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4항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 개최 이후 2014년 8월 1일자와 8월 12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석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유문옥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최태안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총규모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306억 4,170만 2,673원, 징수결정액은 8,254억 8,048만 2,907원으로 수납액은 6,818억 1,846만 8,351원이며, 미수납액 1,436억 4,341만 6,106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30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12억 3,448만 8,746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9,306억 4,170만 2,673원으로 6,685억 4,859만 8,229원을 지출하였고 1,549억 8,960만 7,985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71억 349만 6,459원으로 되어 있으나 인천테크노파크 개발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미지급금 9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71억 349만 6,456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은 311억 3,54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11억 3,542만 2,000원이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 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19쪽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미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금액과 동일하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859만 8,450원임을 말씀드리며 20쪽부터의 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NSIC 재무ㆍ회계조사용역 수행 및 경제자유구역 특례사무 환원방안 연구용역,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IFEZ 경관시스템 구축용역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5쪽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289억 3,500만원에서 112억 6,83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지원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따른 보조금 분할지급으로 103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내용 변경 및 취소에 따라 73억 3,763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송도1ㆍ4공구 U-City기반시설 구축공사, 송도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단계 조성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예산전액을 이월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2쪽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5,70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3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액 740억원 중 381억 435만원을 지출하고 358억 9,5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송도하수처리장과 인천대 간 도로건설 공사사업은 예산액 38억 5,200만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31억 1,861만 5,220원은 이월하였고 송도 6ㆍ8공구 군시설 이설공사,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1, 2공구 건설공사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6쪽 문화공원 1지구 조성공사는 예산액 73억 1,300만원 중 62억 5,215만 1,52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제24호 근린공원D지구 조성공사 사업은 군부대, 항만청 협의 지연으로 35억 9,978만 2,240원을 이월하였고 제2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예산액 200억 2,000만원 중 97억 5,331만 9,520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02억 6,668만 48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9쪽 북측유수지에서 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는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소송 진행으로 4억 6,171만 7,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서 49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청라BL2, 농어촌공사 소유부지 토지매입비 5억 2,059만원은 협의지연으로 예산전액을 이월하였고, 사항별설명서 50쪽 G타워 홍보관 설치공사 사업 25억 1,714만원, GCF 국제기구 사무공간 조성사업 5억 7,539만 6,6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54쪽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경인지역 공동어업 보상비 분담금은 해당기관 간 분담금 정산 지연으로 예산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0억원,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312억 3,444만 8,746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 보관기간 5년 이상 세입세출외 현금세입 12억 2,480만 9,086원, 개인별 성과급 반납 및 2013년 상반기 일반회계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311억 3,542만 2,000원, 지출액 311억 3,54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결산안 규모와 예비비, 이월액, 전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불납결손액, 불용액, 채무상태, 손익계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실제 수납액은 6,818억 1,84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254억 8,048만 2,000원을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82.6%이며 미수납액은 17.4%인 1,436억 6,201만 4,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1,859만 8,000원이고 나머지 1,436억 4,341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 내지 19쪽 기타용지 등 판매수익 등 두 건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고 실수납액이 저조한 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9,306억 4,170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685억 4,859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9억 8,960만 7,000원, 불용액은 171억 349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1회계연도 10.2%, 2012회계연도 14.6%, 2013회계연도 1.8%로 전년 대비 12.8%가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를 설명드리면 결산서 52쪽 예비비 사용은 일곱 건에 9억 7752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는데 이 중 여섯 건 9억 1,058만 9,000원은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 바 법적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수액 및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결산서 68 내지 69쪽 2013년도 말 미수액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등 일곱 건에 1,436억 4,341만 6,000원인 바 이에 대한 수입 대책 설명이 필요하고 미지급금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관련 지원금 900억원의 발생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에 대하여는 결산서 54 내지 67쪽 이월사업비는 총 51건, 1,549억 8,960만 6,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 이월비가 15건에 444억 5,551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4건에 76억 3,963만 4,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2건에 1,028억 9,446만 2,000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 사유는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된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결산서 54 내지 62쪽 아이타워홍보관 설치공사 등 15건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결산서 58쪽 예산전용은 3건에 1억 2,141만원이 사용되었는 바 전용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예산은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결산서 76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71억 349만 6,000원으로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취소 121억 9,792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328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5억 4,363만 1,000원, 예비비잔액 20억 1,8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부담금 등 3건은 전액 불용된 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0쪽 GCF 등 국제기구 사무공간 조성 사업비는 8억 5,196만 9,000원이 불용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30쪽 임대시설 칸막이 수선비 등 11건은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하여는 결산서 81 내지 82쪽 2013년도 말 자본액은 2012년도 말 자본액보다 5,204억 448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6,707억 6,057만원이고 부채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2,350억 7,236만 5,000원이 감소한 7,010억 3,995만 8,00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율이 전년도 81.3%에서 금년도 41.9%로 대폭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는 결산서 83쪽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총수익과 총비용 모두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1,102억 483만 9,000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5,062억 5,5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960억 5,096만 5,000원이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결산안 규모와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300억원이나 312억 3,44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부를 실수납하였으며 이 중 30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나머지 12억 3,444만 8,000원은 세입편성 시 누락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11억 3,542만 2,000원으로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등 두 건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50쪽에서 경제청이 수행하고 있는 5개 특례사무에 대한 문제점 및 검사의견으로 경제청이 본연의 업무인 도시개발과 투자유치, 산업육성 등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력 및 예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업무의 이관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두 번째로 결산검사의견서 52쪽 경제청 계약직 직원 채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행정5급 상당인 계약직 가급 팀장 및 하위직 직원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직진단을 통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기간이 완료된 계약직에 대하여 업무추진 성과 등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필요인원에 한해 연장계약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의 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도시로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높이 평가하고요. 또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할 말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에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반환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재미동포타운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이 발생됐습니다. 반환금액 중 이자반환금액은 얼마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어림잡아서 한 40억 정도 지금 이자 부담이 발생됐습니다.

