100만원 가지고 남동구하고 중구…….

아닙니다. 남동구가…….

남동구하고 중구하고 되어 있는데…….

원래 총사업비가 남동구가 5억 5,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4억 4,100만원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 중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요청하면 매년 우리가 다 그 시설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겠죠? 현재는 두 군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군데 추가로…….

내년도에는 강화고.

아, 강화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화학과 우리 인천시하고 재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약 1,500인가요, 그게?

1,800억 정도…….

1,800억 정도죠?

네.

그것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그러면 2015년도도 또 들어올 것으로 예산편성하실 건가요, 그것을 매년?

거의 마지막 변론이, 6차 변론이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변론하고 그러면 적어도 금년 안에 내지는 내년 전반기에는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거의 종결까지 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산물센터도 매각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도 잡아놨죠, 그것도요? 그런데 지금 매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전도 안 되고 있고?

저희 세입은 아직 아닌데요.

참고로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것도 예산편성을 해 놨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됐는데 우리 시 공무원인데 7급인데 김모 씨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술 먹고 지나가는 여자를 뭐 이렇게 만졌다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이 맞나요, 그게?

네, 지금 현재 경찰 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나이는 서른일곱으로 표현됐는데 아시안게임 앞두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고 그런데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잘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도 없죠, 요새는요? 과거는 좀 있던데, 보니까.

그래도 계속…….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네.

정식으로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고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답변을 아까 하신 게 있는데 293쪽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 부분이 3개월 10, 11, 12월에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관계관을 향해) “몇 쪽이지 여기?” 저희가 감액을 했을 겁니다. 저희는 원래 전체적으로 따지면 의무고용 인원수는 넘었습니다. 다만 12월, 1월, 2월 부분은 의무고용인원수를 월별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의무고용인원을 넘었지만 실제적으로 12월, 1월, 2월, 3개월분은 미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전체 예산에서 삭감한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9개월 동안은 인원으로 고용을 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인원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동안의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전체 열두 달치가 다 의무고용비율을 못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의무고용비율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만 3개월치를 빼고 삭감했다는 뜻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실제정리는 이 예산을 더 확인하고 의무고용비율이 넘었는지, 안 했는지 더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착오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삭감한 겁니다.

하여튼 간에 뭐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40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요. 우리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하고 공무원임용시험문제 위탁출제비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뭐 공무원임용시험, 올해는 공무원임용도 그렇게 전년 대비 뭐 그렇게 많은가요?

일단은 임용시험 위탁출제비는 원래 3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늘어서 또 3회가 추가돼서 6번을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출제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죠?

금년도에는 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그 다음에 1회, 2회 두 번 했고 소방공무원까지 3회를 했는데 앞으로 드러날 게 3회 임용시험을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 소방공무원도 따로 하고 또 기술직 따로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기술직군 전직시험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행정직군 전직시험 이렇게 세 번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탁출제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모집분야도 다르고.

모집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료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네.

그러면 명예퇴직이 올해 몇 명을 몇 번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한 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29명이 했고 2013년도에는 41명이 했는데 2014년 현재는 벌써 45명이 했습니다, 8월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1년치가 금년도 8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전년도가 결산서상에 보면 27명 14억 7,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결산서상에요?

네, 전년도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현재로 늘어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얘기와 함께 공무원연금이 20% 이상 줄어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몇 분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금년도에 45명입니다.

45명, 그러면 이게 15억 가지고는 몇 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직급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보통 본 위원은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한 27명, 30명 정도 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이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이라는 게 세워진 예산 안에서 명예퇴직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지금 그러면 이번에 증액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못 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본인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안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다 신청 받아서 그렇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겁니까?

이건 다 끝난 거고 하반기에 계속 또 받아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직 예산 범위 내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45분이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훨씬 15억 갖고는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보면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수천 명씩, 수백 명씩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한도 내에서 기준을 정해서 선별을 하는데 일반 공무원은 여태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이 돼서.

