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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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위원

오늘 중원구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시청 자치행정과장님도 자리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 자치행정과장이 어떤 연유로 어느 시점에 어느 업무에 언제 와야 맞습니까?

박호근위원

보호관찰소 문제가 있어요. 오늘 4시부터 시청에서 아마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보호관찰소 지역이 중원지역이고 또 담당 과장이 시 자치행정과장이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역구 민원과 관련돼서,

박호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시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중으로 출석하면 되겠네요?

박호근위원

우리 중원구청장님 업무보고 할 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들으셨다시피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역구 민원과 시 자치행정과장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회의규칙상 의회 의결을, 오시라고 해서 안 오시겠습니까만 소관업무 외에 이렇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박호근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시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바로 오셔서 박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개원과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청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고 또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원구 전 직원은 민선 6기 시정목표인 공공성 강화와 민·관 협치를 통한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민원팀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일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봉사과장과 이도현 건축과장은 병가 중이거나 유고가 있어서 주무팀장이 대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하기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보편적 나눔복지 행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위해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해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이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구민축제입니다.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를 오는 9월 13일 실시하고, 예전에는 각각 시행하던 시민체육대회와 제10회 중원한마당축제를 통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중원구 전 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행정으로서 경찰, 대형 공사장 관계자,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주 1회 정기적인 재해 취약지를 순찰하는 관련기관 합동 로드 체킹 안전플러스와 뒷골목 청소,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새벽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중원을 깨우는 365와 야간에 월 1회 실시하는 야심찬 동행 115 등을 통하여 주민과 현장을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성호시장과 은행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여 2013년 6월부터 월 2회 4개 과 5개 동 직원과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원 등 주민들이 2개 시장씩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 유일한 도매물류시장인 하대원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남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대원1동 하이테크밸리 내에 인도가 없는 3개 구간 1159m에 대해 인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사유지로 인해 보도가 단절된 구역인 삼영전자공업 앞 도로는 소유주인 삼영전자공업에서 무료 토지사용승낙을 해줌으로써 1차선 차로와 인도를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받을 때 여수공공택지지구 조성에서 우리가 업무청취 한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청사가 9만 4000㎡ 두 필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 필지는 소방서 이전이고 한 필지는 중원구청 이전부지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구청장님, 한 필지 중원구청 이전 필지 그게 맞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여수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중원구청 예정 부지와 소방서 예정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이 거기로 옮기려다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추진되는 것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본예산에 중원구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토지 매입 절차를 마치면서 중원구청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중원구청이 쓰고 있는 대지면적이나 연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중원구청의 대지면적은 약 1800평 정도이고, 건물면적은 약 5000㎡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새로 이전하려는 곳의 대지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건물은 어느 정도 지을 생각이신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여수지구 내의 공공청사 저희 중원구청 예정부지는 약 8000㎡ 정도, 평수로 하면 2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저희들 구청사가 지난번에 신설된 과도 있고 부족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사보다는 월등히 크게 지어져서 시민들에게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전하려는 부지가 지금 면적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지면적이 1800평에서 2400평이면 불과 늘어나는 부분이 한 60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지요. 5, 600평 정도인데 지하공간이라든지 지상 층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원구에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여수택지지구 내에 공공청사로 정해져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토지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저희들은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겠네요? 올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상 추진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협소하다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가능하시면 구청장님이 고생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옮겨서 주민들의 편의를 보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동’이 ‘중앙동’으로 바뀐 게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중동’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동’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중앙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보고서에 보면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중1구역’이라고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역 표시하거나 할 때는 좀 약칭을 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용어에서 사실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보고 나오고 이번에 금광동 같은 경우 재개발구역 어제는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기사를 봤는데 전부 중1구역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중1’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게 중학교냐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작게 보면 사실 작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가지고 그러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작지만 사실 보도자료로 나가고 더구나 앞으로 미래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중1, 중1’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용어는 확실하게 해놓아야 나머지 보도자료라든지 모든 게 통일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앞장서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사업부서와도 협조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당장에 보도자료 나간 것만 봐도 앞으로도 중1구역을 금광구역과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윤창근입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이전 문제에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청사는 어떤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 청사 활용은 아직 저희 구에서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처리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수동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서 있고 그 예산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되면 이전을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함께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용역 할 때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 부지에서 여수동 청사 부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는 거리지요, 얼마 정도 떨어지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한 300m 정도 될 듯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 그쪽 부지가 사실은 인근 교통도로망이 좀 복잡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청사부지로 접근하는 데 대한 교통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그쪽이 교통망이 복잡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진출입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테도 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쪽은 대중교통이나 또 차로 접근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 확정돼서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 항상 우려하는 것은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청사의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의 공동화 문제나 이런 부분도 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도로를 몇 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했을 경우 주변 상권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접근성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전에 따른 공동화 문제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어서 구청이 이전해야지, 구청만 이전을 기능적으로 공무원분들 편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까지 전부 고려해서 이전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메모하고 기록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189쪽 하이테크밸리 내 도로 확장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립니다. 