40억 정도가 이자 부담이 발생됐죠?

네.

그 다음에 재미동포 조성사업에 인천투자펀드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기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이 부진했던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당시에 재미동포타운 주식회사한테 판 땅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당시에 그거 팔고난 직후에 약 한 달, 두 달 후부터 송도에 주상복합용지가 평당 한 800만원. 750에서 800만원선으로 시장가가 형성이 되고 거의 저희들도 그 시기에 다 그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 가격으로 팔았고 도시공사도 물론 그 가격으로 팔고 그런데 불과 두세 달 전에 재미동포에 팔 때는 저희가 감정가로 해서 평당 1,100만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서 평당 한 300만원 정도 토지가격으로 따지면 전체가 1,781억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한 사오백 억 정도가 토지가격이 좀 과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미동포타운 주식회사에서는 감정가로 사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부담은 될 텐데 하면서도 그러나 당시의 토지매각이 저조해서 저희가 재정수입이 굉장히 악화돼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받고 그냥 팔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이 지나고 더 부동산경기가 가라앉고 하면서 토지가격을 비싸게 준 사업 그 돈이 그 사업성에 리스크로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다 보니까 먼저 PF사가 금융을 하겠다는 의향을 재미동포타운 주식회사에서 금융기관과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금융을 꺼리고 있었고 따라서 시공사도 시공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서질 않았습니다. 특히 큰 문제가 됐던 게 시공사나 금융회사 가장 크게 문제로 삼았던 게 뭔고 하니 재미동포들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보증을 대한주택보증공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 지위가 중도금 대출보증이 되지 않으면 시공사는 100% 시공계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분양시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걸려서 결국은 지난 3월달부터 그 당시 분양계약이 한 44% 정도 돼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한 형태죠. 시공사 선정이 안 돼 있는데도 미국의 재미동포들의 이 재미동포타운에 대한 기대가 원체 컸기 때문에 분양계약률이 약 4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난 3월달부터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계약상 지난 3월달부터 수분양자들한테 분양계약해지권이 발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재미동포타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구조의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청이 좀 이것을 주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인천투자펀드에 저희가 총 1,550억의 자본금이 지금 인천투자펀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00억의 자본금 투자를 했는데 그 재미동포타운의 1,25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한 주주들에 양해를 구해서 그중에 10억원을 자회사로 설립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저희가 SPC구성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분양계약 해지가 딱 중단이 됐고요. 오히려 분양이 더 늘어나서 당초 44%보다도 훨씬 높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519억은 돌려주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 재미동포타운 주식회사에 토지대금 PF를 한 방식이 뭐였는고 하니 ABCP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했고 그 증권의 만료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금융 주선을 했던 KTB라는 증권회사에 ABCP 끌 돈을 갚아주고 저희들이. 갚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 또 금융토지비 PF 주관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LIG증권과. LIG증권이 들어섰는데 그 증권회사에서 다시 토지비를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지만 다시 그러나 세입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삼백 몇십억이 추가로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519억을 돌려주고 311억인가, 정확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삼백 십몇억을 저희가 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질문자료기 때문에 결산 내용은 이따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동료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2쪽 보면 예비비 사용조서가 있는데 그중에 9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전체. 이게 보니까 대부분 소송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배상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송에서 져서 배상금 물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충 어떤 소송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패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대충 그 내용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이 연중에 발생을 하고 또 소송이 걸려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출된 것은 갯벌타워의 홍보관이 지난번에 아마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었던 건물주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금액의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패소. 패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상금액의 확정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에서는 당초에 수십억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실제로는 8억, 7억 6,5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될 금액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도로개설 공사를 할 때 도로부지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고서 보상을 하면서 사업주한테 그 돈을 물리도록, 돈을 내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소송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주한테 돌려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금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과하게 부과했다 해서 또 일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소송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결과를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되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만약에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즉시 돈을 지급을 안 하면 가산금이 또 계속 붙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더 부담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소송건이 여러 가지 걸리겠지만 그런 것을 가정해서 예비비도 충분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소송건에 대해서 자유경제청이 이기거나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은 것도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청라의 공동구 관련해서 한전으로부터 300억을 받아냈습니다. 300억 소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5쪽에서부터 19쪽까지 보면 미수납 발생이 많아요. 그 사유가 어떤 것이죠? 왜 이런 미수납이 생기고 대책은 어떤 건지요?

우리 세입이 주로 토지매각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토지대금의 일부가 지연납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의 리스트가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원체 저희들이 계약수납을 해야 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이렇게 미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으로 계속 내버려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수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이 독려도 하고 또 고지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가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도 해 가면서 징수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54에서 62에 보면 아이타워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전액 이월되는 사항이, 이월 지출액이 전무한 상태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왜 그런 거죠?

홍보관이요?

네.

이 홍보관 이게 작년에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요. 또 사실 그때 시의회에서 홍보관시설 설치사업의 계약방법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협의가 좀 있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미뤄져서 결국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쪽 보면 GCF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30% 이상 사유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GCF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활용할 가치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30%씩이나 되고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뭔고 하니 GCF의 경우에는 GCF 지금 사무총장 헬라 총장이 크게 만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GCF의 사무공간 조성을 다 마쳤습니다. 일종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예측보다 조금 덜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헬라 총장님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자기네들 기준에 딱 맞춰 가지고 해 줬다고.

