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4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4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편성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총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823억900만 원보다 0.7%인 76억7,300만 원이 증가된 1조899억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22억4,700만 원보다 1.8%인 143억8,400만 원이 증가된 8,166억3,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00억6,300만 원보다 2.4%인 67억1,200만 원이 감소된 2,733억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818억9,400만 원보다 0.3%인 13억7,400만 원이 증가된 4,832억6,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13억9,200만 원보다 4.1%인 91억4,100만 원이 증가된 2,305억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05억200만 원보다 3.0%인 77억6,700만 원이 감소된 2,527억3,500만 원입니다. 총예산 규모 대비 비교를 해 보면 44.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는 28.2%, 특별회계는 92.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편성 예산은 특별교부세 1건에 5,3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사업 1건에 5억 원, 국고보조금사업 1건에 5,300만 원, 도비보조금사업 3건 4,100만 원 등 총 7건에 5억9,4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경기도 예산담당관-1906호로 2014년 지방재정 균형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으로 시달된 공문에 따라 법적인 결함이 없이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제도의 운용은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최소한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그 심사를 함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야만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긴급성과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예산지원 내시와 함께 자금도 교부되었는지, 예산 성립 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신규·증액사업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신규·증액 요구된 사업을 살펴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억2,3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 52억9,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이 54.5%인 28억9,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이 38.2%인 1개 사업 20억2,300만 원, 시․군도 유지보수사업 등 시설비가 3.0%인 3개 사업에 1억5,900만 원, 유기농테마파크 대행사업 수수료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5%인 3개 사업에 1억3,200만 원, 도시농업 공동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 등 기타 사업비가 1.8%인 5개 사업에 9,5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규·증액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인 경우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시기성은 적정한 건지, 사업물량 등 사업비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기정예산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증액사업인 경우 기정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증액 편성된 원인은 무엇인지,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과 향후 지출 예정액을 검토하여 그 증액 요구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증액의 사유와 사업비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예산 확보를 위한 편성은 아닌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기정예산의 집행 결과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확보된 자체 재원을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의 사유가 명시적으로는 제한된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기정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경제적 여건 변화 등 세입·세출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소멸된 예산이 부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수혜성 등이 적정한지, 사업비 증가 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유가 타당한지, 재원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이미 집행된 경비가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하여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민간위탁금은 경비의 산출근거 등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편성되었는지, 예산과목 등 예산체계에 맞게 편성하였는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제7대 남양주시의회 구성으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95억654만5,000원에서 3억1,128만2,000원이 증액된 298억1,7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51억1,504만9,000원에서 1억52만2,000원이 증액된 52억1,5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4년 6월 9일 국고보조금 재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재정지원사업 심사 결과 및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른 국․도비 삭감 변경내시로 1,337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0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또한 국․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라서 764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계획에 응모하여 심사 결과 우리 시가 선정된 바 국비 지원으로 7,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03쪽에 나눔장터 조성사업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 홍보 및 문화체험을 위한 나눔장터 조성사업 운영으로 경기도 나눔장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바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3년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지원사업 이자 반납을 위하여 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에 경제산업국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8억9,671만 원에서 변동사항은 없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당초 별내면 청학14리의 사업신청 누락으로 시설비 중 1,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예산액은 당초 34억1,548만3,000원에서 2,720만 원이 감액된 33억8,8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당초 광·특 보조비율에 따른 미부담액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쪽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과의 총예산액은 191억5,992만6,000원에서 2억931만7,000원이 증액된 193억6,9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6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기술개발, 경영개선,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체육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므로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은 지난 4월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먹골배 명품화 지원은 먹골배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수출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유기농업의 확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8,441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지력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1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 없이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유기농테마파크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로 7,78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은 최근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써 가축의 백신접종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완화제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우유 소비기반 확대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유급식 단가 인상에 따라 4,69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한우FTA 폐업지원금은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한우사육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을 위하여 1억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은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을 조성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축산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 반환금으로는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산한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1억4,80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네, 말씀.

과장님, 명세서 103쪽 나눔장터 조성사업. 국장님께서 아까 공모사업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명세서 101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또 10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네.

국·도비 뭐 삭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 연계해 가지고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거는 삭감이 됐을 때 그 사업에 어떤 차질은 빚어지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사해서 올라가 가지고 깎은 금액.

그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이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뒤에 계획하는 중에 심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심사하면서 감소된 금액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겠고요. 도에서도 그렇지 공모사업, 물론 사업의 성격은 달라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이런 거는 삭감을 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나눔장터는.