교육청은 항상 명예퇴직자가 일반 저기보다 많습니다.

그게 날짜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또 똑같이…….

저희는 아직 그런 명예퇴직자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마비될 정도로 그 정도로는 없는데 교직원하고는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죠, 이번에?

네, 이번에.

올해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그렇죠.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고 나면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확인 안 됐나요? 전년도 몇 분이었는지?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7명이 맞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41명이 맞습니다. 제가 좀 혼돈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7억을 증액을 하면 올해 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또 희망을 신청하는 접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직들 계약직 예산 섰던 것을 전액 삭감을 다 했어요.

네, 그것은 기타직 보수 계약직은 작년 12월 12일날 예산 세우기 전에 보면 직종개편으로 해서 우리 비서 인력이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것을 별정직으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금년.

무기계약직으로인가요?

아닙니다. 일반계약직 계속되는 계약직이었었는데 별정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보수가 일괄 예산실로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에 대한 분이죠?

(관계관을 향해) “4명?” 4명입니다.

그러면 네 분이 계약직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명칭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이런 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원조례나 이런 것도 다 바뀐 건가요?

네, 그렇죠. 정원조례가 다 바뀐 거죠.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국제행사지원 있잖아요.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행사 지원 이게 매년 이렇게 행사대회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대회 마이스산업 차원의 국제대회유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네,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제행사에 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남아에서 내국인이 2만 명, 외국인이 7,000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인천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행사는 각 그동안에 각 시ㆍ도에서 상당히 유치행사를 많이 컨벤션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대회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마이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조례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별도로 국제협력관실에 별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를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요.

네.

이게 민간이 주최하는 대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컨벤션을 지어놓고 컨벤션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런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건데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호텔이라든지 지역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홍보도 하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더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조례를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이나 이런 것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조례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다 지원조례……. 그리고 257쪽에 보면 시민봉사과의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봉사과에서 전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 그 자료 중에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 그런 기록물에 대해서 계속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축적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다 구축해서 영구 보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거의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용역을 줘서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DB구축은 그동안에 안 하던 부분까지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DB구축이 계속 매년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목을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 않나요?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다가 연구 용역을.

지금 관리업체를 계약업체 간 누리엔에스라는 그 업체에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목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연구용역은 앞으로 DB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발생되는 자료에 대한 DB구축이 매년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이라는 것보다는 관리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지침 상에 지금 연구용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과 쪽에 보면 승용차 임대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어떤 것을, 렌트카를 임대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수사차량과 법률검사 차량을 지금 임차한 겁니다. 지금 법률자문검사 차량 한 대하고 수사차량 네 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렌트카 차량인가요?

네, 렌트카입니다.

장기, 연으로다 해서?

1년간 단위로다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유류비, 세차비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차량손해보험부담금이 있어요, 자기차량 손해보험부담금.

네.

이것은 왜 따로 들어가죠? 렌트를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차까지.

하여튼 제가 이런 보험 부분은 잘…….

원래 렌트를 하면 자차까지 다 들어있어요, 요새.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도 렌트차량은 자차 보험을 다 들어있어야지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있습니다 자차는.

이것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 위원님.

대부분 이영훈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그냥 빠진 부분만 먼저 했으면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여기 취미동호회 지원이라고 아까도 우리가 2013년도 했는데 체력단련비, 취미동호회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변경을 체력단련비 지원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취미동호회라는 용어가 좀…….

그게 아까 여러 가지 목차상 체력단련비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원래 이게 보면 체력단련비인데 그게 봐서. 개념상 뭐냐 하면 다른 데하고 저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취미동호회라고 하다 보니까.