편입용지 토지주인 삼영전자공업(주) 토지사용승낙 완료, 이곳은 편입용지 토지 주인이 삼영전자인데 삼영전자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받아서 이 확장공사는 삼영전자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의 시설비로 했습니다. 토지까지 시에다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 주셨는데 공사비까지 할 수 없어서 공사는 저희 도로관리예산으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토지는 기부채납을 해준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냥 사용승낙만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도로 인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는 같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지금도 삼영전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삼영전자에서는 도로나 인도로 사용만 할 수 있게끔 저희 구로 승낙서만 해준 거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도로가 성남시에 많이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지면 저희들이 매수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삼영전자 측에서 크게 생각을 하시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 통행로가 없거든요, 삼영전자 앞에. 그래서 인도 확보해 주고 도로가 단절된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공단 내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고 개통을 해서 공단에 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개인 소유 땅인데 사실 그렇게 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목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현재는 인도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목은 도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나중에 현상을 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때 가서 시에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럴 만한 여지는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소유권은 삼영전자공업이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은 보상해야 합니다,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처음부터 그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삼영전자 측에 요구해서 토지 보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야 그게 정상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이테크밸리빌딩 앞 도로 관련입니다, 그 넘어 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중원구청의 간담회 자료 때 이 유인물을 제가 보관했더니 여기에 중복이 돼서 질문하기가 조금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하이테크밸리 앞의 도로입니다. 지금 공사한 부분은(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을 공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부분이요. 그러면 하이테크밸리 이 건물을 지은 이 앞 도로의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아파트형공장 그 건물 지을 때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내줄 때 도로 인도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도 나고 그런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기부채납까지는 제가 사업을 협의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로나 인도를 확보하도록 또 조경을 확보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쳤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앞 도로는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해준 것은 아니고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 공사를 한 거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영전자에 있는 이 부분도 이 건물 때문에 이 도로를 공사해준 것 아닌가요?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 사진 상으로 보면 이 앞에 빌딩이 있는데 빌딩에서 여기 오다가 끊어지니까 이 공사를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생긴 빌딩 때문에 이 도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사는 시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여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빌딩의 소유주가 공사를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그런 소유가,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는 자기 토지 소유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공사를 했고 또 공사를 했으면 이게 지목은 도로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않는 건가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절차는 이행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는 이행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그것도 어차피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토지 소유가 다르고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강제하려고 하면 수용절차라든가 보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 그 주변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그 주변을 왕래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하이테크밸리 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언뜻 보더라도 처음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이게 오십사점 몇 미터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87헤베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건축허가 나는 데에, 만약에 허가 났으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이 좀 좁아지고 인도도 좁고 해서 처음부터 허가 낼 때 이런 부분까지 반영돼서 허가가 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걸리니까 이것을 시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듯한 인상이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아닌 특혜성 시비로 비춰지지 않나 싶어서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특혜는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위에 있는 사업자, 도로를 내준 사업자하고 삼영전자는 별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된 거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전혀 안 됐었습니다. 협의가 됐으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던 것을 저희들이 이뤄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하이테크밸리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서는 지금 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현재 기부채납이 된 건지, 이쪽 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해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직원과 대화)건축과 수반된 도로 개설 확장 이것은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 앞에 밑줄 친 사선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구청에서 관할되어 있는 소관이라는 얘기이고, 그 뒤에 있는 이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기부채납이 됐는지 그러니까 시유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도현 건축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병가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태가 좀 어떠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한 두 달째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마비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들 지금 걱정하고 그러는데 좀 호전되지 않았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단 응급처치가 되고 안정화는 찾아서 지금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열심히 재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 복귀가 힘들겠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모든 병이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의지일 텐데 열심히 재활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의식은 다 찾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의식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 주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건강 되찾도록 우리 중원구에서도 같이 노력 좀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이라는 것 있지요. 중원구는 그 대상 중에서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의 대상이 약 175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125가구가 신청해서 42개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12월 16일까지가 기한인데 그 기한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175개소는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00평 이하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 이내로.