그렇습니다.

네. 신규사업을 늘려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건 건의사항이 안 돼요?

저희도 이게 지금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심사해서 올린 게 금액적 차이 때문에 삭감된 거라 뭐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줄인 거지, 거기 도나 중앙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이 있는 30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생산되는 물건을 잘 팔도록 해 주고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나눔장터의 비용입니다. 이건 좋은 뜻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의도는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의 고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방향을 잘 구상해서 가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그래도 삭감치 말고 신규사업보다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도에 올라간 금액 중에 심사해서 좀 타당하지 않은 거를 삭감했을 뿐이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거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비 자체를 그만큼 필요하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이지 삭감해도 될 만큼 가상을 했다라면 애초에 그렇게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예산을 애초에 책정해서 내려 보낼 때는 개략 금액을 내려 보내서 이 착오가 난 거지, 다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회적기업의 현재 운영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태로 보아지는데 이런 분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천막 해서 1,000만 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과대 계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 운영했던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견적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철저하게 잘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또 신규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예산편성이 신규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 가지고 일부 사업운영비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점프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저희가 기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최대한 홍보하고 구매가, 매매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응모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추가사업에 신규로 되는 겁니다.

네. 해 왔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규편성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산출내역에 과대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니까 잘 한번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과장님!

네.

명세서 105쪽이요,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네.

당초예산에 14개 사가 선정이 됐었지요?

지원 결정은 22개 업체를 지원 결정을 해 줬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14개 사 이렇게 사업량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1,400만 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50대 5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장님, 내가 물을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전시회 참가 지원이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는 14개 사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28개 사예요.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는 14개 사가 180만 원씩이고, 그리고 추경에서는 지금 100만 원씩이거든.

네, 그것은.

지원금액 차이가 뭐예요, 이게?

당초에 업체당 지원금액을 좀 늘리려고 해서 14개 업체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본예산에 심의 시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업체 수가 3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를 좀 늘리면서 1개 업체당 지원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로다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지금 28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으로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36개 사 같으면 28개면 8개 사는 또 제척이 된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 제척된 회사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후순위로써 예비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금번 추경에 좀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기이 교부 결정이 된 업체 중에서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이 되게 되면 후순위 업체로다가 순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하면 36개 회사는 100%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중에서도.

28개 사.

지금 11개 업체가 예비업체로다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 업체만 지금 가능하고요. 또 추가적인 포기 업체가 발생이 되면 그중에서 추가로다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가비용이 더 발생이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는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 수가 많아서 금액을 낮춰서 지원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또 운영상에 어떤 문제 이런 것도 뒤따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에서 지원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그마만큼 기업에서 자부담금이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공고 할 때 업체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같이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다 그건.

공개적으로 하고 이러는 거는 맞는데 그거보다는 우량기업보다는 좀 어려움 속에 운영이 되는 이런 기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선정기준은 없어요?

평가항목 중에 기존에 전시회 개별지원업체 여러 번 나간 업체는 평가점수에서 좀 낮게 주고 신규로다 좀 신청을 하고 하는 업체는 좀 평가점수를 더 주어서 새롭게 좀 진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선정하실 때도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그냥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겠지요.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는 어떤 이 자그마한 자금을 갖고도 활성화를 시켜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목적은 또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너무 많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받으나마나한 이런 경우도 사실 배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적은 숫자 같으면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또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으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남양주 기업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 기업지원과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학교우유급식 지원 건에 대해서 우유급식 단가가 인상이 됐지요?

네.

380원에서 430원으로. 그런데 학생 수는 줄었어요. 그지요?

네.

124명이. 이거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학교급식 우유급식 지원은 매년 본예산에 농림부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어떤 지난해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이제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이후에, 이후에 학교에 방학을 봄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된 그런 급식인원이 4,69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그런 학생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124명이 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재원을 각 시·군에 어떤 실적을 유지를 해서 이게 잡혀줘야지 되는데 일괄적으로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수요를 우리가 봄에 받아서, 3월 달에 받아서 지금 현재 이게 추경에 변경 124명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4,823명에서 124명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지요.

(담당팀장, 유기농업과장께 설명) 124명이라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줄었지만 원래 학생들은 원래는 한 5,000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어떤 급식일수가, 급식일수가 좀 다른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데 학교에 어떤 급식의, 우유급식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식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추천받은 인원이 4,699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단가가 올라서 단가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과장님, 명세서 106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에요.

네.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법인 1개소인데 이 법인 1개소가 어디예요?

