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증감 조정 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은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회계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세입으로 확정된 정부지원금과 교부세 추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공요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정리하고 금년 하반기에 꼭 시행하여야 할 지역현안사업과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필요경비를 선별하여 계상하는 등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2,600억 원보다 1,345억 원이 증가한 1조 3,94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55억 원이 증가한 1조 4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증가한 3,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3,828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가한 4,0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4억 원이 증가된 3,358억 원, 세외수입은 116억 원이 증가된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은 기정예산 5,124억 원보다 795억 원이 증가한 5,919억 원을, 지방교부세는 235억 원이 증가된 1,750억 원, 재정보전금은 83억 원이 증가된 783억 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477억 원이 증가된 3,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6억 원, 기초연금 73억 원, 가정양육수당 63억 원, 영유아보육료 47억 원, 장애인연금 21억 원, 병의원 접종비 33억 원 등 5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높아가는 시민들의 문화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과 시민들의 격조 높은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해 청수도서관 건립 토지매입 17억 원, 축구센터 풋살경기장 조성 4억 원, 국가대표 축구 친선경기 3억 원 등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폐기물 등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소각시설 증설공사 3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38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대행위탁금 7억 원,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장 및 기반조성 26억 원 등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농림·축산·산림분야입니다. 농축산 농가의 시설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또 학교급식 지원과 산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27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 9억 원, 숲 가꾸기 사업 8억 원 등 2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등 SOC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SOC 시설을 확충하고 도심하천 환경개선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풍서천 고향의강 조성 32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30억 원, 도시재생사업 20억 원,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억 원, 배방지구～쌍용고 연결도로개설 20억 원, 동서연결도로 10억 원, 청수동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원, 시도10호 선형개량 및 회전교차로 공사 3억 4,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 2,000만 원 등 20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성환이화시장 다목적회관 건립 2억 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2,000만 원, 직산 삼은리 LED 보안등 교체 시범마을조성 1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금 4,000만 원 등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자치행정 및 안전분야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강화 및 행정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재난위험교량 정비 7억 원, CCTV HD급 성능개선 3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억 5,000만 원 등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한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490억 원으로 기정예산 3,300억 원보다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38억 원이 증가된 938억 원, 하수도사업은 33억 원이 증가된 1,023억 원, 공영개발사업은 4억 원이 증가된 314억 원, 의료보호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2억 원, 도시교통사업은 11억 원이 증가된 114억 원, 토지구획사업은 2억 원이 증가된 202억 원, 주택사업은 2,000만 원이 감소된 4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당초예산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재정수요중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보육·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그리고 하반기에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의 한계상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사오니 이번 추경예산안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