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 또한 향후 사업계획 취소 및 집행계획의 분석을 통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계속비사업의 부족분 계상 등을 위한 추경안으로서 2014년 8월 20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조823억967만8,000원에 비하여 76억7,254만1,000원이 증가된 1조899억8,221만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3억8,419만8,000원이 증가된 8,166억3,08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1,165만7,000원이 감소된 2,733억5,13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 수입은 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통세 수입이 30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총 24억8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6억 원, 기타수입 20억4,89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억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5억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1억22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143억8,419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792억3,774만3,000원에서 0.91% 증가한 5,844억8,108만8,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1.6%에 해당하고 있으며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정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국·소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8억6,214만9,000원보다 7.61% 감소한 1,319억8,516만1,000원이며 주요 삭감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967억8,285만5,000원보다 4.67% 증가한 2,059억7,174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에 4억6,15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77억1,398만3,000원, 보훈명예수당에 3억1,518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4억7,553만1,000원, 족구장 3개소 인조잔디 조성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8억1,608만7,000원보다 1.5% 증가한 18억4,473만 원이며 지방세 부과와 체납처분 관리가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81억8,405만3,000원보다 0.9% 증가한 183억4,801만2,000원이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억2,578만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996억4,422만1,000원보다 3.35% 증가한 2,063억2,723만 원이며 무상급식 지원에 28억9,0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13억311만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억2,1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는 도로 유지보수비에 1억 원 편성하였고, 읍·면·동 소관 예산은 대부분 의무적 절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95억10만7,000원보다 5.72%가 증가한 206억1,636만9,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4.5%에 해당하며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절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의무부담, 민생현안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었는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정한지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받으신 후 세부사업의 증액이 있는 평내동, 양정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은 2명의 신임 동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겸임 중인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등 감액만 계상한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2차 예산으로 저희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경상경비 등의 의무적 절감을 추진한 결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36만1,000원이 감소된 140억9,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을 설명드리면 평내동 청사 수돗물 공급펌프 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정동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 16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을 겸직하는 김진현 과장님은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부스터펌프 보수비 8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아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내용 아시는 대로.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터펌프는 평내동에 각종 화장실 내지, 그러니까 쓰는 용도, 물 쓰는 용도에 다 밑에서 펌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 날 이 부스터펌프가 2개 있는데요,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3, 4층이 당일 날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예비 부스터펌프가 1대가 또 있습니다. 그 1대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비 부스터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평내 청사가 2003년도에 청사가 됐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예비 펌프도 지금 한 10년째 돼서 노화 상태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견적서 받은 거 있어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견적서는 지난 6월 24일 날 망가져서요, 그때 견적서를 받아서 부스터펌프 제원이 한 3만, 3만800V에 2.25㎾ 그 양정높이 한 38m 정도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몇 마력, 몇 마력짜리인지 아세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몇 마력짜리인지 아시냐고요. 펌프 1대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마력은 제가, 이 제원만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펌프만 사 가지고 펌프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 배관은 그대로 있는데 이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현재는 그 펌프만 교체하면 되겠지마는 한 10년 동안 경과하다 보니까.
원병일위원
아니, 이 사업비는 펌프만 교체하는 사업비잖아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원래 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모터펌프하고 제어함, 그다음에 사용되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자세히 잘 모르실테니까 견적서 받은 거를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지금 16개 읍·면·동 세입예산서가 지금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감한 부분이 없나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어떻게요?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읍·면·동은 감한 예산이, 절감하고 감한 부분이 없어서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본 게 1회 추경 때 이미 감액을 했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것만 이거.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2회 추경에는 여기에 책자에 실리지 않은 읍·면·동이 예산이 감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정확해요? 저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감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명확하게 읍·면·동에 기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재된 읍·면·동은 성의가 있어서 기재를 하는 거고 기재 안 된 읍·면·동은 관심이 없어서 기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그래 여기에 예산절감을 한 읍·면·동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칭찬도 해 드리고 또 한번 읍·면·동에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제 지역구지만 진접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게 많이 감이 됐어요, 한 2,19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진접읍만 문제가 아니라 16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숙원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금액이 10만 원, 100만 원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 감이 돼서 왔으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절감을 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참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자기 지역구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상당히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근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감이 되는 건지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게. 그래서 추후에는 단 10원이라도 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세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지 몰라도 그래야 여기 위원님들이 무슨 동에 내 지역구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감이 됐고, 또 처음이신 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성의를 좀 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지역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집행부에서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진현
김진현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을 겸직하는 이윤모 과장님은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인력운영비인데요,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쯤 된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작년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전년도 7월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2013년 7월 1일자입니다.
신민철위원장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면 이게 2014년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이거 잘못된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집행은 제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일단?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집행은 이루어졌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운영비 이런 걸로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한 목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목에서.
신민철위원장
같이 있어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일단 그걸로 미리 하고.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미리 갖다 썼으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12월 말까지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향후에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4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429억4,549만 원보다 108억7,698만 원이 감액된 1,320억6,8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 6,654만 원, 정보통신과 5,4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9억3,500만 원, 기획예산과 100억4,306만 원, 참여소통과 760만 원, 회계과 1,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쪽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조기 명예퇴직으로 인한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수요 증가로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재원운영을 위해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건강검진비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조사무실 사무용집기 구입을 위해 547만 원을, 시청사 외곽경비 사업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1,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과 초과근무수당, 대체인력인건비 10억2,8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및 청소 대행사업 등 생활 편익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4년에 상환을 계획하였던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100억 원을 삭감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국제화 지원 해외연수가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입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이 지연됨에 따라 교환공무원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회계결산 등 4개 사업의 완료로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902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억8,105만 원,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억7,749만 원, 채권추심액 44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등 3건에 대하여 총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301만 원, 예비비 1억8,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총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9,9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 등 국·도비 반환금 6,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인허가통합검색시스템 확산 설치 1식입니다. 도 주관 정부3.0 우수프로그램 보급·확산 계획에 따라 광주시 우수프로그램인 인허가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각종 인허가 시 과거 인허가 내역을 빠르게 검색하여 협의시간 단축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우수프로그램 설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입니다. 윈도우XP 지원 중단에 따라 윈도우7의 설치가 불가능한 노후PC 25대 교체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새올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건축행정 등의 업무를 탑재한 공통기반시스템 서버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 공통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온-나라시스템 운영서버를 추가 도입하여 서버 구입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자체 표준 데이터개방 저장공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자료가 대량 축적되어 있는 새올행정 데이터에 대한 공동활용 저장공간을 구축하고자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새올행정 데이터를 통합적·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개방·공유·소통의 정부3.0을 추진하고자 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보통신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업무용 정보화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번 추경.
