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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14-09-01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정보통신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3쪽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당초 621만원에서 631만1천원으로 10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617만2천원이 교부 되어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14억7,437만8천원보다 627만3천원이 증액된 14억8,065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억1,458만7천원 중 정책사업비가 3억1,377만2천원과 재무활동 81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은 66억1,390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은 62억9,931만9천원보다 3억1,458만7천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 장비의 현대화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교체 3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일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XP로 금년 4월 8일 서비스가 중단되어 보안 및 해킹에 노출되어 상반기에 일부 교체하고 나머지 505대 중 추경에 380대를 추가 교체하고 내구연수가 미도래한 125대는 2015년 본예산에서 구입 교체할 예정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전자행정인프라 사업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2,484만원은 정보보안 강화지원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목을 경정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142만8천원 증액된 2,626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34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새올행정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 구현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새올시스템에 데이터를 도입하는 617만2천원으로 시비 617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81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의 국보보조금 반납분 75만7천원은 집행 잔액이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에 대한 이자반납금 국고보조금 3만9천원, 도비보조금 1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컴퓨터를 교체해야 될 대상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전체 파악된 대수가 1,701대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교체대상이 855대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701대 중에서 교체대상이 855대, 이 교체대상으로 남아있는 855대 외에 약 850대는 기 교체 했다는 이야깁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855대 중에 상반기에 당초예산으로 350대를 교체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세운

김세운위원

올해 몇 대 했다고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380대 교체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80대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2억으로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억 더 하면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아직 소요연수 미도래 된 게 2010년도 125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년도 가면,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끝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교체가 다 끝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구 연수가 몇 년,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855대나 교체대상 컴퓨터가 남아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왜 2억 밖에 안 했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많아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소요 연수를 따져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는 게 한 번 더 말씀 해 주실래요.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125대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855대 중에서 730대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된다는 이야깁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억으로, 작년 금년도 계속 컴퓨터 교체 예산이 편성 되어서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파악 해 보고 싶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네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91쪽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 총 예산액은 11억4,684만원9천원으로 기정액 10억1,445만9천원보다 1억3,239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2대 설치비로 4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동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서 복지제공 및 야간 휴일 민원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민원 수요에 대처하고자 평화남산동과 양금 동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김천시 동주민센터 전체에 이렇게 하면 보급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안전봉투 및 소모품 구입에 15만9천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1,904만3천원에서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과 운영수당 168만원, 우편료 250만 원 등 1,118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운영비는 시비로 확보토록 업무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 시설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8천만 원 하고 시설부대비 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고 산간도로, 승강장 등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9,239만원의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반납분 30만1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은 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사업비로서 이자반납분 3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대민접촉에 전초 부서로서 시의 얼굴이라는 점을 자각하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친절과 미소로 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근무 하셔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새주소 관계로 여러 차례 건의 또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새주소로 사용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또 당시에 전자에 새주소도로명을 명칭함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일환으로 표지판 또는 새주소 안내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미 시행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도로명에 따른 새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가야만 도로표지판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게시판이 한 곳에 게시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마침 보니까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다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 하고 기초번호판하고 사업이 도로명판이 250개이고 기초번호판 300개 해서 550개를 더 설치하는 그런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도로명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명판은 기존에 설치한 게 2,415개 설치 했습니다. 이번에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제시) 벽에 부착해서, 운곡 1길 4-1에서 4-51까지 다 안내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그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골목길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8천만 원의 사용 용도가 이렇게 도로명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은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이라고, 기초번호판은 전봇대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초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인 길을 안내해 주는 명판과 기초번호판을 만드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도로 또는 교차로 이와 같은 쪽에 안내표시판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을 보면 차를 세우고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죠?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에 주소에 보면 로와 길이 있잖아요. 로는 대로를 이야기 합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대로가 있고요. 김천 같은 경우는 영남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로가 네 개가 있습니다. 로는 대로 밑이고 그 밑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부 명칭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길은 그나마 그 지역 명칭 내지는 마을 단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길은 좀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대로나 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감문로 하면 감문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어디까지를 감문로라고 합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 대흥맨션부터 감문 쪽으로 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대흥맨션에서 배시내까지 감문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다 보면 대흥맨션은 대신동이고 조금 더 지나면 황금동부터 배시내까지는 개령면이고 배시내부터는 감문면입니다. 그러면 감문로 해서 뒤에 건물이나 지역 번호를 붙여놨을 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택배기사나 우편 배달하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요. 객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네비게이션 찍어서 오면 네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니까 관계없겠지만 그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찾을 길이 없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좀 크게 만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 수 없겠나 이 말이에요. 대로변,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도 만드는 것도 안행부에서 기준과 높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몇 개를 하라든지,
세운

김세운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것을 봐서는 조그맣게 해서 지나가면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규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행표지판 관광명소에 가면 여행표지판 커다랗게 붙여놓듯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우선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민원해결 아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길이라면 운곡길 이것은 남면 운곡에 있겠다 이렇게 대충 감이 잡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감문로 또는 황악로 이런 것은 이것 가지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없겠나 이 말이죠.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올해부터 새주소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일제잔재로서 1900년도에 지번 번호를 사용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때 그 이상으로부터 백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것을 해지하고 새로 하니까 아직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왔던 주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참으로 현명했다, 아주 쉽게 만들어 놨다, 물론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지면 과거의 지번 주소보다 훨씬 더 수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최대한 홍보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혼돈을 초래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도로명은 변경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크게 불편을 느끼거나 하면 주민들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말씀 하시면 가능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역의 전체 주민의 2분의1 이상이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주민들에게 홍보합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대답을 해 드리고,
세운

