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장 민병훈입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균출입니다. 수산사무소장 정용희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의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우리 국 세입예산현액은 총 705억 3,506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억 5,797만 5,482원이며 이 중 3,143만 9,360원은 결손처분되었고 미수납금을 포함한 6억 2,653만 6,12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6,009만 9,892원으로 수납액은 5억 667만 5,290원이며 이 중 2,713만 9,36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억 2,628만 5,24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3,476만 8,91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 1억 2,743만 7,632원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입니다. 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5억 1,801만 4,695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417억 9,400만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2억원입니다. 결산내역 설명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 광특회계와 국고보조금에 일부 차액이 있는 것은 기재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2억 9,753만 8,412원이며 미수납액 455만 880원이고 이 중 43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5만 8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자금 이자 이월액 등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결산액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수산사무소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6,590만 4,11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2012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어업용기자재이동수리소 초과보조금 환수 등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동물질병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10개 사업과 실험실 운영관리 등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지난 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162억 123만 1,558원을 지출하였고 4억 4,500만 5,2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3,518만 5,21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68억 5,092만 1,000원이며 2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453만 3,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도시 및 기업물류프로세스 개선공모사업에 선정된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사업의 컨설팅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항만공항발전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물류발전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그 다음에 공항배후물류단지개발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소관 20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73억 1,172만 5,833원을 집행하고 10억 6,016만 3,167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영사업 집행잔액과 서해5도 도서종합발전 지원사업 사업완료에 따른 미교부액 9억 3,295만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입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20억 5,358만 3,3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414만 4,000원의 사고이월과 3,338만 9,6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관계기관과 이견으로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용역 관련 계약금과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일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31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61억 1,408만 8,075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12만 1,925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산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어초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746만 2,000원과 해삼양식 육성사업 집행잔액, 어업지도선 운영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3쪽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액은 29억 4,075만 9,680원이며 불용액은 2억 2,762만 3,32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업무추진을 위한 부대시설 보강사업 집행잔액과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의 수산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명시이월이 2,086만 1,230원이며 1억 4,934만 3,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시험양식사업의 사업기간의 연장과 국고 추가내시로 사업기간의 부족에 따른 위해생물구제사업 797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비 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단위사업과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더 면밀한 사업추진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개선을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ㆍ구와 더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더욱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은 환황해권 최고의 항만ㆍ공항ㆍ해양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위원님과 더불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 업무의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지난 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체납과징금 2,713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335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430만원을 결손처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연구용역비에서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용역비 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용역의 목적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8쪽 연구용역비에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억 6,414만 4,000원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용역중지되어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관계기관과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위해생물구제사업비 79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목적 및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민간경상보조비 6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문제점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영흥도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흥도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를 가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 건물 이런 보수나 또 거기에 시설 이런 보수비는 2010년도에 사업편성이 안 됐습니까?

2010년도에.

네, 작년도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위원님도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건물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고 많이 페인트도 벗겨지고 또 건물도 낡고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좀 관리하는데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건물 안에 치어 배양하는 그런 시설도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업무파악도 할 겸 방문을 했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수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아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그런 소소한 보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진입로 쪽이 굉장히 파손도 많이 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 거기 영흥화력 측에다가 지금 보수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설이 아마 많이 정비가 되고 그런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는데…….

서해5도 사업.

아, 서해5도.

