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난 8월26일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대비 4십2억2천8백8십4만5천원이 증가한 4천5십1억2천2십8만9천원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2억3천6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군수의 군민과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공약의 실천계획 수립 및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15조3항 중 위원은 군수와에서 군수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연령제한 및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동계 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러시아에서 개최되어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2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존경하는 박병래의원외 3인이 제안한 사항으로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안지역 어민의 수용성 없는 일방 추진을 규탄하고 선명한 사업추진과 지자체 및 어민에 대한 보상방법을 구체화 할 것,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일대일 포섭행위 중단 등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중단촉구 결의문” 정부와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하려는 부안 해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명 같은 삶의 터전이며 영원하고도 소중한 자산이다. 오랜 세월동안 칠산바다 황금어장은 어민 소득원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수천 년 동안 어민들의 생계를 이어준 천혜의 지역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 보존해서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방조제 사업,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정부의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인하여 천혜의 자연보고 서해바다의 풍요로운 어족자원은 점점 사라져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또한 바다에 기대어 삶을 살아온 우리 부안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조류변화로 해저환경이 변하여 어업 및 해양환경 피해가 예상되며 어선 이동에 어려움을 주는 등 어업기반이 붕괴되고 어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피해를 해결함에 있어 군민과 합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며, 지원으로만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은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설사,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책이 선행된다 할지언정 막대한 피해에 신음하며 불안해 떨고 있는 어민들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는 어민들과 일대일 접촉을 통해 설득 활동을 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은 지난날 우리 부안이 방폐장 유치신청에서 겪었던 극심한 갈등을 또 다시 부추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처럼 어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가 어민들의 바다가 마치 자신들의 바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안군민과 더불어 결사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동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 시에는 사업자체의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처럼 절차적 당위성만으로 형식적이고 법적인 잣대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그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이제 지역어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으로 어민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바 이제는 지역어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용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어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라. 둘, 선 사업추진 후보상이라는 구시대적 사업추진 방법을 탈피하여 해당 지자체 및 어민에 대한 보상방법을 구체화한 후 관련법에 명문화 하라. 세,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일대일 주민설득 등 시대의 순리에 역행하여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4. 9. 1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