한구

강한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작으니까 중원구는 지금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 오십 군데는 전부 다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지금 홍보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혹시 이것이 작년 1월 17일부터인가 특별조치법으로 한 것이 그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다든가 또 이렇게 불법화 됐다든가 이런 것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는 대개 재개발을 희망하고 재개발지역으로 건축규제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있는 것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왕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100% 다 구제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홍보를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제도를 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분당이나 수정은 안 하고 중원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다른 구는 제가 확인 못 했고, 저희는 주차질서도 바로잡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하고 수정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 박창훈 구청장이 오셔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정구청도 올해는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은 금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누구세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들,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시고 뒤에서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괜찮은데 이게 구청장 특수시책 같아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이 발언 질서 좀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작년부터 했다면 박창훈 구청장께서 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또 거기에 봉사활동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시책을 한번 펴보자 해서 중원구에서 먼저 시작한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사실 위원님, 제가 지난해 5월에 중원구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시행은 제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전에 세워져 있던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제가 지난해 5월에 구청장으로 갔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년 더 하셨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부모님들은 아이들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니까 좋아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나름대로 참여를 해서 해보니까 ‘야, 주차하는 게 쉽지 않구나. 불편하구나.’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자부심 뿌듯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이제 수정구도 시작한다니까 해당이 되겠는데 주차공간이 지금 거의 없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사실 저희들 주차공간은 일반현황에 보면,

한구

강한구위원

102%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공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많이 확보된 지역에서 그렇고 실제 주택가 내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없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거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상가 주변에 주장할 공간이 거의 없고,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잠시 주차하고 일을 좀 보고 빠져나가고, 또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식당 주변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그런데 아이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고 그리고 원칙대로 하는 공무원 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한다, 주·정차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80% 90%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거의 다 그래요. 특히 우리 성남 수정·중원은 더 한데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좋고, 또 법질서를 이렇게 지킨다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또한 아, 이것은 관행적으로 이 정도의 주차단속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냥 지나갔을 때 아이들이 “저거 주차단속 안 합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구청에서 홍보한 내용을 보면서 바로 ‘아,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원리원칙을 못 가르쳐주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또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얘기를 하고요. 다만 꼭 필요한 곳,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소통에 필요한 곳, 이런 곳에는 주차하면 정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질서가 필요한 곳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은 불법 주차가 있는데 어떤 곳은 되고 안 되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설명하지 못 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현상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는 모르시고, 실제로 같이 동행하면서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일단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한다면 ‘아, 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심어줄 수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반드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특히 배우는 아이들한테 공무원, 경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 가장 정의로운 분들 또 타협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상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이것은 봐줘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배운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딜레마에 혹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가족체험이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무조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감상문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왜 이것을 비켜가야 되는지, 이것을 왜 단속하는지 정확하게 그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지금 공무원이 아니고 단속 비정규직 그분들도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또 나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은 나갈 때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동해서 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이 특수시책의 효과 또 순기능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갖다가 던져놓으면 안 된다. 1년 정도 했으면 1년 정도의 평가, 분석,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해야지 수정구청도 따라가고 또 분당구청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순과 역의 양 기능을 잘 생각하셔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 구청이 지금 전체 4개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구청장께서, 지금 한송섭 과장님이 질의를 하고 이석을 하셔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셨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박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협의는 아닌데 중원구청 관내의 일이라서 제가 좀 급한 사안이라서 뵙자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하세요.