서해5도 방문의 해 그 사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예산이 7억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번에 추경 때문에 예산도 30%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위원님들께서 서해5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조건이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와 더불어서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영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민들이 또 도서를 방문할 때 또 5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해5도 방문의 해는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관광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50% 지원 일부 선사부담이 또 있습니다. 아직은 선사가 일부 부담하고 저희 시가 보조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시비 7억 또 군비 7억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했는데 올해 세월호 사태가 나면서 관광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5도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저희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해서 당초대로 지원금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한 것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업비 20% 내지는 많게는 한 30%는 무조건 잘랐습니다. 그 정도로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관광객들 방문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 재정 예산형편상 일부 감액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실에서 저희한테 수차례 협조가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전화도 받고 했지만 이것은 부득이 좀 저희들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한 3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일부 삭감했지만 군비ㆍ시비를 합치면 연말까지는 충분하겠다고 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삭감을 동의하는 입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신다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개월 수라든지 관광비수기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면 현재 약간 삭감이 돼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세월호사건 이후로 우선 서해5도를 방문하는데 우선 여객선 타는데 불편하고 또 비용도 비싸고 그런 데다가 지난번 태풍이 두 개 이쪽 서해안으로 온다 해 가지고 마침 피서철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옹진군은 전혀 방문을 안 했습니다. 지금 서해5도에서뿐만 아니라 이 앞에 4개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서해5도에 대해서 식당업을 하거나 관광버스를 하는 분들 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패닉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추석입니다만 추석 때 또 가을을 맞이해 가지고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원안대로 처음에 편성된 그 금액을 다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관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한테 한번 좀 보충설명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그런 대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기에 이렇게 사정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 책상에 없네요. 이래서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 김경선 위원님.

네.

이건 결산이니까 다음에 추가경정 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조금씩 결손정황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특히 항만공항정책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5,300 정도 되고 결손처분한 게 2,71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결산내역설명에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이라든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체납환수액 이렇게 돼 있어요, 사유는. 그런데 결손처분이 결손에도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결손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종류의 결손에?

지금 대부분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로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행정법에서 시효라는 것은 5년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차입압류를 걸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효 없이 계속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자동차가 멸실됐다거나 개인이 완전 파산했다거나 군에서도 도저히 한 수십 차례 그렇게 점검을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은 마지막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받을 가망이 없다 그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요즘엔 웬만하면 자동차도 다 압류를 걸어 놓으니까 나중에 매매과정이나 그런 변동 시에 반드시 저희들이 회수는 하는데 이런 결손 부분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효결손이 있네요. 그러면 대충 예측은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손금액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세입에 잡혔잖아요, 이게. 결손처분한 금액까지 다 세입에 이게 다 잡혔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미수납액이라든가 결손처분한 금액을 갖다가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징수대책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특히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 과태료, 벌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징수대책을 합니다.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체납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관심사죠. 반드시 벌금이나 과태료 그런 각종 대책을 세우고 또 실적평가도 하고 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채근도 하고 압박도 하거든요. 그런데 화물자동차업체들이 원체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유라든지 LPG도 지원을 해 주면서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많은 범죄자들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멸실되는 차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합쳐지면 한 2,000, 3,000만원 그렇게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한 것은 영원히 못 받겠네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장부에 갖고 있어봐야 도저히 행정낭비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거의 면죄부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것을 나중에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런 근거 하에 집행을 하겠지요.

네, 그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관리를 하시고 세입예산에는 잡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세입예산에는.

그런데 체납이 된 거는 어차피 이월이월돼서 계속 잡히거든요. 빨리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떨어버리든가요,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위원회 상정해서 떨고떨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서 28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하셨나? 인천의 해역방어사령부 이전과 관련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이거요.

네.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역방어사령부가 인천대교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인천대교가 유사시에 작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인천대교 남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국방부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신항 쪽이라든지 무의도 쪽이라든지 안이 저희들이 한 대여섯 개를 맡았는데 지금 아마 쓰레기처리장 이상으로 이게 님비시설로 된다 그래서 어디 하나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인천대교가 건설됐다고 해서 그 막대한 4,000억이 넘는 이전비를 국방사업비를 시가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 여론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전차 사유는 있겠지만 국방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전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요. 이것은 국방부가 뭐 조만간 저하고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반드시 이걸 지키라고 저희를 압박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것은 시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겠느냐. 너무 과거의 또 그런 걸 가지고 자치단체를 압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해역방어사령부의 감정가는 한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3,000억을 그러면 어디서 또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방부하고 만날 때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유에 대한 것이 일반국민들의 정서에 결손처분을 받는 당사자들이 합당한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보시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납부하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방채를 납부하고 국세를 미납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 일반국민들이 보면 정서상 굉장히 울분을 토할 정도의 그런 재산도피성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하는데 소멸시효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3쪽에 보시면 결산설명 내용 중에 그외수입 부분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9,559만 6,803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무슨 부정수급돼서 환수한 건가요?