처음에 기준 잡을 때 기준을 잡을 어떤 근거가 없어 가지고 과다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GCF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이월된 것인지 불용액이 된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송도골프장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혹시 특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자꾸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도시관리비용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송도의 도시관리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의 수입은 토지매각 수입밖에 없는데 토지매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토지매각은 앞으로 7, 8년 내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수입이 없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세외수익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한 3, 4년 전에 생각한 것이었고 그 세외 수익구조를 만드는 방안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받아가자는 거였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보조 유수지였고. 그러나 거기에도 또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은 주기적으로 투입되고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 땅을 활용하는 방법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번 이 땅으로 위탁해서 좀 임대료를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게 골프연습장 출발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간 한 9억 정도에서. 8억에서 10억 사이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민간투자심의를 안 거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은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요. 물론 거기도 BTO나 BTL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도 민간투자공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자유치법이 아니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당시에 국토건설부에 공식 질의를 했고 국토건설부에서도 민촉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도시공원법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의 절차를 따라서 쭉 진행을 했는데 도시공원법에는 민간투자유치심의회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도시공원법의 관계법령에 보면요. 거기에는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용한 사례가 안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보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민투법도 어겼고 또 예산행위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특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이유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법에 따라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이고요. 왜 그러면 민투법을 안 거쳐도 되느냐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민투법은 제1차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좀 해 주세요.

민투법은 아주 일차적인 최우선 순위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규정입니다. 도시공원은 그런 제1차적인 어떤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고 2차적인 기반시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우리가 채무보증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보증행위가 되려면 1차적인 보증자가 돼야 됩니다. 1차적인 보증자가.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저희가 보증을 서지를 않았고 실제 PF할 때 연대보증인은 지금 현재 우리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관계회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 약속인고 하니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게 되면 제3자한테 인수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본래 이런 민간투자시설의 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사기 때문에 운영권이나 사용수익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용수익 허가권을 제3자한테 넘길 때는 저희들한테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공공적 성격을, 이미 소유권자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 인수를 사전에 승인을 해 줬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그 얘기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3자 인수가 안 될 때 그러면 이 골프연습장을 그냥 그대로 폐허상태로 방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한 약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시설에 이미 그 골프장을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소유권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공원시설의 하나로써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3자가 아니라도. 그래서 그 운영약속을 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제3자 인수가 안 돼서 중단될 사태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계속 운영해 주겠다. 그 운영해 주는 경우에 보상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약속을 그냥 추가 그 협약서란 데다가 문구 하나를 넣은 겁니다. 그것을 자꾸…….