박호근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께 갈현동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성남 초미의 관심사지요. 오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시청 앞에 집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먼저 보호관찰소 심의기구에서 세 군데로 압축된 것이 사실인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 군데로 압축됐다기보다 저희들이 입지 관련해서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시민과 법무부와의 소통기구로 민·관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차 회의를 진행시켰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묻기도 어렵고 또 의결을 할 때 저희들이 입지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원칙으로 한다는 의결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원칙이 되는 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들어가는데 그러더라도 그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보다가 몇 군데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몇 군데 그곳의 위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중원구 갈현동 이전부지가 적합도가 1순위라고 그래서 가장 유력하다고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8월 22일에 본 위원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조건이 500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의 동의나 반대가 있으면 보호관찰소 설치하지 않겠다. 이재명 시장님도 생각과 말씀은 같이 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그 의결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민·관대책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서는 합의사항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우선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대원칙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측에서 학교하고의 거리라든가 주민과의 거주지역과의 어떤 생활권 관계 이런 것들을 존중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의견으로, 또 법무부에서는 거기에 접근하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할 때 존중해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대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m라는 부분은 세세적으로 학부모 측에서 적어도 보호관찰소가 학교하고의 거리가 500m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론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갈현동이 다 도촌지구 내에 관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현동 쪽하고 도촌동 쪽하고 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500m 범위도 벗어나고 또 도촌동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든지 반대를 해도 거리에 관계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도촌동 그쪽하고 갈현동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그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포를 하든가 아니면 고지를 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 것인지 주민들이 일정 부분 수용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골라놨다고 하는 것도 고른 것이 아니고 거론하는 단계에서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먼저 얘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확정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나 성남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한 적도 없는데 우리 지역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그것을 확인해 달라 또는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안 되니까 거부를 하겠다 그래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시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갈현동하고 도촌동 주민하고 대책위를 구성했어요. 그 말이 왜 더 나오느냐면 8월 21일인가 22일에 그 대책위가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날 동석하셨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갈현동대책위에다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정하는 장소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대책위의 임원진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중에서 오간 사항을 정리해서 드리면 시장님은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보호관찰소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 소관 업무다. 이게 성남시가 개입한 것은 성남시는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었고, 지난해 너무 커졌었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끼어들게 된 부분이고, 성남시의 역할은 법무부에서 어딘가를 정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허가승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업무적으로 얽힐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동의가 없다고 그러면 협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주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무슨 다른 쪽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입장은 똑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디든 지금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그 지역이 적당하다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단코 자기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입장은 입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조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지요.