신민철위원장
잠시만요! 최옥녀 위원님 저기 총무과 소관 일단 하는 건데요, 그건 정보과인 거 같아요. 그럼 이따가 정보과 때 다시.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정보통신과 때. 네, 총무과.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공무원 건강검진비에 대해서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건강검진지원비를 6,75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이 1,903명이고, 2013년도에 1096명이고 올해가 807명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600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50명분을 45만 원씩 해서 계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공무원 사기나 건강을 위해서 적극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건강검진을 보통 연초부터 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하반기에 거의 직원들이 하고 100% 건강검진을 다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한 92%, 98%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총 807명을 다 한 것도 아니고 750명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특히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은 본예산 때 세운 목으로 받고 싶은 때 우리 공무원들이 못 받으시고 그럴까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사업설명서 19쪽, 예산 사업설명서요. 세부사업설명서 9쪽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찾으셨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요, 과장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 무기계약직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219명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19명. 그럼 저기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랑 양쪽으로 또 양분화가 돼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한국노총도 가입자가 계시고요, 민주노총도 계시고 또 자체노조도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노조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국노총은 몇 분이나 가입?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219명 중에 80명이 노조 가입이 돼 있고요. 한국노총이 47명, 민주노총이 24명, 그다음에 자체노조가 9명 해서 가입 안 된 분은 139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에 ‘노조사무실 확보 및 환경정비 완료’ 이렇게 해서 집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체노조가 결성되신 분들은 사무실이 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현재 사무실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는 단체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 하하하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그래서 단체협상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거의가 환경미화원, 읍·면·동에 가입이 돼 있는데 주축이 오남읍에 근무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 있으셔서 오남읍에 사무실이 마련은 돼 있고 거기 사용했던 사무실이어서 소파하고 탁자만 구입해 드린 걸로 했고요. 또 한국노총은 저희가 주로 우리 수로원분들이 주축이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이 본관 지하주차장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탁자하고 소파, 간단한 컴퓨터 이렇게 구입해 드릴 금액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하에? 의회 지하에?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지하주차장에?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지하주차장에.
유희
박유희위원
사무실이 있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사무실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평이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과거에 기사대기실로 쓰던 사무실이기 때문에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공간은 충분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다른 2개 단체에서 되지 않는 데에서도 사무실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양대 노총이 주로 좀 활동적이고 해서요, 노사 저희 시와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민 많으신 거 알고 또 협상하는 데 쉽지는 않겠지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마디 좀. 예산에,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렇게 무기계약직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개선을 해 주는 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 지하에 한번 가 보셨어요? 그분들 휴게소나 생활하시는 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가 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렇게 딱 우리 과장님이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보다는 열악하지마는 현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 이렇게 좋은 사무실 마련은 못 해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여기 의원님들도 지하에다 차 대고 의정활동 오시는데 저는 꼭 한 번씩 들려보거든요, 근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4년부터 계속 “환경개선을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체로 하는 게 또 그 전체 집행부에 담당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 뭐 공원과, 도로정비과 너무 열악해요. 근데 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라도 열악해요. 그래서 저쪽에 본관이 있고 또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고 그런데 또 가 봐도 여름, 겨울에 상당히 여럿들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아는데. 지하에 계신 분들은 꼭 뭐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들러보셔서 ‘아유, 이렇게 열악한 데서 고생들 많으세요.’ 이래 갖고 ‘나중에 행정타운에 옮길 때 나름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건 환경개선 하는 거보다 더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하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앞으로 자주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807명을 검진해야 되는데 지금 750명분을 2회 추경까지 세우신 거잖아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57명은 미반영을 하셨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이게 혹시 모자르면 어떻게 하지요, 예산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2010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요, 가장 많이 집행된 게 95%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는 90%, 작년도가 92%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작년도 여기 93. 네, 2%.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건강검진들이 가면 피 뽑고 하다 보니까 이걸,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건강검진이 있어요. 그래서 2년 격년제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들 하다 보니까 잘들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저조해도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검진내용이 다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45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더 공무원분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데 더 좋고. 그다음에 이 반영을 했을 시에 뭐라 그러고 반영을 했냐 하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데 안 받으시는 분들은 페널티를 오히려 주면서까지라도 적극 권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하여간 저희가 이철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거는 벌칙금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선 예산을 45만 원씩 후생복지지원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는 좀 의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모범적으로 다 우선 의원님들도 다 참여하시고 저희들도 다 해서 100%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분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적극 참여 좀 하실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 600명에 대해서만 먼저 반영하셨는데 혹시 본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남아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남아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경비는 어차피 다 1년 안에 소진이 되는 경비인데 본예산에 미리 확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올 지금 2회 추경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1회 추경 때까지 다 세워졌지 이렇게 2회까지 넘어온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용액 세입시키는 예산이 많았지. 저 이번에 보고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뒤로 쭉 가보면 이런 예산 미리 담아야 되는데 미리 담지 못하는 예산이 여기에 전부 다 그런 형태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혹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100억이라는 큰 금액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운 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희위원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큰 금액을 차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거를 차입을 하셨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009년도, 2010년도에 25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3.5% 이율로 차입을 해 왔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3.5%로 차입을 해 왔습니다. 차입 이유는 당시에 그 복지재정정책이 많이 늘어 가지고 저희 투자사업이 증대되면서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50억, 350억을 차입해 왔는데 100억을 갚고 지금 25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250억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올해 영유아보육료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에 복지비 비율이 증가되면서 불가피하게 조금 지연을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상·특회계랑 협의를 봐 갖고 상·특회계는 현재 한 285억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자금을 조금 딜레이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2009년도에 차입한 금액에서도 한 번 50억만 한 번 갚았더라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2010년도도 한 번 갚았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자는 확정금리 3.5%로 갚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급은 하는데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이자만 해도 지금 한 토털 몇 억 나간거지요, 이게? 한 40억 정도가 나간 거 같아요. 2013년도까지 이자만 낸 것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럼 원금보다도 이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자 나가는 걸 무서워하니까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항상 이익을 수반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올 때는 2년 거치 5년 상환 내지 3년 상환 쪽으로 3.5% 확정금리로 차입을 해 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여기 상환설명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기금을 전부 모아 갖고 기금을 자체적으로 돌리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 내부 내에 돌아가는 자금이고 한편으로 좋게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은행권에서 갖고 왔을 적에는 은행이 다 주는 폭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내부 특별회계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차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희위원
글쎄요, 당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변제계획 수립까지 다 하시고 인정이 돼서 통과가 된 것이 계속 이렇게 약정운영을 계속 하니까 저로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하여간 재정운용의 묘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다른 데 다 쓰셨겠지만 그래도 일단 눈으로 보이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 내일 3일 날 전국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복지, 최악의 경우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겠다는 그 선언서를 지금 채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복지비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조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지방재정상황 내지 여건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내용상은 제가 여러 가지 훑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그래도 알뜰하게 잘하셔서 이자 같은 거는 조금 덜 나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21쪽, 도시공사 조직평가 관리,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 이게 차익이 남은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조직진단 용역은 언제 끝났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한 두 달, 두 달 전에.