3페이지에 그 중간에 있는 거 말입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화물자동차가 경유값이나 LPG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리터당 경유는 340, 350원, LPG는 180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지만 화물자동차 대수가 한 3만대가 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카드를 활용하는, 카드가 보니까 이게 다섯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 개발을 신한카드라든가 개발해 가지고 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유형을 보면 카드깡을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돈으로 주유소하고 짜고 현금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이 자격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화물자동차 등록변경신고도 안 하고 또 본인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유형이 거의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 자체에서 반드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저희한테 부정수급자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유소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또 벌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운수법에 따른 그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구의회에서는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항만해양국이 또 이번에 처음 건설교통위원회에 편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 CFS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질의합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고요.

저도 항만물류분야에 대해서는 용어가 많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서 배웠습니다. CFS라는 것이 컨테이너 뭐 이렇게 프레이트……. 하여튼 컨테이너 야적장 그런 개념입니다. 컨테이너를 쫙 이렇게 쌓아 놓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를 쌓을 때 여러 가지 기계장치에 의해서 쌓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라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쨌거나 결손이나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은 당초에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하고 징수추계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사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산집행하는 데 결격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에 어쨌거나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셔서 최종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되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생계도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보면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좀 봐주시죠. 항만공항정책과의 품격 높은 항만공항도시 건설 이게 지금 좀 구체적이지 않고 상당히 애매한 거죠. 지금 우리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공항 같은 데는 우리 시랑 그렇게 공조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6,000 이상을 쓴다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매우 절약예산을 짜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하늘축제 이게 지금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도 3억 7,000이 무슨 뭐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에 2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들어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항만공항정책과 소관 중에서 하늘축제가 연간예산이 필요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9,000만원 정도 해마다 거의 보조를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영종지역이 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고 또 공항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많은 그런 지역축제를 연다거나 그런 지원방안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시에서 너무 예산지원을 안 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것을 안 듣기 위해서 일부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축제 빼고서도 3억 7,000 가량이 들어갑니다. 크루즈활동이 뭡니까?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이게 2억원인데.

작년에 인천항, 신항, 북항을 통해서 들어온 크루즈가 집계를 보니까 한 101차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총인원은 한 17만 정도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머무르는 시간 동안 대부분 다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관광버스 정도는 대서 신포시장이라든지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쇼핑센터 안내라든지 최소비용은 저희들이 지불해 줬습니다. 거기에 관광버스가 승객이 한번 내리면 관광버스가 보통 한 30대, 40대가 동원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일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누적된 금액이 한 1억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크루즈가 도착해서 나가 보니까 한번 내릴 때 한 1,000명씩 내립니다. 그런데 1,000명씩을 수용할 식당도 없고 또 1,000명이 탈 차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원이라도 안 해 주고 대비를 안 하면 정말 인천은 크루즈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적정한지는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따져봐서, 그런데 이게 차량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선원이 내리면 일부 환영행사도 합니다, 풍물대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런 선물도 저희들이 증정하고 또 선원들한테 간단하게 인천을 상징하는 기념품도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조금은 기억을 가지고 가시도록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적정한지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환경조성 1억 5,000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항만하고, 항만이 지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송도에서 공유수면매립업무를 하다 왔지만 지금 항만청, 항만공사, 해수부에서 매립하는 것이 거의 한 700만평 됩니다. 굉장한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항, 북항, 내항 이쪽으로 또 여러 가지 친수항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정책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창구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경인방송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더 항만과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자. 특히 서해5도서라든지 어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동향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정부에서도 관심도 갖고 또 지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내고요, 경인방송에서 총제작비 3억 5,000을 내서 매주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하고 보면 항만해양뉴스가 꼭 책상에 와 있습니다. 어제 무슨 선박이 제주도 간 선박이 곧 운행될 예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시민홍보가 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쪽에 용현갯골수로 조성사업 차입금.