취미동호회는 체력단련도 있지만 사진 찍는 부분도 체력단련이라고 쓸 수도 없고 하여튼 그것은 취미동호회 지원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생복지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어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취미동호회가 이게 좀 뭐냐 하면 개인 사항을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제목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동호인의 취미동호회 이게 뭐냐 하면 특정이냐, 불특정다수이냐 이게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체력이다, 어느 종목을 정하게 되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무원에게 우리가 기회를 줬다가 또 거기에 훈련된 사람만 또 특정화되고 특정화되는 그 부분이 바로 특정이냐, 불특정다수이냐 이런 문제다 보니까 특정화되면 특정인에게 나온 결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면 테니스다 그러면 테니스는 치는 사람만 치는 거거든. 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취미활동들이 다 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취미는 맞아요, 정확히 말해서. 취미동호인 맞는데, 이게 크게 봐서는 체력이거든, 이게. 각 취미별로 체력이니까 좀 아까 개념하고 조금 상충되다 보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공로연수 포상에 대해서는 벌써 아까 명예퇴직 그게 퇴직금하고 연관 돼 가지고 이게 퇴직금 이렇게 기준이 달라진 게 이게 이거입니까? 기존에는 3년 동안 최근에 급여를 기준해서 전체 연금에 해당되지만 지금 새로 변경된 건 공무원 전 기간의 평균 급여에 대한 퇴직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 때문인 겁니까?

2009년도에 퇴직금 변경할 때 그렇게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퇴직급여에서도 일반 국민연금 수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 이런 관련해서 수혜를 줄인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하면 소급해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시작되면 시작한 이제 입사한 새로 공무원 채용한 그 신규공무원부터 시작하지 과거에 입사했으면 입사한 그 조건 그 상태로 이어지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그것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연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걸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뭐냐 하면 개념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차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개정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불안한 것 때문에 이게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확산되면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활동 지원 거기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런.

위원님 몇 쪽이죠?

47쪽이죠. 했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공동체마을 만들기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 주민들하고 이게 예산 삭감을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62페이지 이게 현재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주민들은 다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게 신뢰가 문제가 되더라고, 지금.

몇 페이지죠?

62페이지에 있어요.

248페이지.

주민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

이게 사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잘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일선에서는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예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견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부 다 홍보되는 사항인데 실제는 또 금액은 크지 않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원래 연초에 모집할 때 69개 사업, 3억 2,500만원 이것은 이미 선정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추가로 지원센터운영비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랬던 사업이 지금 감액된 건데 주민들한테 가는 69개 사업, 3억 2,500만원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닌데 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민원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신청은 했는데 신청하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신청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내년도 사업이 또 가니까 금년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도 다시 이어질 거니까.

네.

셀프 인천 만들기 여기서는 79페이지요. 여기 중구하고 남동구 이렇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되고 그 다음 안전문화체험관 실시 이렇게 부평구 이렇게 돼서 예산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구에 특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계양구하고 연수구는 이미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중구, 남동구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거 계속적으로 전 구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화체험관은 이번에 세월호 관련 이런 등등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내에다가 소규모의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체육시험관을 문화체험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전에 관한 체험관하고 여기 부서에서 안전행정국하고 안전체험관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안전체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지역단위의 어린이라든지 이런 유치원생 이런 등등의 하는 소규모 안전체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의 건물이 현재 기존에 있거나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민방위교육장 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꼭 민방위교육장 내에서만요?

아니죠. 이거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 민방위 교육하고 안전체험관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겁니다.

어린이에 관련된 것도요?

네.

그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와 꼭 민방위 대원하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안전체험관이니까 큰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니까요.

소규모, 소규모. 나머지는 다 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 국ㆍ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또 저희 쪽 분야다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1억 8,000이 늘어났는데 이 수수료 산출은 어떤 식으로 했죠?

이 수수료는 원래 매각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각 예정금액을 미리 정했다는 얘기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를 뭐하러 해요?

아니, 그런데 가격을 평가해야 되니까요.

가격을? 가격 수준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지기는 한데 이것은 제 분야니까 내가 더 깊이 아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고, 왜냐하면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그냥 요율체계에서 하신 거죠? 그냥 매각 예정 가격에 의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이영훈 위원님.

