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 승진과 함께 회계과에서 여성의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연임 여성의 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백보옥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 후에 여성발전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현액은 5,851억 6,44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637억 1,616만 9,958원, 수납액 5,636억 3,199만 8,347원, 미수납액 8,417만 1,611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의 여성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1억 4,004만 3,748원 대비 실수납액 130억 5,588만 1,985원으로 미수납액 8,416만 1,763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억 1,859만 3,748원, 실수납액은 4억 3,443만 1,985원으로 미수납액 8,416만 1,763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30만 3,815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인천여성취업센터운영비 잔액 등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5억 1,828만 9,933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3,412만 8,17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416만 1,763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미반환액으로 납부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4쪽 지방교부세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 총 11개 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19억 9,115만 7,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25개 사업 관련하여 126억 2,14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7쪽의 보육정책과의 세입결산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362억 6,056만 2,339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566억 7,142만 4,339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1,342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566억 7,142만 2,997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9쪽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48억 9,800만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쪽부터 21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35개 사업 2,795억 8,913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2쪽의 아동청소년과의 세입결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52억 5,971만 5,732원 대비 실수납액 252억 5,970만 5,884원으로 미수납액 9,848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5억 2,307만 3,732원, 실수납액은 65억 2,306만 3,884원으로 미수납액 9,848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19억 9,598만 7,853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등 그 외 수입으로 45억 2,708만 5,879원을 징수 결정하여 45억 2,707만 6,031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848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6쪽 분권교부세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한 75억 4,786만 4,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쪽부터 28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등을 위한 기금보조금으로 187억 3,66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29쪽의 노인정책과의 세입결산입니다. 노인정책과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875억 3,231만 831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98억 4,464만 7,83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가족공원사업단 장사시설과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사용료 수입으로 98억 4,432만 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수금수입,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인천가족공원사업단 결산잉여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00억 32만 7,79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2쪽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 5,818만 9,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155억 9,767만 9,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쪽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676억 8,76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4쪽 여성복지관의 세입결산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 6,702만 9,05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억 6,702만 9,05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시설사용료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2억 5,083만 1,805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사 청소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1,619만 7,246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5쪽의 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관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6,300만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6쪽 여성의광장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의광장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억 5,475만 17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이자수입으로 3억 3,322만 7,6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2,186만 9,701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중 34만 7,150원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감액처리하여 최종 2,152만 2,55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38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결산입니다. 서부여성회관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175만 8,086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이자수입으로 8억 6,185만 8,907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3,989만 9,179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6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8,979억 4,409만 9,004원으로 집행액 8,864억 3,420만 8,177원, 이월액 107억 7,383만 7,594원, 불용액 7억 3,605만 3,2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4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1억 9,859만 9,000원, 집행액은 289억 6,106만 1,610원으로 2억 3,753만 7,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예산 미교부로 인한 여성고용촉진 지원사업 기금예산잔액 3,8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비예산 및 집행잔액 1억 8,650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792억 2,228만 5,900원, 집행액은 4,789억 7,022만 2,154원으로 2억 5,263만 6,846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집행잔액 5,798만 4,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집행잔액 8,247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76억 4,263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676억 207만 4,680원으로 4,055만 8,3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 집행잔액 650만원, 어린이과학관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156만 2,18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8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135억 435만 1,004원이며 집행액은 3,029억 8,409만 9,330원으로 집행잔액 중 104억 4,783만 7,594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241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의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집행잔액 2,242만 980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지원 집행잔액 2,27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0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556만 7,000원이며 집행액 25억 5,626만 2,440원으로 집행잔액 중 3억 2,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330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아동복지관 설치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취업알선 및 근로여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786만 4,29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24만 1,39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761만 8,000원이며 집행액 16억 5,499만 6,243원, 불용액 4,262만 1,757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문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882만 8,457원, 보수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969만 8,570원,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1,217만 7,92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여성회관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1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7,247만 2,000원이며 집행액 37억 549만 1,720원, 불용액 6,698만 2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체육시설 운영 집행잔액 630만 2,330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170만 1,92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3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된 이래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3년 말에 목표액의 80.6%인 40억 3,126만 34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및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와 대학입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기금 수입은 총 41억 1,565만 8,347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9,128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9,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823만 9,930원, 예치금 회수 39억 2,737만 9,289원입니다. 2013년 기금 지출은 총 41억 1,565만 8,347원으로 세부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10개 단체, 10개 사업에 대하여 5,4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을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0억 3,126만 347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군ㆍ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과 세출부문에서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업량 파악과 추진 실태 및 중간 정산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851억 6,441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637억 1,616만 9,958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인 5,636억 3,199만 8,34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417만 1,611원으로 전액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실수납액이 약 1,244억 4,4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보육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3,245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52억원의 세입 징수가 주된 요인입니다. 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에 비해 1억 2,769만 4,479원 증가한 5억 232만 7,320원으로 예산현액 3억 6,477만원 대비 실수납액은 137%로 초과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과학관의 임대수입 4,069만 9,540원과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임대수입 4억 4,993만 8,710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약 28억 937만원이 증액된 127억 2,022만 5,118원이 수납되었으며 어린이과학관의 호응도 상승과 청소년수련관의 가동률 증가 등 운영수입 18억 9,235만 2,508원과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장사시설 및 노인종합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93억 9,438만 1,330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전입금은 총 553억 2,173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보육정책과의 만 3세 이상 5세 이하의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27억 2,973원과 아동청소년과의 취약계층결식아동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5억 9,200원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입니다.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정산액 반환금으로써 2012년도에 비해 약 19억 4,259만원이 증액된 58억 8,575만 8,12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보육정책과 2012년도 보육예산 이자수입 2억 9,566만 7,020원과 인천어린이과학관 대행사업비, 가족공원사업단 결산잉여금 등으로 여성복지분야에서 총 18억 1,175만 91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 부당지출 환수액 및 자치단체 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이 수납처리 된 것이며 체납액 8,416만 1,763원은 2002년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반환액 중 일부 금액을 미납한 사항으로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반환처분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부터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각각 기각되었으나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반환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납부 독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체납액 징수 없이 계속 이월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979억 4,409만 9,004원이며 지출액은 8,864억 3,420만 8,177원, 이월액은 107억 7,383만 7,594원, 불용액은 7억 3,605만 3,233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7.9%, 지출액은 18.8%가 증가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 불용액은 72.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됨에 따라 세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해연도에 집행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 연도 결산 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또는 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산잔액을 수납하는 기한이 길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초과액의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후 3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2013년도 지급현황을 보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만 각각 100만원과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의 범위와 금액을 축소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을 변동하는 것은 수혜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연도별 예산집행실적과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볼 때 장려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실제적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해소 정책의 일환이 될 수는 있으나 교육정책의 개선, 출산장려금의 확대, 출산 관련 의료비 등에 대한 높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출산 해소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여 총 2,008세대 2,861명에게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8,65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원가구 대상 추계 시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대상 가구 총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결과로 불용액 발생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보육사업예산은 무상보육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ㆍ시비를 포함한 3,328억원이며 예산 대비 98.4%가 집행되고 3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실시에 따른 보육예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영유아 허위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보육료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에게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12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율이 44%에 불과합니다. 청소년 산모의 경우 사회적 노출기피와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사업의 특성상 발생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한계가 있으나 태아 및 청소년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지원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집행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사회적응 자립지원, 대학생 입학금, 학원비,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4억 7,259만 6,000원 중 87.6%인 4억 1,4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4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이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사업성과와 예산 집행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기업 여성구직 지원사업은 72%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여성친화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4개 업체 중 한 곳이 업체 환경개선 계획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사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2012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장수수당 등 상대적으로 집행율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예산집행으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과 예비비 집행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 1,737만 9,289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827만 9,058원이고 사용액은 8,439만 8,000원으로써 당해연도 총 증액은 1,388만 1,058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3,126만 347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 1997년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 2005년까지 26억을 출연하고 2008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3년 말 기준으로 40억 3,126만 34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이후 시의 출연이 중지되어 현재 수입구조로는 동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해 보이며 불안정한 재원문제 해결,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예탁금을 제외한 사용액은 총 8,439만 8,000원으로써 가족질병치료 및 가족대학입학금지원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여성발전 공모사업지원은 양성평등의식 글짓기 및 UCC 공모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90.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 현황 좀 자료제출…….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인데요. 영유아 허위등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허위등록된 사례를 자료요청 바랍니다. 얼마나 되는지…….