이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그 동네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현갯골은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중앙정부 차입금을 가지고 친수공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 거기 90억을 차입했더라고요, 1차, 2차, 3차 해서. 1차가 2006년도 35억, 2차가 같은 해 10월에 25억, 3차분이 30억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이런 이자상환이 이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90억을 차입하셨는데 거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원금상환은 안 되고 있죠? 원금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서 제일 처음에 받은 것이 2012년부터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 원금이요?

네.

’12년서부터 지금 원금상환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시비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항만공항시설과에서 지금, 시설과 소관업무입니까?

이게 아마 환경국에서 전에는 아마…….

관리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쪽이 무슨 하천과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아마 업무가 새로 조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공항시설과로 이관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 해당부서 민원인이 안 들어오는가요?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관련 업무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친수공간에 대한 민원은 잘 모르겠고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것 수립할 때는 그런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 갯골수로 조성을 할 때 저희들은 이걸 반대를 했어요. 이걸 복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복귀를. 복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뭐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있어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지 또 해충 관련해서 지금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왜냐하면 그게 용현갯골수로가 중구하고 남구하고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10억 이상 예산투입을 해서 이걸 조성을 해 놓고 이렇게 관리 안 할 바에 이것을 복귀를 해서 거기에다가 쉼터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주민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게 원금상환이 지금 2012년서부터 됐다는 얘기죠?

네, 최초분은 2012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거치기간은 지났죠?

네.

지나서 지금 원금상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81억 9,9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5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4,317만 6,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1억 3,0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9,079만 7,000원,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4억 5,01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4억 1,000만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40억 4,2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4,27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724만원 증액되었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인 수산물 직매장시설사업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6쪽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10억 8,1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7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국고보조금과 위해생물구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 681쪽 세출예산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074억 1,309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1억 1,59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의 증액사업은 없으며 예산절감계획 시 정책계획에 따라서 유보액 삭감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에 2,800만원, 물류발전인력양성 및 단체지원에 2,418만원,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68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92억 7,5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8억 2,30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에 2억 2,250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4억 1,000만원,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업 2억 4,092만 5,000원 등 총 9억 3,199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갯벌생태계복원사업 10억 5,0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7억 500만원 등 총 17억 5,500만원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 위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비는 2억 1,877만 7,000원 감액편성되었고 국비는 14억 5,013만 9,000원 증액편성되어 전체적으로 8억 2,300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9쪽 항만공항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3,1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850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운영비 1,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1쪽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 7,014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운영비 8,000만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억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7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안은 총 28억 5,6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923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류자원 생산방류사업 절감액 1,014만 2,000원,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절감액 7,022만 3,000원 등 수산자원연구소 전체 사업별 절감액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사무소 7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총 13억 8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3,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 위해생물구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1억 1,17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내용은 시 전체 계획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4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2,25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5쪽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5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5,37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6쪽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억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7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자전거를 이용한 사계절 섬투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7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92쪽 해삼서식 효과조사 연구개발비 1,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94쪽 수산물직매장시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94쪽 천일염포장재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87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06쪽에서 707쪽 수산사무소보조금 연구교습어장운영비 3,500만원의 사업내용과 운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686쪽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9,500만원이 1억에서 500만원 삭감한 9,500만원이 편성 이게 집행된 겁니까, 지금? 바다그리기대회 지원예산 있잖아요. 이게 집행된 거냐고요. 집행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다그리기대회는 경인일보하고 가천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해마다 하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1억…….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그런데 이게 집행이 된 건지 이 대회를 갖다가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행사는 매년5월 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말이요?