대회총괄과는 올해가 지나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지금 안전총괄과라는 이름에 좀 맞지 않게 너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전총괄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업무나 일을 조금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예산서 보면서 이게 과연 안전총괄과라는 이름을 걸고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게 부서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고민을 하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싱크홀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각 월별로, 분야별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안전점검은 뭘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 편성한 세입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싶은 세입들이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내용은 잘 아실 텐데 그 부분들이 뭐 최대한 징수든 뭐 이렇게 매각이든 추진을 하실 텐데 아직 세출에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간의 그 관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세출 부분의 쪽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뭐 많이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리추경 뭐 안 편성하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8,775억 4,618만 3,000원, 세출예산 1,714억 5,477만 5,000원으로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금 세입증가분을 세출예산으로 재원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환매금지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01년 6월 18일 조례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했고 수입증지의 발행 방법,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종류, 인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증지진위 조사, 증지의 소인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수입증지의 환매, 교환, 출납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고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현행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제26조 증지의 환매 조항에서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증지를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규제기본법 및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 조항이 증지 판매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며 수입증지를 구입한 국민이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증지의 환매를 요구할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어 환매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수수료 납부 수단을 증지 및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이증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2012년 3월부터 인증기를 도입하고 2013년 8월부터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증지의 발행은 증지의 발행 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2011년 2월에 증지를 조제ㆍ인수한 이후 추가 발행은 없었으며 현재 241만 9,265매, 2억 8,527만 4,000원 규모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증지 판매인의 계약방법 및 의무, 변상책임과 판매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판매는 인천광역시청직원복지회가 맡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증지의 환매 조항에서는 환매 대상 증지를 사용하고 남은 증지로 규정하여 환매 대상 증지의 제한을 없앴으며 안 제19조 증지의 교환 조항에서도 현행 조례에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환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증지가 발급은 안 되고 전자로 바뀐…….

이것이 전자로 하고 신용카드로다가 결제하고 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몇 년 후에는 폐지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지금 발급된 것도 사용을 하나요? 지금 전자기기로 그냥 다 쓰잖아요.

지금 전자기기로도 하고 일반기기로다가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입증지를 직접 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제한적으로 경찰서나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데는 기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이 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럼 언제까지 사용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증지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지금 한 몇 년 바로 저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이번에 개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수입증지 부분은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폐기가 되는데 이것을 또 폐기되면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남은 게 241만 매가 남고 이런 부분은 바로 한다고 해도 한 일이 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서 그것 대책을 세워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그동안에 또 사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바로 끊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개정조례에 보면 환매를 할 수 있게 열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지를 해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중단을 하고 판매된 것만 또 사용을 하는 시간도 또 어느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시기로 해서 판매를 딱 중단하고 판매된 것만 사용을 하는 그 시기도 또 감안을 하고 해서 끊는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검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그것을 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이것이 그 판매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가지고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이것이 증지교환이, 환매가 안 되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환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전부다 다 이렇게 증지는 없어지는 추세가 될 것이고.