유희
박유희위원
벌써 조직진단 용역으로 해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이제 도시공사가 너무 과대하다. 시설공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도시공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6대 때도 많은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용역을 해서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행부만 알아야 됩니까, 의원님들은 알 권한이 없습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허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거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가 더 잘될 수 있게끔 조직진단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현장방문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만 자치에서 가니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몰라요. 이 중대한 상황을 관심이 많은데 의원님들이 중대한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벌써 조직진단은 해서 또 개편이 됐어요, 도시공사가. 그러면 의원님들은 뭐 해요? ‘그냥 아유, 내가 예산 올리니까 조직진단비 주겠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요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괜히 이렇게 저거 할까봐. 그래서 그런 건 없어야 돼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사 끝난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책자 있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써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이거를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난 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안 해 준다 그러면 여기 앉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 없고 예산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수도사업 예수금 상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 올해, 당초에 150억을 갚기로 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약정서에. 그런데 2013년 12월에 50억을 또 삭감을 하고 100억만 갚겠다고 그랬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불과 8개월 지나서 그것도 또 못 갚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아까 복지비나 다른 세입이 열악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복지비 지출부분도 말씀하셨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나요? 다른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세출을 세울 때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세입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세출요인이 생기다 보면 사실상 운영에 세입은 한계가 있고 세출부분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에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세입에 한계가 있지요. 들어올 시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용인시가 경전철 해 가지고 한번 임금도 못 준다 그러고 우리 공무원분들 난리가 났지만 거기는 그래도 세입구조가 탄탄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 경우하고 남양주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특별하게 세입을 책임질만한 뾰족한 기업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재원확보가 되는 곳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몇 십억 줄면 우리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오는 거고. 그래서 예측했다가 그만큼 안 들어오면 또 세입추계가 또 잘못해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올라오게 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세우셨는데 이미 약정을 한 건데 내부거래라고는 하지만 그 약정을 그렇게 자꾸만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것도 한 7~8개월 단위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약정을 세웠다가 1년이고 1년 반 지나서 불가피한 상황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납득은 하지만 아까 연금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다, 지난해 연말부터 다 나오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
신민철위원장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최근에 재정악화로 저희 시 및 인근 시·군도 똑같은 유사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성남시가 한 5,000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갖고 왔다가 지불을 못 하겠다 그래서 재정지불유예를 선언한 바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큰돈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4년 정도의 텀을 갖는다면 지출부분에 조금 긴축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거라는 재정적인 판단이 들고요.
신민철위원장
진작부터 긴축재정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긴축재정을 하신다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내부적으로 빌려와서 이자를 갚아도 내부적으로 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뭐 이해를.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신민철위원장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말씀하셨지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계속 빌려온 게 아니니까. 그럼 내부에 있는 돈은 예금해 놓으면 이자 안 붙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갖고 와서 여기서 주나 은행에 맡겨놔서 은행에서 받으나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향후 재원확보방안에서 나중에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기금을 조성하면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갚겠다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했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카드, 과거에 카드를 돌려막는 형태 아시잖아요? 지금 그거를 딱 연상시키게 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곪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 안 해서 주민들은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특별회계를 갚기 위해서 아직 못 갚으니까 기간을 연장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통합기금이 어차피 되면 그 돈으로 또 갚고 통합기금에는 또, 통합기금은 이자 안 줍니까? 어차피 거기다 또 이자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통합기금도 빌려 오려면 약정을 세워야 되고 약정기간 지나면 또 다시 수도사업소에서 빌려서 합니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박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냐, 외부거래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중 금융기관에 정기적금을 들어도 2.4%입니다. 그럼 한 1% 정도의 이게.
신민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론적인 측면에 지금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 안에 숫자를 더 말씀드리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시가 현재 이렇다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거 지금 추경에 100억을, 세출예산 100억을 삭감해서 올라오셨는데요, 혹 여기서 이거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뒤에 사업 다 전부 주루루루루룩 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로? 그거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세입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세입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비 부담부분이 일단 큰 무상급식이나 복지비 부담비율에 큰 차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여기 사업예산 보니까 100억을 삭감했을 때 보니까 법적·의무적 경비가 이 재원으로 지금 쭉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요. 이런, 이런 사태인데 이거를 왜 예산서에 이렇게 현안사항보고나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올리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여기서 삭감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세우기 전에 미리 말씀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이것도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과 어떻게 안 시킵니까? 이거 안 시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좀 사전에,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약정변경은 하셨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승인 후 하려고 준비는 다.
신민철위원장
승인 후 약정을 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절차상 그 부분이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사전에 말씀하셔야지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이번 예산안,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변경 승인했다고 발표하시던데, 본회의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의회하고도요, 현안사항보고 때나 사전에 ‘이런 게 사태가 이래서 이번에 이런 게 올라갑니다.’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압니까?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일단 갚으세요. 다른 금액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의회에 덜컥 주시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논을 합니까, 여기서? 네, 향후에는 좀 예측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과장님?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최명호입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폐회할 때까지 잠 못 주무시지요? 하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도 그렇고. 22쪽. 참여소통과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저희가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하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상주시나 빈시나 울란바토르시나 해서 몇 분이나 가 계시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래 자매도시는 5개, 국가 5개 시지만 자매공무원 파견은 중국 상주시와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빈시 같은 데도 그쪽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남양주시로 오기를 원하는 거 같은데 체결이 안 돼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약을 체결하려면 서로 경비문제, 체류하니까 체류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님들도 궁금하실까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 우리 남양주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주시로 갔을 시에 급여는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 우리 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급여는 똑같이 여기서 근무하는 것처럼 나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쪽에서는 숙소 같은 거 다 해 주나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우리에 방문하거나 여기 체류하거나 저희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더라도 똑같이 체류비와 그다음에 숙소 이런 걸 제공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에도 상주시에서 우리 시에 파견 공무원이 있었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2월까지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월까지. 그러면 거기는 그분은 급여가 상주시 급여로 책정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급여는 각각 자기 나라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소속기관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환공무원 숙소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지금 숙소가 있는 거네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현재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비어 있나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현재 2월 달 이후로 비어 있어 갖고 현재는 비어 있으면 관리비만 나가니까 우리 원격에, 멀리 근무하는 공무원들 두 사람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관리비를 자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체 우리 식구.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무하시면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두 분이?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대납을 하기 때문에 예산, 예산이 남는 거네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분을 일단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분이 상주에 또 갈 계획은 있으세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지금 중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하고는 좀 틀려 갖고 중국 측에서는 저희보다 행정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서너 번 독촉을 했는데 “한 10월 달이나 그쯤 돼서 결정을 하겠다.” 하여튼 보내긴 보내는데 그때나 파견공무원이 결정이 될 거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원율이 어떻게 돼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저희도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파견을 하는데 저희는 파견공무원을 모집하면 들어옵니다. 바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신청을 하시는데 대략 지원율이 얼마나? 한 분 나가시는데 뭐 몇 대 일 몇 대 일.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제가 와서 파악은 안 했지만 보통 한 3~4명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파악을 안 하셨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공부 안 하셨지요? 이런 거 예산서에 있으면 그런 거까지 기본적인 거까지, 위원님들이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기본적인 거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하, 우리 과장님은 참여소통과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상주시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자치에서 상주시를 방문을 해서 좀 궁금해서 혹시나 또 우리 공직자가 거기 계시면 또 반갑잖아요.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어떻게 잘 챙겨줘야 되나 어떻게 또 대접을 해야 되나 위원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빈시 같은 데는 업무협약이 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상주시하고만 왔다 갔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현재 공무원 교환은 상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보통 몇 년 있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10개월에서 1년.