아니, 매년.

그러면 5월 말인데 이게 집행이 된 거냐고요. 행사를 추진했었냐고요?

네, 6월달에.

5월달에 했습니까?

네.

5월달에 했어요?

올해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조금 늦게 했다고.

그러니까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6월달에 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게 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들은 시험준비 수능이라든가 대학입시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관내 초ㆍ중ㆍ고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러는데.

이건 아마 지역신문하고 이제…….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금 이전을 해 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새로 맡았으니까요, 저도 내용을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거 보니까 2013년 1월서부터 2017년 12월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돼 있어요, 이게 5년간. 주로 유치원서부터 초ㆍ중ㆍ고라 그랬는데 어떤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요? 참여를 많이 해요, 어디에서? 고등학교는 거의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행사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물론 체험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바다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인천이 해양도시다 보니까 바다의 날 행사를 좀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역문화재단하고 아마 언론사가 어떤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재정이 좋으면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각종 행사비용이나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가 재정의 페널티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보면 가천문화재단하고 경인일보 언론사가 주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 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좀 효과적인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파악 좀 해 보시고요.

아침에도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새벽에 회의를 했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학생들한테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좋은데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태계 복원사업 있죠?

네.

전액 국비로만 편성이 돼 있네요, 10억 5,000이.

네, 국비가 지금 10억 5,000이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죠?

네, 세입에 반영…….

그러면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지방비는 없어요?

지방비가 총 50억 예정하고 있고요. 그중에 국비가 35억, 지방비가 30%니까 1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방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원래는 이게 ’17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추경예산이 전부 자르지 않았습니까. 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부 감액편성하다 보니까 원래는 국비만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시비나 군비는 향후로 미뤄놓은…….

왜냐하면 바다그리기대회 지원과 연계해서 보면 이게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이에요. 이것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와 연관돼서 본다면. 그러면 지방비를 편성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국비만 내시를 시켜놓고 내시됐다고 국비만 편성해 놓고 지방비를 시에서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건교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예결위 가서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시 예산을 봐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서 두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685쪽에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억 1,000만원 삭감 이 액수는 되게 큰데 50억 중에서 삭감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연근해 바닷가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를 나눠주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조금 투명하지가 않다,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톤당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굉장히 작업환경이 어렵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해수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은 지방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고 해수부에서 관련 어민들 협회를 통해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를 한번 찍어주세요. 한 단어로 왜 삭감된 거죠? 90%나 삭감된 건데.

이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5억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해수부에서 앞으로 지방으로 예산을 안 내려보내겠다. 직접 어촌어항협회를 통해서 수거하겠다. 그렇게 업무개선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안 내려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억 1,000 삭감해서 어민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는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그쪽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직접 수거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군ㆍ구로 주니까 이게 어선도 동원해야 되고 운반선도 동원해야 되고 소각도 해야 되니까 단가가 체계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해양보호구역이 옹진이라든지 송도갯벌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실제로 국가에서 이번에 확정해서 내려보낸 금액이 4억 4,928만 6,000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87쪽에 신규인데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 500 증액하는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당초예산보다도 7억 500만원 증액된 것은 원래 서해5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이 있지만. 노후주택 개량사업의 지원기준이 국비 80%, 지방비 20%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20동이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대당 375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국비가 7억 5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아, 국비. 그리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있죠?

네.