사례요?

허위등록이 있다고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례요?

네, 몇 건이나 되는지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 기대가 아주 큽니다. 또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많은 발전 바랍니다. 우선 요청할 자료는 장사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인천가족공원에 화장장 수입과 지출 그리고 현실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성문화회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성회관이 여기 두 분 계시고 또 복지관장님 계시고 가족재단, 부평여성회관이 있고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또 직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원센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별도로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종합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어디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이런데 노인복지관 현황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227억원이 전액 지출됐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인천시의 최근 5년간 출산율 변화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에 따른 출산율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혜자 분들이 원래 인천에 거주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인지 이런 것도 돼 있으시죠, 자료에?

그 자료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아, 그런 통계가 안 돼 있나요?

네.

이 수혜를 받으려면 인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잖아요.

네, 1년 이상 거주자요.

그러면 1년 이상인지 아닌지 그게 안 돼 있다고요?

네, 그 사항까지는…….

출산율 변화의 저출산 사업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를 알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든가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또 1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해야지 이게 자격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분석을 안 하셨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시면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맞춤형 노인복지예산이 104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 특히 최근에 이런 보호시설 관련해서 시설여건 개선이라든가 민원이나 언론기사나 이게 난 게 있으면 각 보호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이 88쪽에 정책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데 작년도에 결산 기준에 기초노령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됐고 또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돼서 우리 예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 주시고 끝으로 90쪽에 노인일자리 관련정책이 207억원이 있는데 2013년도 결산기준에 207억원의 노인일자리 지급대상과 지급이 어떤 분야로 됐는지와 2014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공병건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에 아홉 부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몇 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5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가 하나 있잖습니까. 어린이과학관 관람인원 및 수입내역 최근 3년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13년 돼서 인원은 많은데 수입은 적지요, 그렇죠? 2012년하고 ’13년 비교하시면 인원은 많은데 수입은 적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수입내역 보면 합계가. 입장료 이런 건 비슷하고 대관료에서 얼마야 100단위니까 2억 2,900 정도가 되는데, ’13년에는 3억 4,300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재산임대가 있는데 거기서 2013년도에는 54억이 되고 2012년에는 27억 아니지, 100단위니까 5,400이 되고 2,700이 되는데 재산임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람인원이 증가된 거는 영유아, 초등학교 미만 어린이들이 증가된 거고요. 걔네들한테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 요인은 그런 사유로 해석이 됩니다.

대관에서도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대관료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억 2,900하고 2012년에는 3억 4,3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에요. 대관이라는 건 대관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게…….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이 가능하신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죠.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과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나와서 해 주시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연숙입니다. 대관수입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수익도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관이나 임대수입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신다고 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님.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인 아동복지관에서 현재담당하고 있는데 보호아 퇴소는 즉시 처리돼야 되는 사항으로 사전위원회 개최는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위원회를 실제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위원회 개최를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래서 623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를 봐주시면 기초노령연금이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바뀌었는데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은 어느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자체가? 7월부터 시행된 연금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거의 어른이 어느 대상이냐, 어르신들이 받는 대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됩니다. 인천시 지급대상 예상인원이 20만 2,24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2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5세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산에 관계없이 이런 특이적인 건 없습니까?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일반 노인인 경우에는 소득기준별로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은 얼마 있든지 상관은 없고 소득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산하고 소득하고 통합합산해서 그거를 노인…….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월 소득 인정액 단독인 경우에는 83만원 또 부부인 경우에는 132.8만원 이렇게 해서 재산도 소득기준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도의 차이를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는 어땠는지.

저희 인천시 노인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대상을 탔는데요. 금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제가 중앙으로 가서 대상 표창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전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서도 저희 인천시를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를 한번 갔습니다. 세종시에 갔는데 저희 인천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건복지국 우리 업무담당 관련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저기 하는데 과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발전하는 여성가족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강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7페이지의 요약을 보면 체납강구에 필요가 있다는 사업이 부진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체납의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기적인 체납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 체납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강구에 필요가 있는 사업별 한 3년 정도를 정리하셔서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예산 대비 세액을 더 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 요약본 7페이지.

검토보고 10페이지요?

7페이지.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3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경로당을 저번 선거 때도 한번 돌아다녀보면 점심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일주일에 월요일이면 월요일 한 번만 해 주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거의 휴일 빼놓고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경로당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무료급식?

