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 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 기동안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은홍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이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4년 8월 28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4-6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제2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5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를 2014년 8월 14일에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9일 맹붕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창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편명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당진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홍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는 지난 8월 25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9일간의 회 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제1차 정례회 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코자합니다. 황선숙 의원님과 김기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추경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숙원해소와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2013년 회 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또한, 시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우리 시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484억 원 보다 673억 원이 증가한 7,157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5,314억 원 보다 621억 원이 증가한 5,935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996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046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74억 원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586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증가된 1,868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1,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1,207억 원 보다 116억 원이 증가 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 27억 원, 지방소득세 64억 원, 자동차세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45억 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원 보다 166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징수교부금 5억 원, 기타수입 57억 원, 잉여금 61억 원, 국·도비 반환금 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728억 원 보다 339억 원이 증가한 4,067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61억 원으로 기정예산 1,605억 원 보다 56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 부동산교부세 39억 원과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증가했고, 재정보전금은 332억 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원 보다 79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74억 원으로 기정예산 1,870억 원 보다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5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49억 원 보다 137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488억 원으로 기정예산 421억 원 보다 67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4,264억 원 보다 562억 원이 증가한 4,826억 원으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쾌적한 명품도시건설 분야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27억 원, 도시재생용역비 5억 원,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 시설정비 15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13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교육·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산업육성 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했고, 아시아 청년대회 기반조성사업 30억 원, 문화 예술운영 5억 원, 교육시설지원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보호 16억 원, 기초노령연금 21억 원, 복지관 관리 및 운영비 3억 원 등입니다. 친환경 농·축·수산·임업, 살고 싶은 농어촌 분야에 86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3농 혁신 3억 원, 농업기반시설 35억 원,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구매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지역경제 및 창의적 융합행정 분야에 123억 원을 편성했으며, 무선방송시설 6억 원,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 8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6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454억 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원 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2013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회 계간의 전출금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54억 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원 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공요금 및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96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1,046억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는 423억 원으로 국·도비 조정 등 11억을 감액 편성했고, 기타특별회 계의 주요변동사항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예산 270억 원에서 61억 원이 증액된 331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74억 원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76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정운용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숙원해소와 민생안전, 당진경제 정상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재 의원님, 맹붕재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박장화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황선숙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을 선임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맹붕재 의원 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