유희
박유희위원
중국어는 많이 배워 오시나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갔다 온 직원들은 중국어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저기 개인적인 본 위원의 바람인데 국제교류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잘하셔서 넓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챙겨 주세요, 과장님.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사업설명서 25쪽에 세부사업설명 17쪽에 되어 있는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토지매입비 10억.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0억 세우셨지요? 거기를 토지주하고는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 인지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면 2차까지 유찰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경매일이 지난 3차 경매일이 29일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만약에 낙찰이 됐을 때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기각시키든지 아니면 경매를 진행 더 되지 않도록 경매를 걸었던 채권자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만 전달해서 현재 상태에 기각돼 있는 상태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청사부지하고 이후에 더 다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합치면 한 1,450평 그 정도로 될 거 같은데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6개 읍·면·동 청사 중에 대읍 형태로 돼 있는 화도나 또 와부나 진접이나 이런 데는 청사가 보통 한 4,000평에서 4,500평 정도 되고요. 면 단위 청사는 별내면 청사가 현재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하면 기존의 면적이랑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으로 했을 때 보통 동사무소는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오버된 면적으로 해서 한 3,500평 정도, 1,000평 약간 넘는 이런 평수로다가 면적이 산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 도로가 확장이 계획이 있으면서 일단 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도로부지는 떼어놓고 안쪽으로다 건립을 해야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저희가 60㎡, 600평 정도가 앞으로 도로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고서 어차피 새로이 건물, 청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어디 뒤편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가 뒤쪽으로다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쪽 뒤편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도 한번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경매로 나와 있는 부지가 청사로 짓기는 좀 모양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붙어있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길게 늘어서 있는 매입부지를 좀 정리하셔 가지고 청사 건립하기 좋은 면적으로 다시 그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정형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매입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매입 이후에 인근 토지소유자와 대화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또 상대 토지도 좋아지고 저희도 토지가 정형화돼서 그야말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정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에 와부읍민회관 재건축 사업비가 9,000만 원 있었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어떤 사업비였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저희가 와부읍민회관에 노인회관이 들어가 있고 와부읍민회관 또 여러 가지 한국노총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지가 건립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1,980만 원만 용역비로다 해서 이게 입찰이 됐고요. 그 낙찰차액을 금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5,00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인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 애초에 절반도 안 들어가는 예산이 낙찰이 됐는데 이거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중요한 용역도 아닌데, 연구용역도 아닌데.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기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산출한 금액이 5,000만 원 나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끝났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7월 달에 끝났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용역비가 절반도 안 들었는데 7월 달까지 그 용역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용역해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1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1회 추경은 그때 5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었지 않나 이 말이에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으세요. 24쪽.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배우려고, 하하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하하.
유희
박유희위원
중간에 보면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7억8,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매각된 부분이 편성한 거 외에 이쪽으로 구리하고 포천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에서 손실보상금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보상을 받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회계과니까 예산서하고 동떨어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내곡리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지금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 사용을 하다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새롭게 46호선 도로가 또 글로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기능이 약화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 보건진료소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우리는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부분이나 토지나 부속건물이나 계획하는 게 있으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지금 퇴계원에 보건실, 보건실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이 상실돼서 저희가 지금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하는 중에 일부 토지가 원거리에 있는 철원지역에 민통선에 토지가 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하고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세입조치하고 새로운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남양주시민이 원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무척 커요,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매각되는 부분은 동떨어진 데 부분이 매각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하시겠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민한테, 지역단체한테,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밤섬유원지 옆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해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앞으로 복지 그쪽에 많이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소외된 쪽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게 어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오남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합보건소가 만들어졌지마는 그게 없어지면 아주 큰일 난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년 연장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섣불리 이렇게 매각하는 쪽보다는 지역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거를 또 매입하고 또 건물을 지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 생각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두 위원님들한테 양해 잠깐만 구하고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퇴계원에 보건실 있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앞서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지역의 여론은 매각을 원치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매각을 하려는 의도는 뭔지 좀 답변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퇴계원 보건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거기가 면사무소 청사로 쓰다가 면사무소가 새롭게 이전돼서 현재 그 기능이 상실됐고 그래서 거기 보건진료실의 보건기능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충분히 그걸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정 특정단체의 공유재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거는 원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정 특정단체가 사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공유재산을 특정단체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앞서 답변 중에 지역분들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특정단체가 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지역 단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은 매각을 사실상 원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여론을 들은 뒤에 매각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역 여론을 충분히 좀 더 들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거기 보면 24쪽 상단부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재산임대수입이 2,100만 원이 세입 해서 삭감이 됐어요. 재산임대수입이요. 24쪽.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 세입 잡을 때 그래도 예견이 그나마 좀 정확히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길래 이게 어떤 사항인가.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대부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이게 과다하게 과표가 잡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된 부분 보면 결국에는 2,100만 원이 과다징수, 목표가 과다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2,1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료가.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대부료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대부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른 것도 있는 건가 보지요? 어떤 이유인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과다하게 잡혔냐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혔을 때 너무,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과다하게 잡았냐는 거지요. 다른 거는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냐?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
신민철위원장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 이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담당팀장, 회계과장께 설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변상금 부과 건이 좀 많아서 대부료나 그렇게 해서 부과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부료가 결국에는 세입, 목표한 세입이 감액되는 현상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질의응답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니까요,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 밑에 보면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해서 기정액이 11억2,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억7,700이 또 증이 됐거든요. 그거는 뭐 입찰차액인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이게 대행, 도시국, 경기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대행공사비로다 공사를 해서 집행잔액을 정산하면서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금번에 정산하는, 반납하는 금액이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제 그 위에, 위에 기존에 11억2,000은 이건 입찰차액이었나 보지요? 진접 주민자치센터에 그거는 입찰차액 부분인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 그거 실제로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성기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명세서 27쪽에 도비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기
조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예산이 4,800만 원 정도 도비 반납했잖아요?
성기
조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건 어떤 예산입니까?
성기
조성기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저희가 금번 추경 때 저희가 반납금으로 드린 거는 2014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저희가 집행하는 반납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경보시스템은 우리 영상감지시스템하고 자동응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2014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은 돈입니까?
성기
조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입찰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요, 그거는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기 때문에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기
조성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을 통해서 사업이 완전 목표달성은 됐고 그다음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업무용 정보화 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번 추경은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는 실정에서 반드시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한 2,214대 정도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윈도우XP 기술지원이 ‘14년 4월 8일자로 종료되고 윈도우7로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희가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가 힘들고 기존에 또 노후된 컴퓨터 2010년 이전 컴퓨터는 윈도우7 설치가 거의 불가한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91대 정도를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필요한 25대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신청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
잠깐.
신민철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컴퓨터가 지금 이게 1대 당 120만 원씩 이렇게 하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금액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보통 조달가로 저희가 120 정도 책정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워낙에 컴퓨터 가격이 많이 싸서 그래서 지금.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보다 쌉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방금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 이게 말이지요, 3장씩 중복이 돼 있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를 누가 검토를 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똑같은 내용이 3장씩이나 중복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예산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이거 성의 없이 이렇게 갖다 주고 예산 달라면 되겠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사전에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거 검수를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책만 그런 거예요, 이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글쎄, 저.
원병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같지 않아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저희 거는 잘 돼 있는데요. 잘못 만들었나 봐요.
원병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넘기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3장이 똑같은 내용이 3장씩 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제 것만 그런 거예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원병일위원
하필 또 제 것만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검토하셔야 돼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료도 제대로 못 만들고 예산 달라고 하면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국비, 시·군비 매칭사업인가요? 사업 자체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가 당초 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매칭사업으로다 2,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사실은 목이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면서 시비부담분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서버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2식으로 돼 있는데 공통기반(Ⅱ)하고 온-나라 서버, 그런데 이 온-나라 서버에 대해서는 저희 순수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국비부분은 목 변경이 된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국비도 721만 원에서 567만3,000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줄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반납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신민철위원장
목 변경?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목 변경으로.