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면서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매일 나오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그러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그런 데는 그러니까 매일 무료급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휴일 빼놓고.

아니,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시설.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경로식당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한번 식당하는 데는 뭐죠,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물론 경로당 돌아다녀보니까 여기 여가프로그램도 해 가지고 강사도 나와서 이렇게 건강강좌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내가 아까 자료를 그래서 요청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생산성 있는 시설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신설아파트는 거의 지금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로당을 별도로 지어놨으니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남동구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멀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논현ㆍ고잔지역이 인구가 11만명이 되는데 그 지역에 준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서 좀 종합적으로 건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생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논현동에 보면 사할린복지센터를 엊그제 개관한 게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할린 동포는 그분들은 노인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지어줘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가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여기 논현동에 노인이 지금 몇 만명이나 되는데 지금 노령인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인천시도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약 10%대입니다.

지금 50% 이상 될 확률도 시골만 애 없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도 전부 고령화되는데 그런 경로당보다 크고 종합복지회관보다 작은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필요성을 느끼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논현 쪽에는 도시가 새로 형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노인문화시설이나 복지회관 쪽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천시 노인복지시설은 전국 규모보다는 저희가 좀 많은 시절입니다.

많다고요?

네.

노인복지시설이요?

네, 전국 다른 타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시설이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논현동 지역이 제가 생각해도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노인들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그냥 노인회관에서 그냥 화투나 치고 이런 것보다는 생산성 있고 좀 건설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동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그것도 여기 담당이 여성가족국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 그렇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고 싶냐면 아동보호시설은 보육원 애들이라든가 장애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지원되고 있는데 부모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말이죠. 부모가 이혼했거나 이래서 조손부모,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또 편부모 이런 게 지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제가 아는 데가 뭐가 있냐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출소년, 소녀들을 자활하는 센터가 있어요. 자활지원센터.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데가요. 그것도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인가요?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아동자활지원센터입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 없이 수용시설 말고 집을 가출해 가지고 걔네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 있냐면 말이죠. 천주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거기 하나가 있어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쉼터…….

그것 말이죠. 자료를 저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것 인천에 몇 군데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현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 8,600 집행잔액 사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1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중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비 미교부액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매칭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중간에 국비가 실제로 내려와야지 집행이 가능한데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

국비 미교부액입니다.

그래서 남았다?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14년도의 편성액을 보면 우리가 11억 정도가 지금 증액편성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가를 지금 알아보려고 이따 예산 때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장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매칭이 안 돼서 집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국비 미교부액입니다.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3년도의 지급상황을 보면 전혀 다르게 지금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조례상에는 정해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인천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둘째아 금액을 100만원으로 축소하고 셋째아는 300만원으로 지원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집행할 적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그것은 시 자체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만 심의해서 한 거죠?

시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해서 다룬 사항입니다.

시의회에서, 내에서?

네.

우리는 지금 6대에 안 와 있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출산장려차원에서는 지금 임신부들한테 많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돈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출산을 더하고 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발표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2011년도부터입니다.

’11년도에서 ’12년도, ’13년도 무슨 정책을 내놓고 2년이나 3년도 안 돼서 변경한 꼴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하다가 정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변경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1, 2년 사이에 변경해 버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돌보미사업은 그렇게 했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기금 조성이 우리가 처음 목표가 50억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인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40억 3,00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43억?

40억 3,000만원.

40억 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만 더 조성하면 기금은 완료가 되는 거네요, 목표액이?

7,000만원이 아니고 50억이기 때문에 약 10억 가까이 조성을 해야죠.

40억 3,000만원이니까 지금 7,000만원이니까 50억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억. 9억 7,000만원.

내가 착각을 했네요. 맞아요? 9억 7,000. 그것 예금 목표액 달성까지 그러면 몇 년도까지 예정하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을 달성했으면 좋지만 지금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지금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일자리가 점점 더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도 아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해서 무슨 계획안이 있나요. 일자리를 그냥 늘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교육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할 때 있어서 지금도 다양하잖아요, 어르신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령세대화되면서 일자리도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니어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인력대책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또 건강하게 사시는 대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예산 이 필요하고 또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더 아무래도 시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 집행할 데도 많은데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 것보다도 그 정책을 잘 세워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인데요. 2013년도 결산을 보면서 다음 연도도 예산편성 지금 들어가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결산과 추경과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시사점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 집행됐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도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당장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제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20일도 안 남았는데 보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경기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을 방문하신 국내외 200만명이 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인천의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보면 82쪽, 84쪽 청소년보호활동, 청소년감시단 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매년 아마 이 정도 예산으로 되풀이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청소년보호라는 것이 꼭 유해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이런 것만이 보호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이런 불법적이고 유해한 이런 것이 이렇게 판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10년, 20년 넘게 이런 활동들을 우리 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경찰과 함께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ㆍ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원들하고 꾸준하게 지도ㆍ단속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회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을 같이 공감을 해서 청소년 정화활동에 저희가 앞장서서 유도를 해야 되겠죠.