폐지해야 될 것으로…….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냐하면 하나의 증서에 의해서나 어떤 용지에 의해 가지고 훼손됐다고 해 가지고 재물적 가치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는 판매인이든 또 소유자든 소지인이든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폐도 조각조각 나도 붙이면 다 쓸 수 있고 하는데 교환도 되는데 맞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제3조에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 2조에 보면 각 호가 있는데 신용카드 정의는 따로 되어 있고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납부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신용카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이라 하면 2조 전체에 있는 그 결제수단이 다 포함된다는 것으로 명확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의 환매 및 교환조항 등 행정규제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 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동암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먼저 각종 주요업무보고, 예산편성, 결산, 행정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때로는 격려와 제안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협력관실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인호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중국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부임한 강순덕 아시아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온윤희 국제기구팀장입니다. 구영미 마이스전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병진 남북협력팀장은 오늘 3시에 북측응원단 참여 관련 통일부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간략히 마치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불용사유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규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48만 1,238원이고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출은 예산현액 97억 2,827만 8,000원 중 89억 7,656만 8,10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170만 9,893원으로 예산대비 약 7.7%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비 이자수입, 조형물 교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성과상여금과 수당 반납액 등 총 148만 1,2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8,770만 8,000원 중 7,932만 6,760원을 집행하고 838만 1,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주로 사무관리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605만 9,800원,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229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500만원 중 1억 8,691만 7,513원을 집행하고 808만 2,48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참석대상이었던 필리핀 대표단이 현지 태풍에 의한 비상사태로 불참하게 되는 등의 사유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관련 행사운영비 315만 9,680원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 신규자매결연 추진사업은 총 3,944만 3,000원 중 3,386만 3,740원을 집행하고 557만 9,2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외국어 통ㆍ번역 및 책자발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해외발송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550만 5,09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시아 등 공무원초청 인천인양성사업 3,057만 4,910원을 집행하고 1,0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형물 교환사업 총 618만원 중 6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국외여행허가입니다. 총 5억 6,000만원 중 5억 3,522만 7,52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1,491만 5,545원이 불용처리되고 해외시찰, 연수, 견학 등의 국외출장 등에 대한 국제화여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985만 6,930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총 500만원 중 경진대회 심사수당 1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총 6,180만원 중 5,709만 8,920원이 집행되었고 파견국가 해당도시의 현지사정으로 중국파견공무원의 파견이 지연됨에 따라 398만 1,0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총 3,542만 6,000원 중 3,505만 930원을 집행하고 37만 5,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APCS 즉 아ㆍ태도시정상회의 참가등록비로 122만 5,73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부담금으로 UCLG, CITY-NET 연회비 1,957만 7,050원, 1,079만 1,250원 각각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으로 총 24억 8,302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세부내역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4,030만원, 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3억 4,2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 총 4,768만 465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82만 2,53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시민국제화방 임차료와 관리비로 1,210만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국제자문관,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금 등으로 2,139만 1,873원을 집행하여 160만 8,1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명예외교관 협회 운영비로 1,418만 6,19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으로 8,500만원 중 8,109만 5,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0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입니다. 4,950만원 중 4,904만 2,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만 7,650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천국제교류재단에 각각 위탁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으로 총 1억 8,000만원 중 1억 7,988만 1,494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11만 8,50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뷰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UN기구 운영입니다. UN APCICT와 ESCAP, CITRAL 사무소공관임차료 등으로 6억 383만 1,610원이 집행되었고 2,396만 1,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UN기구에 대한 국제부담금으로 32억 2,512만 6,800원이 집행되고 환율차액으로 인해 7,210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시설비 집행사항으로 UN기구 공관 G-Tower 이전에 따른 공관 인테리어 및 구 공관 원상복구 공사비로 7억 4,714만 2,31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6억 2,012만 7,000원 중 5억 2,499만 2,960원이 집행되고 9,513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4,186만 6,530원, 직무수행경비 8,312만 6,4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서운영비입니다. 