신민철위원장
목 변경. 네, 맞습니까, 목 변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81억8,405만3,000원보다 1억6,395만9,000원이 증액된 183억4,80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1억4,013만6,000원, 의무과 2,38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쪽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135만 원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일본뇌염생백신과 소아 폐렴구균의 필수예방접종 신규 도입과 전국 의료기관 방문 접종의 무료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예방접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1억2,57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8,112만 원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6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7,07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노인건강학교 운영사업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인건강학교 연찬회 위탁비 475만 원을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비 919만2,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는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4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님. 네.
유희
박유희위원
61쪽.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5년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필수 또 임시예방접종을 15가지 종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비 플러스 약값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예방접종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민간이전을 병원으로 하는데요.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합리적이냐 아니면 보건소,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생각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먼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가 많은 학회와 이런 곳에서 의견을 듣고 또 민간병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독점적인 보건소에서만이 예방접종하는 시대는 갔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민간이전 병원으로 했을 시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금액,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금액을?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모두 무료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무료고 민간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부모님한테 받지를 않으니까 민간에서 받으면 모두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한 분이 접종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물론 접종비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간염은 약 8,000원에서 또 결핵은 2만4,000원 이렇게 다양한 가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네, 우리 저.
신민철위원장
네, 잠시만요.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세출예산.
신민철위원장
네, 잠시만요.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페이지입니다. 지금 같은 데를 박유희 위원님하고,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인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물론 재정이 충분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비·시비가 매칭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세운 것은 저희 시비는 기존 세웠고 국비가 이번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성립한 예산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저기 과장님!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1회 추경 때 국·도비 확보는 다 되고 시비만 안 됐지요. 시비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도비가 다 내시가 됐음에도 시비를 담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시지만 그래도 이런 경비는 그래도 미리미리 이렇게 담으셔야 옳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무과, 의무과장님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퇴직휴가, 지금이요.
신민철위원장
아! 네. 위원 여러분! 의무과장님은 개인사정에 의해 일단 참석을 못하셔서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의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에 노인건강관리 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1회 추경에도 감액을 했고 상반기에 행사를 축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축소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게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외부.
원병일위원
네? 다시 한 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원병일위원
지방선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외부 노인건강학교 외부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체험프로그램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행사비가 남았는데 축소되므로 해서 행사를 안 한 거지요? 축소가 아니라.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과목 변경을 해서 학습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런, 확대 운영하는 데 쓰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당초에는 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없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제 학습프로그램도 있는데 헬스라든가 어떤 외부강사, 전문강사가 되겠지요. 그런 분들 좀 더 늘리고 외부활동을 하다가도 외부강사는 일부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거기에 부분적으로 줄어든 만큼 강의횟수라든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학습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 부분만 하면 되지. 꼭 이 행사 축소된 예산 남은 것을 더 쓰기 위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증대한 건 아닌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당초계획에 비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어떤 요 최근의 욕구는 좀 더 전문화된 강의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강사, 전문가 강사 분들 저희들이 모실려고, 이게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도 전반적으로 강사비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전문화된 강사를 조금 더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건강강좌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성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애초, 그러니까 당초에 학습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것대로 예산배정이 됐고 또 그 행사 축소로, 축소 내지는 취소로 예산이 남은 것은 당연히 반납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의, 원래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굳이 증액을 해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 계획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학습프로그램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변경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노인학교 상반기·하반기 그거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수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당초에 시 재정난 때문에 노인건강학교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외부전문강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우리 내부직원들이 좀 능력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 부분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좀 질을 높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당초에도 그러면 수준이 높은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지금에 와서 예산을 과목을 변경해 가면서 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겠다 그런 의도는 옳지 않다고 봐요. 목적대로 지금 예산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횟수 줄이는 거는 노인건강학교가 사실은 횟수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여건상, 지금 현재도 각 학교별로 주 1회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다수 의견은 주 1회가 아니고 주 2회 정도는 최소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전반적인 사항 여건 때문에 저희들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강사를 해 가지고 심도 있는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병일위원
이후에는 애초에 당초에 강사를 가지고 좋은 분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소장님! 9쪽, 9페이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신민철위원장
그냥 사업명세서 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사업명세서 9쪽 말씀.
유희
박유희위원
있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의무과 국고보조금 등 해서 암환자 치료지원부터 해서 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조 반납이 왜 되고 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되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자료 없으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삭감 1억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던 부분이 금년도부터 도 재정 관련해 가지고 도비 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지방비 50%가 순수 시비로만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시비부담 부분을 25%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똑같은 그 금액만큼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네. 이 보건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도 있고 사업명세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기재가 된 데에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잘하셔요.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잘하셔요.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한번 이거는 공부 안 했겠지 그래서 한번 찔러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러네요. 이게 2차 추경예산은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할 때 조목조목 전체 페이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질의 더하겠습니다. 11쪽 거기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그래서 쭉 또 증감이 된 부분이 있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요거는 선천성 청각선별검사하고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그 부분을 예산을 감액시켜가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증액이 되고 부분적으로 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이 있어요, 인제 앞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인구가 지금 63만, 64만인데 앞으로 99만, 990만 인구가 되는데 출산장려금이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현재 9, 10, 11, 12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지금 남았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금액이 얼마나 남고 또 앞으로 그게 되면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급하게 3회 추경에 자꾸 이렇게 끼어 넣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실링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얼마나 남았어요? 몇?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잔액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는 12억 정도 출산장려금이 성립되어 있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112억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12억.
유희
박유희위원
12억.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1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12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3억에서 한 4억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로도 사실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증가에 비해서 출생 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된 수는 거기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게 다행이다고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장려금이 많이 들어간 해는 15억 정도까지도 들어간 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지금 현재 추세다 그러면 12억으로는 가능은 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그 자체가 출산장려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안 주면 큰 일 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금년도 어떤 행태든 간에 금년도는 그대로 지금 현재대로 가야 되고요. 시행이 되더라도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에.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뜬구름 없이 예산 세우는 거를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3회 추경에 이게 만약에 올라왔을 때 시민하고 약속을 소장님이 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가 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예산과나 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요구한 예산을 다 성립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를 잘 설득시켜서 2회 추경에 어느 정도 잡아줘야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는 다 3회 추경에, 본예산하고 3회 추경에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 수집을 좀 다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 건데 앞으로는 잘, 저도 충분하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충분하게 대변을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충분하게 집행부를 잘 설득을 하셔서 안정성 있게 시민하고 약속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에 없지만 질의를 한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소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장려금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행태든가에 조례에도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시켜줬을 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한은 지역주민들한테 출산장려금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줘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지만 3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업을 왜 못 했다고 하셨는지 그거에 지방선거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방선거랑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연찬회 기간이 선거일 60일 전, 30일 전 거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관위 협의해 가지고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도 사업을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다는 건데 사업 자체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노인건강학교 그 계획서는 연초에 짜고요.