10년 넘게 지도단속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도단속을 한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우선 교육에서 좀 앞장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앞장서는 게 아니죠. 이게 학교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 그러는 건데. 상업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과 또 다 같이 지켜야 될 건 지키면서 이걸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거고요. 감시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코앞에 아시아경기대회가 닥쳤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2012년인가 이러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두 개 구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때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랑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도하고 또 필요화해서 심하면 법적ㆍ행정적 조치까지 취하고 이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돼 있는, 상당히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현지도 다녀보면서 확인했는데 전혀 지금 안 그래요, 다시.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아시아경기 치를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서울 인사동, 명동 이런 데 밤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밤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번 둘러봤어요, 다. 그 많은 사람이 오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가 청소년 지금 현재 시에 유해환경감시단이 9개 단체가 있고 군ㆍ구에 시민명예감시원이 한 70명 되시는데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정화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내내 취약지역을 전체를 현지 조사해서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시고 다음 주 중으로 전 공직자, 교육청, 경찰, 민간감시단, 단체들 이러한 거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요청도 해서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정화하고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손님맞이를 할 준비를 하는 이런 캠페인과 행정적 조치를 같이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 바로 이번 주 중에 현황실태파악 다 하시고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그런 개선책들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각 지역별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이런 활동 때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입니다. 세입결산안 2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에 관련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에 대한 인성개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인성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이나 교육청과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이 즐거운, 질풍노도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문화적 개발과 함께 인성개발 내지는 청소년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에 문화센터운영이 이번에 비용이 내정돼 있고 그 비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과연 살아있는지, 장애인과 아픈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집중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포괄적 복지를 확대할,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지금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기간 중에도 장수대공원에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지금 YMCA라든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재)가톨릭 아동청소년 이런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류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인지도조사를 해 보니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에 활동이 부진하게 된 동기가 우선 그룹별로 형성되어서 그 그룹에 들어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청소년들에게는 의지할 곳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이 학교 측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무료공연이 있어 도 그것을 잘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함께 고민할 때에 각 학교별로도 많이 공지하고 청소년들이 알권리를 충족하여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배정도 아울러 추후에 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민간이전 2억 6,000만원 사업이 있는데요. 황흥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경로당을 건전하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공간 또는 쉼터기능을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광역지원센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계양구가 경로당을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계시고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방문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역지원센터가 사실은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아동 복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민간 이전 또는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새로운 정책적 변화, 새로운 수혜자의 욕구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그거에 맞는 자기변화들을 꾀하고 있는지를 행정에서는 같이 검토하셔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필요하면 그런 정책적 지원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지역별로 아파트 또는 공립 이런 여러 경로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성화되게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식사문제도 사실은 특별하게 점심 무료배식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지역에 그런 배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들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다녀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래서 그러한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우리 행정이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사회의 그런 자원들을 연계시켜주는 푸드뱅크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체계들이.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청소년진로센터가 80쪽에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교육에서 중학교부터는 진로교육을 의무화해서 정규교육과정으로 잡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프라나 이걸 못 갖추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시 산업과 여러 창업일자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과 이런 진료교육들이 연계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한번 이런 걸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인천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체험, 진로교육들을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다 분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당이요. 바로 고용노동부가 몇 년 전에 분당에다 이런 청소년진로체험관을 대규모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많은 산업,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융복합산업, 그거에 관련한 많은 종사자들이 있죠. 이러한 산업기반과 미래산업기반 또 여기에 종사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을 학교교육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분당같이 대규모진로체험관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도 이런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잡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연간 1만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 정도 갖고 실제 학교현장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정규교육화됐다니까요. 정규교육화돼서 이제는 다 교육과정이 하나로 받는데 그래서 JST에, 우리창업과 고용의 메카역할을 하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창업정보, 일자리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이러한 공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진로체험과 연계시키는 이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저희 6대에서 계속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주무부서랑 연계해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검토내용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그래서 빨리 교육청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랑 여성가족국이 협의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7,526억 4,095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142억 3,733만원 대비 5.4%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42억 396만 1,000원으로 본예산 1조 189억 1,541만 4,000원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규모 5조 2,427억 8,353만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9.2%, 세출예산은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4.2%에 해당하는 6억 4,084만 5,000원이 증가된 157억 5,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4% 증액된 71억 1,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3% 증액된 65억 8,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7,100만원,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2,20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78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8.1%에 해당하는 307억 6,613만 3,000원이 증가된 4,092억 1,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85억 9,8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3억 6,53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80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2.4%에 해당하는 35억 5,497만 7,000원이 증가된 321억 8,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 53억 8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8% 증액된 22억 9,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33억 8,814만 5,000원이 증가된 2,940억 8,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04% 증액된 2,600억 5,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응급서비스 4,950만원과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 8,400만원 신규편성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5.9%에 해당하는 1,343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4,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4.8%에 해당하는 4,008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7,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542억 396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출액인 1조 189억 1,541만 4,000원의 3.5%인 352억 8,854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391쪽 여성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인 7억 984만 1,000원이 증액된 306억 6,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1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8억 4,58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8억 6,696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보육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7.2%인 362억 1,196만 7,000원이 증액된 5,365억 4,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사업으로 보육료 국비 부담금 증액분 122억 2,300만원, 2013년도 보육료 시비미지원분 69억 5,593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21억 9,490만 5,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87억 2,849만 2,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4억 7,030만 9,000원, 국공립보육시설확충 30억 6,8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3.8%인 25억 8,531만 1,000원이 감액된 657억 9,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노인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24%인 9억 6,938만 6,000원이 증가된 4,131억 9,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8,400만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응급서비스 4,950만원을 전액 국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운영비 238억 1,262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여성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5%인 1,084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여성의 광장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인 2,836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8,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인 7,143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2,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1쪽 아동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6%인 1,48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2,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84억 362만 5,000원이 증액된 7,523억 4,146만 1,000원으로 5.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52억 8,85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542억 396만 1,000원으로 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14년도 제1회 추경의 총 세출액은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23.3%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일반회계 예산안 52.6%를 차지하는 매우 큰 비중의 예산입니다. 세입은 5.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총 증액예산 대비 95.5%를 차지하는 보육사업 예산의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운영 전입금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은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운영 일부 사업의 예산 증액 등으로 146억 7,351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총 206억 1,5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분담률은 0.2% 감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8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액은 306억 6,484만 7,000원이며 주요 변동요인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증액분과 여성가족재단운영지원비 중 행정운영경비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단위사업 예산액의 규모가 커 여성가족국 전체 세출예산의 50.8%를 차지하며 사업별 증감액과 비율의 폭도 큰 편입니다. 보육사업 예산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등에 따른 국비 교부 등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362억 1,196만 7,000원의 국ㆍ시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3.8%에 해당하는 25억 8,53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변동요인은 아동시설 가능보강사업비 등 국비 감액분으로 총 657억 9,21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과는 9억 6,938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4,131억 9,748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과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국비 신규사업 및 증액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보육교사 인건비 있죠. 보육교사 국ㆍ공립 구분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수수당 지급내역 그것을 한 3년치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장수수당.

내역이 우리 시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은 토탈적인 금액이고 요. 구별로 또 실제로는 구에서 나갔기 때문에 토탈적인 내용만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치만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국ㆍ공립 보육시설 그 장소 지금 네 군데인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이고요. 아까 황흥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ㆍ공립해서 가정까지 해서 지역별로 뽑아줄 수는 없나요?

보육시설이요?

네, 만약에 연수구면 연수구, 남동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까지 다 해서 나오죠?

네.

저는 아까 인건비 있잖아요. 보육교사 인건비, 원장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것을 요구한 거고요. 지금 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시설현황을 얘기하신 거고요. 저는 그냥 올해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원장님까지 해서, 겸임하는 분도 있죠?

