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24분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억1,971만6,000원(1.4%)이 증액된 159억9,2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3억9,524만 원(4.5%)이 증액된 322억1,4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건물 보상금 1억2,000만 원, 도로포장 보수비 4억 원, 천곡 제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3억 원, 긴급도로 복구비 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9억2,813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1,3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송정수변공원 산책로 주변 낙석방지망 설치 및 정비공사 3,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용역비 7,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3,589만2,000원이 증액된 82억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6,7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쇠부리문화거리 보행자 출입구 및 안내판 설치비 900만 원,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692만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95만4,000원이 감액된 16억6,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사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 2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1,971만6,000원이 증액된 59억3,8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용역비 3,000만 원, 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비 2억 원, 당사활어직판장 해수인입 집수정 보강공사비 2,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416만 5,000원이 증액된 113억6,3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307만7,000원이 늘어난 14억5,2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비 1,40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지서 봉합기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7만7,000원이 증액된 14억5,2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건물 보상 및 철거 대상필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으로 최초 결정이 되고 20년이 지난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인이 신청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호계동 384-5번지로써 1990년도에 도시계획이 소2-142호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9월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2년이 지난 2014년도에 매수하고자 해서 1억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4페이지 도로포장 보수비 2014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보수비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렴마을 1개소와 매곡초등학교 외 2개소 등 7건에 1억9,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구청장 동 순회방문 시 도로관련 건의사항 총 32건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건물 보상금 및 철거비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전에 추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 대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 2년이 도래된다면 예산을 수시로 편성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적정시기를 선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8억5,000만 원 정도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매년 수요가 발생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폐지 결정을 안 하고 존치하는 이상은 매수청구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무조건 도시계획결정이 된 토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

10년 이상이에요? 아까 2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안에 집행을 안 하면 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필지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못하겠네요.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게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요?

저희 관내는 신도시는 없지만 호계, 농소 구)시가지, 염포, 양정에 분포돼 있고 그 외에 지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사실 집행하려면 몇백억 원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소방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호계 38-5번지라고 하셨죠?

예.

지도를 보니까 현재 도로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필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입니까?

해당 토지는 1990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에 주택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가 도시계획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필지만 도로로 시킬 수는 없을 텐데 연결되는 도로 필지는 국유지나 구유지로 확보돼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수청구를 해서 건물을 보상하고 나면 바로 철거해서 도로로 해야 되는데요. 전체 도로가 미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효과로는 미흡하고 주차장 개념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있으면 청구가 됐을 때 검토해 보고 도로개설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도 필요하다면 꼭 매수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는 신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대지가 된 토지 10 몇 년 이상 됐다면 만약 행정의 재정적인 여건이 못 따라 간다면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하고 나서 향후 도시계획을 새로 결정하려면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매수청구는 받아주고 도로개설은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합니까?

그건 합니다. 이 부분을 매수청구를 받아줘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될 것인지 먼저 결정합니다.

이후에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문제라면 조만간 도로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매수청구만 받아주고 건물만 철거해서 추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보수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대부분 도로를 포장하는 게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수시로 올라오고, 청장님 동 순시 때 의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건의 들어온 사항을 예산에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됩니다.

도로정비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업비를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동네곳곳에 가면 새롭게 소방도로를 포장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도시계획이 잘 된 곳,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나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마을안길 개념으로 사용돼 있는 농로나 골목길 이런 부분은 포장상태가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건의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이번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염포나 양정이나 또 상방마을을 보면 골목안쪽으로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힘든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예산편성 할 때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비로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편성돼서 4억 원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북구는 도로가 굉장히 많고 면 적이 넓어서 보수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과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적은 넓고 도로가 많은데 관리운영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 해 봐야 포장 얼마 안 하면 예산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제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부지 보상비로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고 나중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전마을 진입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8m로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6m 도로로 개설하면서 중간에 일부 지하수 관정도 있고 아직 완성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원래 8m 도로였는데 도시 지역 같으면 8m로 확보하는데 용이하지만 농촌지역 이어서 양쪽 사이드가 다 논입니다. 농경지에 용수로를 설치하려면 10m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 추후에 시가지로 된다면 8m로 확보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교통 수요나 주민불편에 6m도 크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쪽에는 용수로 개념에서 일단 띄워 놓고 보상은 전체다 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전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농수산과에서도 수로 개념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마을에는 지금 수로가 없습니다. 당초 도로를 개설하면서 수로를 확보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수로가 개설되지 않고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관정박스도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구에 한 필지가 사용 동의가 안 돼서 직선도로 부분만 확장했습니다. 나머지는 50m 구간도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할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해서 205만5,000원을 삭감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6,000만 원 확보해서 계약된 금액이 5,790만 원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모자랐지 않습니까?