신민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는 거지요? 이 사업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노인건강학교 운영 말씀이신가요? 안 그러면 연찬회도 연초에 노인건강학교 계획 수립할 때 연찬회 계획서를 짜게 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하면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반영한 이후에 계획을 짜신다는 말씀이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본예산 세운 이후에? 본예산 때에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 확보만 해 놓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이걸 하신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노인건강학교 어떤 개괄적인 안은 짜놓는데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어떤 워크숍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획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민철위원장
그래 본예산 세우실 때 심도 깊게 세우지를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론은. 그렇지요? 본예산 때 짚지 못한 것도 잘못이 있었지만 애초에 세울 때 이게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더니 이런 게, 그러면 오늘 본예산에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올리실 계획이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행사에 대한 부분, 실제적으로 어떤 사무관리라든가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내부 강의프로그램 그런 거는 유도리 있게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본예산 심의 전에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렇지요. 이게 항상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 그때 예산 세우기 전에는 제가 6대 처음 시작할 때도 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반복적으로 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거는 도비 변경, 도에서 시·군 간 조정을 하는 건데요. 조정에 의해 가지고 그거 된 거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박유희 위원님께서도 얼핏 질의를 하셨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예산이 지금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다른, 같은 항목입니다. 중앙에서 도에서 다루는 항목은 같기 때문에, 아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저희 시는 그나마 조금 예산적으로 여유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향후에 지금 8월이잖아요. 네? 향후에 또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삭감을 이만큼 하면 지금 400만 원 삭감한다고 나와 있는 거지요. 지금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예산 대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예산이면 될 거 같은 데 만에 하나 청소년산모 발생이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시·군 간에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씩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다 시·군 간에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미 사업도 진행을 했고 그런데 삭감에 올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도에서 배정을 시킬 때는 어떤 인구, 청소년 대상 인구수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배정을 시키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수대로 다 가지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시·군은 너무 턱없이 상반기에 예산이 다 동이 나버리기 때문에 도에서 뭐 한다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101쪽 그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 암이 발생하면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국비·시비, 국비·도비·시비로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국비·시비.
신민철위원장
국비·시비, 원래는 그전에는 도비도 있었는데 도비가 안 하고 5대 5로 바뀌었나 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왜 시비는 5대 5로 못 잡았지요? 국비랑.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거는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일 건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다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암 의료비.
신민철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암환자 지원, 의료비 지원 못 하고 있는 게 밀려 있는 게 많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이게 지금 몇 개월 간 더 밀려 있지. 지금 이거 추경 세워도 부족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2회 추경 이후에 국비 확보를 1억2,000 국비부분만. 그러면 그게 국비, 지방비 비율이 50, 50이니까 총 2억4,000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국비는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2회 추경 서류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2억4,000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9월분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다 처리가 가능할 거 같고요.
신민철위원장
9월까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9월 달까지. 그 나머지 10월 달 이후 거는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추경에서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필히 해 주십사. 다른 사업하고 이거는 특수성 있는 거 소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원 못 받으면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시비도 못 담아놓고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도 민원 계속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향후 확보해야 될 금액도 이것도 계속 예상이 되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 못 한 것도 있고요. 네.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소장님! 사업명세서 65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궁금해서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위탁금 이게 설명서에 보면요, 소장님! 등록관리센터 위탁 운영이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몰라서, 본 위원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고혈압·당뇨 등록센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센터 위치는 지금 현재 동부희망케어센터 그 건물 2층과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동부희망케어, 운영비가 4억5,000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직원급여예요, 뭐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주로 인건비다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민간 병·의원에 고혈압·당뇨병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게 하는 목적이 고혈압·당뇨 약을 더 써야 되는 분들이 약을 건너뛴다든가 고혈압·당뇨로 인해 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안 받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게끔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제대로 교육, 고혈압·당뇨병에 대해서 합병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간호인력 또 운동인력, 영양인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인력이 한 10명 조금 안 돼,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0명이요. 동부희망케어 그쪽에만 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무자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어디에 주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어 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탁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원은 거기서 다 채용하는 거네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책임자가 직책을 뭐라고 어떻게 부르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장이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수하고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상주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센터장은 상주가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센터 안에 체계가 센터장, 팀장 그리고 일반 평직원들이 있는데 팀장 이하는 다 상주를 하게.
유희
박유희위원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은 상주를 한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억5,000에 대해서 센터장은 별도고 팀장님 빼고 한 9명의 급여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팀장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직원은 급여가 상주를 하는데 급여, 4억5,000이라는 돈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서에서 할 때는 4억5,000이라는 거를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그러는 거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자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팀장 월급이 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이 훨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회의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센터 직원들에 대한 월급명세서의 형태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고 그러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대행사업이 많아요. 희망케어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예산 이렇게 쓰는데 그분들이 연봉이 얼마고 직급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자격증이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팀장님은 하다못해 당뇨나 고혈압을 치료를 하고 그러면 간호사, 간호사님도 이렇게 다 저게 있잖아요, 자격증이. 그런 게 제대로 됐나? 또 하다못해 직원들도 하다못해 간호사 자격증이 있냐? 또 고혈압·당뇨를 치료하는데 그게 전문분야냐? 이런 거를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냥 갖다 위탁만 주면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증이 막 증폭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 해야 되지만 명확하게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4억5,000이 있으면 명확하게 담당 부서에서는 명확한 자료를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 이거 뭐 답답해서 이거. 아이, 그런 게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연봉이 한 5,800만 원 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공직에 25년 하신 분들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퍼 주기만 하는 거지 관리·감독이 결국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감사의 전초전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잘 대비하라고. 좀 아쉬운 거는 업무량도 많으시고 다 그렇지만 예산심사 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진짜 팀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은 또 정년퇴임 저기 하신다고 안 나오시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만큼 혼자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바라지 잘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거 질의할 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위원님들이 여기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냥 넘어가겠지 넘어가겠지 그런 앞으로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그 오산을 이 시간 이후로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조용하게 자료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20%는 미리 암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이 잘못된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하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996억4,422만1,000원보다 66억8,300만9,000원이 증가된 2,063억2,723만 원이며,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유치원 및 초·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123억1,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확보액 82억2,751만 원을 제외한 미확보액 40억8,949만 원 중 28억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족분 11억9,949만 원은 향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은 교육청과 대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의 사업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라 5,9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6,4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72쪽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직업교육 훈련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964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73쪽에서 74쪽의 보육·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확정내시 후 당초 미반영분 3,239만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033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53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리모델링 대상 어린이집 2개소의 기자재 구입을 위해 기존 시설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13억31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20억2,19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43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8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1,08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당초 인건비에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55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분리 편성함에 따라 3,44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를 찾아가는 이중 언어교육과 외국인주민을 위한 미용교육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2014년 경기도 외국인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646만 원과 91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4개 사업에 대해 2,8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 사업은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09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작은도서관 5개소의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해 1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접도서관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와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대해 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신민철위원장
사업명세서 74쪽이요?
박영희위원
사업명세서 74쪽. 74쪽 부모 모니터링단.
신민철위원장
잠시만요. 아, 여성보육과?
박영희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은 평생교육과니까요.
박영희위원
아!