박호근위원

실은 보호관찰소가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혐오시설 중의 큰 혐오시설로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에 그게 수정구 신흥동엔가 있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다가 이게 분당구 구미동으로 옮기려고 했었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다시 야탑동으로 갔어요. 또 야탑동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이게 온 것이 갈현동으로 왔단 말이에요. 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중원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영생관리사업소하고 성남장례식장도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중원구 사람들은 호구냐?” 이 얘기예요. “바보들만 모여 있냐? 이런 혐오시설이나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시설은 왜 중원구에서 받아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청장님 계실 때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중원구에는 왜 이런 시설을 받아야 되는 건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구는 왜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 많이 나가신 말씀이라서 저희가 답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거나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보호관찰소는 국가사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무인데 이게 성남시 어딘가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온 이유는 단 하나, 이게 법무부에서 자기네 업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면 그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반대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과 국가 공권력이 같이 상충하는 관계가 빚어질 거다. 그러면 너무 많은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박호근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우리 성남시에다가 질문하면 답변이 똑같답니다. 어느 누가 질문을 해도 답변은 똑같이 나온대요. 질문 내용이 다른데도 답변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더더욱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지금.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민원사항을 하는 내용의 거의 99%가 다 우리 지역에 왜 들어오게 됐느냐, 들어온 게 맞느냐를 확인해 달라든가 아니면 왜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들어오게 되면 결사반대다. 못 들어와야 된다.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답변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다’ 이것으로 일관이 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 의견을 듣자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지 법무부 소관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얘기 아니겠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성남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동의가 없다고 그러면 법무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까지가 성남시의 의견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박호근위원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청장님에게 실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원구에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나 장례식장은 시민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이해를 해요. 또 상대원에 있는 쓰레기소각장도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앞으로 들어올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보호관찰소는 우리 지역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중원구 구민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4시부터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될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뭔가 성남시하고 주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은 해서 가능하면 사고 없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 4시에 가서 같이 집회를 해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라도 조금 나은 대답이 있었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시 입장이 이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든지 절대 안 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든지 뭔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변한 게 없으니까 저희도 실은 답답합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성남시의 입장을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대책위의 임원분들한테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재 성남시의 입장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아까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의 업무이고, 법무부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성남시에서는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불변의 입장을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실 말씀은 주셨고, 그다음에 우려를 하셔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게 국가사무인데 어딘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막기만 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지 못 한다고 그러면 장차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누구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답을 주셨던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오늘 이따가 과장님 우리 집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촌동 문제는 통진당에서 앞서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이거 지금 도촌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플래카드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진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앞장선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 입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성남시의 입장, 시장님의 입장 이런 것을 나름대로 참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가보시면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 아시잖아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아직까지는 정치인들 껴서 그거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저도 한 30년 가까이 우리 청장님을 봐왔어요. 어느 공직자보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이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는 동안 중원구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우리 중원구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김영발입니다. 앞전에도 보호관찰소 관련 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논의를 좀 해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을 다시 한 번 제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지방법원 밑에 지원이 성남을 포함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처럼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두고 관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편리해졌으니까 우리가 그 접경지대에 차라리 보호관찰소 법조단지에 인접되거나 접경지역에 4개 지원이 있는 곳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유로써는 첫 번째,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지원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될뿐더러 효율적으로 각각 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개 구에 돌지 말고 접경지역 쪽에 각 지자체에서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별도의 장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법조단지에 같이 편승하자. 두 번째는 접경지역 내의 각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에서의 장소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의 커리도 좀 활발하게 그리고 모든 분야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강화시켜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무부에서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참고하시라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시면 한송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하신다면 중원구청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원구청장님이 이석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필요하면 중원구청장님이 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김종근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김종근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근 팀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업무가 아니시지요?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예,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지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데, 중원구 지금 업무보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 다른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보고가 도시건설위원회도 첫 스타트인데요, 행정기획위원회도 첫 스타트 보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셔야 될 입장이네요.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팀장인 직무대리께서도 우리 업무 소관 팀장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업무 소관에 김근자 팀장님, 박광식 팀장님, 연장희 팀장님 다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예, 다 계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업무는 전부 세 팀장님의 업무예요. 김종근 팀장님은 다른 업무를 하시는데 와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답변도 어려울 상황이고 그래서 김종근 팀장님은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3개 우리 소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종근 팀장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쪽 가서 업무를 보시고 세 팀장님 중에 선임 팀장님이 김근자 팀장님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근자 팀장님, 박광식 팀장님, 연장희 팀장님,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세 분 다 순서대로 앉으세요. 세 분이 다 시설직입니까?

종근

김종근중원구민원팀장

지적직과 시설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근자 팀장님은 지적이세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박광식 팀장님은?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지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연장희 팀장님은?