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셔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저희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투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투법도 저희도 심도 있게 검증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근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의 예산 총규모는 6,387억 2,0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인 5,693억 3,997만 2,000원보다 693억 8,06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인으로는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부지 계약해제에 따른 납부된 중도금의 반환과 청라 BL2 토지매입 후 잔금, 현안 사업인 송도11공구 매립사업과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공사의 사업비 부족분 반영과 계속비 사업으로써 금년 말 준공예정인 송도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사업비, 기타 지방채 발행이자와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 등이 금번 추경의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송도국제도시 택지판매 수익 중 증액되는 495억 3,488만원과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계약금 100억원입니다. 18쪽 일반회계 전입금 중 시와 경제청 간 예산편성 조정내역에 따라서 29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9쪽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영종관리과 청사 임대계약 연장에 따라서 보증금 반납분을 감액하였으며 20쪽에 기타특별이익으로 IFEZ 에콰도르 컨설팅 수행자문료 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 공통적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에 대한 의무적 예산 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주요증액사유 설명 시 말씀드렸던 재미동포타운 부지 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 59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에서 38쪽까지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과 휴직자 등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요구한 반면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 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자본적수입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16억원 반영과 당초 송도 6ㆍ8공구 건설공사 관련 지방채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고자 30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라 국비배정 잔액 26억 5,560만원과 공동구 설치 및 군시설 이설사업 등에 대한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77쪽에서 78쪽 청라 BL2 부지매입에 따른 정산금, 인천TP 재산인수에 따른 금융비용과 스트리트몰 유지관리비용 등 7억 9,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 농어촌공사 소유 청라 BL2 토지매입 잔금 60억 6,200만원과 송도 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출예산액 123억 599만원은 Tomorrow City 수익부지의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전출금으로 시 세출 삭감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과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와 계속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은 공히 2014년도 당초 예산액 5,693억 3,997만 2,000원 증액된 총규모 6,357억 2,05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입 재원은 기존 부지매각 대금을 조기에 수납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등을 합하여 마련하였으며 세출은 송도 M2-2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 및 청라 BL2 토지매입 잔금 지급 등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시급한 비용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송도 1공구 상업업무용지 분양수입 472억 3,918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삭감사유와 향후 매각방안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 5ㆍ7공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수입 603억 2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항별설명서 15쪽 5ㆍ7공구 일반상업용지 분양수입 221억 3,59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수증가 원인을 당초 예상과 달리 매수자의 매수대금 조기납부로 명시하고 있는 바 매매대금 조기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 조건의 변동이 있었는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8쪽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으로써 반환금액은 591억 2,901만 5,000원이며 재매각수입은 311억 5,332만 6,000원으로 279억 7,568만 9,000원의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바 반환에 따른 재정손실과 사업재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4 내지 55쪽 부당이득금 반환금과 BRC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등 두 건 23억 5,877만 9,000원은 소송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소송내용과 행정행위상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8쪽 인천TP 재산 채무 인수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5억 4,242만 1,000원과 사항별설명서 82쪽 청라 BL2 토지 매입 잔금 60억 6,241만원 및 같은 쪽 송도 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금 10억원 등 세 건은 신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와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예산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된 공기업특별회계자본 전출금 123억 59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Tomorrow City 회계간 재산이관 전출금은 2007년도에 Tomorrow Cit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제청 부지 4개 필지를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이관하였던 바 본 부지 대금을 시 일반회계에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으로 시 일반회계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회계 간 이관의 적정성 여부와 금번 추경에서 경제청 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개발기금 716억원을 차입하여 세입 편성한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전액 삭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네.