보험상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보장성을 조금 더 높이면 보험금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보험금이 내려갑니다. 내년에는 울산시 전체 보장성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금 올려서 8,0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보장 내용이 완화된다면 보험금이 낮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숫자 몇 명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북구 전체 주민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신체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얼마라고, 계약금을 예를 들어 6,000만 원에서 100% 계약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연말에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

그런 건 없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기 때문에요.

기간 안에는 보상을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민원이 연말이 되면 제법 들어오는데 ……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며칠도 갭이 없이, 내년 되면 또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중간까지 돼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올해는 6,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구·군별로 보장성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진단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북구는 10만 원이 나왔다면 남구는 15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5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보장내용이 틀려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울산시 전체에서 의논해서 보장내용을 균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자전거 상해보험이 다 돼 있습니다.

얼마 전 보고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북구에 와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분까지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이고요. 북구 지역 주민에 한해서 하되 남구에도 이런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남구 주민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사고가 난다면 보장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험사하고 의논해서 보장수익을 올린 것이지요.

북구 주민 이외에도 북구에 와서 자전거를 타던 분이 상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남구 주민들은 해당되겠지요. 예를 들어 남구 주민이 북구에 와서 자전거를 탔다면요.

실시하는 구에 한해서 그렇게 협약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는 보험내용이 틀려서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고요.

「계약법」에 의거해서 몇 %까지 계약을 하고, 몇 %는 88% 밑으로 한다에 적용돼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일반 공사나 재료구입이나 물품구입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계약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

남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질이 틀립니다. 보장내용을 미리 계약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200만 원으로 보장내용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수한 용어의 정의는 가로등은 가로에 설치된 그러니까 도로변에 설치된 것이고, 보안등은 방범하고 성격이 있는, 주거단지 안에 쉽게 말해서 마을안길 개념에서 취약지역에는 보통 보안등, 보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연암동 버스 종점에서 옆으로 보면 상연암 길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번 가보니까 그 옆에는 관광버스 정류소이고, 농로를 쭉 따라 가던데요. 입구에 보안등 형태의 등이 있는데 꺼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해서 지름길이니까 넘어가는데 휴대용 플래시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농로 옆으로 보안등 형태로 세워달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넓고 보안등 형태의 전봇대가 있던데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고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잔디 깎기 구입비용이 150만 원인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예취기 수준입니다.

우리 예취기는 보통 짊어지고 하는 것은 2,30만 원 수준인데, 150만 원이면 크기가 클 것 같은데요.

예취기가 아니고 미는 것입니다.

잔디를 밀면 평평한 곳, 그러니까 사용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작년부터 동천강 평창리비에르에서 외솔교까지 하천 둔치에 잔디 식재를 계속 했습니다. 현재 인부임도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 풀을 뽑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착이 돼서 예취기 수준을 넘어서, 왜냐하면 예취기로 하려면 잘 안 되다 보니까 미는 기계로 구입해서 합니다.

우리가 예취기를 사용하면 굴곡이 있는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잔디 깎기에 150만 원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천연 잔디구장을 깎는 형태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굴곡이 있어도 잘 깎아집니까?

최근 동천강에 식재한 잔디는 굴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다소 굴곡이 덜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지형에 따라서 굴곡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동천강은 계획대로 평탄작업을 해가면서 잔디를 심어서 골프장 수준으로 잔디가 평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4쪽 매곡둔치 관리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명의 인건비로 10개월분으로 해서 3,315만2,000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곡천도 양 둔치에 잔디를 심어놓고 동천강도 심었습니다. 인부임 운영은 동천강 하부하고 매곡천을 같이 합니다. 당초 12명으로 하다 보니까 동천이나 매곡천에 풀이 상당히 자라서 풀을 매는 인부임으로 9월까지 더하려고, 두 달 분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두 사람 10개월이 아니고 ……

그건 그대로 사용하고 순수하게 잔디 재초 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몇 명을 쓰신 것입니까?