신민철위원장
네, 네, 괜찮습니다. 이따가 여성교육과 할 때, 여성보육과 할 때 하시면 되고요. 혹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됐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7월 8일자 갔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조금 채 안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파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려운 자리 가셨네요. 평생교육과는 대부분 지원사업부서인데 고생 많으시지요? 아까 우리 원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7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원치를 않은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요,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부터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대상으로 되었었는데요. 올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서 4개 교실 중에 2개가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25% 중에서 취소된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수요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가 힘든 거지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사업을 하는 데.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장단점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하여튼 간 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사실상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이전에 사업물량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고 실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예산 요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교육진단에서 75% 현재 교육지원단이에요, 지금 교육청이 아니라.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
유희
박유희위원
교육지원청이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명칭이 바뀌었지요? 거기서도 저희도 초등학교에 이제 해서 아는데 더우니까 이제 또 방과 후 교실이나 관리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오남초등학교만 두 군데 지금 실시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오남은 수요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어린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맞벌이 부부.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을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온종일 돌봐주겠다 하는 차원으로 하루 봐주면서 어린이집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적인 거기에 관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모든 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학교관리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참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제안을 해서 쫓아간 부분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좀 안타까워요. 6대 때 아주 이거,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잘 되기를 바랐는데. 내년에도 이게 그럼 오남초등학교 두 군데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올해 또 수요조사를 받으면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내년의 사업시행은 아직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다시 수요를 받아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무조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70% 성립이 되면 우리는 이후 앞으로는 따라가는 부분이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담당 과장님이니까 얘기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청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남양주시청에 계신 분들도 공직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생각 관념이 틀려요, 거기랑. 똑같은 50대 50 수평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산 뭐 대응투자사업하고 그러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지요? 그래서 잘 협의 좀 잘하셔서 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직원들이 더 능력 있고 더 일 잘한다고 저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섭섭한 게 딱 있더라고요. 아니, 일은 벌려놓고 책임은 지들이 못 지니까 결국은, 결국은 사실 책자에도 이게 안 올라가야 될 부분이 올라오니까 아주 그냥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일은 벌려놓고 뒷감당은 거기서 안 해 놓고. 그래서 수요조사 좀 잘하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음부터는 아예 이게 추경예산에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돼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마는, 또 잘 아시지마는 우려돼서 본 위원이 주제넘게 한 마디 했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이요, 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아직도 무상급식에 2회 추경에 28억9,000 잡고도 12억 가량이 아직도 미확보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회 추경을 통해 확보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기획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하면서 좀 내부적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다른 거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세워서 3회 추경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또 좀 부족하게 되면 급식 예산지원은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할 때 13개월 예산으로 봐서 내년 1월에, 올해 12월에 급식 한 거를 12월까지 1월에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까지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3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만나면, 짧게 딱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예산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혹시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본예산에 담아서 2014년도 예산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예산의 심각성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원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울 때 “가용예산이 400억 원대밖에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는 지금 이런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를 그 당시에 세우지 않고 나머지 이게 다 남았어요. 나중에 다 세워야 돼요. 빼고 400 몇 십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빼는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고요,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것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400 몇 십억 규모가 맞아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신민철위원장
저는,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세우고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의원님들도 요구사항이 있고 주민들,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했을 때 “가용예산이 400 몇 십억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안에 반영이 안 된 이 사업들이 포함이 됐던 거냐? 아니면 그거 빼고도 400 몇 십억밖에 안 됐던 거냐 이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반영이 됐으면 본예산에 잡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고 의원분들께는, 의원님들께는 “400 몇 십억밖에 가용예산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했으면 이런 사항이 다 반영이 됐어야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답변.
신민철위원장
아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117쪽에 이거는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2013년도 경기도 학생급식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액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반납하는 게 맞냐 이거는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질의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늦지 않았냐 하는 게 추경이 1회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교육정책과로 반환하도록 공문이 내려오면서 요게 3개 과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유기농업과, 평생교육과에는 우선 잔액이 없습니다. 작년에 다 소진이 됐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유기농업과에서 잔액 남은 것을 그쪽 산건위나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계상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교육정책과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항상 2회 추경이 돼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내년도, 2015년도에 반납할 때는 2014년도 1회 추경에 각 부서에서 반납한 걸 2회 추경에 취합을 해서 반납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경우에 따른 사항인데 제가 그 과에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유기농업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면서 경기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과일을 학생들한테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내려 보냈는데 당시에 과일 중에는 경기도에서 안 나는 과일들이 있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서 주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지금은 어차피 지급할 수 없는 거고 그 후에는 그 조건이 바뀌어서 경기도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급식할 수 있도록 됐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납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사회복지과 경우도 아동센터가 해지되면서 쉬는 동안 발생한 경우, 또 행정처분 돼서 이거를 쓰지 않은 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똑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 과에서 발생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돈은 교육정책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인수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지금 왜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상, 예산상 지금 다른 때에 비해 2회 추경에 이 법적·의무적 경비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서 오고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교육정책과에서,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반납하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시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거 보면서 이번에 예산서 전체적으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실수가 있어도 좀 이쁘게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박세정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1대 1로 어린이집을 직접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급식이라든지 위생,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운영사항을 모니터링을 하고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을 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율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이 됐던 사항인데 아니, 당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60:28:12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국비 50, 25, 25 해서 매칭비율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율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만 삭감액에 포함을 시키고요, 시비 부담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모 모니터링단이니까 혹시 모니터링한 결과나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네, 네.
박영희위원
성과는 또.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성과가,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성과가, 네, 많이 했습니다. 올해 보육전문가 6명, 그다음에 학부모 6명 해서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7월 30일까지 35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혹시 남양주 관내에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지는 않나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예전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네. (집행부석을 향하여) 가만 있어봐, 올해, 올해, 올해 있었나, 올해? 올해 있었나?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자료 전달) 네, 지금 어린이집 1개소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1개소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다 보니까 경기도 보육지도팀에서 부정운영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시도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 우려도 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육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아이들한테 관심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국공립어린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124쪽하고 그리고 설명서 77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남양주시에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26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26개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에 교사들의 인건비는 거의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호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 기간에는 얼마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 그렇다면 초과수당이라고 있지요, 초과수당?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초과근무수당이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초과근무수당.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아침에 출근해서 체크카드에 시간기록을 하고 또 오후에 퇴근할 때 퇴근시간 찍고 그렇게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초과수당은 일률적으로다가 어린이집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더 초과수당을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동일하게 나가게 되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시간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달라집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똑같이 2시간을 초과수당 근무를 했다면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혹시 교사들 중에 초과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초과근무수당은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나가지 않고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어린이집 원장에 따라서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예산 안에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같이 지급을 해야지요. 여기 어린이집 다르고 저기 어린이집 다르고 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은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의 초과수당이 나간 걸로 돼 있고, 줬다 그러고 교사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요? 관리는 우리 평생교육원에 우리 박세정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혹시 아이들 점심을 해 주잖아요? 밥을 해 주는데 그 식단의 식자재가 변질되거나 또 유통기한이 지나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지금 음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아니고 작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적발이 돼서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어린이집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입찰조달을 해서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을 맡기게 되나요, 아니면?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위·수탁, 위·수탁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탁기간 5년인데 위탁기간 5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시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원장이나 다른 단체로다 위탁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이 과거에는 2년으로 돼 있을 때는 2년이 지난 연수마다 계속 재위탁 재위탁을 해서 계속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5년으로 바뀌면서 5년에 어떻게 보면 단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5년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서로 공개경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도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그래서 중대한 사고가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저희가 수탁을 해서 제외를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지금 2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잘하니까 또 규정이 맞으니까 재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겠지요. 교사들 하고 원장 간의 갈등이나 그래도 어린이집이지만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 유아를 교육하는 어린이집인데 거기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인격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근데 어떤 원장은 교사들한테 좀 언행이라든가 또 몸짓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교사들이 불만이 쌓여있다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듣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관리·감독하시면서 이런 거를 좀 해소가 되고 원만하게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배우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나 원장이나 서로 위해 가면서 그래야 자녀들한테도 얼굴도 덜 붉힐 거고. 그 조그만 어린이들이 우리가 봐도 말썽꾸러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을 교사들이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원장하고 교사하고 어떤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그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소상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좀 없고.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교사들의 어떤 초과수당, 초과근무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에서 나간다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 어린이집에서는 초과수당을 줬다 그러고 그 교사들은 “통장에 입금된 게 없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걸 좀 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감은 잡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 그런 게 좀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행감 분위기로 넘어간 거 같은데요, 우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사안이네요.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합니다. 하하하. 일반회계 세입명세서 8쪽.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8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네.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설명)
유희
박유희위원
보니까 팀장님이 눈치가 빨라 갖고 전 부서 한 거를 모니터링을 한 거 같아요.