15쪽에 상업용지의 분양 수입 한 472억원이 전액 삭감을 해 놨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그쪽에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고요. 1공구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커넬워크 그 맞은편인데 아무 것도 기반 도로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매각 여건이 성숙이 안 돼 가지고 또 그런 조건으로라도 미리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 그것도 성사가 안 돼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아마 내년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분양이 아니고 매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게 되면 그 업자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사겠다는 매수자가…….

모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다…….

시설 부족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답을…….

언제쯤이면 대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지금 금년에 6ㆍ8공구 진입도로라든지 진입도로 일부가 두 개 공구에 걸쳐서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또 여건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매각을 한번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있는 땅인데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에 보시면 송도 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10억을 예산을 세웠고 총 40억을 앞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청도 사실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자율형사립고를 건축하는데 이게 우리 자유경제청 소속 구역이 송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영종, 청라까지.

영종, 청라 뭐 다 있는데 그 지역에도 자율형사립고가 설립이 되면 이런 똑같은 규모로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아마 그걸 볼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일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송도나 영종에도 하늘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늘고등학교가 할 때는 인천시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억 정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에는 이미 달튼외국인학교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 다시 자사고가 들어서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러나 자사고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천에 또 경제자유구역의 교육 수준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교인지 아마 그런 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만에 하나 그런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아마 경제청에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을 소지가 많다라고 봐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지금 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맞아야 되는 거지만 그것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유일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또 포스코 자사고는 포스코 자사고가 송도로 스스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제일 쟁점이 뭔고 하니 건축비가 총 2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저희가 40억을 대기로 했고 나머지는 포스코 자회사인 NSIC에서 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건축비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역시 운영비를 향후 운영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운영적자를 누가 계속 감당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쟁점인데 그때 포스코건설이 그걸 부담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건축비 40억은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게 유일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준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일들이 또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속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인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이자 부분이 40억이 지출이 됐다고 그랬는데 토지리턴제의 문제점은 없나요?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완전 리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도금은 돌려주지만 계약금은 이번에 또 몰수를 합니다. 계약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계약이 해지되면 중도금까지는 다 돌려주고, 이자를 쳐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몰수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몰수를 했습니다. 몰수를 하고 중도금 해당분만 지금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토지리턴제로 계약을 할 경우가 있나요? 앞으로도.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럴 경우가 거의 발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동포사업의 실패 원인을 두 가지로 아까 보셨거든요. 하나는 토지 가격이 과다한 리스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재미동포들은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분양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 인수를 하기로 재미동포타운 주식회사와 협상이 다 끝나 가지고, 핵심은 시공자 선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된 원인이 거기에 토지비 리스크라든지 중도금대출 보증을 할 시공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공사 공모를 아예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공업체 두 군데 금융기관 한 군데, 총 세 군데가 들어 왔고요. 그중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공업체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아이파크아파트.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하겠다라고 들어왔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공자 선정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시공자 선정으로 사실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비인데 코암인터내셔널 주식이 있었죠?