현재 6명을 동천강하고, 명분상은 매곡천이라고 했지만 운영은 동천하고 같이 합니다. 현재 날씨가 맑으면 아주머니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풀을 뽑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인원을 더 확대해서 잔디가 제대로 잘 살게 풀을 대대적으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

3개월 합니까?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안전건설과 안에도 하천을 관리하는 기간제분들이 제법 계시잖아요. 여름철에는 특히 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올 여름은 그나마 많이 덥지는 않았는데 7월에 제일 더웠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천 강변에 예초기 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날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연세가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분들, 물론 기본금이나 정해져 있지만 근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여름휴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남자 6명하고 8명의 아줌마들이 풀 뽑는 것을 보니까 잔디를 왜 심었는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잔디를 심어 놓고 풀을 안 뽑으면 잔디가 죽으니까 2,000만 원 정도 인부임을 더 확보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서 잔디가 활착이 되고 제대로 크도록 남구처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수고스럽게 일하고 계신데 사기앙양이나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한 번씩 제가 추진비로 밥도 사드리고 합니다.

화봉교회와 쌍용예가아파트 가 있는 주택가에 가로등이 없어서 밤늦게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 가로등은 안전건설과에서 보완할 수 없습니까?

이면도로 상에는 가로등 개념보다는 보안등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쌍용예가 쪽은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취약하면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등은 거의 광역시 수준으로 노폭이 15m 이상 인도가 있어야 가로등 개념으로 봅니다.

주택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시오.

예.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곡교에서 좌안, 서편이죠. 농소2동 쪽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공항까지 동천강 구간에 자전거도로에 풀베기가 미진하다고 다시 점검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자동차 출·퇴근 등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풀베기 작업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송정수변공원 산책로 주변 낙석방지망 설치 및 정비 공사는 진행이 이 되고 있는 중이죠?

예.