2억 2,200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거 삭감하면 서해5도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도서민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가고요, 또 인천시민들에 대한 지원도 그대로 갑니다. 단지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7억, 군에서 7억 내서 50% 여객운행 보조해 주는데 올해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은 수차례 저희 쪽이나 예산실에다가 이걸 다 세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재정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이거 예산을 그대로 쌓았다가 불용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비수기도 다가오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는 깎아도 군비ㆍ시비 잔액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실하고 지금 같이 수차례 논의 끝에 2억 2,25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네, 지금 군비는 아마 군수님이 7억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는데 7억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7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하면 4억 7,000 정도 되지요. 그런데 전반기에 총 쓴 것이 한 4억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여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가 6월까지인데 대개 피서철하고 서해5도 많이 가는 게 7, 8월 아닙니까? 전반기는 6월이 전반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반기에 4억을 썼다고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 썼습니다. 말씀 좀 정정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보면 한 6억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예산 4억 7,000하고 군비하고 합치면 7억, 한 11억 정도 되죠.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항목도 신경을 써서 모자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손철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화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이게 국고가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10억 5,000만원.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몇 개월 한 3개월 차이입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본예산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해서 자른 겁니까?

어차피 여기 사업기간이 수년 걸리니까요. 설계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군에서는 지금 그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 항목별로 다 봤고요. 저희 1회 추경에 기존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거의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국고 추후에 내려오는 것 반영하는 것 그게 한 서너 건 있고요. 나머지는 시 재정형편이 원체 안 좋아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발주 안 한 것 또 기존 사업비도 무조건 보통 20%씩 다 이런 쪽은 거의 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시의 재정난 때문에 모든 시 국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거의 삭감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추계를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사업편성의 효율성이 굉장히 극도로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업진행을 예를 들면 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관련 항만공항해양국에 있을 것이고 편성한 그런 내용도 보면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기존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 그러면 당초에 재정의 어려움이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1회 추경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그 합리적인 내용을 합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항만국 예산은 거의 지원, 보조 이런 성격입니다. 저희들의 총예산은 2,000억 되는데요. 국비 내려오는 것이 거의 한 1,500억 그 다음에 시비 매칭하는 것이 한 200억, 시에서 직접 주는 뭐 몇 가지 제외하면 거의 지원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금액을 삭감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사전예산 편성할 때 국비내시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않나요?

지금 국비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행사성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은 내용인데 이게 사전에 업무 협의를 통하거나 중앙정부 예산협의할 때 이런 내용이 사전 가내시되거나 서로 조율한 내용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10억 5,000만원 그것은 강화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인데 그것은 현재 올해 내려온 것만 10억 5,000이고요. 앞으로 35억이 내려올 거거든요. 계속해서 내려올 텐데 시비는 반드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일부라도 해서 계속 매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하고 사실 본예산 심의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만 문제면 본예산 편성 때 사업예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책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1회 추경에 고액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감액결정은 당초 편성할 때 그러면 검토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 68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가 총 기존 본예산에는 5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4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9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편성을 제대로 좀 꼼꼼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정책결정사항이 변경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은 아까 황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군ㆍ구로 내려보내주는 연근해 폐기물 수거비용을 앞으로는 자치단체로 안 내려보내주고 해수부에서 어촌어항협회를 통해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집행은 하되 집행기간을 바꾸는 그런 성격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강화의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은…….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4억 1,0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온당치 않다. 전체 예산의 약 90% 가까이 삭감을 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해수부가 조금 정책변경이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제의를 했었잖아요. 정책결정사항이 변경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사유가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이 삭감된 부분이 많고 신규로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1년 전체 정책부분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 과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은 사실 강화군에서 국비 10억 5,000을 내시를 받고 이것은 쉽게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7대3 매칭사업이에요. 7대3 매칭사업인데 일단 국비는 10억 5,000이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됐는데 문제는 지방비 30%를 쉽게 해서 30% 중에서 1차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에 1차분이 강화군에서 계상액 금액이 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억 계상을 못 하게 되면 쉽게 해서 10억 5,000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요. 총사업규모는 50억이거든요.