네, 그때 그게 사업권을 갖고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그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사업권을 저희들이 인수한 셈이죠. 일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실패에 대한 그 부분을 물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권을 인수를 했고 코암주식회사는 앞으로 저희들의 분양 대행만.

아, 분양 대행만.

네, 공식 분양 대행업체로만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시겠다고 중앙정부에도 질의하시고 본 위원하고도 의논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국내기업의 생산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데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뭐 공장총량제 적용이라든가 경자법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제를 어떻게 혁파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주에 대한 어떤 차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고 하니 외국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다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고 또 그게 공량총량제라는 그런 제한의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예 입주 자체가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고 하니 입주한 이후에 국내기업들은 텍스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데 외국기업은 텍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입주에 있어서의 차별과 입주 후의 텍스 인센티브의 차별 그 두 가지가 큰 차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앙정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공량총량제 적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고 하니 도시첨단산업기술단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기술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공량총량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자유스럽습니다, 국내의 대기업도. 그래서 법개정도 요구를 하면서 또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첨단도시산업단지 지정을 송도, 이제 청라는 저희가 그걸 해냈습니다. 청라에도 산업단지부지가 IHP라고 그래 가지고 한 30만평이 있는데 거기는 2012년도에 도시첨단기술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는 일단 입주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입주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도는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송도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안 되더라도 우회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일단 대기업의 입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 인센티브 문제는 지금 기재부에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텍스 인센티브를 달라, 똑같이 못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서 기재부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공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거기에는 첫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외국자본과 제휴하는데 윈윈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유치기업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 제한 철폐가 됐고 첨단벤처 중소기업의 입주를 유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 지역이나 이스칸다르 투자지역, 중국의 푸동 이런 경제특구를 과감히 외국 투자 정책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예고.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IMD 국가경쟁력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60개국에서 전체경쟁력은 26위고요. 경제 성장은 20위, 정부효율성은 26위, 기업효율성은 39위, 인프라구축은 19위를 했어요. 그런데 홍콩의 경우는 전체경쟁력이 4위이고 경제성과가 7위, 정부효율성이 2위, 기업효율성이 3위, 인프라구축이 21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자유스러웠을 때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걸 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돼 가지고 정말 송도국제도시, 청라, 영종이 경제1번지로 성장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하고의 분리를 해야 되는데 기정액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렸는데 회계상에 어떤 문제는 없나요?

네?