그 외에 다른 부분도 파손된 부분이 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물놀이장 주변에 몽골텐트 밑에 잔디밭 있는 곳이 쓸려 내려가서 어제 가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자갈밭이 돼 버렸던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놀이장 안에도 물이 내려오기는 한데 비가 오고 나서 물놀이장 관리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은 것들이나 이끼가 끼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던데 그쪽에 자갈이 쓸려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폭우가 내려서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편성한 부분하고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 긴급히 쓸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부분은 녹지공원작업단을 통해서 일부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큰돈이 드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우선 응급조치는 9월 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반대 편에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패였던데, 이번 기회에 큰 비를 경험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이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세밀하게 군데군데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투입하나 지금 투입하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동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던데 마무리되면 차량도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통제하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관리동이 운영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장 운영도 그런 상태에서 물놀이장 운영이 용이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물의 흐름이 있기는 한데 너무 이끼가 많이 끼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이끼가 낀다는 말은 물 자체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 번 가니까 주민들이 물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자연물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학부모님이나 어머니들이 보기에는 물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아이들도 풀장에 학습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수에 관한 부분은 폭우가 오고 난 뒤에, 폭우가 두 번에 걸쳐서 올 때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정비하도록 하겠고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보고 시에 재검토를, 내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제대로 된, 다들 수변공원이 남구에 있는 공원보다 크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많은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1만7,000여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1월부터 5월까지 방제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추경 때 3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고 피해목 제거작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나무재선충병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이라서 올해 설계라도 해 놔야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용역비라도 편성이 안 되면 1월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작하려면 벌써 3월이 돼 버리면 한참 번식기에 접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7,0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렸을 때 선별과정과 처리, 예방대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은 예찰단이 있어서 육안으로 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나무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또 시 주관으로 항공 예찰도 합니다. 헬기를 타고 북구지역 전체를 둘러보면서 어느 지역이 심한지, 어느 지역이 추가로 발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또 발생됐다고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소나무재선충인지 아닌지 표본 시료채취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의 솔껍질깍지벌레인지 다른 종류의 병인지 의뢰하기도 하고, 선별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처리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베어서 태워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고 또 짧은 시일 안에 소각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연료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베어진 나무를 운반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면 2㎝ 이하로 잘게 부숩니다. 그것을 땔감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베어낸 나무를 운반해서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가거든요. 그 방법이 어렵다보니까 세 번째로 훈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과 같이 산에 베어서 모아놓으면 파란색으로 덮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특별하게 제시된 방안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항공 방제도 하고 지상 방제도 해서 산림작업단이 약제 방제를 7,8월까지 계속했습니다. 올 가을에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찰결과를 보고 내년 사업에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방대책에 관해서는 나무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나무별로는 소수의 방법으로 예방 나무주사가 했습니다. 그것은 시일도 많이 걸리고 나무 하나 하나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약을 주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1주일에 한 번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수지역이라든지 노거수라든지 보호 대상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쭈어 본 것은 산하가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문제인지 기후변화인지 모르겠는데 소나무의 재선충병으로 거의 노랗게 변해 가는 형국 같습니다. 물론 보기 좋게 처리하고 제거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방을 통해서 산천을 지켜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예방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토론회 할 때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산에서 끌어다가 분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산에 가보면 파란색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녹색에 가깝던데 이렇게 덮어서 훈증시켜 버리는데 그것도 실제로 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차차 없애야 되겠지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은 참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쾌적한 등산로 정비 웰빙공간 제공해서 그때 책자에서 봤는데, 등산로와 관련해서 옆에 풀들이 많이 있어서 베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어떻게 인력을 투입하고 계시고 어떻게 정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산로 66개소는 구 전체적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관리단이 예찰이라든지 방제작업, 등산로 정비, 임도보수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풀베기는 1년에 적어도 두 차례나 세 차례는 해 줘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 구역에 풀을 베고 다른 구역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풀이자라서 베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별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동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보이는 곳 예를 들면 염포·양정도서관 들어가는, 염포동주민센터에서 들어가는 길이 관련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잘 안 베어지고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풀이 우거진 곳, 요즘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덥고 해서 풀이 많이 자랍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등산로 정비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등산로뿐만 아니라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가고 요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많이 이용하니까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1페이지 송정수변공원 조성 산책로 주변 낙석방지망 설치 및 정비에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조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변공원을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봄에 개장할 때 갔을 때도 참 좋았고, 여름에도 가니까 호수 물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역 주민들도 가서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북구 주민이 아니신 분들도 방문하고는 너무 잘해 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애써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안전사고 한 번 나 버리면 모든 공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북구에 산책로 데크로드가 원래 조성할 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해서 산사태 위험이나 낙석위험이 …… 개장할 때도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요즘은 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사고가 날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번에는 정비하는 차원인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성단계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그쪽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3,000만 원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크로드를 처음 에 개설할 당시에 2,3년 동안은 큰 비도 안 왔고 태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7월에 비가 올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예상되어서, 일부 그런 기미가 있어서 낙석방지망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다른 사고는 없이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집중호우가 시간당 7,80mm 오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도솔암 올라오는 길 위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를 하면 그런 염려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즈음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으로 정비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반영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3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일반)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차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고지서를 작년까지는 각각 보냈는데, 올해는 통합고지서로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까 많은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물론 체납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드는 우편요금이 올라서 이만큼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지서를 많이 보내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정액에는 0원으로 돼 있고, 이번 2차추경에 1,40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기정예산액에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655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이라고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는 그런 내용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과목에 글자가 달라서 기정예산액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7,655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항목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출사업명세서가 인터넷으로 안 열려서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7,655만 원이 있고, 발송 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분으로 1,400만 원을 더 올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소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은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현재 관리운영을 다 시에서 합니까?

예.