이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법인회사에, 법인에 대해서 각종 기술개발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별내면 용암리에 위치한 약초보감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별내 용암?

용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초?

약초보감.

이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네. 이 지원자격은요, 후계농업인하고 우수농업인하고 귀농인,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원자격이요?

네, 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정보원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긴 올리는데 최종적으로는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 결과는 농림부에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컨설팅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 시행 후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뭐지요?

현재 이 약초보감 농업회사법인은요, 현재 쪽을 이용한 물감들이기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 작물을 생육한 농가들과는 달리 의류 계통을 이용을 해서 쪽을 이용해서 물감을 들이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그런 의류에 물감들이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에 크게 전망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업인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국한된 사업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어떤 농업인을 위한, 우리 시 농업인들을 전체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보아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도 컨설팅 사업을 2개 사업으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일부 내부의 어떤 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납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우리 일반 시설채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 전체 농업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사업비가 좀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06쪽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있어요.

네.

사업량이 농업인 145명을 상대로 했어요.

네.

당초예산에 보면 35명으로 돼 있거든요. 뭐가 좀 산출내역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남양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게 반영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20만 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이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남양주에서 당초에 125명으로 신청이 됐는데 추가로 또 20명이 남양주에서 신청이 또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20명분을 이번에 추경에 더 좀 반영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추가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50%로 줄었을 때 이 효과성은 있겠어요?

현재 그래도 이게 8만 원이 지원되고 2만 원이 자부담인데요. 현재는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효과가 적지 않겠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더 예산을 계상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어야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삭감되는 예산 때문에 절반씩이 줄어간다 그러면 사업 효과성에서는 거의 뭐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잘 건의하셔 가지고 좀 효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하시지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108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보시면 120㎏를 3농가에 지금 사업을 세우신 건데 이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 농가가 한 몇 농가나 돼요?

현재 수도작 재배농가들이나 그다음에 과수농가들은 원할 경우에는 다 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녹비작물을 신청하는 농가들은 지난해에는 12농가 됐는데 올해는 3농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만 원도 안 되는 16만8,000원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들은 홍보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농가들이 적기 때문에 신청금액에 한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는 다.

네, 100% 다.

100% 다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이게 또 지침이 변경이 된 게 뭐냐면 녹비작물을 작물에 따른 종자대 지원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50% 감액조치라고 이번에 또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감액조치를 하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녹비작물 신청할 농가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는 좀 사업이네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치 않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국가에서는 보고 있는 거지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나 녹비작물이나 똑같이 지속 증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8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보시면 당초예산하고 그 금액이 좀 달라요. 지금 추경에 표기된 본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3,380,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표기돼 있는데 2014년 본예산에는 77,984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서 제가 복사한 거거든요. 본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

(담당팀장, 유기농업과장께 자료 전달) 본예산에 7,798만4,000원은요, 일반운영비가 4,4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사업이 3,38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포함해서 7,798만4,000원 중에 이번에 재료비 중에 재료비만, 부기 재료비 3,380만 원만 이번에 추경에 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산출.

일반운영비는 빼고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금액이 다른 걸로만 이게 보여지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7,798만4,000원을 계상을.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기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잘못 표기된 거지요?

네, 이게 과목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언의 어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표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 FTA 폐업지원사업. 우리 시 전체 폐업농가 수가 얼마나 되지요?

현재 폐업농가 수는 35농가에 653두가 현재 폐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업 지원되는 게 농가 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지요?

현재 남양주에 폐업 신청한 농가가 55농가에 1,698두를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중에 35농가가 폐업이 되고 현재 20농가가 추진 중에, 금년 11월까지 폐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다 전체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1차 2년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이 부분도 우리 폐업을 하는 농가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한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 대행사업이 있어요. 그지요? 도시공사 대행사업이요.

네.

지금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적달성이 된다고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하고 지금하고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3회 추경이 만약 있다 그러면 더 필요하신 금액이 있으신가요, 이게?