회계상에 어떤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 사실은 지금 이것도 Tomorrow City도 시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팔고 이렇게 도시공사에 자본적 지출을 하기 위해서 땅을 넘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시도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대금을 제때 제때 사실은 못 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23억도 저희들한테 땅값을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줘서 시에서 그냥 세출 삭감을 한, 본래 주기로 돼 있었는데 못 주는 것으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니까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도 하고 매년 연초 되면 한 1,000억 규모로 늘 일시차입을 하고 그런 게 받아야 될 돈이 그때그때 안 오면 그런 어려움을 좀 겪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08쪽 예비비 56억 8,810만 2,000원 중 2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을왕리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평소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 그리고 세출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13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4억 8,84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9,068만 5,672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23만 8,672원이 많은 이유는 세외수입 중에 농기계 수리비 민간부담금분과 그외수입 217만 2,426원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불용품 매각대금 5만 5,000원이 추가로 세입조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 65억 772만 6,000원 중 62억 4,607만 9,458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4.9%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1억 124만 7,762원과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039만 6,510원 등 집행잔액 1억 6,164만 6,542원을 불용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비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을 국토교통부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일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입니다. 12쪽부터 22쪽에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예산현액 16억 9,978만 2,000원 중 16억 5,673만 8,16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 4,304만 3,840원은 신기술 보급, 환경농업기술 보급 또 원예축산 농업기술보급 사업, 농기계 수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써 이 중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비 100만 3,120원은 부과세 환급액 반납금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강소농 후속교육 및 평가회 사업비 중 위탁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라 3,276만 75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26만 9,970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농업시험 연구활동비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시험 연구활동비 지원사업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또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6억 8,001만 7,000원 중에 6억 7,746만 5,14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나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55만 1,86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촌지도지원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사업이 추가되겠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3억 7,688만 3,000원이 되겠고 그중에 12억 5,845만 4,00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842만 8,992원 중 1,254만 1,410원은 유용미생물 배양기 구입 등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으며 나머지 불용액 588만 7,582원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 1억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써 국토교통부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일정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농촌지도 활력화사업 및 농기계훈련사업 그리고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등으로써 예산현액 3억 9,685만 7,000원 중 3억 6,217만 7,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67만 9,6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대부분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공무원 교육사업 일정의 조기종료 또 교육을 참여하게 된 공무원의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소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에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4-H 육성사업과 자치단체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040만원 중에 6,937만 7,75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102만 2,2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0쪽부터 42쪽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00만 6,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2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8억 7,194만 3,000원 중 18억 1,154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39만 6,510원은 부서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집행잔액 성격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와 예산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기금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규모는 세입 예산현액 24억 8,844만 7,000원 중 24억 9,06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체 금액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65억 772만 6,000원 중 지출액이 62억 4,60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9%를 지출하였고 1억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6,16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24억 9,06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편성된 농기계수리비 민간부담금 등 7건의 217만 2,000원은 예산현액 없이 징수 결정한 바 당초 세입 계산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65억 772만 6,000원 중 95.9%인 62억 4,60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6,164만 6,000원이며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강소농 DB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6개 사업은 20% 이상 불용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강소농 육성사업 교육 및 평가회는 불용액이 3,27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이 51.6%이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도 불용액이 1,504만 1,000원으로 불용액이 80.8%인 바 이와 관련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3,1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불용액 내역을 보면 30%에서 많게는 80%까지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예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했지만 지도공무원의 역량개발위탁교육비가 따로 있고 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비가 따로 있고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이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별도의 교육과정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로 농촌진흥청의 어떤 훈련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건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는 35%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강소농 후속 컨설팅과 관련돼서 용역업체가 중간에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불이행으로다 전액 계약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컨설팅업체를 선정할 때도 어떤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지 않나요?

네, 공모에 의해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격요건이 등록돼 있는 업체가 돼 있는데 그쪽에…….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선정을 못 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네, 물론…….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 조건에는 충분히 우리 조건에 맞는 어떤 내용을 넣어서 그런 업체들 어느 일정한 수준 이상 또 규모 이상 그런 업체를 한정짓지 않나요?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연구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어떤 자격여건이나 재정관계를 합니다만 특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엄중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사업을 시행했던 그런 어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참조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성을 갖다가 많이 중시를 합니다. 다만 업체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초록넷이라는 업체인데요. 작년도 6월 14일날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된 후에 초록넷이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됐고요. 계약금액은 한 3,531만 6,000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본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청원군 농업기술센터 등 두 군데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청문을 거쳐 가지고서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하면 이게 부실하거나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저희가 빨리 궤도 변경을 해서 재차 다른 업체하고 다시 입찰 시행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좀 집행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입찰의 어떤 방법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입찰을 최저가 입찰로 나갑니까?