김세운위원

물어보는 분이 있으면,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일반 주민들이야 물어보겠습니까? 이것 안 된다,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행도 얼마 해 보지도 않고 또 바꾼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세운

김세운위원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도로명을 만들다 보니까 행정 편의 위주로 너무 광범위한 도로명을 만들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 예산의 사용 범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로변에 홍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하고 다녀 봤습니다. 영남대로라든지 다녀서 자체적으로 예산 해서 큰 도로변에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했었습니다. 올 초에.
세운

김세운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법적으로 안행부에서 해 달라는 거라든지 해야 된다는 규격에 지침에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요?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시골에 가면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로 되어 있는 길 찾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윤남선시립도서관장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남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서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시립도서관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립도서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도서관 예산중 시비분담금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357쪽입니다. 지식기반확충 및 문화도시육성정책사업의 세부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 재원은 당초 분권교부세 6천만 원, 시비 3,600만원 총액 9,600만원이었으나 재원 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3,600만원 증액 되어 9,600만원 전액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고 시비 3,600만원 감액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인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의 도서구입비 재원은 당초 8천만 원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분권교부세 2,715만2천원이 편성되어 시비 2,715만2천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당초 예산은 분권교부세에 의한 예산이 6천만 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315만2천원이 증액되어 분권교부세가 총액 1억2,315만2천원이 되며 이에 따라 시비 6,315만2천원을 감액하는 재원 변경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액은 46억9,800만원에서 8억3,600만원 증가 된 55억3,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에 사업량 증가와 변경에 따라 8억6,500만원 증액 되었고 자체 사업량의 감소와 초과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억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등 다양한 보건 사업을 위한 보건소 증축 공사비에 2억9,900만원과 치과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장비가 갖추어진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구입비에 2억1,600만원입니다. 330쪽 다음은 주민감동서비스사업 강화에 3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읍면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주민건강서비스의 일환인 헬스케어 강사료에 800만원, 31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민원인 접대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출장여비 1,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감염병예방 관리 및 확산 방지사업에 1억8,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인 김천의료원 등 5개소에 대한 지원금 60만원, 올해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추가사업으로 확대한 소아폐렴구균의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 2억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4,700만원 증액 하였고 또한 올해부터 필수 예방접종이 전면 국비 무료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시비로 지원한 본인부담분 6천만 원 감액 하였으며 한센간이경로당시설 물품지원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 사업비에 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초동 대처에 대한 시민인식전환 홍보사업에 150만원, 소아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소아 환자에 야간 공휴일 진료기관, 일명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된 제일병원에 소아과 전문의사 및 간호 인력에 대한 보조금 8천만 원입니다. 334쪽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에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늘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2억9,784만4천원으로 기정액 41억3,622만원 대비 1억6,161만8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00만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6,915만6천원, 진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3,900만원, 건강 새마을조성사업에 4천만 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정책사업에 건강증진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서 1억4,740만6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금연 지도 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0만원 계상 하여 금연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건강관리 홍보 물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행태개선사업은 77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 단속요원 지원사업비 보조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38쪽 5대암 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 인부임 900만원과 이동검진 급식비 63만원 감액하여 암검진비 예탁금으로 963만원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단위사업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은 6,915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내용은 출산장려지원의 저출산 극복 광고비에 2천만 원 계상 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접종하였던 폐구균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출산장려 연극공연비 500만원 과목 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은 당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증액하여 예외규정의 산모에게 지원 하고자 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은 보조사업비 증액에 915만6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339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3,9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내용은 주간재활프로그램에 급식 및 간식비 200만원 감액 하여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340쪽 치매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조사 인부임을 400만원 계상하여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검진을 확대해서 전수 조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매쉼터지원사업에 3,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도비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치매쉼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홍보비 500만원, 홍보물품 구입에 488만원, 강사료 750만원, 치매쉼터 교육 및 회의 참석과 성과대회 참석 등 여비 456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500만원 계상 하고 치매쉼터에 나오는 어르신들이 귀가 어두워서 그냥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대용 마이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비 300만원 감액하여 치매쉼터를 운영하는 어르신들에게 간식비 300만원 계상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342쪽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내 20개 시군에 1개 면을 선정하여 1년에 4천만 원씩 3년간 1억2천만 원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대덕면이 선정 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제작과 강사수당에 600만원, 지역사회 설문조사비 800만원과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발족식 300만원, 건강위원 견학 및 마을건강지원 활동비 600만원, 의료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343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1,42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보람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억5,81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억2,963만2천원보다 2,849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14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비 의료 및 구료비에 2,239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검사 기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방문건강사업용 콜레스테롤 검사기기 10개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47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지원 사업은 2014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27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348쪽 중앙보건지소 보전지출사업은 2013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90만7천원, 재가암환자 관리 2만2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92만9천원, 2013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87만2천원, 재가암환자 관리 7천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7만9천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 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 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은 모두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은 삭감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