지역은 농소지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버스가 많이 정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보면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를 못하고 일부 차량은 이면도로에 주차하거나 농소운동장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밤늦게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까 라인이 그어져 있는 곳에 정차를 안 시키더라고요. 왜 못 시킬까 싶어서 보니까 일반인들이 승용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도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일반인들이 주차를 아무 곳에나 해 놓고 밤새 차를 안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심지어 버스가 주차해 놓은 중간에도 한 대씩 있어서 못 대고 있던데 그런 것은 관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입구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내부 승강장이 있고 외부 승강장이 있는데, 내부와 외부가 보기에 흉물스럽게 앞에 갈라져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내·외부를 하나로 설치해서 규모를 키우든지 하면 외관상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이 워낙 부는 곳이니까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주차장이 좁아서 버스를 농소운동장에 주차하게 되면 차라리 주차장을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어떨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설될 당시 시에서 한 사업인데, 원지삼거리에서 주차장까지 기존에 있는 2차선 도로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많은 차량이 늘어나는데 기존 도로를 그대로 가지고 사업했다는 자체가 안이했지 않느냐, 4차선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 북구에서도 북구지역에 오는 공설주차장이니까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차선으로 진입을 확장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안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때 관계자 분들이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그래서 4차선으로 늘렸으면 지금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때 진입하는 도로를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한다는 부분은 사실 종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버스 운전기사가 차를 가져오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내부에 주차하고 운행을 나가고 또 그 차를 가져가니까 주차공간이 좀 협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와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직원용 주차장 정도는 최소한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거기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모화라든지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안에 주차를 시켜 놓고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과연 그 안에 자기 차를 주차시켜 놓고 버스로 환승해도 괜찮은 것인지, 만약 단속할 필요가 있으면 원활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버스를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이니까 취지에 맞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문제는 어차피 벽돌로 돼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7호선 이 관계는 애초부터 확장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건의해서 4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만에 나온 민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 같아서 시에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처음 건설될 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북구에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도 협조해 드리기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시의 돈을 가져와서 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이 잘됐겠느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당시 주차장을 저희 북구에 입지했을 때 도로확장 부분도 같이 요구해서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버스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수요예측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자체도 면적이 부족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도로, 원지삼거리에서 공영주차장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호수지구에 도시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농소운동장 옆에요. 그 지역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교통량이 폭주하게 됩니다. 호수지구 주 동선이 그 도로인데, 그 도로에 호수지구라든지 기존 이용객들하고 버스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차고 차량하고 앞으로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육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시에 요청해서 원지삼거리에서 버스 공영주차장까지 우선적으로 4차선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7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올려서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추가로 설치하고 보수하는 장소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수요가 많은 곳으로 먼저 하자, 지금 버스승강장이 약 50%밖에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 천곡동 쇠부리체육관 지으려는 부지 앞인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한 군데하고, 촌 지역이긴 하지만 상안동 양지마을, 효문동에 시민의 발 자동차서비스센터 앞에 해서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세 군데 6,000만 원이었는데요?

그건 보수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류소를 설치하려면 시와 경찰서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승강장 설치는 협의를 안 하는데 ……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안 하더라도 새롭게 마련하려면 시와 의논해야 됩니까?

예. 버스가 서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요.

새로운 장소에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시와 의논해야 되는 것이고, 정류장을 꾸미는 것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요즘 민원인들이 정류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남구는 겨울철에 정류장 시설에 난방시설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새롭게 설치하고 보수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처럼 신경을 쓰고요. 어제도 청소년들하고 참여예산제 때문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앉는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서 있거나 주변에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버스정류장 설치를 휴식공간처럼 하는 것도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동구에서 터널형식으로 한 것 알고 계시죠. 버스승강장이 대중교통의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안전문제도 결부돼서요. 기존 북구에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쓰임새 있게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여건에 따라서 크기 조정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크기도 확장시키고 바람막이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천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용도 많고, 학교 주변 인근이고 해서 이런 곳은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다 설치는 못하지만 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주민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243쪽 쇠부리문화거리 보행자 출입구 및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위치하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2013년9월부터 2014년6월까지 쇠부리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출입구 한 곳하고, 양측 입구에 안내판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이걸 해 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기존에 인도인데 출입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계로 자연석을 해 놨는데, 아파트 측에서 조경해 놓은 것을 없애고 바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합의해서 담을 허물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원래 담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연식 계단인데 높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자연석을 일반 계단 형식으로 낮게 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의 출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문화거리 쪽으로 접근하는 곳입니다.

전체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를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거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통로로 만든 곳이 있는데도 빈번하게 주민들이 문화거리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는 출입구가 없어서 바로 조경석 쪽으로, 가로수가 있고 화단을 조성한 쪽으로 길도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훼손이 돼서 이용이 많은 부분을 통로로 만들어 주는 개념입니다.

예전처럼 벽을 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이용이 잦은 부분에 통로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안내판은 뭡니까?

시작점하고 끝점에 양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어디로 오더라도 쇠부리문화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양쪽 앞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판식 할 때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시설물 안내라든지 입구 양쪽에 문화거리를 홍보하는 안내판입니다.

차량통행 때문에 언론에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

차량통행은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원래는 볼라드로 막았다가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주민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취한 조치는 없습니까?