금년도에는 위·수탁 수수료 5% 7,780만 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추가로 더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억9,537만9,000원을 증액한 1,292억2,2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0억2,384만3,000원이 증액된 811억2,02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1억7,153만6,000원이 증액된 481억230만9,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만 원 이하 집행잔액 감액 계상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업무 대행사업비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70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 등 7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7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11억7,153만6,000원이 증액된 481억2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우리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 수리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우리와 송촌1리 마을공동물품 구입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예비비 10억8,82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대행사업금 변경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대행사업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수질정화활동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5,78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대행 사업비로 19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환불금 260만 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비 48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19쪽 동물사체처리비 1,000만 원은 쓰레기불편제로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자체 처리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총 8억1,88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코-랜드 운영·관리에 따른 대행수수료 4,97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과 건물·시설 재해복구 공제비로 1억2,15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85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등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하천제방의 유실구간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시설비 400만 원을 산림 병해충 방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23쪽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502만 원을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정리를 위한 덩굴제거 사업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2013년도 조림사업 수익자부담금 반환금으로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진건 테마쉼터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으로 8억4,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59호·60호 경관녹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84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6쪽 오남호수공원 목적 외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 74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1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있지요?

네, 네.

100%가 국비로 내시가 돼 있는데 25개 법인택시에 이게 촉매장치가 교체가 되는 사업인데 선정기준하고 방법 좀 얘기해 주실래요?

삼원촉매장치라는 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이 세 가지 성분을 배기 중에 산소가 남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건 아는데 이 업체, 법인택시업체가 25개, 지금 25대 택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법인택시 중에서 주행거리가 높은 것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별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다?

네.

그러면 선정기준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소나타하고 SM5 차종 중에서 주행거리가 25만에서 30만㎞에 해당되는 차량을 대상으로써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50만㎞ 이상 주행이 예상되는 그런 차량을 현재 선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은 돼 있어요?

현재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지요. 그냥.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이 파악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주일 안에 선정이 됩니다.

예산 편성되시기 전에 했어야지.

저희가 이 차량들이 법인택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를 여쭐라고 사실 그랬었냐면 이게 적은 금액인데 25대밖에 교체가 안 되면 신청자 수가 많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그런 부분 쪽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아직 뭐 사업체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25만㎞에서 30만㎞를 소나타나 SM5 이런 차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없네요.

(담당팀장, 녹색성장과장께 자료 전달) 하여간 저희가 선정기준을 잘 만들어서요, 각 업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조사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된 게 없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선정을 하실 때 형평성 물론 이런 거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마는 신청자 수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파악을 했을 때 많을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또 불만요소가 적을 것 같아요.

네,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같이 내시되는 것도 아니고 국비 100% 내시니까, 또 금액 자체가 지금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사업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국비를 100%?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이지요?

처음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해문제 때문에라도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사업하는 데 분명히 어떤 효과성도 있겠지마는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잠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기 폐차에 대해서 70만 원이 지금 감액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70만 원 가지고 배출가스 차량을 더 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현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서 차량에 조기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중에서 도비가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내시됐었는데 확정내시가 10%가 줄은 15%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대행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116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봐주시고요. 117쪽에 수질정화사업 같이 연계해서 좀 봐주실래요? 이게 수질정화사업 하는 단체하고 지금 보전활동 지원하는 이 단체하고 같은 단체예요?

예산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300만 원을 지원하는 단체와 또 지원사업을 하는 3,000만 원 차량 아니에요? 이 단체가 같은 단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정화사업 활동하는 거는 현재 수동면 노인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단체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됐고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차량지원사업인데 이 수질보전활동을 위해서 순찰하는 단체의 역할이 매일 순찰을 하는 거예요?

단체의 역할에 따라 틀리겠지만 수시, 그러니까 매일이 될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조건부에 예를 들어서 하천 순찰은 저희 하천이 지금 현재 주위에 하천이 24개가 있다면 그 하천별로 몇 회를 순찰하고 또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또 오염원이 발생하면 같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구입이 되므로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활동이 시작된다는 건가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보다 더 강화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미 기이 활동하던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단체에서 수질보전활동을 위해서 활동한 자료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제출된 자료인데 정확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수거활동이 17회, 무단투기 감시활동이 13회, 수해복구지원 5회, 수중정화활동 3회 이렇게 실적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거는 연간이 아니고 그동안 한 2~3년 정도 같이 한 겁니다.

연간 실적은 아니고?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간 활동한 날짜수가 별로 안 되네요?

네,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또 횟수도 늘리고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거두절미하고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도 이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꼭 우리 지금 녹색성장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매일 봉사단체로 활동하는 우리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혜를 못 받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차량 1대 3,000만 원이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쓴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봐서 또 그동안에 어떤 고충 겪는 걸 봤을 때는 10년 이상에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돈을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봉사하는 단체들한테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녹색성장과만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일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느끼고 계실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매일 순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들이 상당히 어떤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내는 이런 단체들이라고 사실 봐지거든요. 그런데 법의 어떤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체에서 좀 논의가 돼서 이 단체들한테 업무수행을 하는 데 조금 효과가 있게끔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창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수가, 우리가 환경정화 및 환경오염 단체 수가 우리 남양주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환경 관련 단체는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게요?