신민철위원장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
칭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분이 계셔야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하기가 편해요. 저분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칭찬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준비할 때는. 아주 보기 좋아요!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설명서에는 135쪽.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성폭력상담소 지원업무를요, 저희 여성보육과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문화팀에서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데가 어디지요? 다문화팀에서 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상담소가 어디 있냐고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성과, 가정과 성상담소가 있습니다. 천애리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에 있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금곡동입니다. 금곡동.
유희
박유희위원
금곡동 어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금곡동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금곡동이 다 그 상담소에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아, 금곡동 402-4.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 대략 그 건물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산프라자 있는 빌딩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민철위원장
402-4번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구 시청 앞에 홍조프라자 건물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칭찬과 질타는 다 보약이고 약이에요. 예산을 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숙지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그냥 행정적으로 예산서 해 주면 그냥 예산서대로 답변자료 만들고 예산을, 지금 거기가 하다못해 어디에 있나 그런 건 아셔야 되잖아요. 다 그래. 과장님, 거기 몇 번 방문하셨어요? 안 가 보셨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직접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자, 좋아요! 본 위원이 이것도 예산 다루는 거예요. 예산을 10원을 주든, 1억을 주든 100원을 주든 담당부서에서는 팀장 주무관이 계시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한번 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다른 과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큰 틀에서 조목조목 얼마 썼냐 그렇게 질의하는 거보다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들이 단 한 번이라도 갔었어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안타까워요! 여기 보면 여성보육과에서 다른 부서에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 뭐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거기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2청사 내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가 보셨지요? 거기 2청사에 같이 있으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자주 갑니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백날 뭐 예산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백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직접 현장을 뛰어 주시면 그게 예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접에 비전센터 있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어떻게 예산 확보는 어떻게 계획은 잘 돼 가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이번 2회 추경에는 지금 전혀 반영을 못 하였고요. 지금 시 재정형편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되면 준공 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려놨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맞춰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설계도 들어가고 따로 시장님의 지시사항, 또 주민들이, 학부형들의 요구사항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맞춰주려고 하시는 거 아주 감사드려요.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충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여기 원장님 심혈을 기울이셔서 어린이비전센터는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랑거리잖아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하시는 데 지장 없게끔 잘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해서 두서없이 얘기드렸어요. 더 질의할 거 많은데요, 이거 한 가지만 딱 해서 왜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안 하는 거 아시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만 더 관심 가져 주세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전년도 예산이 2,643만6,000원이 있었잖아요? 2013년에 예산은?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어떤?
신민철위원장
사업명.
원병일위원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건데, 2013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올해 감액된 부분은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됐겠지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사업이 이게 1월부터 5월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3:12:7 해서 3:7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 6월부터요. 그래서 내시비율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여하튼 예산이 줄은 거마는 사실이잖아요, 전년도보다? 같습니까?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고요, 도비하고 시비부분 조정이 돼서. 네. 이제 그 대신 국비가.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 안 가 보셨다니까 가정·성폭력상담소에 직원이 3명 있다고 하시네요?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분들이 상담소 운영, 그러니까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실적을 자료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91만 원이 늘었지요, 거기가?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91만 원이 늘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결론적으로.
세정
박세정여성보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신청을 올리면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5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100% 선정이 돼 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아파트 내에 방치된 작은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기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만든 도서관인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그런 도서관도 있고요, 등록이 안 된 도서관 중에도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5개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경쟁이 있었습니까? 선정과정에서 선정됐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이게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에 조건이 뭐였냐면 상용직을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확보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5개소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기를 ‘도에서 목표로 하는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고용조건은 없는 걸로 해라.’ 그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집기 구입, 도서 구입 이 부분만이지 인건비는 포함된 게 아니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으로 실제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 운영은 도서관으로 안 하고 독서실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원병일위원
사후관리는 안 하지요?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등록도서관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국립 도서관이 있고.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국립 도서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사립 중에서는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도서 지원은 합니다.
원병일위원
도서 지원은?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도서 지원은 저희가 일부 매년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도서구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도서관운영과하고 마을가꾸기 사업하고는 담당이 아닌 거 같아서, 이쯤에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종후
이종후도서관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평생교육원장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8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진접도서관. 네, 보셨어요?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충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충원이.
유희
박유희위원
충원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관내에는 작은도서관이 한 74개소가 있고 공공도서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은 우리 10개소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개관시간 연장, 즉 도서관에서 열람실하고 자료실을, 그러니까 자료실 같은 게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10개 도서관 중에 진접 푸른숲도서관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금곡도서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금년도 도에서 6월 11일 날 사업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6월 24일 날 신청해서 1회 추경이 지난 이후에 내시가 돼서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고 그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거는 3명에 대한.
유희
박유희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개월 근무하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 분이 몇 개월 근무하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연수에 맞춰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몇 개월로 돼 있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도서관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서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다 해소가 됐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1개월 동안 근무하고 다시.
유희
박유희위원
8개월에서 3개월 더 해서 11개월로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진접도서관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지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팀장님 빨리 답변 좀, 잘 모르시니까.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담당팀장, 평생교육원장께 설명)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도서관별로 못 해서 하여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점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앞으로 파악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담당팀장 얘기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없다라는 그런.
유희
박유희위원
없어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기간제 말고 따로 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요? 봉사식으로?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민사서 천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원봉사만 하고 봉사점수만 주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 시간 마일리지만.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뭐 저거는 없고.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권한은 없는 거지요, 그분들이?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권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느껴서. 자주 가서 보거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하는데 우리 팀장께 내가 얘기드릴게요,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이니까. 도서관마다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주위에서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그거를 어떻게 좀 가서, 요즘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아주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어떻게 좀 방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보면 저 역시도 가서 한번 야단을 치는데 요즘 아가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에 보면 어르신들이나 해서 이렇게 지역 순찰 도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원장님이 한번 그 소관 부서랑 요청 좀 하셔서 선도를 할 수 있게끔 도서관 주위에 그거 좀 한번 건의 좀 해, 저 역시도 건의를 할 텐데 건의 좀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확인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석을 향하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과 풍양출장소,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