이건 주민건의에 의해서 문화거리를 이용하는데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저 부분을 문화거리로 조성해 놓고 지금은 여름철이 다 지나가지만 저녁에도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깨끗하게 이용하고 이용한 이후에 흔적도 안 남기고 가면 좋은데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을 들고 또 음주를 하고 잔여물들을 방치하고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런 안내판의 개념입니다. 전반적인 문화거리 사용에 대한 안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차도하고 길이 평평하다 보니까 ……

그 부분은 조치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출입 구간을 화분으로 원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봐집니다.

쇠부리문화거리가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이나 안전이나 이용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불편한 것이나 민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고, 또 뛰어 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차량이 통행되는 거리로 구분이 잘 안 돼 있다 보면 그럴 우려도 있으니까 아이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쇠부리 문화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본적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나 그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안내판이라니까 좀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면 빨리 이해가 되고 질의가 간결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요즘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발굴 용역과 관련해서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던데요. 건축주택과에 도시재생이라는 계가 하나 더 늘었는데, 이런 용역도 하고 있고 계도 하나 더 생기고 …… 제가 있는 염포·양정권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바뀌지 않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동네라서 개인적으로 조직 개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됩니까?

기본계획은 내년 2월에 끝이 납니다. 내용은 북구에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 어떤 유형으로 재생하는 게 좋은지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에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 공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면 기본계획 틀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되는 용역이네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을 올려서 호계 쪽으로 당선이 됐고 염포·양정 권은 안 됐는데요.

우리보다 더 큰 사업이 있어서 그게 먼저 선정되고 우리는 내년에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내용을 신청한 게 훨씬 풍성하고 보완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비를 받아와서 염포·양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9쪽, 세출예산안 254쪽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에 관련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이나 행정 출장비, 기계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지요?

예.

해당 품목이 한우 쪽인 것으로 아는데요?

대부분 축산 분야인 한우에 대해서 폐업에 관한 지원이 되겠고요. 울산을 대표하는 배에 대해서는 폐원이라든지 한만큼은 다 대주고 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되죠?

현재 축산분야에 전년도 신청 접수 받아서 지급한 게 두 농가에 32두 정도 예산이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올해 수요량을 접수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본인이 가축사육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 올해 접수를 받았다가 1년 이후에 진짜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이후에 시행을 했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접수된 데 대해서는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지요?

예. FTA 기금에서 100% 합니다.

한우 1두에 1만3,545원, 송아지 1마리에 5만7,343원, 이렇게 보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상하는 게 맞습니까?

축산업을 그만 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육하는 기존 한우 가격은 송아지나 큰 소는 시중에 출하하면 그 가격을 보존 받고요.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 경쟁력이 소규모, 대규모 같으면 경쟁력이 있어서 축산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소규모로 한우 같으면 10두 이하라든지 경쟁력이 없는 분은 축산업에서 일반 다른 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소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소 값은 그대로 보전해 줍니까?

예. 소 값은 230만 원이라면 그대로 다 가고요. 축산업을 안 함에 따라서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쌀농사도 정부에서 고시한 80kg 에 18만 원인데 이 목표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쌀값을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데도 국가적으로 도움을 줍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부터 FTA 체결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데, 우리 농업의 기반도 늘려서 북구의 화훼처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해야 될 …… 지금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쌀도 개방화해야 된다고 발표했듯이, 농업인들을 일단 보호는 해 줘야 되지만 향후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화가 의무가 아니고 해 나가야 그나마 우리 농가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요.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업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최고로 보전해 주는 것은 FTA를 안 하는 것이고, 이번에 쌀 개방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데 쌀 개방이 되면 많은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이야기이고요. 그런 데 있어서 몰락하고 폐업하는 농민들에 대한 구제책도 1회성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작물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농작물을 다시 택하든지, 또 다른 업을 택하든지 간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결하고, 쌀 수입 전면 개방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상금을 통해서 농민들을 순간적으로 달래주는 형태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FTA나 쌀 개방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민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생존해 나가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북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물론 농업, 농촌의 인력부터 모든 기계장비가 노후화 돼 있어서 실제로 경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하튼 정부 차원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면 행정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시켜 주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축산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다른 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북구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블루베리라든지 키위, 무화과라든지 이런 작목으로 대부분이 전환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무화과나 블루베리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모든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한우협회에서도 피해 보전직불제나 폐업지원 행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부분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FTA나 수입개방을 통해서 피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이야기가 정부 정책에 전달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지역구가 강동이고 농소1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민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무화과나 블루배리를 따는 데 자원봉사도 가보고 했지만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것도 몇 년을 투자해서 이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상품들이 여러 명이 하다보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지금 쌀 시장까지 개방이 되면 더더욱 열악한 농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 농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떤 형식이나 제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시하는 제도가 농민들이나 폐업하는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가에서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던데 그만큼 농가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 예산에 비례해서 폐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농가가, 농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서글픈 현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되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수장 설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그 부분을 알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우리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다 있으니까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FTA로 인해서 농민들의 마음이 참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몇 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화과하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 벌써 늦더라고요. 원래 무화과가 우리나라에서 영남이 제일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높다고 소문이 나니까 울산 북구에서도 본받아서 했는데, 벌써 가격이 폭락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블루베리도 묘목 값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주당 1만 원에서 1만5,000원 했었는데 지금은 2,000원, 3,000원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보급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급은 늘고 수요는 없어지면 농민들은 또 울어야 됩니다. 결국 그 과원을 폐쇄해야 되는 아픔을 또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지만 울산 북구만이 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졌으면, 울산은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울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농작물 말고 근교에서 생산해서 근교에서 팔 수 있는 로컬푸드를 좀 더 활성화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넘볼 수 없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규모로 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주 소규모로 침수가 매년 되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공영차고지 입구에 이번에도 침수가 또 됐는데, 사실 그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작은 부분지만 물에 젖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배수로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경 담당하는 분들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다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255페이지, 당사활어직판장 해수인입 집수정 보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수인입 집수정이 기존에 있는데 파손이 됐습니까?