네, 겸직 원장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까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하고 주소까지 나와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수구에 어린이집 몇 개다 이렇게 말고 상세하게 어디 해 갖고 누가 운영하고 있고 주소까지 해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서 397페이지예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에서 추가된 비용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하고 금년 대비 자료 중에서 계획안이 있다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흥구, 임정빈, 조계자, 공병건, 박영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앞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아홉 부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대타로…….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하여튼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여성가족국 예산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의 50%가 넘고 우리 총 예산의 24%인가,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상보육사업 올해도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에만 벌써 375억,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에도 2,458억 하여튼 무상보육 예산이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도 어느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별안간에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전부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어린이집이 별안간에 많이 늘어나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육교사도 늘어나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삽시간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도 집안에 손녀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질이 상당히, 신문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어린이도 때리고 그런 게 다 그만큼 처우개선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각 시ㆍ군ㆍ구협의회에서도 이런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선언했는데 저는 원론적인 것을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내년도라도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우리 예산의 24% 이상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아동 숫자는 현저히 줄고 있는데요. 직장여성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증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보육교사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육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요, 예산이?

네.

그런데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라고 그럴까.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은 기초연금이 아닌가요?

아니, 거기서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 안 해 주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라 이런 얘기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노인들 기초연금.

아니, 무상보육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전부, 제가 생각을 해도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의무교육 아닙니까. 국방, 외교, 교육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상씩 부담한다는 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대한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도 100%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하여튼 요새 언론에 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그 불똥이 지방자치에도 뭔가 이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도 손들고 못 하겠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빚이 13조니 어쩌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13개소가 있고요. 또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2개소 해서 총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안배가 좀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전점이 이전하나요?

네, 작전역점 안에 있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내부개발사업추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전대상지를 결정하고 지금 현재 교대역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아동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안전점검 및 보수대상시설 여기 쓰여 있습니다만 노후숙사에 대한 보수 지원 및 소강설비구축, 장비보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이요.

네.

그래서 아동시설 개보수 및 소방시설구축 및 장비보강으로 보호아동의 노후된 아동숙사 개보수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92%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삭감된 거예요?

국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까지 다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4,300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국비, 시비해 갖고 50 대 50인데.

이 사항이 5억 4,500으로 당초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세워져 있던 사항인데 4,3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3억 3,500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전, 안전하면서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러 예산을 잡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산을 깎는 게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6개소에 대해서 장비보강하고 개보수예산이 섰었는데 서울시 유기아동보호 베이비박스를 위한 개축비 마련 때문에 복지부에서 국비를 감액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개소로 축소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몇 개소를 하려고 맨 처음에 그랬던 겁니까?

당초 6개소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따 계수조정할 때 이런 것 참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데서는 지금 안전 때문에 예산을 일부러 잡는 편인데 지금 너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성이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만 90세, 95세 이렇게 해서 차등별로 생일축하금 지급하게끔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만 90세는 30만원, 만 95세는 50만원, 만 100세는 100만원 증감사유 이렇게 해서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감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분들 생일 그것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생일축하금식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지금 8억을 예산을 세우면서 6,300 정도를 삭감했어요.

삭감한 부분은 노인분들 당초에는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감소요인이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되는 부분은 다 100% 지급이 되는 부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8% 6,830만원이 없어도 100% 지급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적 지원이 잡혔다가 예산이 100% 삭감됐죠? 이것은 정책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노인정책과장님이 해 주시면…….

노인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세의 6억 6,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것은 저희가 시비로 재원을 대체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냉난방비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지원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6,100만원을 잡았다가 삭감시키고 그러면 그런 게…….

그런 경우는 재원이 대체되는 경우입니다. 재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에서 시비로 재원대체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경로당의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에 보면 9쪽이거든요. 지금 여성정책개발 운영 그 다음에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참여 지원, 여성인적자원 개발활성화 지원, 여성지도자 육성사업 이것 전부 다 양성평등사업에 의해서 지금 한 건데요. 보니까 거의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여성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삭감도 어지간히 삭감된 게 아니라 봐 보세요. 몇 %씩 삭감됐는지. 그런데 이것도 내용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어쩌면 통합시스템이든지 두 개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또 여성들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입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했던 사업이고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는 차원은 알겠는데.

아니, 이미 집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그 기정액 다 나간 부분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렇죠. 사업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그러면 후반기 때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다 집행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잔액 말씀하셔서 예산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꼭 여성가족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예산이 예산잔액을 추경에 수입으로 다 잡아놔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놔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에 있을 때는 이런 광경을 간혹 가다가 한두 개 봤는데 시에 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막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한 국에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하고 그냥 본예산에 어차피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1차 추경에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에 정리추경에 어느 정도 아주 부득이한 것 말고는 정리를 좀 해 주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족국 아니고 전체 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한테라도 보고해서 서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상의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 줘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다.

저희 복지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관계 금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정리추경에는 어차피 정리를 할 겁니다.

부득이한 게 있잖아요. 왜 연말에 정리 못 하는 것 그 외에는 연말에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인데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 가지고 1억 31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95쪽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예산이 1억 317만 2,000원. 그런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과장님.

394페이지요?

395쪽.

이 사항은…….

국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얼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95쪽에…….

문화정책과 아니에요, 여성정책과 395쪽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억 300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박윤숙입니다. 저희 예산안 359쪽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 1억 317만 2,000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증가가 됐는지 증액을 시켰는지 뭐냐면 성폭력 피해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 항목이 되는데요. 지금 원스톱지원센터 2개소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있는 북부원스톱과 인천의료원에 있는 원스톱 그래서 여기에 700 정도가…….

원스톱에서 700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3,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음 396페이지 보시면…….

돌봄비용?

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2,000.

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여기에서도 2만 8,000원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해 가지고 3,100.

그렇게 다 하시지 말고, 가장 큰 원인이 뭔가를. 해바라기아동센터 지원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3,800이 제일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0,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하고 청소년 지적장애인에 대한 폭력 받은 아동에 대해서 의학적 진단이나 외상치료, 심리평가 이런 거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3,800이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

어떤 프로그램이요?

외상치료한다든지 심리평가치료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비가 늘어나서요. 3,800이 증액된 확정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봄비용지원은 지금 기정액이 없었던 것이 생겼지요, 2,000만원이?