총 6,559만 3,69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223만 2,3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781만 7,060원, 여비 1,549만 1,400원, 업무추진비 520만원 등 직무수행경비 2,708만 5,23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전액불용처리되었고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편성된 기금 전출금은 12월 1일에서야 예산을 배정 받아 그해 연도말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등록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원인행위 등 등록처리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적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동 사항은 기금으로 저희가 적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 사업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회의를 관리하는 이자 등 이렇게 감안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37억 1,176만 535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661만 7,322원이며 기타수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집행잔액 2,055만 6,736원과 한계레통일문화재단 시상금 669만 2,000원이고 예치금으로 35억 7,788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시상금은 시리아난민어린이 축구화 보내기 성금으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액은 예치금 27억 8,584만 5,739원이 포함된 37억 1,176만 535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사업 등 9개 사업비 6억 8,659만 4,316원이 집행되었고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2억 3,710만 4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이 포함된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148만 1,23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48만 1,238원으로 세입항목은 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수입과 성과상여금 및 수당 등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7억 2,82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9억 7,656만 8,107원으로 불용액은 7억 5,170만 9,893원으로 불용률은 7.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는 2013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8개국 14개 도시 대표와 UN기구가 참여한 수준 높은 국제회의로써 1억 7,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5.5%인 1억 6,856만 6,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끝나지 않도록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상회의 후 도시 간 또는 UN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과 관련하여 각 실ㆍ과 통합의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 여비는 각각 4억원과 1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국외업무여비는 96.3%인 3억 8,508만 4,455원을 집행하였고 국제화 여비는 93.8%인 1억 5,014만 3,070원을 집행한 바 해외출장 및 시찰 등 국제화 업무추진실적과 공무국외여행 후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과 관련하여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하여 치료하는 의료지원 사업으로 2013년에 8,500만원 예산편성하여 95.4%인 8,109만 5,130원을 집행한 바 지원실적 및 성과와 2014년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과 관련하여 컨벤션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의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ㆍ홍보하는 사항으로 2013년에 1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억 7,988만 1,494원을 집행한 바 2013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2014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으로 인천도시공사 컨벤션뷰로팀과 국제협력관실 마이스전략팀의 역할구분과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UN기구에 대한 지원 및 부담금 예산은 국제도시를 추구하는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여주는 요인인 동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UN기구의 지역사회 공헌도 제고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기금결산결과 5억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시킨 사유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용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7,788만 3,06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387만 7,466원으로 사용액은 9억 2,591만 4,796원이어서 당해연도 총 감소분은 7억 9,203만 7,33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8,584만 5,73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4쪽과 관련하여 기타수입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산금으로 2,055만 6,736만원을 세입 조치한 바 201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6쪽과 관련하여 시리아 난민어린이 축구화 보내기 성금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된 바 추진경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 시민평화교육, 남북경협 순회교육 등 예산은 불용률이 15% 이상인 바 사업내역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현재 아시아경기대회 등 북한 참가와 관련한 남북한 협의 상황과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이 포함된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아시아권 교류도시지원사업 아주 좋은 의료사업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실적과 성과 그리고 2014년도 추진현황과 계획 그 다음에 이러한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론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두 개 의료기관 길병원, 인하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ODA사업 공적개발원조라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국이 OECD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ODA사업이 상당히 세계 평균은 한 0.31% 되는데 저희는 한 국민소득 대비 0.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권고치는 전 세계적으로 0.7%인데 세계평균치는 0.31이고요. 우리는 0.12정도밖에 안 되어서 GNI 대비 중앙부처는 0.25까지 한번 좀 규모를 확대해 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두 개 의료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교부 집행을 하는데 저희는 주로 환자 초청에 소요되는 초청항공료라든가 체재비 등을 부담하고 그리고 해외의료봉사 사업비 등을 부담했고 두 개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사업비로 수술치료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천대길병원은 4개 도시 22명 그래서 인도네시아 5명, 캄보디아 6명, 몽골 9명, 미얀마 2명의 환자를 초청 수술했고 아주 사실상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조 대상인 캄보디아 프롬펜시 596명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및 4개 과목의 의료진도 15명을 구성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및 나보이주에서 1,229명을 대상으로 환자진단 및 약재처방을 실시한 바 있고요. 특히 타슈켄트 소재의 아리랑요양원 입소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위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및 초청 수술 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는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으로 예산액 전년 대비 예산자체는 9% 감소됐는데 그것이 7,65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국 5개 도시 24명을 초청 치료할 계획으로, 2개 도시 11명 하이퐁과 반텐주 6명을 초청해서 기 수술 치료를 완료를 했고 현지 의료봉사활동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아과 외 5개 과목 1,590명 진단 및 약재처방 그 다음에 두 명 현지수술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1월 중 두 개권이 더 남아 있는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및 우즈베키스탄 심장병 어린이 등을 초청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동 사업은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 저희와 자매우호도시 맺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자매우호도시를 맺을 만한 그런 우호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그런 도시들의 심장병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자매도시.