예. 일부 파손이 됐고 일부는 우려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집수정에서 활어직판장에 해수가 인입해서 세척하는데, 방파제 밖에 집수정이 돼 있어서 일부 파손됐고 일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직판장 시설 전체가 북구 소유입니까, 아니면 당사어촌계 소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사마을 소유이고 우리가 시설물을 짓는데 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것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당사어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직 공무원은 농업에 대해서 열의와 어느 정도 기술과 지도력은 다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북구가 울주군에 비해서 농업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소득이 …… 실제로 무화과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도 북구에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재배농가 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으로 전파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실제로 블루베리도 소득을 본 사람은 묘목장수가 소득을 본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사업을, 올해도 내년 당초 사업에 신규사업을 발굴해 놨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 기호식품으로 친환경 찰옥수수, 전체 10㏊에 북구에 1㏊를 해 줬는데 안 한 사례도 있고요. 특히 울산의 북구 강동지역은 소비지역이기 때문에 해변에 오는 사람들의 기호식품, 지금 울주군은 찰옥수수 생산량이 적아서 못 팔 정도입니다. 예산만 의원님께서 주시면 신규사업의 발굴과 농업투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침수지역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제가 북구에 와보니까 농업의 기반여건이 엄청 열악합니다. 마을진입로에 포장이 안 된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야에도 의원님께서 예산만주시면 저희 부서에 시설직이 2명이나 있습니다. 돈만 주시면 다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수정 수리비는 북구 당사 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운영권은 당사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 지원이 돼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54쪽 중간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관련해서요. 당초예산보다 거의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재배면적이 현재 줄어들고, 우리 농가들의 신청양이 당초 시에서 배정도 구에 많이 돼졌고요. 그다음에 녹비작물이 자운영과 청보리인데, 청보리로 녹비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축산물을 이용하면 장려금까지 주기 때문에 축산 분야에서 청보리로 녹비작물이 다가고 실질로 자운영은 강동지역에 많이 재배했습니다. 이것도 녹비작물이면 풀을 재배했다가 흙에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엎어줘야 되기 때문에 청보리 재배면적이 축산 분야로 감으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우리 구에 너무 과다하게 시비를 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359만3,000원에서 시비가 많이 배정됐다는 것입니까?

예. 전년도에도 실제로 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구·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울주군 외에 우리 구에 배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이번에는 30만7,000원을 올렸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치네요?

예. 작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보리가 축산 쪽으로 가서 그렇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사유가 뭐지요?

원래 동에 본인이 신청하면 동에서 담당자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작년에 신청해 놓고 축산 분야에 청보리로 재배를 하면 장려금을 주니까, 사업은 비슷하지만 이용도에 따라서 중복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축산 쪽으로 녹비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권장하고 홍보하고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배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이 별로 필요가 없는가 봐요?