네, 새로 생겼습니다. 기금에서…….

성립전 자금 포함해서?

네, 이거는 지금 돌봄비용지원 해 가지고 사업목적이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비용 지원을 통해서 성폭력피해아동의 건강한 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 100%로 해서 늘어난 겁니다. 시비는 없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405쪽에, 405쪽은 했고 406쪽이 아니고, 정리를 안 해 놔서 내가 그래요. 408쪽에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부분에 대해서 409쪽이네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부분에서 8억 7,200이 삭감됐습니다, 8억 7,200이. 409쪽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예산서에, 추경예산서.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액이 삭감된 부분은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급식 신청자가 감소된 분야고 감소가 7,000명에서 5,703명으로 감소된 데 따른 금액입니다.

어떻게 감소됐다고요?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해 줬는데 신청자가 감소된 분야입니다. 7,000명이었는데 예산은 7,000명으로 세웠는데 5,703명으로 신청자가 감소된 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감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소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토요일, 공휴일 때는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식사를 같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만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유가 다 안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적인 감소 이유도 있고요. 또 금년도 미집행 예산금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 아동청소년과.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너무 답변이 부실하세요, 지금. 숙지도 안 해 오고 오셨는지. 결산을 그냥…….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많고 이러면 자세히 숙지를 해 오시고 그러셨어야지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예산편성은 지난해 지원한 아동수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매년 감소를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지난 연말에 지원한 애들을 기준으로 2만 6,000명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2만 4,238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급식이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주고 아이들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저희가 시에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맞벌이가정 애들이나 어려운 애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거를 냉정하게 딱 자를 수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넉넉히 세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체급식하면 20인 이상은 3,000을 지원해 주고 미만은 3,500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단체급식이 아니면 4,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아이들이 사먹기를 원한다든가 마트 같은데 원하면 4,000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편성은 조금씩 정확해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 때 수요조사를 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미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토요일, 공휴일분이 지역아동센터나 밤에 먹는 애들은 항상 일정한데 토요일, 공휴일 애들은 저희가 당초에는 7,000명을 잡았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5,70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297명 삭감한 거에 대해서 불용이 예상 돼 가지고 예산을 연말에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2만 6,000명 정도.

3,000명 정도. 거기다가 천 몇 백, 한 4,000여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내가 대충 들어봤더니. 단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가 있고 2,500원짜리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면 신청을 3,500원짜리 해 놓고 2,000원짜리나 2,500원짜리 먹었다 그래서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이, 제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서.

네.

확실한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거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2쪽에요. 업무추진비 분이 갑자기 8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동복지관 업무추진비 80만원이 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지.

금년에 아동복지관이 새로 독립해서 별도기구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새로 편성된 겁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523쪽에 전자태그발행기 및 리더기가 6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이것도 다시…….

네, 아동복지관 신설에 따른.

아, 신설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부족한 답변들 자료로 요청하신 거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사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평 2동하고 간석동 사이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주신 거 16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총 사업예산이 498만 3,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아주 거대한 인천으로써는 가족묘원으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여기에 봉안당이 4만기, 2만기 두 기가 현재 되어 있고 중국인, 외국인 특화조성사업묘지가 한쪽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많은 손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0년도의 예산에서 2015년에 완공되는 기수로 해서 이번이 2기 공사인데요.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비교증감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이 1.29%가 증감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대시설에 기존된 투자의 비율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발생되는 부족 부분인지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일반시민들은 혜택을 받는 승화원의 사용료가 싸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인천에 상당부분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물품비용에 들어가는 비율로 생각한다면 아주 극소수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개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도시, 근접도시에서의 비용을 승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 대비 우리 인천시민의 사용료의 차이가 많다는 거,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고요. 조성사업에서 이게 많은 기수가, 봉안당 기수가 생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인천시 세수도 상당히 증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게 세수에 대한 예상치를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1단계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에 의한 것에 대한 자료가 비교가 됐으면 싶은데요. 1단계 공사에 사용됐던 거하고 2단계 공사까지 추진되면서 1.29%의 증감을, 소요재원이 증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단계별로 나눈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정밀한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감된 것이 어떤 비용인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증감된 1.29%의 증감이 어떤 곳에서 증감된 건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에서 1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률 그러니까 4단계 나눈 것 중에서 증감률이 어디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감리비 3억원을 편성했는데 4월 2일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 보상이 지연된 사항으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습니다.

공사중지요?

그래서 감리비 1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1억원을, 그러니까 삭감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시의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사항은 1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상되어 있었던 지출에서 내년에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복성 같은 것 때문에 다시 내년에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1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내년에 1억원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다시 또 내년에 결정을 해야 되려면 다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증감을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감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사실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2015년도에 완공을 앞두고 지금은 지출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내년에 예산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부분에 금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겠군요?

사업비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추가로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관련된 건데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정수물품 배정승인의 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승인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승인이 되었거든요. 정수물품 배정승인의 건 이것은 완공 이후에 처리돼야 되나요? 166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정수물품 배정승인의 건은 승인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완공 이후에…….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죠. 이것 예산 아니고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아니, 배정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고 중기재정계획도 승인이 되었고 투융자심사도 되었고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안도 다 승인이 되었고 지방채발행계획 승인도 다 되었는데 정수물품 배정승인이라 함은 거기에 대한 물품, 예를 들어서 장사문화를 하는 곳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족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공이 된 이후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정수물품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별도승인의 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이 이자조성사업의 단계에서 기 획득한 시행된 절차 이행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시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줘야 돼요. 일단 정회해 놓고서 상의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임정빈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요청이 왔는데 정회를 잠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시간에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 중에 자료요청을 하면 항상 이 자료를 회의 중에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이 회의시간에 자료준비에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 회의 말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항상 그 자료요청한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위원님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정수물품 배정승인이라는 것에 X표가 있어서 그럼 총체적인 예산에서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 융자심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거쳤고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여쭙다가 그것에 대한 답이 정수물품은 완공 후에 필요한 공단에서 지원하는 물품이다 이런 대답이 쉽게 나왔으면 제가 이해 갔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은 그러면 정수물품에 대한 기준은 그럼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는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서 배정을 해 주면 물품을 받는 관리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차량이라든지 부서수량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완공이 되면서 배정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 또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따로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조사하신 중에서 또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된 답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족공원 조성사업이 다 끝나고 시설물 안에 집기가 만일 들어간다고 그러면, 정수물품대상이 들어가야 된다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청구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는 원론적인 것 얘기했는데 실무적으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에 따라서 0세부터 5세까지 지원되고 있잖아요. 75만 5,000원부터 22만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없어서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 할머니들이 키우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가어린이들 한 달에 얼마, 10만원씩인가요?