하고 나면 자매도시에서도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저희도 항상 완치행사를 합니다.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그때 언론보도를 좀 하고요. 신문에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신문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의 방송매체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도 좀 하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밀알재단에서는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어린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운동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가지고 뭐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들도 홍보를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하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런 선의로 시에서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홍보하려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아이돌 스타들이 한류문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그 자매도시에 콘서트나 이렇게 할 경우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료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홍보방송매체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제협력관님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협조해서 우리나라를 더 홍보하고 알리고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또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원 플러스 원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요인들을 잘 선용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국제협력관의 주 업무가 외국의 교류, 초청 그 다음에 또 외국에 방문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주로?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 업무인데 우선 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초청한 경비 있지 않습니까, 외빈초청여비?

네.

이렇게 초청해서 여비가 들어갔는데 잔액이 일부 남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서 초청해서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같이 서로 피드백 관계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교류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 교류 예를 들면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교류의 효과가 직접적일 수 있고 간접적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부분들은 사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총괄적인 어떤 인프라를 까는 맥락에서 교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천진시하고 자매교류를 맺었다. 그럼 민간단체라든가 각종 비영리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한 기회요인을 포착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류를 막 이렇게 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문화교류라든가 예를 들면 스페인 말라가시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 교류전을 같이 한다든가 또 중국과도 그 도시에서 서해전을 함께한다 이런 직접적인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포럼도 같이 한번 자매우호도시화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런 민간단체에서 활용하는 부분들 그것이 더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단체든 문화단체든요.

이것하고 유사하게 그 뒤로 쭉 9페이지 해당되는 게 대부분 같은 성격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행사운영비,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해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파생효과가 있어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이거 좀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이 부분은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13년도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인 국제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단순히 주로 왕래하는 중심의 그런 회의가 아니고 이때는 저희는 우리의 자매우호도시와 저희의 강점은 송도의 국제기구들이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당시에는 ’13년도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UN OSD라든가 UNESCAP, UN ISDR이 협조를 해 가지고 Sustainable Green City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주제로 해 가지고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외국인도 한 100명 이상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큐슈 도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와서 자기네 3할 녹색운동 성공사례 같은 것도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아주 활발한 논의도 하고 발표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이번에 GCF 월드뱅크도 포함시켜 가지고 좀 알차게 준비를 해 보려고 지금 실무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여기 10페이지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인데 자매우호도시 정상에 관련 숙박비, 숙비 이런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국제관계대사 관사 임차료 이게 1,200만원이 지급된 게 이게 소모성이죠?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국제관계대사 관사 관리비요.

네, 관리비용 1,200만원.

이 부분은 국제관계대사라는 것은 저희 시에 외교통상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는 외교부에 4급 공무원을 외교관으로 보내고요. 통상부에서는 국제관계대사로 해서 1급 상당의 대사님을 인천으로 이렇게 자문해 주는 대사님과 관계도 맺고 또 자문도 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사님을 파견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사 임차료 1,200만원 하면 월 100만원씩입니다. 이게.

네.

100만원씩 해당된 게 임대료를 지급한 건데 이게 보증금 형식으로 지금 지급하면 조금 더 요즘 금리가 싸 가지고 사실은 임차료의 100만원보다는 보증금의 여기에 해당된 것을 하면 더 저렴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보증금 제로, 그러니까 요즘 금리가 싸니까 100만원 해당된 경비 지급한 것보다는 아마 예를 들면 금리가 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된 금리에 대한 것을 환원하게 되면 보증금이 더 쌀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차라리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