네, 그렇습니다.

기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차량이 있었습니까?

저희 목적보다는 그 단체 중에서 같이 병행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현재 재난방재라든가 방범활동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이미 지원받은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지원하는 단체명을 좀 밝힐 수 있어요?

저희가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좀, 차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 지원하는 단체가 24개가 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특별히 여기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하천정화라든가 수중활동이라든가 또 오염원 관리라든가 그 단체가 하도 열심히 해서 또 단체 지원을 통해서 그 활동을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3,000만 원이 1대로 책정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지금 지원, 저희 과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명세서 118쪽 청소대행사업비 지급 있지요?

네.

음식물류 우리 산출내역 보시면 음식물통으로.

네.

이 계산방법을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봉투분하고 그다음에 용기분하고요, 그다음에.

용기분만, 용기분.

아, 용기분만요?

네, 네.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은 사실상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3억7,800에 대해서 저희가 단가로 그냥 나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용기분에 대한 예산이 총 지출된 게 29억, 아! 잠깐만요. 용기분이 작년에 얼마 나갔냐면 27억1,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7억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발생량 3.3%, 그다음에 원가가 7.1% 이렇게 늘어나서 저희가 원래 소요액이 약 29억2,400만 원인데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예산이 적은 관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2회 추경에 요구액이 3억7,800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2억3,170만 원을 더 저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쭌 거는 단가계산방법인데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음식점에서 수거를 해 갈 때 통을 음식폐기물통을 갖다놓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티커로 해서 4,500원 티켓이 나갑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통으로 용기로 가는 것은 1통당 17만 원을 월 받아가요.

아! 그거는 개인사업장에서 규모 이상의 자체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음식, 음식물, 음식점에서 개인사업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지금 청소대행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로 100% 다.

그렇습니다.

자급자족이 되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는 임송산업이 있는데요. 임송산업에서 예를 들면 200평 규모 이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자체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건 생활음식 그 미만 되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종량제봉투나 용기로 나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사업비에는 그 사업비 개인사업자는 포함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포함.

그러면 음식점에서 용기류로 나가는 이 금액 산정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 시에서 터치를 하나요?

그건 안 합니다.

전혀요?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티커로 해서 4,500원짜리 나가지만 규모 이상은 자체 계약에 의해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허가받은 업체하고 해서 그걸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임송산업이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송산업이라는 곳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사업장 규모 이상은 뭐 서울이 됐든 우리 관내가 됐든 그거는 사업주 예를 들면 음식점 대표가 어느 업체하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 임송이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음식물 수주 운반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 이외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그 가격을 단가를 산정을 할 때 지침이든 어떤 산정방법기준이든 이런 것도 우리 시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상부의 어떤 지침 이런 것도 없나요?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거와 연계해서 119쪽 위탁처리 부분 있지요? 이것도 용기와 봉투분인데 위탁처리 부분을 이게 본예산에서 다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여러 가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저희가 항상 그래서 예산팀에다가 2014년도에 대한 추정액, 인구 증가분에 대한 추정액을 다 세우길 원했는데 시의 재정상 그거를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고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이게 조금조금씩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네.

얼마든지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는 금액이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이 12월 달에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물량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요? 판단이 안 돼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드시 그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원 확보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긴밀하게 사전에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확보토록 한다는 말씀은, 확보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일단 다른 사업비의 어떤 불용액을 활용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그걸 뒤로 미뤄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되면 싸우기라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산 확보해야지,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인데.

네.

안 주면 안 되는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노동자하고 관련도 되고 그래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문제가 되면서 고충이 계신 거 아는데 하여간 더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이창균 위원님.

본 위원만 자꾸 이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네.

명세서 116쪽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하류 쪽에, 우리 홍릉천 하류 쪽에 지난번에 그 하류 쪽에서 인사사고 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제안드렸던 내용이 “자, 생태하천을 우리가 복원을 하면서 환경의 문제 이런 걸 다 거론해서 좋은 하천으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흄관을 놔서 다리를 놓은 이런 부분이 철거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지요?

네.