20만원씩.

그것은 아마 추경예산에 증감이 되거나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은 예산이 그냥 국장님 모르시면 다른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총 보육료의 몇 %나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에 있죠?

있습니다.

있겠죠. 아시는 과장님께서.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양육수당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육수당 말고…….

그렇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집에서 이제.

그것 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세는 15만원, 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추경예산에 그게 없으니까 내용이 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게 다 무상보육료에 들어가는데 한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수당 받는 것.

양육수당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육료를 받는 인원은 한 7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양육수당 받는 인원은 4만 4,000명.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0세에서 5세까지는 다 주다 보니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니는 애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내가 아까 잘못, 0세부터 양육수당도 5세까지 줘요?

그렇습니다. 안 다닙니다.

다른 것 하나 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이제 무상보육료가 상당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에도 종종 나는데 허위등록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실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서 현지 지도ㆍ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결산서를 갖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에 나가서 점검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중앙차원의 복지부 합동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주간으로 기획감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수시감사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는 정기감사 1회씩 해서.

몇 회씩이요, 정기감사?

정기감사 1년에 한 번씩이요.

현지에 나갑니까?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모들하고 보육전문가하고 보건전문가로 편성이 된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500개소를 수시로 나가 가지고 또 그런 위생점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에서 지도ㆍ감독을 현지감사를 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요.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구청을 상대로 지도ㆍ감독을 해서 절대로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영유아 허위등록했다는 사실이 지금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허위등록을 시킨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허위등록으로 알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무슨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대답해 줘보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크게는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영업횟수 및 숫자에 따라서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금년에는 아동 허위등록이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고 ’13년도까지?

네.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제일 강력한 게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뿐이 안 된다. 영업정지 몇 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월식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민간어린이집 데이터 나온 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지역별로 프로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구나 이렇게 아동 취학상태를 해 갖고 데이터 만약에 연수구가 한 29만 7,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어린이집 국공립이 몇 개에서 몇 %가 있고 거기에 인원이 그런 자료를 혹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어린이집.

지역별 현황은 나와 있지만 인구수에 따른 분석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인데요. 보육수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ㆍ구청장 고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아동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 보육수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저희 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별로 하는 데도 있고 구역별로 또 묶어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있어서 군수ㆍ구청장이 다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묶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묶는 데도 있고 다른 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개 동을 묶어서 한 구역으로 해서 수급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해서 예를 보면 중구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가정하고 민간하고 공립하고 해서 몇 개 정도가 되는가를 데이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10개 시ㆍ군ㆍ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만약에 중구에 50개 있으면 50개, 100개가 있으면 100개 이런 식으로 현황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것은 있습니다. 각 군ㆍ구별로 국공립, 민간, 가정 그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있으면 한번 불러주세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가 전체 숫자가 122개거든요. 122개 중에서 국공립이 14개, 사회복지법인이 1개, 법인단체가 1개, 민간이 17개, 가정어린이집 80개, 직장어린이집이 9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들, 온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피난처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차례 여기에 문제들이 제기된 걸로 나와 있고요. 개선책들도 나름대로 그 이후에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이시고 또 이렇게 피난처가 이게 유흥업소가 같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곳에 피난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00 몇 분이에요. 이분들 375명이나 되는 분들이 긴급하게 이런 폭력에 피난처로써 입소를 하셨는데 이런 내부시설 또는 피난처 자체가 외부에 이런 적합하지 않은 시설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난처로써 제 기능을 사실은 하기 힘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본적 개선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 감액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감액하려고 하는 정책들에서 이렇게 이미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되는, 이렇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런 측면에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일면타당한 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지역에 출산장려금 주는 데가 없나요? 제가 광역도나 이런 데는 주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하고 제주도하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가 20만원, 대구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대전도 30만원, 전남도 30만원, 제주도도 2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대전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24개월 주는 경우가 있고요. 시ㆍ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좀 금액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 이런 국가발전전략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런 새로운 투자유치나 이런 것에 놓고 봐서 이게 일반 국민들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이런 부분들이 인천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그런 움직임 위에 인천에 대한 많은, 다른 지역 가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침체되고 전망도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인천만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진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도.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암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뭘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전 국민의 보육이나 주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만 또 국가제도 속에서도 이제는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의 그런 특화발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막 경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제1호 그래서 그라운드 투자유치 제1위, 많은 새로운 융합산업,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새로운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많은 투자유치가 현실화돼서 앞으로 늦어도 4, 5년 정도 지나면 많은 고용이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 인천에 그러할 만한 충분한 인력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이 주택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한 거죠. 정부가 특별히 경제자유구역 1호를 지정하고도 국가적 차원의 특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된 인천만의 그런 출산, 보육, 교육 이런 특수시책들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층이든 또 새로운 구직,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런 정책들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다른 각계 여러 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란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인천으로써는 중요하게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기반으로 해 오던 것을 1년도 채 못 하고 3개월 남기고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일부 상당부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차원에서 결정이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장님은 여성가족국장님이세요. 도시개발국장님이나 다른 예산국장님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대변하시겠어요?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국 입장에서 정책을 대변하고 저희 의회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지레 전체 그냥 편승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진짜 많이 우리 성평등 또 미래에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출산을 높이는 문제들,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해 주시고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만 두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54쪽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 8억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어요. 이것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하신 건가요, 전액? 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내시가 됐든가, 국비가 아니면 최소한 내시는 안 됐어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한 건데 국비가 한푼도 안 되고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예산에 대체되었습니다.

대체됐다고요?

네.

그냥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이 부분이 대체됐다는 말씀이시죠?

개선비로, 네.

끝으로 지금 2014아시아경기대회 노약자지원센터 운영비가 설명서 151쪽 보면 많지도 않은 792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무려 612만원 거의 대부분이 감액편성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또 감액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노약자를 지원하는 센터 기능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계획한 것 말고 다른 데서 지금 대신 이것을 하고 대체할 어떤 정책이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장애인복지과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랑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같은 취지로?

이게 지금 보면, 동의안 보면 위탁계약방식이 왜 수의계약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하는지.