장희

연장희중원구토목관리팀장

저는 토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분 팀장님께서는 질의하면 어느 분 팀장 업무인지 아시잖아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18종의 문서를 하나의 종합문서로 통합 발급한다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문건으로 발급을 할 때하고 이것을 종합증명서로 뗄 때 이 종합증명서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건축물이 좀 많고 그러면 5장 이내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보통의 경우에는 1장도 나오고 2장이 보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이것을 개별적으로 할 때는 한두 장이 보통인데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한 5장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개별적으로 할 때는 토지대장 따로 지적도 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따로따로 해서 여러 종류가 필요한데요, 통합으로 떼면 이렇게 하나로 나오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통합으로 떼면 한 장짜리로 나와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개별로 떼면 각각의,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토지대장 따로 지적도 따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저는 이게 각각 뗄 때는 양이 적고 통합해서 떼서 오히려 분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도 경계 정비를 한다고 사업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보시겠어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2000년도 지적전산화에 의해서 종이도면에서 전산화로 다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오류사항이 발생돼서 그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동별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지금 오류사항에 보면, 저희가 전산화하게 되면 도각별로 합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적선이 두 개 중복될 수가 있고 또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옛날 자료를 봐서 겹친 데 있는 것을 한 개로 일원화시키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굉장히 잘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연필로 지적도를 그렸던 것과 지금 이것을 전산화하는 상황에 상호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연필 하나가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땅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희 동네 재개발하는 데도 보니까 도근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땅의 길이 여기로 가기도 또 저쪽에서 도근점을 잡아오면 저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안 맞는 현상이 나더란 말이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거지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그것도 있고요, 안 맞는 지역은 저희가 재조사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조사를 하는 것도 재조사를 하는 것이고, 경계를 정비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도근점 이런 것도 실제로 여기에 지적기준점 관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아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도근점도 정확하게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류가 있는 지적문제도 재조사를 하고 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경계 정비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나의 통합된 업무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내 땅이다 아니면 네 땅이다 잘못됐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 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하세요. 공유토지 분할이란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또 아래에 건축물 3분의 1 이상이 어쩌고 또 20인 이상 나오는데 그것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게 특례법으로 해서 생긴 특별법인데요, 1981년부터 1차 2차 3차 이번이 4차로 5개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으로 해가지고 분할했을 때 공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데 분할이 안 되는 이유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돼서 분할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례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다 배제한 상태에서 동의만 되면 분할이 다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특례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만 땅만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아니요.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물이 있었을 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는 대상이 안 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토지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공유로 있을 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나누어서 각자 분할로 등기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물도 나누고.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건물은 자기 지분만큼으로 해가지고 분할되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건물은 층수도 있고 다 이럴 텐데,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그게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 나대지에 건물이 한 동이나 두 동으로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있으면 아마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개인 개인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건물이 층별로 다를 것이고,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땅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스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을 스무 사람에게 나누어서 등기를 해준다면서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그것은 기이 등기가 다 있는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 빌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지분별로 등기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례법은 한 필지에 건물이 하나 두 개 있을 때 공유인도 두 명 세 명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분할이 안 됐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돼가지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분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특례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가 이해를 잘못하나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분할은 가능한데 건물 토지를 각자 나누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내 말은 공동 소유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땅도 도로 쪽이 있고 뒤쪽이 있고 다를 것 아니에요. 그 가치가 분할을 하면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건물 또한 건물이 한 동이면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분할 등기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건물 자체는 나누는 게 아니고, 땅을 나누는데 땅에 대한 대상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건물을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물은 공동 소유가 그대로 되고 땅만 나누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그리고 건물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A동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B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물 한 동에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그래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한 땅에 독립된 건물이 두 개 있을 때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이것은 특례법이라서 일반 분할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나누어주는데, 그러면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유자끼리 합의가 해야 되고, 나는 이쪽을 갖겠다, 나는 저쪽을 갖겠다.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그것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20인 이상 동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유치원 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동 현대아파트를 얘기하는데요, 그 유치원 부지가 별도로 독립돼서 이제 분할하려고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많으니까 5분의 1 이상 아니면 20인 이상의 세대원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그 전체가 2000세대 되는 걸 다 동의를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같은 택지 하나로 묶여 있지만 유치원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것을 분리해서 내 것을 따로 등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유치원은 독립된 건물이니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게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이런 게 나왔는데, 보통 과거의 예로 보면 실거래를 안 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적발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국토교통부에서 검증가격을 조사해야 할 것은 분기별로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래내역이라든가 그런 것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사는 하시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계약서를,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이중계약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게 전부 다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발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지금 팀장님이 그것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될 부서지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실래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올해는 없었는데요,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민원이 들어와요. 적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그 당사자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통장 거래내역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그것을 입증을 하게 되어 있고, 입증을 못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누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겠군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민원도 제기한 경우랑 또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금액보다 너무 낮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를 걸러내서 저희한테 10건이면 10건 통보를 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10건 통보가 오면 그것을 조사를 해본다는 말씀이지요?

근자

김근자중원구토지정보팀장

예. 정밀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