네,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나요? 어쨌든 서로의 경쟁, 업체들 간의 경쟁상황에서 일단 받고 보자라는 식으로 최저가 입찰제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도 적절한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하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최저가 입찰제로만 나가다 보면 이런 사태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어쨌든 업체들끼리의 어떤 제 살 깎아먹기식의 어떤 그런 경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이런 사태를 결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염두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입찰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부득이, 어찌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데 입찰을 하게끔 돼 있는데…….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또 최저가 입찰제로 해도 딱 한 업체만 딱 결정해서 결론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가 계약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후순위 이런 제도는 없나요?

후순위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인 관계로다가 약간의 업체 계약 과정에서도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입찰 응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과연 정당한 업체이고 자격이 충분한 업체인가는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이 참고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만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원론적인 질의만 한두 가지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그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끌어오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27명이 있습니다.

27명이요?

네.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하고 유사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죠?

156개가 있습니다.

156개?

네, 저희 인천광역시 내에는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강화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러면 각 지역농업기술센터하고 정보를 공유하십니까?

네,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를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사업 같은 것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도 관할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공사육장 같은 것 시범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중복된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는 업무하고 업무 분야가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진짜 맡은 사업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지금 예로 들어 말씀하신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명은 반딧불이 보존과 환경보존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반딧불이 개체를 갖다가 증식시키는 어떤 연구목적과 그 다음에 개체를 갖다가 늘려나가는 그런 증식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비단 이게 계양산 반딧불이를 갖다가 보존하고 증식을 하는 목적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갖다가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사업 내에 도시민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이 농업을 갖다 접하고 이런 환경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반딧불이. 반딧불이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체를 증식시켜서 암실에다가 반딧불이를 갖다가 방사를 시켜서 그걸 보여주고 체험하고 느껴보는 그런 교육과 같이 실시를 합니다.

지금 진행이 많이 됐어요?

현재 저희가 3년차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일정 부분 정착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 반딧불이 증식하는 사업은 없고요. 무주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는 않고 일반 다른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압니다. 기존에 정체성을 갖는 업무도 중요한데 그런 업무를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갖다가 또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갖다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다가 사업을 책정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고요. 전남 함평 같은 데 보면 나비를 많이 길러서 나비축제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인천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맞는 그런 기술도 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급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더 업무영역을 좀 확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인천 농업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6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억 4,856만 6,000원으로 2014년 기정액 24억 535만 8,000원보다 1억 4,320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37만원과 강화ㆍ옹진의 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8,932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부가세 환급금 652만 1,000원과 공공기관 대행사업 반환금 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강소농경영개선 위탁교육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529만 7,000원과 기타수입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금 등 57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0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8억 6,115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70억 8,780만 5,000원보다 3.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 사유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당초 예산 중 경상예산 유보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0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과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리고 재료비, 민간경상보조금의 유보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0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농업기술보급사업은 강화군에 지원해 주는 자본보조사업 중 벼 키다리병 예방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1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07쪽과 608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과 9쪽,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진단실 운영 그리고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시범설치 사업비 중에 경상예산 중 유보액 18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08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지원사업은 농촌지도사업 수행 업무지원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따른 유보액 2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08쪽과 60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쪽과 13쪽, 14쪽, 1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그리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으로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경상예산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0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게 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10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역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가지고 예산 증감 없이 국내여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10쪽과 61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재료비 289만 5,000원은 농기계 부품구입 입찰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농기계수리 확인서나 그런 인쇄기로써 예산유보액 많지는 않습니다만 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611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사업비 2억원 역시 예산유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611쪽의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유보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안 611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637만원은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분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비 사업은 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반영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본 예산 24억 535만 8,000원 대비 5.9% 증가한 25억 4,85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시비보조사업반환금 8,932만 2,000원과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637만원은 신규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35% 증가한 1,742만 9,000원으로 이와 관련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세입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8,780만 5,000원 대비 3.1%인 2억 2,664만 6,000원이 감액된 68억 6,115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쪽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 3,43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항별설명서 13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사업이 700만원, 사항별설명서 15쪽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527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또한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항별설명서 20쪽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은 사업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