물론 총사업비는 50억원인데 사업비 1차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1차분이 10억 5,000이 내시가 됐고 또 강화군에서는 1차분으로 5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쉽게 해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상을 못 하게 되면 이 10억 5,000이라는 국비가 쉽게 해서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죠 지금.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알았고요. 또 지금 684쪽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으로 해서 지금 2억 2,200여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또 짚고 넘어 가냐면 지금 서해5도서에 정주금 지급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러면 가급적이면 쉽게 해서 주민들을 정착 내지는 재정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쉽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역행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역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2억 2,200을 삭감을 시켜놓고 어떻게 서해5도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을 준다고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과연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고 예산편성인가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682쪽을 보시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예산이 기정액이 1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2,400이 삭감이 되고 예산액이 9,600이 계상이 됐는데 물류연구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네, 물류연구회는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또 책자도 발간하고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회원들 단체연찬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

물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행사비나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충분히 짚어볼 사항이지만 이런 연구회 예산은 실적이 있고 저희 시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이런 것은 좀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인천 북항 또 신항을 중심으로 지금 물류단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연일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에 대한 물류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책 차원에서도 물류연구회 기능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비용이 적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항 할 얘기, 이게 몇 쪽이야. 예산안 689쪽 좀 봐주시죠. 내항재개발사업에 2,000만원 있는데 거의 완전 삭감 이게 뭐예요? 6만 1,000원 남기고 다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내항재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도시라고 그러면서 중구의 월미모노레일도 지금 정지된 지 4년 됐고 주민들은 내항재개발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많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안의 중요한 삭감원인이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운영 그런 내용입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사업설명서의 16페이지 보시면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신규입니다. 이게 지금 5억짜리인데 이번에 3억 1,500만원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실지 몰라도 예결위원장이 돼 가지고 자꾸 증액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눈높이에서 삭감할 것을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긴축예산 절약예산을 짜야 되는데 물론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벽에 서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 위기는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조금 지연되면 어떤 인천에 위기가 올까요?

지금 공항 주변에 여러 가지 항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시에서는 뭐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혁신센터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10% 이렇게 절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예산운용상으로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금년에 다 완성하는 겁니까?

올해 당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올해 안에 다 집행돼야 됩니까?

여기 인쇄가 5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3억 5,000으로 지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기정액이 3억 5,000인데 인쇄가 5억으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3억 5,000이 다 올라와 있는 거죠? 10% 삭감해서 3억 1,500이…….

3억 1,500으로 지금…….

지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본예산이 3억 5,000이고요, 이번 추경에…….

이번에 10%를 깎았다?

네.

이게 지금 뭐 건물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연구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여러 가지 연구원들하고 또 그런 소프트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올해 안에 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선다든지. 한 3개월 후에 다시 세우면 안 됩니까?

이게 제가 오기 전에 3월달에 이미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그쪽으로 배정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다 배정이 됐어요, 3억이? 얼마가 배정이 됐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3억 1,500이 배정되고 유보액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실에서 유보액은 전부 다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682쪽 민간경상보조금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2,400만원 중 증액, 예산서안 68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2억 2,250만원 증액, 예산서안 68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시비 2억 2,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689쪽 행사운영비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운영 1,50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682쪽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682쪽 민간경상보조금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2,4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8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2억 2,250만원 증액, 예산서안 68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시비 2억 2,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689쪽 행사운영비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운영 1,50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기 이의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안 68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2,500만원 신규 편성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국비 70%하고 군비 30%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건데 그러면 국비가 이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비가 이렇게 3억 정도 되는 거 맞나요?