실질적으로 볼 때 사업의 취지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장려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축산 분야, 그러니까 녹비작물은 그걸 가꾸어서 꽃이 필 때 다시 갈아서 흙으로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청보리로 축산에 사용하면 장려금을 주니까 사료로 사용하고 지력증진은 안하는 사례로 인해 면적이 급작스럽게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예산만 배정해 주면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거의 1/10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 보면 물론 장려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 과에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일이 농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권장한다든지 이런 게 미비한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보다 훨씬 많이 3차 추경이나 2차추경 때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력증진 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 저희들 학교 다닐 때인 7,80년대만 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이 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논농사도 짓고 해서 이용목적을 달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보리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청보리를 재배해서 사료화 해서 경관직불금까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농지는 화학비료를 안 쓴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거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지가 약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화학비료 사용량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논과 밭은 지력증진이 향상돼 졌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지원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사업용도를 바꾸어서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농수산과에 대해 의원들 질의가 끝나면 국 전체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은 안 되지만 안타까워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촌 현실에 비추어 보면 폐자재, 특히 제가 말하는 것은 폐비닐입니다. 폐비닐이 곳곳에 방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수거하면 돈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귀찮고 부피도 많고 갖고 가봤자 돈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밭둑에 두고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계속 거기에 모아 두니까 주변 환경도 더러워지고 바람에 날리면 떨어져서 온 산천의 나무에 걸려 있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농업 분야에는 폐영농자재 수거 기간으로 1월에서 2월, 그리고 10월에 영농이 끝나면 11, 12월에 폐영농자재 수거사업을 울산시 전 구·군에서 몇 십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농업인들의 수거 기피라든지, 또 수거해 놔도 가져가는 곳이 없어서 행정에서 환경자원 업소에 얘기해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단가는 적지만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고, 그리고 농어촌에 노인 분들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거도 잘 되지도 않고요. 옛날에 농약을 많이 칠 때는 농약병 수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농약을 거의 안 치고 멀칭재배를 하는데요. 그런데 비닐이 흙속에 들어가도 썩지도 않습니다. 이건 북구 관내 농촌지역에 이 사업비 외에라도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해서라도 여름이나 겨울방학 두 차례 나누어서 심각한 지대로 해서 수거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텃밭을 재배하고 농사도 좀 지었는데, 지금은 못 짓고 있습니다만 현재 멀칭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비닐은 친환경비닐로 해서 법적으로 썩는 비닐로 강화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거가 안 되더라도 수년 내에 물론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국가에서 농업을 위해서 보조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우리 강산을 아름답게 보존하는데도 일조하고 지역주민들도 수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몇 년 있으면 자연분해가 돼서 없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라도 폐비닐 수거라든지 썩는 부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강동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기선권현망어업 울산연안조업 금지를 박대동 국회의원님께서 3월경에 국무회의에 올려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으로부터 몇 km입니까?

법적으로 2마일입니다.

2마일이 아니고 2km로 알고 있습니다. 멸치잡이 배가 쌍끌이 저인망으로 지나가면 소규모 연안 어구들은 완전히 훼손당하고 어장이 황폐화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대동 국회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기선권현망어업 울산연안조업금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서 2km 내에는 조업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바다에는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감시선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선권현망어업들이 조업을 했을 때 우리 어민들이 즉각적으로 해경에 신고하고 그러면 해경이 긴급 출동해서 단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경 2명이 24시간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바다에서 경계선이라는 것은 100m 이내여야 하지만, 또 경계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로써는 측정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쌍끌이 어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조업하는 분들도 신고체제라든지 어선에도 비상등이나 이런 건 돼 있는데, 실제로 잡지는 못하고 조업시간도 새벽시간에 하니까 색출이나 누가 했다는 것을 밝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업을 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울산 해경을 통해서라도 감시어선까지 동원시켜서 지양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법규가 바뀌어 있는지 어민들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해경하고 지역어민들하고 행정이 같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신고체계,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신고해서 이렇게 대응하라는 신고체계에 대해서, 어장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육하고 교감해서 …… 지금 법은 바뀌어 있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어장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법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되고요. 특별히 농수산과에서 해경하고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력을 강구하고 언제든지 어민들이 신고하면 해경이 출동해서 단속하고, 우리 어장이 보호돼서 어민들의 어가소득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이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요.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된 사업도 아니고 세목도 아닙니다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을 잘못 알았습니다. 나중에 관련 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건축주택과장 이상철 농수산과장 박성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