그 부분 그때 그거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 다리 부분으로 설계가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안면에 보면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것이 다리가 상징 조형물처럼 디자인이 멋지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러한 다리는 우리가 기존에 어떤 차량이 다니는 다리와는 금액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지금 삼패둔치를 비롯해서 자전거도로가 왕숙천까지 연결이 되면서 상징적인 어떤 다리의 모습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 또 주민들의 어떤 주민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어떤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다리를 좀 놔 달라.” 이런 주민 건의도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제가 건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시기가 좀 힘들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인사사고도 났고 또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면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대로 존치를 해 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자전거도로팀에서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다리가 계획 홍수 위 아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팀 거기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계획 홍수 위로 이렇게 승고시키고 다리를 새로 이렇게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팀에서요?

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 생태하천 복원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갖고.

그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로팀에서 하면.

그게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태하천과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면서 왜 그런 것이 그 설계에 빠져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가장 요점은.

지금 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 갖고.

그러니까 진행 중이니까.

네.

그럼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네.

현장에서 그때 보고하실 때 이 내용을 들어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부에 지금 설계용역 중이니까 건의를 해서 과연 콘크리트 덩어리를 저걸 걷어낼 수 있는 건지,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생태하천복원지침이나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나 또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인사사고 때문에. 그리고 하여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콘크리트 덩어리가 존치돼서는 안 된다. 그거 얼마든지 명분이 있지 않냐고요?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간 겹쳐서 인사사고가 났으니까 더더욱 명분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설계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122쪽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매년 7,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지다가 지난 본예산 때 파악된 수량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 달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900을 늘리신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하셨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역에서 있다 보면 의원님들은 그런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간 추경에라도 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은 위원님.

혹시 천마산군립공원 보상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전체 보상비는 2억5,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요.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협의돼서 보상이 나간 필지는 아직 없고 이달 중으로 아마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중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국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334만 원을 증액하여 190억5,09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1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만5,000원을 증액하여 104억5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용역 국비 이자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660만 원을 감액한 8억3,7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인 군장마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표준통합 안내표지판 설치와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2차 사업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광고물 정비 예산 1억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1,1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설계자문제도 폐지에 따른 설계자문단 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2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718만5,000원을 증액한 10억7,4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인상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 원, 올해 5월 준공한 퇴계원 힐스테이트 등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검증수수료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안전행정부가 교부한 특별교부세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춘 위원님.

네, 단순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군장마을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시재정비과 업무 소관인데요. 마을 고유명칭입니다.

지금 거기 거 아닙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그건 이따 물어보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아까 전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군장마을은 금곡동 구(舊) 역사 뒤에 있는 금곡동 23통 외 4개 통을 일컬어서 군장마을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마을의 명칭을 대신 거지요?

네. 군장마을에 이제 저희가 도비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의 자치.

난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해서 군장마을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사업명칭이 군장이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을의 어느 지명된 이름인가 그렇게, 아! 지명된 이름이라고.

네, 지명된 마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명세서 131쪽이요.

네.

건축설계자문단 참석수당이 54.3%나 삭감이 됐어요.

네.

삭감사유가 뭐지요?

그거는 당초에 1,38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자문단은 2007년 7월 달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던 차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자문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이라든지 시간 그런 관계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규정에 대한 거를 금년 초에 6월 26일 날 폐지를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그냥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설계자문단에서 활동했던 내용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법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었고 도로 약 한 200m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건물에 대한 규모, 또 거기 북한강변 도로변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 281회를 개최를 해서 3,187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요?

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환경과 어울리는, 그다음에 너무 난개발되지 않는 그런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걸로 이렇게.

실효성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었다고 판단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좀 따라오는 게 좀 미흡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들어서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거는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이걸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필요성에 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활시킬 수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법에서 근거를 두게 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건축설계자문단 참석수당이 750이 줄었지요?

네.

줄은 거는 인원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자문횟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자문규정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러면 630은?

그거는 기이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나간 거고요. 나머지 750만 원이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폐지됐으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돈이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 자문단이 아예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32쪽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5,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5,300만 원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지급이 돼 갖고요. 저희 사업을 당초에 이제 도로가 908개 구간이 있고요. 주소가 3만8,65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직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만 안내문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주소지가 몇 개라 그랬지요?

3만8,664매. 그런데 조금 이거는 건축허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차량에 대한 거는 익히 알고 있고, 도로부분하고 지금 주소부분 이 숫자파악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100% 다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걸 여쭤봤냐면 뭐 특별교부세가 됐든 어떤 이 금액을 갖고 100%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00% 다 된다고 그러시니까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건물이 없는 농경지 및 유원지, 산간 도로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행자가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산간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지역,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이런 데를 위주로 지금 설치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