이 사항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동분야 사업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의계약을 준다 그러면 일단은 누가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는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지침이라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서 무조건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 조건이 있어야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무작정 수의계약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법개정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형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지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바뀌면 위탁기관으로부터 계약기간으로부터 3년간씩 운영을 하면서 사업자가 변동이 됩니다.

지금 이게 변동된 사업자입니까?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데가 변동된 사업자예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입니까?

최초로 수의계약을 최초로 하는 거죠.

최초로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의계약하면 꼭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굿네이버스 여기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법으로 다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3년간의 위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아, 심의회를 거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심의회에 거쳤으면 심의위원들이 이거를 조정을 한 거겠네요.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나 이런 거를 다 따져 가지고 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서 3년을 더 연장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지정했던 것을 수의계약함으로써 기간을 정해 주고 기간을 정한 이후에 운영방식에 따라서 선택적인 것은 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1년에 여섯 번씩 가서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도 국제법에 의거해서 가장 선택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6시간 동안 봉사하면서 보니까 내부에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방에 많이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도 시간적으로 가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외래인들이 와서 돕는 도우미제도로 활동하고 있어서 과연 그 기관에서 그 많은 사람들 지정한 보호자들이 과연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탁과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원 내지는 감찰 이런 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흥구 위원입니다. 우연하게도 운영주체가 전부 영어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혹시 운영주체 이 기관들이 무슨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걸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 사업만 하는 건지 굳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글을 썼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뒤에 내가 보긴 봤습니다마는 글로벌회사인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운영 동의안 자료 뒤에 보시면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 8페이지 보시면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53년 한국전쟁 이후에 고아와 미망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고요. 해외개발사업과 대북지원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도 뒤에 봤는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그러는데 뒤에 네이버스는 글로벌적으로 사업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전부 어려운 영어를 썼어요. 그거야 뭐 우리가 따질 건 못 되지만 하여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1, 2억씩들 차이가 나거든요. 네이버스, 칠드런 그거는 2억,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또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자부담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부담입니까, 그러니까요? 자체부담으로 하는 건지. 5페이지 보니까 예산규모 합계가 7억 4,000인데 시보조금은 5억 5,000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1,200만원은, 1,294만 4,000 이게 자부담입니다.

아니, 아동 이거 시에서, 한 거 5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거기 나왔잖아요.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그러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체수익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후원금 받아서 하는 건지.

여기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내용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세이브더칠드런이 두 개 유사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셨었죠?

네.

아동보호기관하고 또 하나는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이렇게 두 개를 위탁받아서 운영했는데 보니까 이게 몇 월이에요, 5월달인가? 7월 31일 위탁기간종료와 함께 해당 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천시에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 운영을 종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셨어요. 본 기관의 국내 사업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탁 운영의사가 없음. 2008년도부터 쭉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1,294만 4,000원입니다.

아동보호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요? 세이브더…….

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자부담이 1,200만원?

네. 5페이지 보시면 1,294만 4,000원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294만 4,000원?

네, 5페이지.

이게 보조금은 5억 5,229만 1,000원이에요. 보조금은 5억 5,229만 1,000원을 받는데 자부담은 1,200만원?

네.

아니에요? 정확히 좀 말씀하시죠, 답변을.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여기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게 자부담인가요? 기타, 5페이지에. 이거 위탁 새로 주는데 그런 표시된 게 없어요, 여기요?

기타사항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요? 이 기타사업을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 운영할 때는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이 예산이 2억 2,000 정도 됐나요? 2억 300만원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거는 2억 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3,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보고 받기를. 그런데 2억을 지원받으면서 3,000만원을 자부담하던 사업은 국내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부 아동학대정책이 더 늘어나고 확대되고 이렇게 되니까 5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1,200만원. 좋은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인데 모금도 상당히 많이 해요. 거의 100억 이상 1,000억이 넘는 그 정도 아마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요. 우리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는 전국적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 아동의 종합적 복지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던 건데 이걸 6년 넘게 운영하던 데가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쪽에 사업 비중을 결국은 늘린다고 하니까 돈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자부담 적게 드는 쪽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작년 또는 올해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국내 사업들의 추이가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 자료를 안 주셨길래 제가 아무튼 확인할 수 없는데 지금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심의위원회에서 언제 이걸 선정하셨어요,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심의위원들이 혹시 아동복지종합센터 선정할 때 심의하신 분들이 이 부분도 심의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장님, 이게 국제적으로 경험도 많고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는 데고 이 두 개 기구가 보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니까 굿네이버스는 50개 중에서 25개 지역을 굿네이버스가 하고 거의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거의 두 군데가 다 하다시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탁을 받고 이럴 때는 그만큼 역할도 같이 하면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한 거를 다시 재검토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겁니다, 당연시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당연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동보호정책에 맞게 좀 더, 더 많은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좋은 활동하지만 좋은 활동한다고 해서 당연히 좋은 활동한다고 제출하는 거를 그대로 시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활동을 더 하게 하는 방법들을 같이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거만 제출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시기에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위탁을 국내사업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한다고 해서 반납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예산 많이 받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자부담은 줄이고 결국 그런 식으로밖에 이 자체로만 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을 행여나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서 서로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자부담이 1,294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시 보조금 규모가 5억 5,029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합계가 7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1억 8,800 정도가 중간에서 비는데 그럼 누가 대는 겁니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의 100%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숫자상으로 보조금이 1,200 정도가 되는데 합계를 따지면 7억이고 시에서는 5,000억원 정도를 내주는데 그러면 차액이 1억 8,000 정도, 1억 9,000 정도가 차액이 생겨요. 이게 보조금 더 내는 건지 덜 내는 건지 보조금은 1,200이지만, 아까 보조금은 1,2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숫자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니, 기타부분에 이 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자부담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인건비 부분에서…….

여기 인건비나 이런 데나 자부담이 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만드실 때는 한눈에 해 갖고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돼야지…….

그러게요.

5억 받으려고 1,200 하면 이거 수의계약 줬다는 자체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억 9,000 시에서 주는데 여기는 3억 8,000인데 300만원 내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부담 300만원 내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요.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니까요. 우리 인천시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가 하는 사업 역할과 인천아동종합복지센터 네 군데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역할과 또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역할이 좀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에서 지원비, 지원금은 어느 사업이 얼마고 또 자부담은 어느 사업 부분에 얼마인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우리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