군비, 시비 구분 없이 그냥 지방비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관광분야 역점사업이니까 군에서 다 부담해 주기를 원하는데 군에서는 시비 반, 군비 반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위원회안을 존중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로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임명된 박명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경관조성과 격조 높은 도시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죄송합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길주 팀장이 계신데 잠깐 자리, 금세 들어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8,324만 6,000원, 보조금 5억원 등 총 5억 8,324만 6,000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5억 8,391만 7,76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8,391만 7,760원, 국고보조금 5억원 모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결산 사항별 세부내역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시비보조사업인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및 강화 외포리 포구 컬러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 8,324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2013년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성과연봉 반납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의 연차적 지원에 따른 2013년 지원 사업비인 국고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6,842만원으로 이 중 54억 2,456만 7,570원이 지출되었으며 4,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385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관형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남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우수한 옥외광고업체 발굴ㆍ인증제 실시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로 총 860만 8,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간판디자인 전문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1,076만 2,400원, 집행잔액은 18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한 강화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이며 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의 연차적 지원에 따른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형성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은 부평구 삼산동에서 부천시 상동 경계구역 시계 진ㆍ출입 경관조성사업이며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통일된 도시이미지 구축과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에서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서구의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사업 2단계에 대하여 15억원을 집행하여 옹벽을 이용한 갤러리 조성, 조형물 설치, 보행 및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인 송림체육관 주변 디자인 시범사업은 자연친화적 디자인 공간 연출 및 열악한 보행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옹벽 벽화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야간경관조성을 위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으로 십정경기장 주변 및 부평구 길주로 2곳에 보도블록포장, 수목식재 및 조형물 설치 등 총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중구자유공원 야간경관조명 연출사업이며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전문인력인 일반임기제 인건비 등으로 2억 8,534만 2,73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4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무활동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추진한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7,503만 8,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2013년 일반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설계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시범사업의 목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현재 세출예산이 54억 6,8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4억 6,800인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불용액도 얼마 남지, 불용액도 양호해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38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양호하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잘해서 본청이 좀 어려운데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네.

13쪽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있잖아요.

네.

이게 예산이 명시이월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지주, 택시쉘터폴, 버스폴 여러 가지 개발을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3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5월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유찰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연이 좀 됐고요. 그리고 다수 유관기관을 저희가 경찰청이라든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년 2월에서야 준공을 해서 좀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명시이월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 경찰청이에요?

주로 경찰청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박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6억 1,1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원 대비 1,14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남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영으로 1,149만 8,000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억 4,264만 2,000원에서 3억 8,581만 8,000원을 삭감하여 36억 5,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 10% 의무삭감으로 16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 역시 10% 의무삭감으로 40만 5,000원 감액, 다음 2014년도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및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교육교재 등 예산절감으로 5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상반기 위원회 미개최 및 예산절감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시 재정이 어려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으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두리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 대비 주요경기장 진입로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부서인 계양구의 열악한 재정사정 그리고 타부서의 사업 중복으로 인해 사업취소를 요청해 온 관계로 시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금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임기제 7급 신규임용 및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인건비 2,5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단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 10% 의무삭감으로 14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지난 세월호 진도 출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10% 의무삭감으로 42만원 감액하였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6쪽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사업의 목적 및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36쪽 도로경관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도두리길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네.

예산서 636쪽 좀 봐주세요. 도두리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있죠?

네.

이게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까, 위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 매칭률이 몇 대 몇이에요?

50대50으로 해서 3억원씩 했었는데 일부 구간에 계양에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거니와 이제 계양구에서 또 재정이 어렵고 해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이 기회에 한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너무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시하고 우리 쉽게 큰집하고 작은집 칩시다. 큰집에서 더 부담을 해 줘야 작은집이 열악한데 작은집이 조금 경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군ㆍ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을 갖다가 꼭 5대5로 하지 말고 7대3이라든가 6대4 이런 비율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래요, 계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반납을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큰집에서 넓은 마음으로 잘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요. 저희도 보면서 동구, 남구, 부평, 계양은 급여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분담비율이라든가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단장님 언제 부임하셨다고요?

8월 12일자로.

8월 12일날.

네,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늦게 부임하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아마 질의를 안 하신 모양인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과정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4년 9월 5일, 11일, 12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산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